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장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제안자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2쪽에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 및 관련법규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 경감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출산·양육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현 조례는 지원대상자를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65일 이전부터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부모 또는 사실상 양육을 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원금 신청이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 바 이를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서초구에 365일 미만 거주하고 있는 자인 경우에도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기간이 365일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되도록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 신청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초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서 한글맞춤법에 맞게 조례 제명을 띄어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지원금 집행실적은 2007년도 6월에서 조례 제정 이후에 6월에서 12월까지가 예산액이 4억 7480만원이었는데 총 지출이 1464명에게 4억 5200만원이 지출되었고 2008년도 1월에서 3월까지에는 연도 총 예산액이 11억 6420만원인데 3월까지 지출액이 720명에 2억 1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추가 소요액은 388명에 1억 171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 신청기한을 삭제하는 것은 민원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2007년도 5월 31일 제정 공포 시행 중에 있고 2006년도 기준으로 서초구의 출산 인구를 보면 첫째아가 2133명, 둘째아가 1233명, 셋째 이상이 214명 해서 총 연간 3570명이 출산이 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의원 발의로써 해당이 없고 검토결과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거주기간 기준에 미달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민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집행부 의견도 찬성인바 지원 신청기한 삭제로 인한 이중지급 방치대책 등을 종합 심의 후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이것은 신청기한 30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신청기한은 없습니다. 대신 적용시점 2008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에 대해서는 신청기한이 없이 앞으로 계속 3년이 지나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30일 제한규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대로.

통상 이것 신청을 할 때 몇 십 년 지나서 신청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으로 하면 당연히 주도록 해야지요. 왜냐하면 이 출산지원 장려금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6개 구에 출산지원 조례가 있는데 제한을 두지 않은 구가 3개 구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보통 문서 보존기한이 5년입니다. 5년 넘어서 신청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드리는데 현실적으로 물론 만약을 가정합니다만 5년 넘어서 출산지원금 신청하겠다고 오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이것 출산지원금 제한기간 30일을 위원님이 제한을 두지 말자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것에 공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적용 시점을 기준을 두자는 것입니다, 부칙에. 그래서 만일 위원님들이 이것이 자, 무제한으로 하는 것이 너무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해가지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위원님 발의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기존에 기 설치된 본인이 부담해서 설치된 가구는 저희가 예상질문 답변서에 보면 4112대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통반장님들 우리가 본청에서 시상금을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통장님들한테 보급한 것이 이번에 금년도에 480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치게 되면 한 4600세대 정도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김희수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답변드리기로는 3개월 정도 파악한 후에 경감을 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답변을 드렸는데 바로 지금 장경주위원님 말씀대로 파악이 된 세대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는 즉시 구 방침으로 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원을 경감해서 500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장위원님 말씀하신 기존 설치 세대에 대한 현황파악은 저희가 충분한 안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일단 신청을 받은 다음에 동장을 시켜서 전 가구에 대해서 통·반장 전체를 통해서 일제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장위원님 말씀하신 공동주택 시설별 지원기준은 현재 주택법 같은 것을 보면 취지가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또 신설을 위주로 하는 것이 현재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 사항이고요. 이것은 현재 아파트만 일단 시행하지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일반주택까지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시행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포함해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지원조례에 보면 모법이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에 보면 공동주택 시설별 지원 기준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단지 내 주요도로 주로 시설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시설물이고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감량기기는 제일 큰 문제는 공동주택이 현재 먼저 시범 설치하겠지만 일반 주택까지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포함해서 처리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계속해서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관한 것을 보면 공동주택 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에 대한 것이고 지금 음식물 감량기기는 각 개별 주체에 대해서 현재 소모품적인 성격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전체적인 단지 내에 모든 시설을 총망라하는 것이지 개별적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것을 지원조례에 포함시켜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내구연한을 지난번에 답변할 적에 환경시설 6년으로 봤는데 저희가 조례 보완사항에서 5년으로 정해 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 ······.

잠깐만 시간을 주면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잠깐 보세요.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깨끗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제가 즉각적으로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또 하나는 자료로 보고드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5년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시 설치하는 것은 청소행정과장이 말씀한 대로 현재 신청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청 처리건수를 저희가 비교 분석하면 한 3년 내지 4년 시행해 보면 저희가 서초구 관내에서 시청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대략적으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정확하게 산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권영 국장 답변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보통 통상 기기에 대한 사용 내구연한은 소모품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5년으로 잡은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년, 9년으로 했을 때는 제 생각은 5년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7년, 9년 됐을 때 아까 제가 예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한데요, 실제 예산 그것보다는 환경성을 검토해서 저희가 감량기기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만 지나면 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통상 소모품 성격의 기기는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장경주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현재 용기세척을 아파트단지에만 실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지금 개별 용기가 있고 그리고 3세대가 같이 쓰는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봤을 때 개인 화장실까지 치워주는 그러한 사항으로 이해가 되기 쉽기 때문에 취지는 동감하지만 당분간은 공동주택만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 아까 김희수위원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제한규정을 5년으로 저희가 둔 것이 당초 조례내용에 목적이 제한규정을 5년으로 그런 취지로 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