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수선 의원 발언
이수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건설도시국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부서장의 예산안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건설과, 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편성 주요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국은 기정예산보다 30.8%가 증가한1,026억2,805만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건설과가 34억5,354만9,000원, 도로교통과가 147억1,831만9,000원, 도시과가 49억537만5,000원, 건축과가 4억9,007만3,000원, 재난관리과가 6억5,579만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조성과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사업으로 급수시설 개보수사업에 6억8,400만원, 지방하천 소하천정비비에 16억7,500만원, 하수도 정비 및 하수관 설치로 12억1,200만원이며, 도농간 도로개설로 도로망 구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5억7,700만원, 군도 개설공사에 16억3,100만원,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에 9억8,300만원, 군도 등 도로정비사업에 25억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 및 토지매입 완료 후에 시설비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별 예산 편성제를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및 지역주민들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20억6,100만원으로 온산초등학교 등 8개교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버스승강장설치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해 47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천혜의 해안을 자랑하는 진하해수욕장주변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로 디자인하기 위한 마스트플랜수립 용역비로 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해 재난감시카메라 2개소 설치와 13개소의 카메라 화질개선사업으로 1억원, 제설자재 및 장비구입에 9,800만원, 삼동 구일곡 소하천 정비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5억5,957만원이 증액된 325억7,396만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주정차 질서 확립 인력운영경비로 1억5,68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원전기본 지원사업 63억1,569만5,000원, 영어마을 조성 및 진하～강양 간 인도교 개설공사 등 특별지원사업에 29억1,070만5,000원, 울산화력 기본지원사업에 1억7,139만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분야별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차만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임차만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수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8년5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1호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및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만 과장님, 전문위원 지적한 사항별로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하기 전에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한성율 위원입니다. 223쪽에 보면 간이급수시설 관리 있지요. 기정예산안이 18억5,381만6,000원인데 증액된 예산이 6억8,404만9,000원이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한성율위원
밑에 보면 12개의 사업이 있다 말입니다. 맞지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당초예산에도 물론,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대다수가 반영이 됐고요, 그때 일부 읍·면에서 신청이 안 되어서 누락된 사항 발생분에 대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을 다시 신청도 받고 조사한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
당초예산하고 몇 개월 차이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업이 누락됐다는 결론은 사전에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작년도에 할 때 9월부터 10월에 신청을 받아서하니까 그 순간에 도, 여기에 보면 물탱크나 대다수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이 누수가 되거나 이런 사업이지…….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때 각 읍·면에서 모든 사업이 시급을 요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누락을 시켰다, ‘아, 이것은 추경예산에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 된 것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님도 그때 말씀하신, 읍·면에서 그때 신청한 간이상수도는 거의 편성이 다된 걸로 돼있었고 여기는 이번에 새로 발생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성율위원
그런데 내 이야기는 상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물탱크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관정이라든지 있잖아요. 그지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관정도 두서…….
한성율위원
관정을 지금 해서 되나, 빨리 해야 효과가 있고 실효성이 있을 것인데.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한 위원님 말씀의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관정의 수량이 당초부터 있었는데 지금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관정은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이 끊어진다든지 그런 사항이 생겨가지고, 두서 중동 관정개발도 서 위원님 가 보셨지만 그런 사항이 생겨가지고, 급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두동 구미 같은 데는 우리가 예산 편성요구하고 난 뒤에 그런 사항이 생겨서 그것은 차후에 추경에 하든지 그런 사항인데, 간이상수도는 그런 급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관정 같은 데는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봄에 농사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물론 벼 수확 올릴 때까지 여러 가지 관정 개발이 필요한데 이런 것은 일찍이, 미리 당초예산에 해놔야 혹시 비가 안 왔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여기에 있는 관정은 원래 관정이 있었습니다. 물길이 다른 데로 간다든지 물이 안 나와서 다시 급하게 발생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한성율위원
사전에 파악을 해야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게 지하수 개발을 해놓고, 개발할 때는 일정량의 물이 나옵니다. 개발할 때는 물이 나왔는데 얼마 안가서 수맥이 갑자기 끊기는 수가 더러 있어요. 이게 왜냐 하면 저희들도 이 부분 원인을 분석…….
한성율위원
한 지역에 관정을 두 개 플러스해서 더 설치한다는 말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폐공을 시키고 다시 개발할 그런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된다면 울주군 관내에 관정이 몇 개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지금 200몇 개소인데 관정을 사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정을 개발한 지가 다 오래 됐습니다. 요새 보면 모터수리비, 우리 긴급보수비 가 투입이 많이 되는 게 오래되다보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고장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한성율위원
있는 위치에 수맥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면 또 그 자리에 다시 관정을 해야 되겠네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 자리는 파면 안 되죠. 그 자리 파면 물이 안 나오니까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 주변에 해내라는 거지.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관정을 파가지고간이급수시설을 먹다가 물이 안 나왔다, 관정업자한테 1년이면 1년 유효기간이 없습니까? 그냥 관정 물 파주고 나면 끝이 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런 사항 같으면 그런 하자가 생기는데 지금 사 왔는 것은 거의 10년, 20년 다 된 이런 사항…….
이수선위원장
그러니까 추후에도 관정을 파내는 것 같으면 A/S기간을 만약에 1년이다, 이래야지 파주고 물만 쭉 나오면 간이상수도 설치를 다 해놓고 난 뒤에 물 안 나왔다, 이것 문제 되거든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래서 팠는데 바로 안나오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준공검사 할 때 수질 양을 체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한성율위원
위원장, 지금 현재 본 위원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오래된 관정이기도하고 근래에 와서 하더라도 수맥에 의한 물이 제대로 수급이 안 되니까 그런 곳에다가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에 편성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24쪽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하신 부분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요. 상수원보호구역관리 밑에 401, 1억750만원이 감돼버렸어요. 그렇지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한성율위원
감된 이유가 뭡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수원보호구역에 펜스하고 간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 예산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시에, 이것은 시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는데 시에서 할 때 펜스하고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펜스설치는 안하고 나머지 모자란 인건비 1,000만원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
인건비에도 9,750만원이 감이 됐거든요. 이건 완전 불용처리 됐을 때 다른 예산에 편성돼버리고, 예를 들어서 밑에 시설비는 감된 만큼 다른 데 편성된 것은 없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사업비 전체는 예를 들면 전체금액은 같은데 펜스 설치하는 그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나머지 1,000만원은 인건비로 조정이 되고 간판한 것 1,000만원 깎인 것은 다시 인건비로 가고.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사업부서에서 감된 부분에 있어서 다른 그런 극한 사업에 편성을 하더라고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 건 여기에 없고 그대로 불용처리 돼 버렸네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이것은 시에서 편성을 할 때 감액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요?
서우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련 시설비부분 산출근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서 반용 마을상수도 개발공사 관정개발 및 물탱크가 8,000만원이고 하단부에 보면 상북 후리마을 상수도 똑같은 명목으로 9,000만원이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물탱크 보수공사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쭉 이렇게 돼있거든요.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물탱크 같으면 크고 작고 규격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 관정개발이나 다른 데 관로매설은 사업여건에 따라서 지금 완전 이 사업…….
서우규위원
똑같은 목인데 8,000만원, 9,000만원 갭이 1,000만원이나 나고 합니까? 반용 마을상수도하고 후리 마을상수도하고 똑같은 관정개발 및 물탱크인데 8,000만원, 9,000만원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1,000만원 차이 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지하수개발에서 물탱크 있는 데 같으면 가까운 지역 같으면 좀 적게 들고 자기들이 이 지역이 안 되고 어느 정도 지역에 건너서 팠으면 좋겠다하면 사업장소가 길어지거나 그런 사항이지 완전한 확정설계가 안 났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습니다.
서우규위원
과장님, 이론상으로 맞는데, 이렇게 해놓고 맞추려면 말씀이야 이론상 맞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두동 계당 마을상수도 보수공사(물탱크) 4,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담당계장이 잘 알고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물탱크에 보수공사를 하면 4,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어세우 물탱크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공사입니다.
서우규위원
보수공사를 교체로, 그러면 다른 것 2,000만원, 3,000만원 보수공사 해놓은 이 부분은요?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어세우 지금 물탱크의 가격이 틀리는 것은 규격이 다 틀리거든요. 30t, 40t 규격이 틀리고…….
서우규위원
보수공사를 해도 전부 다 교체공사다 이거네요.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어세우 예, 교체공사가 틀리고 물탱크의 위치가 변동이 된 송수관로가 되거든요. 송수관이 연장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틀려지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콘크리트 물탱크를 전부 다 새로 나온 뭐라 합니까?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어세우 스탠이나 SMC…….
서우규위원
스탠으로 다 교체를 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지금 우리 군은 콘크리트 안합니다.
서우규위원
기존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콘크리트로 돼 있거든요. 향후 전부 다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교체할 사유가 생겼을 때, 전체적으로 교체할 계획은 사업상 없고 만약에 물이 샌다든지 할 때는 앞으로 콘크리트로 안하고 SMC로 한다는 이 말입니다.
서우규위원
이 부분은 산에 설치를 했는데 똑같이 경계선에 물탱크가 복판에 쪼개져 있기 때문에 서로 분쟁문제 때문에 서로 옮기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큰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시공업체에 이야기를 하던 측정량을 해서 경계를 명확히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동의서를 충분히 받아서 하면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꼭 저거를 하십시오. 이 부분에서 깊이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그렇게 하시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상수도 관로교체, 관정 여러 가지 부분이지만 지금 대곡댐 광역상수도 라인이 지나가는데 이 부분하고 연계선상에서 방법을 검토한 것이 없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우리가 앞으로 물탱크교체 이런 것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은 대부분 수리 보수를 안 하고 나머지 존치지역이 7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광역상수도 계획이 없는 지역 두서오지 내와 이런 마을은 그렇고, 나머지 광역상수도 있는 지역은 앞으로 그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권장사업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정을 하면 업체에서 몇 년간 몇 t이라든가 이런 걸 보장을 합니까? 한 2,3년 되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2,3년 될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자연수 유입은 억제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자연수 유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어서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권영호위원
관정이나 하면 용역 줍니까? 거기에서 전부 다 소독하고 관리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당초예산 때 위탁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관정개발이 어디라고는 말씀을 못하지만 앞에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던데 뚫어서 10년쯤 됐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10년까지 안가고 3년 하면 또 파주고 3년 하면 또 파줘야 되고 보면 이래요. 지금 그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물론 군민이 식수가 없으면 그때, 그때 제공을 해줘야 되지만 관정 몇 천만원씩 들여가지고 한 2,3년 가면 또 고갈돼버리면 다른 데 또 뚫고 또 뚫고, 이것 폐공은 제대로 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폐공은 지하수 상수도 사용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일반지하수개발은 지하수 부서에서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판 것은 개인이 하고.
권영호위원
관정은 있으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폐공하는 것은 1년에 몇 건씩밖에 없던데.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간이상수도에서 폐공하는 것은 거의 없고, 대다수 몇 개 있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보수비로 폐공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여기에 12개인가 이중에 몇 개가, 관정이 몇 개 있는데 이중에서도 기존 관정이 있는 부락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 아닙니까? 고갈되어서 다시 또 파는 것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폐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폐공은 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폐공도 철저히 하셔야 되고, 자연수를 검사해서 자꾸…….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자연수가 우리 생각으로 물이 깨끗하고 좋은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은 우리가 간이상수도 13개 항목에서 계속 검사를 해가지고 식수로 사용했는데 금년부터 우리 당초예산에 8,000만원 편성했는데 55개 항목을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걸리면 식수로 사용을 못합니다.
권영호위원
1년에 한두 번인가 이장을 통해서 전부 다 검사하지 않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이장을 통해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요새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물을 떠와가지고, 그것은 분기마다 식수 불가능…….
권영호위원
우리 관내에 불합격이 되어서 상수원으로 못쓰는 것이 1년에 몇 개 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아직까지 못 써서 폐공된 것이 없고, 만약에 검사할 때 다른 사항이 생겼을 때 우리가 다시 정수기를 설치하든지 해가지고 시설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정수기를 한다고요? 지하수.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지하수에 나오는 거나 정수기를 설치해서 불소나 이런 걸 잡고 그렇게 합니다.
권영호위원
쉽게 말해서 소독처리해가지고 다시 먹도록 한다 이 말씀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일반적으로 소독하니까 그것은 대장균이나 이런 것은 잘 안 나오는데 불소하고 이런 것은 정수기 설치해가지고.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관정하지 말고 차라리 자연수가 좋으면 자연수 해가지고 정수기 설치해주면 안 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자연수 해가지고 나와서 지금 어디든 계속되는 데가 없습니다. 조금 하면 물이 없어지고, 가물면 없어지고 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권영호위원
관정도 2,3년 가면 물이 고갈돼 버리던데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가물면 자연수는 요즘 힘듭니다. 우리 지역에 그렇게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제가 3,4개월 전부터 범서 평천마을에 간이급수시설 때문에, 이게 수리해놓고 나면 고장 나고, 수리 해놓고 나면 고장 나고, 긴급보수비로 하는 모양인데 그 마을이 어떻게 해서 늘 고장이 납니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부분수리를 해주는지, 어 계장이 직접 이야기를 해보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천날만날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하니까. 다 고쳤어요?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어세우 어디를?
이수선위원장
평천마을이요, 평천.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어세우 그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하루에 몇 군데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수선위원장
수리를 하면 완벽하게 하든지 해야지 라인 호스를 갈면 갈아주든지 해야지 나한테 전화가 다섯 번 와가지고 제가 다섯 번 정도 군에 전화를 했습니다. 의원이 맨날 상수도 수도꼭지만 고쳐주는 사람입니까? 한 번 지시해 놓으면 정확하게 점검해서 해야지, 긴급보수비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지 말고, 과장님 뭘 하더라도.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근본적으로 아예 라인을 교체한다면 당초예산에 하든지 긴급보수비로 못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하나씩, 하나씩 딱딱 끊어주십시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선위원장
본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225페이지 지방2급 및 소하천 정비에 보면 소하천지형도면 고시용역해가지고 9,100만원이 신규로 예산이 됐지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세부적으로 어떤 지형도면을 고시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 밑 에 시설비에 보면 삼동 보은천, 남천교, 가천천, 이게 신규로 되어 있는데 시급합니까? 남천교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남천교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위원님들께서 언양 쪽에만 되고 교동 쪽에 안 됐다고 해서,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이 못된 사항입니다. 안 되어서 지금 남천교에서 밑에 35호 국도 장애인복지관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도로교통과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 저희들이 마저 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도로교통과에서 지금 제방을 한다고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남천에 언양쪽에 했듯이 블럭하고 해가지고 산책로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도로교통과 잘 아시겠네요. 장애인복지관 있는데 공사한다고 많이 했는데 도로교통과에서 제방도 하면서 도로를 정비한다 말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도로교통과에서 우안제 삼남쪽에 전체가 500m가 됩니다, 고속도로하고 남천교 사이에. 돈이 반밖에 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추경에 건설과에 얹어서 하천제방공사를 마저 하도록 그렇게 해서 얹어놓은 겁니다.
권영호위원
도로교통과에서 반쯤하고 건설과에서 반쯤 한다는 말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다보니까.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소하천지형도면고시 용역 말씀해주십시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우리 관내에 소하천이 91개소가 있는데 2001년도 10월 달에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소하천기본계획이 수립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할 때에는 지형도면을 고시를 안한 사항입니다. 지형도면을 법적으로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해서 규정을 안 하면 효력이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100만원 해가지고 지형도면을…….
권영호위원
지금까지 지형도면이 없는데 쉽게 해서 소하천에…….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기본계획선만 그어놓고 도면을 전부 다 용역을 줘서 해가지고 고시를 해야 만이 안에 든 땅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 그러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보면 소하천이 하천표시가 없고 그냥 하천만 된 부분도 측량을 해서 한다 말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권영호한성율위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시설비에 보면 삼동 보은천 제방정비공사에 토지매입비 1억원을, 지금 사업하다보니까 이렇게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건지, 사전에 토지매입으로 해야 되는 데 왜 사업하다가 토지매입을 해야 됩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여기는 제방이 설치가안 되어있고 토사로 된 지역입니다. 삼동 조일…….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 게요. 이것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된 하천인데 우리가 기본계획법선에 맞춰서 공사를 하려고 하면 보상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를 추가로 얹어놓은 겁니다.
한성율위원
당초에 12억5,000만원을 했는데 플러스된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토지매입이 1억입니다.
한성율위원
1억이지요. 1억이 사업을 하는 가운데입니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천은 사실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천기본계획이 안으로 들어가서 맞게 되어 있거든요. 그 선에 맞춰서 보상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하천정비계획 전부다 기본계획 선을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한성율위원
계획에 사전에 이런 시설비, 그러니까 사업비가 아직 책정이 안 됐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사업비 같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보상비가 1억이고 나머지는 사업비입니다.
한성율위원
사업비도 1억이네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한성율위원
토지매입비도 1억이고, 신규사업으로 하네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유일하게 이 부분이 무제부 구간으로 남아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참 이해가 안가네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기본계획선 안에 있는 편입 토지를 보상, 일단은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가격입니다. 주고 나머지는 시설비입니다.
한성율위원
언양 남천교 일원 하천 정비공사가 길이가 200m인데 폭이 50m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하천폭이 50m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3억이라 3억. 그리고 밑에 또 두동 상월평 하천정비 길이가 500m이고 폭이 20m 이것도 3억이고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추경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편성되고 올라온다는 것은 계속사업을 하다가 조금 차질이 있고 예산을 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민원이 있고 그런 사업의 예산은 추경에 하는지 몰라도 신규사업으로써 3억을 한다는 것은 정말…….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요구한 금액이 있고, 또 요구한 금액에서 전체 다 편성도 안 된 그런 사항도 되겠지만 상월평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다가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한 사항입니다. 남천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동쪽에 하고 남은 부분을 마무리해야 될 사항이 되어가지고 편성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율서우규위원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천내 부분은 계룡리슈빌에서 국도까지 가는 그쪽 이야기하는 겁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것 아닙니다. 남천교에서 장애인복지센터 있지요. 작업장 있는데 다리까지입니다.
서우규위원
그쪽에는 삼남쪽에서 언양을 보면 정비가 됐는데 언양쪽에서 삼남쪽으로 보면 정비가 안 되어있는데…….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위원님들도 당초예산에 말씀이 있어서 하고 좀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 하려고 예산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
이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 되면 언양 남천교일원 하천정비공사가 끝이 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남천교에서 장애인복지회관까지는 끝이 납니다.
한성율위원
두동 상월평 하천정비공사도 끝이 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상월평도 이 3억이면 공사는 마무리 됩니다. 그런데 남천교는 전체적으로 고속도로 밑에도 있고 위에 계룡리슈빌 앞에도 있고 아직 사업할 구간이 많습니다.
한성율위원
혹시 과다 편성된 건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과다는 안 되어있고 조금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죄송합니다마는 남천내는 거기에서 국도까지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고속도로 국도 교차되는 지점 옛날 우시장 앞까지는 연결시켜줘야 된다 말입니다. 또 손대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차후에 위원님들이 해주면 내년 당초예산에 해가지고 밑에 사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언삼교까지밖에 예산이 아니잖아요. 언삼교 쪽에도 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언삼교 앞에는 해당이 안 되고, 보람병원 가는 남천교 있다 아닙니까. 거기 하고 있는 잔여구간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남천교 위쪽에는 아니고 남천교 밑에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남천교 밑입니다.
서우규위원
밑인데 거기에서 바로 국도까지 연결시켜줘야 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남천교 밑에 하고 있는 부분 아마 봤을 겁니다. 거기에서 나머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도로교통과에서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고속도로까지만 연결되는 겁니다. 우안제가.
한성율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이수선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회의진행을 빨리 빨리 하기 위해서 간략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한성율위원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을 때는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만큼 시급한 데입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은.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천교 관계는 하다가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고…….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안 가봐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획예산실하고 당초예산에 올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226페이지 중간에 태화강일원 제방정비공사에 2,603만원이 있고, 밑에 태화강일원에 6억6,947만원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228페이지 간절곶 팔각정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에 4,000만원 되어있는데 간절곶에 화장실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팔각정이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앞에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태화강일원 제방정비공사 7억원입니다. 이게 성립전예산에 편성되어있고 지난 태풍 에위니아가 내습해가지고 지헌교에서 상류에 유실된 제방이 아직 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7억원을 받아서 성립전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도 밑에 남천교에서 해 올라가는 연결선상에서 해가지고 산책로까지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수선위원장
특별교부세 받은 겁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7억을 받았습니다.
서우규위원
성립전예산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구삼강레미콘 앞에 그겁니다.
이수선위원장
228페이지 간절곶 팔각정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은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간절곶 팔각정 공중화장실은 간절곶 들어가면 회센터 지나서 공원에 올라가는데 지금 수산물센터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리모델링할 겁니다.
권영호위원
회센터 신규하고 있는 바로 옆에 말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것 말고 들어가면 바로 팔각정 같이 들어가는 입구에 옛날에 보면 못 들어가도록 차단기 해놓고…….
이수선위원장
좌측편 2층에 카페 있고 한 그거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진하고, 간절곶…….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포장마차 횟집에서 오르막을 올라가면 왼쪽에 팔각정 있잖아요. 그겁니다.
이수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산출근거가 리모델링공사는 4,000만원이고 밑에 개보수비 간이화장실 교체…….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공교롭게도 4,000만원, 4,000만원 되어가지고 그런데, 리모델링공사는 4,000만원이고 개보수비도 4,000만원 그렇게 되어있어서 좀…….
이수선위원장
어떻게 금액이 딱 맞노.
서우규위원
개보수비하고 화장실교체는 모두 당초에 확보된 예산에 4,000만원 모자라서 증액시킨 거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서우규위원
증액시킨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4,000만원씩…….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공교롭게도 금액이 그렇게 되어서…….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회의중지
11시2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석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교통과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석철입니다. 항상 저희 도로교통과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협조해주시는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도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수선위원장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도로교통과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도로교통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 위원입니다. 241쪽에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두서방말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당초에 4억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1억5,000만원 놔두고 2억5,000만원 감되어 있고, 그다음 중간에 보면 두서 방말 7,500만원이 설계비로 들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 설명을 해주십시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당초에 두서 방말지역에 저희들이 4억 예산을 잡은 것은 입구에 진입로를 해서 마을회관으로 지나서 마을안쪽까지 전부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 설계를 발주시켜놓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주민들이 절대 반대를 해가지고 마을이장하고 면사무소 면장님하고 다 의논을 해가지고 그러면 일단 마을회관까지만 내달라, 마을회관까지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남은 겁니다.
서우규위원
제 설명을 들어 보십시오. 우리 울주군내에 자연마을이 여러 군데 있는데 가장 낙후되고 마을에 들어가는 길 없는 곳이 방말마을일 겁니다. 들어가는 5m폭 차리 넘어가는 길에서 방말마을까지는 거리가 300m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소형 1t 포터도 못 들어가는 리어카가 겨우 가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런 길에 주민들은 20몇 호가 살고 있는데 당초에는 회관까지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아니요, 당초에는 마을 안까지 전부다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서우규위원
마을 안에는 회관 안에서 구거 건너서 그쪽은 당초에 주민들이 안 원했고 회관까지만 해달라고 해서, 그게 부지 매입비 겸 시설비로 4억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방금 여기에서 부지매입비가 7,500만원 그겁니다. 중간에 있는 7,500만원이 부지매입비이고…….
서우규위원
들어가는 부분 2차선을 하는데 7,50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 편입되는 게 국유지도 있고 소류지도 있고, 소류지 있는 부분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일단 편입 토지 작성된 것을 기준해서 봤을 때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서우규위원
마을사람들 숨이라도 틜 수 있도록 회관까지라도 가려면 이대로만 하면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이 예산이면 회관까지 됩니다.
서우규위원
다녀보니까 이제까지 촌 말로 희한한 동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됐으면 됐습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회관까지 가능합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군도7호선이 있는데 선필도로 7호선 부분 원년이 2003년인가 그렇습니다. 계속 끌어오다가 지금 이런 부분, 3억 정도 증액된 부분은 얼마 전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증액사유를 충분히 들었거든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사실 필요한 부분은 그 위에 3km 구간인데 3km 구간에서 이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니까 도로교통과에서 기획실에 요구를 했는데 요구과정에서 용역비 심사위원회가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자가 도로교통과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안설명이 부족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호선 부분은 저도 너무 잘 아는 사항이고 벌써 6,7년 전에 설계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일단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마치는 시점이 되면 추가로 우리가 설계를 하든지 검토를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직다선 부분 있지요. 20억이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20억이면 다 마칩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시설비 20억 답니다.
서우규위원
다 마친다고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서우규위원
이런 부분도 당초도 아닌 추경에 그쪽 주민들로 봤을 때는 필요한지 몰라도 군 전체로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은데 한참에 일괄 20억 편성해서 한 부분, 이 부분에서 현장을 봤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듣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많은 분량의 예산이 감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감된 것은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들이 보상을 하다보니까 보상수령이 안 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다보면 연말에 가서는 어차피 또 이월시켜야 됩니다, 사업을 못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만 감을 일부 시켰습니다.
서우규위원
어떤 부분은 두 자리 숫자까지 감이 된 사항이 있는데…….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등교 같은 경우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에서 길천지방산업단지를 하면서 저희들 농어촌도로 일부를 도시계획도로 20m로 지정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12m 도로 교량을 놔봐야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길천산업단지를 하면서 같이 교량을 놔야 된다는 것이 판단이 맞아서 저희들 이번에 교량부분만 삭감을 시키고 농어촌도로 일부 구간은 저희들이 개설하려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25억 정도 감이 됩니다.
서우규위원
교부세 10억은 어떻게 됩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보상을 하는데 기 농어촌도로 부분에, 교량 부분에는 보상이 없었고 농어촌도로 부분에 보상하는데 기 투자가 됐습니다.
서우규위원
양등교에 관해서.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국도에서 양등교 들어가는 교량까지, 그 부분은 현재 5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서우규위원
이 부분은 시에서 길천산업단지하고 연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투여할 필요가 없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향후 계획이 돼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같으면 저희들이 하면 맞는 데 20m 폭으로 결정되다보면 20m이상은 관리가 시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돈을 투자해서 할 필요성도 없고 또 해 놔봐야 무의미합니다.
서우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삼남 방기에 보면 4억쯤 당초 예산에서 감을 시켰거든요. 이것 설명해 주시고, 방금 양등교를 시 산업단지 하고, 그러면 시하고 이야기가 다 됐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이야기가 됐고 자료도 저희들 다 받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게 언제쯤 하려고 자꾸 지연 되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에 대개 시급성이 있는 도로거든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맞는데 지금 현재 밑에서 1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상북농공단지 뒤쪽에 버섯집 같은 것 한 개 안 있습니까. 그 앞까지 전부 농공단지로 지정이 되거든요.
권영호위원
산업단지 지정이 다 되는데 지금 차 한 대도 겨우 지나다니면서, 지금 농공단지 차량이 상당히 많음에도, 출퇴근시간에 보면 하나 지나가면 기다려야 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산업단지를 지헌교에서 시에서 하려면 다리를 3개, 4개 하는데 몇 년 후에 가능하다고 봅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다른 것과 같이 오래 안 걸리지 싶습니다. 2,3년 후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권영호위원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래 놓고, 물론 시 산업단지하고 연관성이 있다 고해서 진척도 없이 군에서 다시 시로 넘겨버리면 거기 양등주민이 180호인가 150호 정도 되는데 그 주민들만 자꾸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하려고 해도 공사기간이 1년8개월이나 2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면 그 기간에 시에서는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공사하자마자 다시 확장공사를 또 해야 합니다, 20m 도로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들 이중투자가 됩니다.
권영호위원
우리가 계획을 이미 안 잡았으면 되는데 시작한 지가 2,3년 됐지요? 부지 보상 들어간 지 1년 넘었다 아닙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부지 보상해놓고 25억을 다시 감해버리고 교부세 10억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24호 국도에서 다리 입구까지만 한다 이 말이지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입구까지.
권영호위원
그러면 빨리, 물론 우리 군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시에서 하도록 하겠지만 시하고 빨리해서 그것은 다른 다리 보다 빨리 공사가 진행되어야 될 텐데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우리 공사가 끝나기 전에 시에서 같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서 빨리 하도록 할게요.
권영호위원
밑에 다른 지역 다리 공사보다는 양등교가 먼저 될 수 있도록, 지금 산업단지 도로 몇 개가 계획이 있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원래 시작하면 구조물부터 합니다. 교량부터 착공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것 공사가 끝나기 전에 시하고 매치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할게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조기 가설토록 시에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하여튼 빨리 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앞에…….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삼남 방기…….
권영호위원
그것하고 양등교 밑에 농어촌도로 207호도 5,000만원 감을 시켰거든요. 두 가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방기지구 4억 감된 것은 저희들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현장조사를 제대로 못한 게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현장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일부 반폭을 구획정리에서 기 개설을 해놨습니다. 지하매설물까지 다 묻어놓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구간에 설계를 하니까 실제로 예산이 이것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미 공사가 구획정리하면서 많이 된 건데…….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당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현장조사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보다도 방기에 다른 더 시급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모양이던데, 그리고 오히려 이걸 감을 시키면서 그런 시급한 것을 먼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지난번에 방기 지역 주민들이 부군수님실에 찾아오셔가지 고 건의를 했는데 그 밑에 보면 20m 도로 시에서 먼저 개설해야 할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개설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하는 걸 먼저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그것이 개설이 되면 저희도 같이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서 그 지역은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권영호위원
시하고 빨리 해야 되고, 237페이지에 농어촌도로 등산로하고 이것은 당초예산을 세웠다가 왜 5,000만원 전액 다 감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등산로 정비요?
권영호위원
예.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 지난번에 말썽이 많던 겁니다. 사전재해영향성평가하고 사전환경성평가를 하기 위해서 올려놨었는데 지난번 저희들 시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산악관광개발을 할 때 민자를 하면 민자 하는 분들이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 아예 이걸 삭감시켰습니다.
권영호위원
거기 풍력 때문에 지금, 그 지역 아닙니까. 맞지요? 풍력 때문에 그러는데 도로 내줘서 오히려 풍력 만들어버리면 더 안 되니까 감 잘 시켰습니다.
서우규위원
207호 이게 이사선입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이사선입니다. 천황산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수선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231쪽 시설비 및 부대시설에 가로등 설치 두서화랑체육관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 당초에는 3,600만원이었는데 지금 증액이5,700만원 그래서 전체가 9,300만원이 됐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당초예산에 했는데 이것만 하면 충분히 화랑체육관에 가로 등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이게 뭡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당초예산으로 저희들이 실제 설계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다보니까…….
한성율위원
먼저 설계 예상을 하지 않고 당초예산에 올렸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당초에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체육공원 주변만 설치가 되어 있고 국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에는 아무 것도 없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국도에서부터 들어가는 걸 추가로 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한성율위원
밤에 화랑체육관에 들어가는 사람 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여름철이나 되면 운동도 하고 많이 갑니다.
한성율위원
야간에 운동할 수 있도록 헤드라이트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걸 한다 말입니까? 앞뒤가 안 맞죠. 야간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놨으면 우리 도로교통과장님께서 하는 말씀 이해를 하지만 설치도 하지 않고 진입로에 가로등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화랑체육관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주민들 다니는 진입로 가로 등 그런 설치는 이해를 하지만, 잘못됐다 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신규사업 238쪽 보면 두서에 농어촌도로 31호 토지매입비가 약 4억이지요. 그죠?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게 대개 시급합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작년 2007년도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마치고 금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려고 했는데 일부 편입되는 주민들 중 보상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주민들이 전부 이걸 빨리 개설해야 된다는 걸 공감을 하고 편입된 전체 주민이 동의서를 징구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 추경에 하도록 보상비부터 먼저 지급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다음 239쪽 상단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접도구역지형도면 고시용역비가 신규로 되어서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배내골에서부터 운문령까지 가는 도로인데 ’97년2월1일 날 고시가 됐습니다. 이번에 법령이 토지이용규제법에 보면 2006년12월8일 이전에 지정된 구획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도면을 고시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한성율위원
어떤 근거에서 2,5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산 편성한 것은 저희들 표준품셈에 의해서 전체 도면 작성하고 그 구간에…….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이해하고 그 다음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시설 있지요. 도로유지비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2억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한성율위원
거기에서 2억을 더 추경에 요구를 했거든요. 우리가 당초예산 때 4억으로 올렸지요? 4억으로 안 올렸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지요.
한성율위원
올려가지고 우리가 2억을 삭감시킨 부분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알아 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240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하는 위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견포장을 안 하기로 우리가 했는데, 당초에 약 39억을 삭감했는데 여기에 온양 군도33호선 노견포장 2억, 웅촌 군도18호선 노견포장 2억 이렇게 해 놨거든. 이제는 노견포장 관계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
그렇게 했는데 왜 많은 액수를 또 올려놨어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지역에는 그전에 하다가 일부 구간 하고 일부 구간 남아놓으니까 주민들이 계속 그 부분도 같이 건의를 하는 사항이고…….
한성율위원
다른 지역도 건의를 하지, 안 해도 전부 다 해버렸는데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두동 군도31호 또 두서 군도31호 이걸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에 3억을 했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자하니까 뭔가 설계를 해보니까 또 현장에 가보니까 8,000만원만 들고 2억2,000만원을 감시킨 이유가 뭐고, 또 3억에서 1억3,000만원 또 있습니다. 우리 행정 기술직들이 현장에 가봐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지 가설계를 해보고 예산을 올린건지 누구의 어떤 것으로 해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많이 감이 되도록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 사업부서에서 이런 모양을 하니까 다른 부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걱정스러운데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당초예산에 반영시킬 때는 저희들이 그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느 선까지 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 현장조사를 하다보면 좀더 물량을 늘려서함으로써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또 예산에 잡아놨지만 괜히 더 함으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요인도 있기 때문에 실제 설계하면서 조정합니다.
한성율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산건위의 예산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을 심도 있게, 검토여부를 적극적인 차원에서 한 사업을 하더라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야 할 사업,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다른 사업부서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밀려가지고 누락되어서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과다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한 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 하나하나 예산을 정확하게 맞춰서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그것은 알지요. 이게 4억 같으면 2,3천만원 정도 갭이 나는 거야 이해를 합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서우규위원
한 위원님, 죄송합니다. 봉계 가각부 이게 차선 하나 더 내는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 설명은 그렇게 해놨는데. 경주에서 오다가 차선 하나 더 내서 하는 부분 그 공사입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게 아니고요. 봉계 올라가다 처음에 들어가다 보면 좁은 굴다리 고속도로 밑에 지나가다 보면 교량이 좀 높습니다. 거기에 교량이 높기 때문에 너무 굴곡이 심해서 돌아가는 걸 기역자로 되어 있는 걸 거의 45도 각도로 펴면서 앞에 있는 논을 다 집어넣는 그런 형태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241쪽에도 보세요. 두동 주원마을 안길포장공사 하는데 토지매입비가 말이야, 토지매입비 맞지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한성율위원
3억원이나 들여가지고 안길포장 공사를 해야 됩니까? 우리 농어촌에.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어느 도로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하다보면 보상비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우리가 현장에 가보지 않았지만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납득이 안 갈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승용차가 못갑니다. 잘못 운전하면 타이어가 논에 빠지는데 겨우 리어카 가는 길을 포장해 놔가지고 쓸모가 없는 도로가 돼버렸어요. 농사지을 때 경운기도 겨우 지나가는…….
권영호위원
몇 가구 삽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안에…….
한성율위원
그 만큼 시급한 것 같으면 지금 말고 몇 년 전에 다 해야 될 사업들인데 왜 이제 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동네가 분산되어 있어요. 독립가구로 분산되어 있는데…….
한성율위원
잠깐만요. 농로포장 안하더라도 이것부터 먼저 해야지.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한성율위원
두동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솔직한 이야기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모든 사업이 선후가 있잖아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루어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독립가구가 있는데 겨우 리어카가 들어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우규위원
27호 정도 삽니다. 대곡댐 최고 상류.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분산되어서 동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현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국장님, 지금 시골 자연부락 같은 데 보면 승용차 겨우 들어가는 도로의 자연부락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만약에 이것과 똑같은 것이 있을 때 상당히…….
한성율위원
제가 다 하고 하십시오.
권영호위원
예, 하십시오.
한성율위원
이왕하는 거, 그 다음에 고연리도 역시 4억5,000만원 예산 편성했다가 사업비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4억을 불용처리 한다 말이야. 이건 정말 우리가…….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4억5,000만원도 사실상 부족한 예산이었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편입지주하고 당초에 민원을 넣었던 공장주들이 하도 주민들이 편입 토지 되는 걸 반대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공사비는 얼마 안 됩니다. 여기도 거의 보상비입니다.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공장 민원 분들하고 면사무소하고 다 의논을 해가지고 그러면 기존 있는 도로 조금 확장 포장만 해 달라,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을 전체 백지화 시킬 수는 없고 일부 포장하는 것만 5,000만원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번에 감 시켜가지고 다른…….
한성율위원
그런 것도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다 파악해가지고 해야지.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전체 건수 한 건 한 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한성율위원
좀 심도 있게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것은 책을 보면 벌써 도로교통과에서 뭔가 사업을 안일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거든. 삼동 작동마을 안길포장 재가설공사 이것도 3억이 올라와버렸어요. 삼동에 안길, 교량 만든다 이 말입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기존 교량이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만들어놨는데…….
한성율위원
그걸 더 짠다 말입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뜯고 다시 하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두서 방말 이것도 4억을 예상해놨는데 2억5,000만원이 불용처리 돼버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런 걸 심도 있게 해서 이렇게 안 되도록 해주세요. 어느 지역에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합니다. 어느 과에도 불이익을 당할 뿐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하니까 예산 집행하는 기획실에서 편성해 줘가지고 다른 부서에는 돈이 있어도 꼭 필요한 것은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말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 달라.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같이 수정을 해나갑시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지난 당초예산 때도 본 위원이 저 지역이라서 했을 건데 이걸 봤을 때 앞서 두서화랑체육공원에 야간에 가기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기정 3,600만원에 서 5,700만원이라는 금액을 과다하게 편성하면서 정말 가로등이나 이런 게 써야 할 자리, 지금 현재 24호 국도에서 상북면사무소 가는 데 지난 당초예산에 한 번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도 그런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어느 것이 시급합니까? 참, 예산 편성해 놓은 걸 보면, 체육공원에 다 해야 되고 상북면사무소에서 24호 신도로 올라가는 거기에는 보안등 하나 달아놓고 그것은 시급하지 않고, 체육공원에 가로등을 해야 하는 건지 한성율 위원 말씀을 했지만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시급합니까? 체육공원 야간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까, 군도 해가지고 24호 신도로하고 연계되는 그게 시급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면사무소에서 과학고등학교 들어가는 길 말이지요?
권영호위원
과학고등학교에서 내리면 면사무소 가는데 거기에 군도하고 보안등 하나만 있고, 지난 당초예산 때도 말씀했는데 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은 세우면서 그런 데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거기 가로등이 없어요?
권영호위원
보안등 하나 있어요, 보안등. 제가 어느 계장님한테 언제 한번 이야기했지요?
그런데도 이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예산이 맞습니까? 참 탄복할 일입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말입니다. 이것도 당초보다 증액이 많이 됐는데 버스승강장은 쉽게 해서 할 만큼 안 해줬습니까? 몇 사람을 위해서 너무 남발하는 것은 없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이번에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억을 확보해서 하려고 읍·면에 보내니까 60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기존 30개밖에 못하고, 60개 들어온 것 30개를 다 예산 올리려면 너무 많아가지고 부득이 하게 1억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권영호위원
해주는 것은 해주는 건데 본 위원의 말은 혹시 몇 개 부락만 있는데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몇 개 부락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어보면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정말 불편합니다.
권영호위원
해주기는 다 해줘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걸 해달라고 해서 한두 집 있는 데도 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매년마다 할만치 거의 다 했다고 보는 데 아직까지도 많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많이 해 줍시다. 촌에 나이 많은 분들 차 기다리고 고생한다고…….
권영호위원
해주면 좋죠.
서우규위원
여기에 저도 이해를 못하겠는 게 설계비가 3,000만원인데 버스승강장은 딱 표준규격 그대로 하는데.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안 그렇습니다. 물론 승강장은 규격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승강장을 설치하려든지 승강장까지 다니려고 하면 주변에 보도라든지 인터로킹이라든지 이런 걸 다 시설해줘야 됩니다. 딱 승강장만 설치할 것 같으면 설계할 필요 없이 그것만 갖다 설치하면 되겠지요. 그런 것 때문에 설계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서우규위원
설계비는 반 정도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해줘야 됩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화랑체육관에 가로등 문제는 작년에 나머지 4,000만원 감시키고 3,600만원 해준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까지 제시해줬습니다. 거기에는 전봇대가 다 서 있기 때문에 전봇대에 보안등만 써도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대안까지 제시해줬습니다. 아까 권영호 위원 하시는 말씀대로 시급성이 필요한 부분은 가보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하는 거고, 제가 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40쪽에 보면 아까 한성율 위원 지적하다시피 옆에 노견확장포장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구영리에 호연초등학교에서 서사로 넘어가는 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촌에서 우측으로 해서 올라가다보면 가각부분 아주 급경사 부분이 두 군데인데, 그것은 들어가면 바로 차가 빠질 정도로 시급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구영리에 인구가 4만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하루통행량이 수 천대입니다. 그런 가각부분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시급성을 요하니까 가각부 두 군데를 빨리 해주라고 했는데 택도 아닌데 여기 노견포장, 노견확장해서 뭐 합니까? 어디 웃기러 옵니까, 뭐 합니까?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림아파트에서 주민들이 그 밑에 자연마을 가는 도로가 없습니다. 여러 수 십 차례 저희가 건의하고 또 부의장하고도 현장 가서 확인하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유림아파트 입구에는 시급성이 없는지, 거기에 자연부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요. 그분들은 유림아파트에 차를 대놓고 밑에 걸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이번에 설계비를 올려놨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리고 군도 구영리에서 서사 구간에는 풀비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가각부분을,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엉망입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과거에 총무계장 할 때 공사를 한건데 토지협의가안 돼가지고 협의되는 대로, 그 당시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굴곡부가 많은데 그 부분은…….
이수선위원장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제가 잘 압니다.
이수선위원장
그게 안 되면, 지금 농어촌도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당시에도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데 서사 넘어가기 전에 구비심한 데 거기 두 커브고 또 서사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바로 가서…….
이수선위원장
서사 가는 쪽에는 다 됐어요. 구영리 중촌에서 오르막 올라가는 데, 단감밭 있는데 하고, 탁 선행해가지고 다시 서사 쪽으로 올라가는 오르막 쪽에 차 사고가 하루에 한두 대는 계속…….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 안 있습니까. 그 당시 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협의가 어렵더라고요.
이수선위원장
안 되면 수용하더라도…….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수용하려면 도로 부지로 고시가 되어져야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이수선위원장
아니, 우리 군도…….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군도라도 그 부분 지정된 대로만 공사를 했기 때문에 추가 로 가각부 정리하려면 도로부지로 고시를 해야 합니다.
이수선위원장
도로부지로 고시를…….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협의매수가 안 되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토지 소유자하고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장
구영리에서 외곽도로 빠지는 유일한 길이 그 길 하나뿐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돈은 얼마 안 듭니다. 협의만 되면.
이수선위원장
얼마 안 드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하니까 ‘아, 이것 해결하겠습니다.’ 해놓고 아직도, 돼도 안 한 데 노견포장 이런 게 시급합니까? 시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선순위도 과장님 마음을 딱 열고 어디가 정말 시급한지 안 한지, 저는 아직 도로교통과장님한테 한 번도 뭘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안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진짜 시급성이 요하는 데를 우선 해주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대의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홍대의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도시과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수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도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249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 5,000만원과 금회 추경에 1억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기 편성된 5,000만원은 삼동면청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로 기 집행된 상태입니다. 저희들 부서 특성상 군에서 연도 중에 수시로 발생하는 도시계획관리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포괄적경비가 집행되다보니까 하반기에 1억이 더 필요하겠다고 예상한 부분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부분은 웅촌면청사 운동장부지 외에 한두 건이 더 생길 것으로 보고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행정대집행비 2,000만원입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고 합시다.
이수선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권영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5,000만원은 삼동면청사 때문에 한 것이고.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때도 포괄적경비로 편성을 했는데 상반기 중에 삼동면청사로…….
권영호위원
포괄성으로 보면 됩니까?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앞으로 몇 군데 더 발생할 것이라 예측을 해서 포괄성으로 1억을 더 편성했다는 말씀입니까?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러면 253페이지 설명 듣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행정대집행비 2,000만원 올렸습니다. GB지역이 152㎢로 전체 군 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B지역에서 많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방이 최선이라고 보고 나름대로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만 불법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한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방경찰청에서도 전체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13곳 정도의 불법을 적발했습니다. 적발하고 계고하고 그런 과정에서 원상복구 합니다만 큰 곳 2곳, 사찰입니다.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구청에서도 했습니다. 문제의 사찰이 2곳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반기에 행정대집행 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남구청에서 유사한 사찰입니다. 그 경비가 2,000만원 소요 됩디다. 덧붙여서 지난 5월9일에 행정대집행을 1곳 했습니다. 거기는 하천위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영농에 지장을 초래 했는데 하천 쪽에 있는 예산으로 500만원 정도로 집행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사찰쪽에 강력하게 어필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2곳이 어디입니까?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범서 중리 휴휴암하고 서사 개안사 2곳입니다. 개안사는 불법이 많고 휴휴암은 계곡에 불법을 했습니다. 하천 안쪽에, 큰 하천은 아닙니다만 범서 지지 넘어가는 곳입니다. 이 부분은 우수기가 되어서 비가 많이 오면 그러니까 빨리 했으면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이 2곳 외에는 불법건축물이 없습니까?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3곳 적발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고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하면 거의 원상복구 됩니다. 그런데 이 사찰 2곳은 원상복구 의지가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그리고 253페이지 온천관광안내판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 온천발전우수지자체 12곳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배정받았습니다. 저희는 5,000만원 받았습니다. 3월17일자로 최종 배정을 받았는데, 현재 등억온천이 작천정 입구에 안내간판이 있고 자수정 가는 쪽에 안내간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등억 안쪽에 들어가서 한 군데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게 3곳에 4,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홍보비는 행정안전부에 새로운 팀이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 강원도 속초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데 이때 상을 받은 12개 자치단체를 위주로 사진전시회하고 체육도 하는 경비로 5,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직원 경상경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253페이지 버력대금 특별회계…….
한성율위원
버력대금 반환금인데 도시과장님, 앞으로 버력 대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버력대금 입금이 110억에 신안기계에 낙찰이 되어서 50%의 진행상태에 있습니다. 석유공사에서 방출되는 부분하고 신안기계에서 받는 부분하고 행정의 중간입장에서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입금된 것이 2007년에 31억9,500만원, 이 부분이 결산한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올해 2008년4월까지 11억5,600만원입니다. 이 두 개 합해서 47억6,600만원을 이번 1회 추경에 과오납금에 편성해서 이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니까 문제가 있다, 돈에 돈이 섞인 기분이 들어서 행자부에 질의했습니다만 일시보관금으로 이 돈을 빼내어서 세입·세출 현금외에 보관하겠다, 이 사업이 올 12월에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 온산주민들과 협의해서 사업이 정해지면 바로 사업 시행하겠다, 세입관리를 세입·세출외현금 목을 별도로 하겠다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47억인데 올 연말까지죠?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그래서 5월분이 5억 얼마 되고, 5월말이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 전체 50몇 억이 된다고 봅니다.
권영호위원
연말까지 110억 다 들어옵니까?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연말까지 딱 될지 내년 1월까지 갈지 조금 시차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계획대로 진행된다. 지금 50몇 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2007년하고 금년하고니까 너무 진척이 늦지 않느냐.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늦지 않습니다. 단 신안기계가 바다를 매립하려고 낙찰 봤습니다만 매립하는 것이 끝이 났습니다. 이 돌은 계속 나오고 신안기계는 낙찰 받았지만 갈 곳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임시적치장 두 곳을 선정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임시로, 임시적치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수용이 미미합니다. 작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자기들이 다른 쪽에 매각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최종결정이 안 났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유지를…….
권영호위원
야적장 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적치장을 구해야 되고 석유공사 안에 테니스장까지 임시적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또 한 가지는 혹시 특별회계를 해 가지고, 조례로,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또 일시보관금으로 하는 것 하고 특별회계 관리하고 차이점, 어떤 것이 관리하는데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와서 보니까 당해연도 같으면 일반회계 기타잡수입으로 있으면 좋은데 해가 넘어가니까 잉여금으로 들어와서 다른 쪽에 사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그런 취지였고, 특별회계 설치 목적은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입·세출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버력 판매대금도 거기에 절대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부합은 됩니다. 그러나 특별회계 설치를 하는 것은 장기간 어떤 사업을 일반회계와 같이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그럴 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되는 부분을 보면 특별회계나 기금의 설치는 굉장히 까다롭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만 모았다가 사업이 선정되면 단번에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까지 설치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다른 데 사례도 있습니다. 여수와 거제가 우리하고 유사한 예가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하고 유사하게 했고 특별회계 설치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판단컨대 자금만 별도로 잘 관리했다가 사업이 결정되면 바로 그 사업에 투입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이런 추세로 가면 예상했던 2년 내지 3년 안에 모든 버력사업이 끝이 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4년…….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아닙니다. 50%인데…….
한성율위원
지금부터가 제동이 걸립니다. 제대로 매각이 안 되고, 다른 데 매립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버력을 모아놓는…….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사업진도 말씀인데 사업진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계획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세입이 늦어지더라도 세입·세출외현금에 별도로 관리하면, 회계정보과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이 40몇 억이라는 돈이 세입·세출외 현금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행자부와의 질의를 통해서 기금보다는 이것이 낫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이 있다고 해서, 회계정보과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환매채에 하거나 이율이 높은 데 하겠다.
한성율위원
우리가 이야기하기로는 특별회계에서 안 하더라도 일시보관으로 도시과에서 관리하면 특별회계만큼의 여러 가지 관리가 된다.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이율이 높은 은행에 맡길 겁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특별회계 365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발전소별로 과목을 기재 할 수 없는지, 특별회계 지원금은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 화력발전소지원금이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지원금은 온산과 청량인데 금액이 미미하고, 기본지원금 중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 바와 같이 고리 1,2,3,4호기 때문에 오는 부분이 있고 신고리 때문에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지원금은 별도로 하고 시행사업비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원전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계상할 필요는 없고, 이 부분은 발전소 쪽에서 전기요금으로 주는 11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느 쪽에서 간다는 것을 명확히 안해 줬기 때문에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전문위원 지적처럼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서우규위원
특별회계, 환경감시기구 운영비 감을 시켜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감시기구 운영비는 크게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당초에 4억4,9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2억9,400만원이 감된 부분이 앞으로 거슬러갈 필요가 있는데 2005년도분에 장비를 구입하고 6억 준 게 있습니다, 옛날 산업자원부로부터. 그때 6억을 준 돈이 있었는데 그때 장비를 3억3,000만원 정도 구입하고 2억 얼마 잔액이 있다, 그 잔액을 가지고 운영비로 쓰라고, 당초에 4억400만원 정도는 이월되어 넘어오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우규위원
그걸 포함해서 하니까 그렇다.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표현상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재작년에 남았던 돈이 넘어와서.
이수선위원장
367페이지 원전지원사업 시설물 개보수공사 3억2,1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원전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기본지원사업비는 지난해에서 넘어오는 돈이 있고 올해 새로 주는 돈이 있습니다. 올해 주는 돈은 예산서에 있는 돈입니다. 작년에 온 돈 집행잔액이 1억3,200만원 생각하고 당초예산에, 지난해까지 한 시설을 개보수 하겠다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결산해 보니까 4억5,400만원 정도가 넘어와서 이번에 3억 정도 더 증액해서 지난해까지 한 사업, 즉 도로 부분입니다. 평동～나사 간 도로라든지 전체 지금까지 한 도로, 이런 부분하고 주민들 건의하는 부분, 이런 등등 지난해에 집행하고 남았던 돈이 넘어온 것을 편성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올해 분은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또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셨는데 다른 부서와 협의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관련된 부서와 전체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축수산과와는 공유수면매립 문제 사용협의, 건설과와는 하천 점용 관계, 농산과 농지전용 관계, 복지사업과도 마을회관 복지회관의 타당성, 이런 정도를 전체 협의는 하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사업시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저희가 합니다.
한성율위원
발주를요?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회계정보과에서 안 하고요?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일례를 들어서 간절곶 스포츠센타, 인도교 놓는 것, 사업성격은 체육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해서 마치고 나면 건물은 관련부서로 이관시킵니다.
서우규위원
자본보조에 영농기계구입비가 있는데 영농기계는 뭘 뜻하는 겁니까?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이번에도 17개 마을에 20억 정도 편성됩니다. 지금까지 앞에 3개년동안 15억 정도를 집행하고 이번에 20억인데 굉장히 큰돈이라면 큰돈입니다. 이 부분은 마을공동 소유로 할 겁니다.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큰 기계입니다.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지원금에서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은 규정이 있습니다. 농기계관리 운영 규칙을 만들어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면서 책임자는 마을이장으로 하고, 규정에 따라서 한다. 저희들도 한번씩 잘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할겁니다.
서우규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서 반경 몇 ㎞입니까?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5㎞라고 보고 서생하고 온양 발리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콤파스로 원을 그리면요?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서생은 전역이고 온양은 발리까지입니다.
서우규위원
온산도 일부 포함 안 됩니까?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온산까지는 안 될 겁니다. 5㎞ 넘는다고 봐야겠죠. 서생 전 지역과 온양 발리만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매년 점검합니까?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한번씩 점검합니다.
서우규위원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일단 민간에게 돈을 주면 민간이 구입하는 것이죠?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공공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없으면 법적인 문제가 되죠.
이수선위원장
369페이지 영어마을 문화재 발굴비 당초에 5억을 했는데 감하고 합해서 12억6,7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마을의 업무 한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원전특별회계를 관리합니다. 이 부분이 원전특별회계에 편성되어서 도시과에 편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는 기획예산실 영어마을담당에서 기획, 조정, 프로그램 운영 관계를 맡고 있고, 건축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 영어마을 건축 팀이 있었습니다만 한 달 전에 부서조정관계로 건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문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깊게는 모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업무보고 하는데,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8억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5억을 승인해 주시고 3억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울산문화재연구원에서 8억원 정도면 되겠다고 예측을 해 준 부분이었는데 지금 시굴조사를 하니까 전면발굴조사를 하라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매장문화재조사용 대가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결과 12억6,700만원 나와서 불가피하게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예결위까지 가서 문화재발굴조사 5억 줬는데 연구용역비로 변경해서 7억6,700만원 증액해서, 문화재 발굴부분은 영어마을을 하든 안하든 군에서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타 용도로 쓴다고 해도 문화재발굴은 해도 괜찮다는 취지고, 애초에 이 자체가 군에서 매입할 때 50억만 내면 한수원에서 200억, 자기들이 지어서 기부채납 하겠다, 당초예산 때 설명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먹물도 마르기 전에 다시 변경해서 의회에서 설명하면 서로가 아주 피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회계를 우리부서에서 관리하니까 예산서에는 와있습니다. 의회에 예산을 의결 받을 때는 예산안 사항별설명서가 와줘야 되는데 예산서 그대로 편재가 되어서 와있습니다. 솔직히 조금 깊게 생각하면 지난해에 제가 한 부분도 아니고, 원론적으로 아까 그 정도의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우규위원
현재 홍 과장님이 부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입장은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이게 당초예산에 꼭 문화재발굴이라도 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 차례, 나중에는 집행부의 수장까지도 출석시켜서 예결위에서 설명 듣고 심도 있게 논의 끝에 결론적으로 한번 지켜보자, 문화재발굴조사 외에는 다른 안은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3억 삭감하고 5억을 승인해 줬는데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연구용역비로 변경 했거든요. 다시 7억6,700만원 보태서 12억6,700만원 편성해서 가져오니까 의원 입장에서 몇 개월 만에 헷갈리게 하니까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수선위원장
서우규 위원님, 이 관계는 내일 계수조정 할 때, 도시과장이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심도 있게 심사하고 정 안되면 기획예산실장을 출석시켜서.
서우규위원
상임위에서 5억까지 삭감되었거든요.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삭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하든 문화재발굴은 해야 됩니다.
서우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뭐라도 해 주기 위해서 5억이면 된다고 해서 5억을 승인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용도로 안 쓰고 연구용역비로 변경했거든요.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그 부분은 시설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시설비에 편성된 것은 과목상 안 맞거든요, 그것은 연구용역비로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서우규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다시 7억6,000만원 정도를 증액편성 했습니다. 증액 편성한 부분을 당초 설명하고 지금 설명 하고 안 맞으니까 헷갈리거든요. 당초에 설명하고 추경에 설명하고 안 맞단 말입니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듯이 하나도 안 맞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이수선위원장
이와 관련해서는 도시과장이 모른다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 금액은 울산문화재연구원의 자료 갖고 면적당 얼마로 계산되는데 이 부분은 물론 목 해소도 중요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작업이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집행부가 앞으로 한수원하고 협상할 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기초를 닦아 놓자는 건데,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일할 수 있는 명분을…….
서우규위원
명분도 명분이지만, 그러면 당초 설명하고 지금하고 어느 정도 근사치에 와야 되고 3억 정도 증액 요구해 왔으면 의회에서 분위기 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와서, 그 당시 설명은, 말이 안 되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당초 설명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이수선위원장
주인이 없고 나그네만 와 있는 격이거든요.
권영호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아셔야 되는 것이 당초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는 하셔야죠.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8억이 문화재발굴비로 왔는데 상임위에서 3억 삭감시키고 5억만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문화재연구원이 독점기업입니다. 대가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내고 전면시굴조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럽다.
서우규위원
도시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예산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이 책임성이 있단 말입니다.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예, 회계를 관리합니다.
서우규위원
처음부터 “맞습니다.” 했으면 괜찮은데, “이건 아닙니다.” 수시로 이러면 안 되죠.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그 부분은 임의대로 막 올린 것은 아닙니다. 연구원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수선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있습니다. 버력대금 관련해서 과장께서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별도로 통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공금을 관리하는 회계정보과 에 현금계좌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분리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수선위원장
어제 저희들이 티타임 때 위원들은 특별회계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버력대금이 1, 2년 만에 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47억 정도, 올 연말에 정산해서 내년에 사업추진하면 3,4년 넘게 걸릴 것인데 특별회계 조례를 해야 안전하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저는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조례를 기간도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법제심사, 입법예고, 심의 의결 받고 공포하면 3, 4개월 걸립니다. 지금 6월인데, 10월 가까이 될 겁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옮기겠습니다. 옮겨 놓고 사업이 50% 진척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 되어 가면 굳이 특별회계 설치해서 끝나버리면 설치할 의미가 없다,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진행이 늦어지거나 2개년에 걸쳐진다든지 이런 판단이 들면 특별회계를 검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버력 사업이 모두 끝나도 이 돈의 관리가 5년, 6년, 7년 갈지 모른다 말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버력대금은 지역주민과 협의하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할지, 1년 안에 사업을 할지 5, 6년에 사업이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특별회계로 두는 것이 주민들도 안정감이 들고, 그렇습니다.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그 부분은 물론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사업을 할지는 누구든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빨리 사업을 해서 결말을 봐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1년 뒤에 사업이 되든 2년 뒤에 되든 결국은 1년 뒤에 20억이 쓰여지고 2년 뒤에 20억 쓰여진다는 경우의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돈만 관리 잘되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우리말로 더 야물게 하기 위해서는, 더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진척을 봐가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우규위원
369쪽 하단부입니다. 강양하고 서생 진하 인도교 부분, 공모해서 조감도까지 나왔죠?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약 20억 정도 편성되었거든요, 이 돈이면 다 됩니까?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현장에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설명 드렸고 내무위원님들도 공유재산 때문에 왔기 때문에 설명을 올렸습니다. 사업비를 편성하고 설계를 놓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양측, 그러니까 진하 측하고 강양 측에 공원조성이 1000㎡ 정도, 공원이 없고 바로 다리로 넘어가면 삭막하다, 그 부분하고, 조명을 특색 있게, 명선도하고 연계해서 조명을 멋지게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물가상승은 물론이고 철 값이 20% 이상 올랐습니다.
서우규위원
20억 정도가 추정금액이지 확정금액은 아니네요?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의결해 주시면 바로 7, 8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금액이 확정금액으로 설계에 나왔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철값이 얼마나 뛸지 실제변경 요인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금액으로 착공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1000㎡ 정도의 양옆의 공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여기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했는데 이것만 승인 해 주면 마무리된다. 더 이상 요구는 안한다.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특별한 경우의 수가 없으면…….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다소 골치 아픈 것이 자재값,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지금 103% 105% 올랐다고 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다소 부분을 대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이수선위원장
철 값이 작년 12월, 올 1월까지 t당 46만원 하던 것이 100만원대 왔거든요.
서우규위원
자재값 인상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은, 그건 당연하죠, 그것 말고 하다보면,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몇 번 토론을 거쳤고 주민들과 만나서 토론을 하고 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바로 위에 서생면청사는 지금 건립 중 아닙니까, 추가부지매입이라 했는데 사용승낙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건립 중에 7억4,000만원 있는데.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그 부분하고 건립비 이 부분은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원전에 이야기 되어서 조금 더 배정을 시켜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당초 건립할 때 못하고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현재 면사무소 부지를 짓고 있는 뒤쪽 식당 있죠? 국도31호 붙어 있는 부분,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들이 원해서 추가로 사 넣음으로 해서 면청사 자체가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된 모양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회의중지
15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동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진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울주군민의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수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건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7페이지 울주군 해안디자인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4억9,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혼자서 하는 것보다 현황판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판을 가리키며 설명)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강양에서 진하까지 인도교를 설치할 겁니다. 인도교만 설치를 해놓고 보면 서생 진하주민이 너무나 삭막하기 때문에 이 주변지역을 좀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지역 주변을 진하해수욕장부터 솔개마을까지 간절곶공원 전체적으로 마스트플랜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인도교 주변에 소공원이 조성된다면 데크라든지 포토존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야 될 것 같고, 앞에 명선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야간조명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여기에 어느 정도 선착장에서 구름다리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징검다리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보강을 해서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또 진하해수욕장 백사장 주변에서 보면 차단녹지 소나무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도 나무를 더 보식을 해가지고 진하 서생지역의 백사장을 보전하고 진하 서생지역의 해수욕장 주변도 환경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또 주변의 건축물 부분에 보면 해안가에 횟집들이 많이 있는데 전부 다 환경이 열악합니다. 간판도 보면 무질서하게 되어 있고 가로등이라든지 전주라든지 그 다음에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엉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군이 일률적으로 통일성을 갖춰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1단계 구간으로서는 강양에서부터 솔개마을까지 사업이 되겠고, 거리가 2km 정도 됩니다. 여기는 천혜의 바위가 절벽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저기까지 데크를 설치해서, 이것은 저희들 생각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면 좋은 안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걸 갖다가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채택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2단계 사업으로서는 솔개마을에서부터 간절곶공원까지 1.6km 정도 됩니다.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2단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서 부산 동백섬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주변으로 해서 목재데크가 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옛날 어릴 때 보던 동백섬하고 지금의 동백섬하고는 굉장히 차이를 느꼈습니다. 저희들도 설치를 하면 굉장한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남구 선암수변공원에도 가보시면 데크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통로부분에 가로 환경조형물들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강원도 강릉시 정동진에 가서 보면 구름다리라든지 셀타라든지 상징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진하 주변도 강양에서 간절곶까지 서생왜성 주변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수립해놓고 그 안에서 단계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강양하고 서생하고 인도교, 또 인도교안에는 강양만 있고, 명선도하고 해변하고 아까 구름다리를 놓는다고 했는데 구름다리를 놓았을 때 강양 인도교하고 그곳으로 간혹 고깃배나 유사한 어선이 지나갔을 때 높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일단 저희들 구름다리를 할지 아니면 배를 할지 징검다리를 할지 저희들 구상안이고요,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주면 기본조사를 해서 구름다리가 좋을 것인지 아니면 징검다리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밀물 때 시간대별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정할 겁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배가 다니는 길이 아니고, 거기는 데크 놓는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명선도하고는 관계없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아무 관계없어요.
서우규위원
그러면 인도교 쪽에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인도교는 지금 배가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높이하고 충분히 고려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리고 명선도에 물 빠졌을 때는 걸어서 가도 되겠던데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인도교에서 간절곶까지 총 몇 km인데 1차적으로 하는 게 몇 km라 말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여기에서 보면 3.6km입니다.
권영호위원
전체가 3.6km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솔개까지는 몇 km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것은 2km입니다.
권영호위원
남는 건 1.6km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1.6km 남았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전번에 현장 갈 때 우봉, 강양 공원부지하고 연계를 하라고 했는데…….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봉화공원이 있는데 이것은 울산시 공원기본조성계획에 보면 2010년까지 조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협의해가지고 연계를 해야…….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봉화 공원조성계획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지 그걸 해야 마스트플랜이 나오지.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할 겁니다. 당초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만 동백섬에 가보고 강릉에 정동진도 가보고 했는데 우리 산건위하고 직원들하고 건축과 직원들하고 우리도 같이 한번 방문을 해보지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모시고 부산 동백섬을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저희들이 한번 가봐야, 우리가 저번에 동해안 어디 갔다 왔습니까?
한성율위원
흥해.
이수선위원장
흥해도 앞 바다에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해운대 구청에서 자기들 배 태워가지고, 예산해놓고 협의해서 같이 한번 갑시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회의중지
15시2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주석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 오셔서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엄주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저희 재난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이수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수선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재난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 261페이지, 262페이지, 264페이지를 찾아서 설명해주시고 261페이지 설명이 끝나면 우리 위원들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261페이지 재난감시카메라 설치 2개소 8,600만원 설치장소와 용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설치장소는 상북면 덕현리 일원에 울밀선과 운문령 고개에 설치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재난감시카메라가 11개소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설치가 안 되어있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림공원과의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시스템과 다른 점이 뭐냐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점으로서는 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 산불을 감시하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카메라의 방향이라든지 설치위치가 산 정상에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재난감시카메라는 도로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대비해서 도로를 관측할 수 있고 재해 시 하천 강우량 자체를 관측할 수 있도록 설치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연계해서 설치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해주십시오.
한성율위원
한 군데, 두 군데인데 하나는 상북 덕현 울밀선이고 하나는?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운문령고개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오른쪽 청도로 가는 쪽. 261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262페이지 풍수해 현장순찰감시원 12명 3달 동안 신규사역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풍수해 현장순찰인12명을 3달 동안 신규 사역하는 이유는 신규사역이 아니고 풍수해대책중점기간인 7월에서 9월까지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풍수해감시인을 면별로 1명씩 확보하여 저희들이 운영을 하였습니다. 신규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이고, 또 우리 직원들 전체가 17명입니다. 전 직원이 이 기간동안 우리 관내에 있는 전 하천 전 풍수해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순찰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을 재해위험지역이나 풍수해 때 순찰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사역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휴일 빼고 사역하면 휴일에는 순찰을 안 해도 되느냐고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3개월간 하기 때문에 원래 근로기준법상에 월 40시간 근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 날 근무를 할 경우에는 다음날 평일에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물론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우수기에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이걸 하면서 우천 시만 재해라든지 강우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지 날씨가 좋은 날도 해야 됩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우천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일에도 면별로 1명씩 할 예정입니다.
한성율위원
예정인데 내 말은 3개월 동안 계속 기본급을 해서 휴일수당해서 모든 걸 했는데 비 안 오는 날은 그렇게 감시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예방이고 점검이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순찰 안 해도 되는데.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사전예방이고 점검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별로 1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단위에 소하천부터 해서 전체 하천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성율위원
많은 것은 아는데 내 말은 우천 시 아닌 날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비가 오든 안 오든 재해기간이기 때문에 재해기간동안만 저희들이 일시 사역하는 겁니다. 비가 언제 올지 안 올지 일기예보도 기상이변으로 하도 안 맞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간동안에는 계속 예찰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생각을 달리 하면 예산 낭비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산낭비라고는 할 수가 없지요.
한성율위원
하기야 산불감시원도 비 오는 날이나 안 오는 날이나 가서.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사전예방입니다.
한성율위원
산불감시원하고 풍수재해감시원 우수기 때 하는 것하고 반대방향이네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평소에 점검을 함으로써…….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사전 예찰하는 겁니다, 사전예찰.
한성율위원
좋습니다. 대상은요? 추천하실 때 대상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대상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한성율위원
또 방재단 대장을 합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대장을 하는 게 아니고 면에서 면장이 추천해서 올라오는 대로 하는데 지역자율방재단을 하면서 전년도같이 이장은 추천에서 제척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되도록이면 전번에도 이 이야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말한 것이 있는데 재해지구에 있는 마을,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우리 온산 덕신에 있는 주민들이 아니고 강양이나 삼평이나 덕산이나 거남이나 학남 그 주민들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온산에 삼평, 덕산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덕신사람들이 하면 안 되거든요. 주변지역 여건상, 참고하시라고 이 말을 합니다. 그것도 남녀 구분해서 합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남녀구분은 없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각 읍·면별로 자율방재단 중에서 뽑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해도 됩니다.
한성율위원
특별히 지역여건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해 나는, 연연세세 나는 마을을 제외하고 A라는 마을에 많이 나는 데 B,C동네 저쪽에 있는 사람을 순찰감시원하면 안 되겠지요?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면단위의 실정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위촉되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내 말은 온산 같은 데는 덕신 시가지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지요.
이수선위원장
한성율 위원이 하시는 말씀이 그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수해지역으로 앞으로 될 것이다, 그런 곳에 있는 분을 추천하라는 말입니다.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또 이런 일이 있거든요.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아는 그 면에 해서 임의대로 방재단안에서 ‘당신이 해라’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런 사례가 있어서 안 된다 말입니다.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262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264페이지 시비보조금 반환금 풍수재해보험 시범사업 1,275만4,000원…….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264페이지 시비보조금 반환금 풍수해보험 시범사업비 1,275만4,000원을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요구가 있었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비가 전년도 시비 50%, 군비 50% 해서 총 예산이 7,200만원이었습니다. 7,200만원 중에서 시비, 군비 포함한149만2,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 남은 중에서 시비가 1,275만4,000원이고 군비가 1,275만4,000원 있습니다. 군비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실제 풍수해보험사업 자체가 작년에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 2,7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고,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느끼는 우리 군민들이 풍수해 와서 내가 어떤 혜택을 볼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혜택을 볼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실제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집행잔액에 대한 1,275만4,000원을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율위원
저 있습니다. 262쪽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요. 토지 매입비 봐보세요. 03에 삼동 구일곡 소하천정비사업 정비공사 토지매입비 3억이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3억입니다.
한성율위원
이 정도 같으면 건설과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한 과에다가 같이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또 재난관리과에서 하천정비의 예산을 이렇게 토지매입을 하고, 또 조금 전에 건설과에 심의할 때 보니까 거기에서도 또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 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에 건설과는 보은천이고 이것은 구일곡천이라고 금곡…….
한성율위원
그것은 압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무제보인데 무제보 쪽 안쪽 하천정비기본계획 선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에 맞춰가지고 들어 간 부지를 다 사려고 보니까 보상비가 좀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천 응급복구가 아니고 항구 개략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천 선에 맞춰서 앞으로 계속 공사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한성율위원
공사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현재 보상비만 우선하고…….
한성율위원
시설비는 나중에 추경에 하겠다.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공사비는 실시가 되면 실시설계 공사비가 산정이 될 겁니다. 국비보조금 신청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이해가 안 가네. 이런 사업을 업무상 우리 군의 지침이 이렇게 한다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소하천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법정하천은 건설과에서 하고 업무 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후에 소하천은 전부 다 업무분장을 재난관리과에서 하도록 했습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재해예방차원의 소하천 정비는 재난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서우규위원
재해예방차원에서라는 단서가 붙는데 ‘모든’이 아니고 단지 재해예방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소하천에 대한 인허가라든지 각종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공사자체라든지는 저희들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건설과에서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법정하천, 비법정하천으로 구분해가지고 우선 업무를 재난관리과에서 보도록 했습니다. 모든 관리 감독은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사업만 소하천 이하 세천까지는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삼동에 토지매입비, 시설비까지 건설과에 단일 목으로써 너무 많기 때문에 재난관리과 쪽으로 좀 분산해가지고 한 부분이지요?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건 아니고 일단 실시설계하고 보상비 끝나면 소방방재청에 국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자체를…….
서우규위원
같은 일반회계로 같은 군내에 부서만 다르다뿐이지 어디 해도 마찬가지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한성율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야 소하천은재난관리과에서 한다, 단지 재난관리 위험이 따르는 단서가 필요 없이, 그래야 만이 주민들이 건의를 하든지 되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게 아니고 법정하천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하는 재난관리과에서 재해 관계없이…….
서우규위원
관계없이 앞으로 소하천은 한다.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수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
과장님, 262페이지에 구일곡천 바로 밑에 제설창고 상수도 인입비 이게 창고에 상수도를 인입해야 됩니까? 제설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장비도 다 보관하는 겁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제설기기 자체가 건식제설기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뿌리는 형태인데 앞으로 건식으로 안하고 습식살포기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 7,200만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수도를 인입을 안 할 수 없어서 상수도 인입비를 반영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습식으로 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그냥 제설창고 상수도 인입비라고 해서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건식과 습식을 비교해보면 예를 들어서 국지도 69호선 13.5km에 대해서 제설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아마 제설구간 내 제설하는 경비가 드는 것은 건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190만원, 약200만원이 가까이 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영호위원
이런 것은 습식으로 했을 때 만약에 차량이나 보통 염화칼슘 뿌려놓으면 어떤 차는 지나다니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차가 부식될까 싶어서, 그런 것하고는 어떻습니까? 성분은 똑같습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연에 염화칼슘을 물에 타서 녹여가지고 물을 뿌리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성분은 똑같다고 봐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고,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소하천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해예방차원에서 풀성사업비입니까? 당초예산에 3억인가 예산편성이 됐지요?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오히려 이런 3억보다도 이번 추경에라도 예산 1,2억을 더 해가지고, 아까 감시원 하고 등등 이런 부분보다 2억 정도 더 편성해서 소하천에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하천이라도 하상정리나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재해를 더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것은 예산을 더 편성하시더라도 좀, 지금 골짝 골짝에 보면 소하천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소하천 보면 하상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 있습니다. 범람하면 소하천 부분 은 농지가 다 매몰되거나 유실되거나 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해서 재난관리과에서, 물론 농산과에서도 해야 되고 건설과에서도 해야 되지만 소하천부분에 관리를 한다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덜 쓰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위원님, 풀성예산을 좀더 측정해가지고 긴급을 요하는데 사전…….
권영호위원
그렇지요. 하상정리가 대비하는데 최고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감시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만이 범람도 안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 좋은 말씀입니다.
권영호위원
차라리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다른 사업 하나 하는 것보다도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산 요구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국장께서는 예전에 울주군에 계시다가 시에 가셨다가 다시 건설도시국으로 오셨는데 오늘 추경하면서 소감이나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이번에 제가 와서 처음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 예산 요구한대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를 떠나서 같이 우리 군 전체 발전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저희들 집행부를 최대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