송경석 의원 발언

총무 위원 회 서향자 의원 입니다. 금번 제160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부 조리 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고흥군 주민 감사 청구 주민 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부 조리 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부패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의 금품ㆍ향응수수 등 부 조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지급대상, 신고방법, 지급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의 부 조리 를 근절시켜 군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 사회 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주민 감사 청구 주민 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자치 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 을 근거 법규 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 6개의 조문 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적용 시 혼란을 없애기 위해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와 시군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따라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기업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 인 투자기업, 공공기관, 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 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거금도 연륙 가설공사 구간의 휴게소,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을 무상취득ㆍ관리하기 위해 군의회 의 의결 을 얻고자 제출 된 계획안으로 군민과 관광객의 편의 및 볼거리 제공, 수익사업 등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계획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부 조리 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고흥군 주민 감사 청구 주민 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는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주식 의원 입니다. 금번 제160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군 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를 제15조로 법률 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현 재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및 재래 시장 의 활성화를 위하고 현재 추진 중인 재래 시장 개선사업 완료 후 시장 질서 확립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3㎡ 미만의 영세노점상 사용료 면제규정 신설과 일시사용 화물자동차, 경운기, 리어카 사용료 규정 삭제 등 시장 사용료 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고흥군 시장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