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0회 제2차 본회의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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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동안 상임위원회 별 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1. 구정질문(이경옥의원, 우창수의원, 김선희의원, 채수영의원, 김병호의원, 양승미의원, 이재민의원, 성백열의원, 권철규의원)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0회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9분의 의원으로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대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주민의 불편함과 예산낭비, 구정업무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유도함으로써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또한 본회의 주요 의사일정인 구정질문을 통해 독립된 의정활동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며 자치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집행부의 독주와 잘못된 예산집행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 본 구정질문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핵심을 아우르는 적극적인 질문과 솔직하고 능동적인 집행부의 답변태도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이경옥의원입니다. 오늘은 비록 비가 내리지만 5월은 눈부신 햇살이 전국을 신록으로 물들이는 찬란한 계절입니다. 56만 강남구민의 가정에도 늘 푸른 5월의 생기가 넘쳐나길 빌며 2년 가까운 지난 의정활동을 되돌아 봅니다. 저에게 있어 5월은 구의원이 되기 전의 5월과 이후의 5월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왜 생 일을 맞을 때 마음가짐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해마다 5월이 되면 지방선거를 치르던 그 때를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는지 자문을 하게 되고 구정질문 원고를 쓸 때도 같은 생각을 하며 책임감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런 까닭에 오늘 5월에 갖는 구정질문은 의미가 더욱 새롭습니다. 다소 느슨해진 제모습에 나름대로 채찍을 가하며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선배의원들과 달리 부끄럽게도 구의원이 되기 전에 강남구 관할 직능단체 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을 통해서든지 관심있는 구민으로든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강남구청과 관련된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민원서류가 필요할 때 주민센터와 구청을 찾았을 뿐입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의원이 되어서야 구청에서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수많은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뒤늦게라도 알게 된 저는 저처럼 구청의 공익사업에 소극적인 분들을 위하여 구청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력하게 펼쳐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지난 3월에 “손에 잡히는 생활행정정보”라는 유익한 정보집이 나왔습니다. 의견을 적극 수용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정보집을 가정마다 한 권씩비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홍보 전도사처럼 줄곧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구청의 공익사업을 대상자에게 알려주기만이라도 하자는 차원에서 홍보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행정기관에서 전개하는 공익사업은 대상자에게 이용을 즉, 행동을 이끌어낼 때야 비로소 그 성과가 입증된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물론 좋은 정보를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지만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공공분야 마켓팅(public marking)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마켓팅”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는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짐작합니다. 주로 상품판매나 광고활동 아니면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듯한 현혹 혹은 조작의 느낌이 들지 않는지요? 게다가 공익과 관련된 일에 수익을 강조하는 민간분야의 도구를 활용하는 것 같아 다소 우려스럽지는 않는지요? 마켓팅을 상품판촉 정도로 편협하게 이해한 저역시 처음에는 의문을 가졌지만 공부를 하다보니 강남구의 정책수립이나 사업진행에서 의식하지 못했던 분야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공공마켓팅 요소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겠더군요. 공공분야 마켓팅에 있어 상품은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강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 하찮은 민원 서비스부터 목요상설공연이나 기초노령연금 신청안내, 인터넷 수능방송, 댄스페스티벌, 국제평화기원 마라톤 행사 등 강남구에서 구민을 위해 펼치는 모든 공익사업과 전자정부 시스템을 판매하여 강남구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 빈곤국가에 모기장보내기 사업을 통해 관민이 하나가 되어 강남구의 위상을 높이는 것 등 강남구에서 벌이는 모든 사업과 정책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공공 마켓팅은 이러한 상품들을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의 임무와 문제해결 과정 및 결과에 좀더 의식적인 마켓팅 방법과 사고를 도입하여 효과를 높이어 납세자가 내는 세금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획 시스템으로 이해됩니다. 즉, 아무리 좋은 사업을 벌여도 시민이 호응하지 않으면 예산낭비에 불과하므로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다수의 편익을 위해 소수의 불편, 혹은 불이익이 따르는 사업을 시행해야 할 때도 시민의 이해와 도움을 유도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시민행동을 제고하는 계획을 개발하며 공공기관의 수익도 올리는데 높은 기술의 마켓팅 원칙과 도구를 활용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효과 좋은 대민 서비스 방법을 구청 측에서 모르는 바는 아니겠지요. 분명한 것은 구청에서도 효과적인 프로그램과 대민 서비스 개발 및 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테지만 공공 마켓팅에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공무원으로서 그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서 그 분야에서 역할을 다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도 혼자서 어설프게 공부한 것이라서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성공적인 마켓팅 전략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며 공공기관의 비효율성과 획일성, 경직성, 과시성을 타파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일 예로 구청에서 사업시행 필요성 예측이나 사후평가를 할 때 구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벌이는 설문조사만 보더라도 문항의 내용, 표본추출의 무작위성 등 지나친 요식행위의 단면을 봅니다. 이의 시정을 수차례 지적하여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야 어디 구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겠는지요. 이러한 문제점은 강남구청의 홍보나 마켓팅 전문부서, 전문인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각각의 업무를 맡아 사업 수행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기술, 비결, 요령 등을 터득하겠지만 전문적인 지식과 지혜가 축적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강남구에서 시행해야 할 일련의 일들은 모든 부서에 해당되므로 각 부서에 마켓팅적 접근을 교육하고 중요한사업을 직접 총괄하는 최고 마켓팅 책임자가 소속되어 있는 전문부서가 마련된다면 구정에 놀라운 발전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번에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 마켓팅 관련부서나 책임자를 두고 있는 곳을 찾아보니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부산, 광주, 경기, 강원도, 경북, 전북, 서울 종로구, 경주시, 함평군, 무주군, 평창군, 단양군 등이 있으나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관광이나 농특산물 판매만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던데 공공마켓팅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는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서울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위상을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행정에 마켓팅을” 이란 구호 아래 전례답습 행정에서 벗어나 창의적, 실용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는 충북 단양에서 특별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충북도 내 12개 지자체 중 일반회계 예산이 11번째 규모인 단양군이 공금 예금이자 수익률은 충북도 내에서 1위를, 수익금액으로 비교했을 때는 5위를 차지했는데 주요 요인은 지난해 자금운영에 마켓팅 개념을 도입해 자금 배정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하고 장단기 예금 상품에 적절히 안배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제가 강남구청사 건립기금 운용방식에 좀더 경제적인 방식을 곁들일수 없는가 하고 질의하였을 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0년간 계약된 은행에 정기예금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범주 안에서 투자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운용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강남구에서도 효과적으로 잘 대응할 것이라 믿지만 재정운용에 마켓팅기법을 적용하여 발상의 전환으로 수익을 극대화 한 단양군의 경우가 돋보였습니다. 또 하나 지난 4월 22일 우리 의원들은 오스트리아 빈의 쓰레기 처리장과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장을 견학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쾌적한 자연환경이 매우 부러웠지만 그보다 더욱 주목할 것은 보통 혐오시설이라 여겨지는 각종 시설이 주민과 아무런 갈등없이 조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버린 쓰레기가 완벽한 처리과정을 거쳐 유해성분이 없는 안전한 쓰레기가 되어 쓰레기를 장난감 삼아 갖고 노는 쓰레기 축제를 주민들과 벌인다니 놀라웠습니다. 더욱이 쓰레기 소각장 반경 10m 이내에 대학교와 교통부 건물이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보고 지난해 쓰레기 소각장 가동문제로 일대 혼란을 겪었던 강남구민의 입장으로서 감동의 깊이는 더할 나위 없었으며 우수한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주민과 마찰없이 순조롭게 운영되는 데서 그들 행정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눈에 띄는 고도의 예술적 감각으로 건축된 소각장 건물은 그들에게 분명한 자랑거리이며 감각이 돋보이는 건축물 디자인을 외국에까지 팔아 수익을 얻는 예술적, 경제적인 접근도 경이로운 일로 기억됩니다. 이토록 자신감 넘치는 행정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고도의 기술력일까요? 국민의식이 높아서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행정기관과 시민들의 충분한 교감이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관은 시민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SWOT분석 즉강점, 약점, 기회요소,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직·간접 경쟁자 등 면밀한 상황분석과 공공마켓팅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상대해야 할 시민들의 여러 생각들도 검토했을 것이며 소각장과 기관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이기를 바라는지 시민들에게 영향을 줄 마케팅 요소 4P 즉, 제품, 가격, 장소, 홍보 등 전략적으로 궁리하고 평가하여 실행했을 것입니다. 즉, 기관과 시민들의 합의가 도출되기까지 마케팅적 사고와 방법을 모색한 기관의 부단한 노력으로 오늘날 세계가 우러러 보는 안전하고 쾌적한 기념비적 쓰레기 소각장이 탄생했을 것입니다. 행정기관이 시민입장에 서서 정책을 수립하는 유사한 경험을 뮌헨의 자전거도로 정책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자연친화 도시 그린시티를 표방하는 뮌헨은 독일 남부의 최대 도시이며 독일에서 세번째 큰 도시라지만 인구가 130만명에 불과하고 면적은 서울 면적의 절반에 해당되는 310㎢나 됩니다. 이에 반해 서울은 605㎢에 1,000만명이 넘는 인구로 부대끼고 강남구는 40㎢가 채 안되는 면적에 인구는 56만명이 넘습니다. 인구밀도도 낮고 알프스와 가까워 도시환경이 쾌적해서 예로부터 자전거이용 시민이 자연발생적으로 증가하여 자전거 소유율이 80～90%에 달하는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자전거 이용혜택을 제공하고자 자전거도로를 만든 뮌헨과 너도 나도 덩달아 자전거이용은 고유가를 극복하고 교통난을 완화시킬 수 있는 환경 친화정책이라며 자동차 이용률을 낮춰줄 만큼 편리한 교통수단 연계와 자전거를 타며 맛볼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담보할 수 있는 처방도 없이 자전거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인도에 줄을 그어 자전거도로라며 이용하라는 그 원칙적이고 선언적인 하향식 정책을 시행하는 우리를 견주어 보면 우리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사업시행 방식이 무모하다 할만큼 여러 분야에서 검토사항이 무시되고 생리적 미숙함을 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처지와 조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다각적 검토와 분석 등 공공마케팅 도구를 활용하는 전문성이 확보된다면 좀더 알차고 효율적인 정책이 수립되고 구민들의 호응도도 높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분야에 민간전문가를 영입하여 전문 부서를 구성했으면 하는 의견을 거듭하여 밝힙니다. 다음은 우리 강남구의 교육지원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은 2006년에 비해 2배로 증가되었지만 이번 회기에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범위를 확대 조정하자는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어제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초·중·고교 환경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라고 생각하여 의원들 모두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싶어 잠정적으로 보류되었습니다. 지난 회기에 행정보사위원들은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교육사업의 진행여부를 확인하고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를 방문하여 아이들이 자연스런 상황에 젖어서 영어를 익히는 것을 보고 의원들은 우리의 어린 시절과 비교하여 상상할 수 없이 변한 교육환경에 놀라웠으며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의 소임을 다하는 것 같아 나름 흐뭇했습니다. 강남구의 교육환경이 개선되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는 현 구청장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소신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강남구가 부정적인 사교육 온상지가 아닌 신뢰받을 수 있는 공교육의 터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지속되리라 믿습니다. 강남구 교육 환경을 향상시키려는 구청장의 교육소신에 덧붙여 한 가지 제안하려 합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여 교육에 대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지요. 역사적 고난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이토록 놀랍도록 빠른 성장을 이룩한 것도 우리의 교육열임을 의심할 수는 없지만 요즈음에는 우리의 교육열이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인성교육은 뒤로한 채 한 줄로 세우는 지식교육만이 환류하는 세상이라 그렇기도 하거니와 교육을 통해 부의 세습이 행해진다 하여 시선이 따갑기도 한데 강남구는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굳어져 때때로 뭇매를 맞기도 합니다. 강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로 잡아주는데 강남수능인터넷방송과 구립국제교육원이 큰 몫을 하고 있고 교육경비 보조를 통한 공교육 지지도 그에 못지 않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을 통해 집단적인 교육혜택은 활성화되었지만 개별적인 교육지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 학생을 제외하고 특별한 지원이 없는 걸로 압니다. 강남구에 사는 학생들 모두 언론이나 방송에서 부풀려진 것처럼 넉넉한 교육기회 수혜자는 아닙니다. 현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들지 않더라도 등록금이 해마다 인상되어 학생들이 부족한 학비를 아르바이트로 보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학생들의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강남구에 걸맞는 차별화 된 복지정책,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꼭 성적순이나 경제사정만이 변수가 아닌 다각적인 분야별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해 주고 지원 받은 학생들은 그에 따른 일정한 책임을 수행하는 등 강남구를 위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앞서서 제안한 강남구를 대외로 알리는 마케팅 입장에서도 강남구 장학생 지원정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자립도가 높아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원한다고 보겠지만 창원시, 산청군, 의령군 등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도 장학금 뿐만 아니라 기숙사까지 마련하여 인재를 양성합니다. 특히 전라북도 경우는 해마다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580여명을 선발하여 중국과 호주, 캐나다 3개국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중학생에게는 경비의 60%를 지원하여 2개월의 연수를 도와주고 대학생은 1년 동안 1,000만원의 경비를 제공해 줍니다. 교육재단도 설립되지 않았고 관내의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것이 우선이라 장학금 지원이 쉽지 않을지 모르나 우리가 강조하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선진강남의 면모에 맞게 학생들의 장학사업을 지원해 주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부심과 긍지를 키워 강남구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제안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