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정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문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거점 초등학교 영어 체험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인물로 연구 검토서를 드렸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시대의 교육을 감안한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2008 학년도에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를 부산광역시에 38개를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에 재정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게 된 동기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동산교부세 일부를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구축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산지역, 영도구, 기장군을 제외한 구·군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종합부동산세로 마련된 부동산 교부세 재원은 일차적으로 거래세·재산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은 보전하고, 남은 재원은 100%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배분하여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기본방침을 들어 센터 건립에 반대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문제를 놓고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주장에 쌍방 타당성이 있다하여 팽팽한 갈등의 문제로 끌고 갈 사안은 아닙니다. 그 결과는 주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의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구축 운영 방안의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립에 따른 비용은 센터 한곳에 2억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초등학교의 유휴교실 2～3개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은 영어전용도서관, 영어체험코너, 몰입교실, 행정실 등을 갖춥니다. 전담 인력은 원어민강사 2명, 한국인 강사 1명, 행정인력 1명 등으로 구성합니다. 활용을 보면 정규 수업에는 영어체험코너 및 영어전용도서관으로 활용하게 합니다. 방과후에는 해당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이웃지역 학교 학생까지 영어회화수업 및 영어몰입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방학 중에는 주민 및 학생 영어캠프를 열어 지역 전체에 영어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축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건립 지역은 사교육비 부담을 많이 느끼거나 사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부산진구 초등 영어교육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초등학교에서 갓 중학교를 진학한 중1학년을 대상으로 평가한 전국연합진단평가의 결과에서 해운대구 소재 C중은 영어평균 94점, 부산진구 소재 A중은 영어평균 82점으로 두 학교간 무려 12점이나 차가 났습니다. 또한 부산진구 소재 A중은 부산 평균 85점 이었으나 이보다 3점이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중1학년 영어진단평가 결과 부산시 전체 평균에도 못 미치는 학교가 부산진구 관내에 있다는 것은 부산진구 안의 초등학생 영어학습의 심각성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교육행정의 주체인 교육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부산진구 전체의 문제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센터 건립에 부정적인 기초자치단체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08학년도에 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지원이나 추진실적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에는 2009년도부터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그 해당 자치단체에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가 구축되지 않은 자치단체는 영어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 해법을 공교육에서 찾기 어려워지며, 영어교육으로 인한 타 자치단체로의 재원방출도 일어나게 됩니다. 셋째, 열악한 교육 여건도 도시 공동화 현상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센터가 구축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좋은 기회를 놓침과 동시에 인구감소 요인이 될 것입니다. 상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를 건립해야 합니다. 부산진구는 2008년5월에 들어와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건립의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듯한 예산에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투자의 유발효과는 클 것이므로 이제 검토를 넘어 적극적인 의지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확보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일어나는 교육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입니다. 세계화시대의 인재 양성을 통해 미래로 발전하는데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이정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