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순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생활지원국(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김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또는 신규로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과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현안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사업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70억6,583만원보다 140억6,994만원 증액된 1,111억3,5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137억1,964만원에서 8억4,618만원이 증액된 145억6,5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저소득층 자활지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억6,70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에 3,224만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2,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서비스지원사업 우수기관에 대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억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고용활성화 및 안정추진사업에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6,064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는 기정예산 580억7,157만원에서 22억2,694만원이 증액된 602억9,8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에 7억4,000만원, 노인복지시책인 기초노령연금 제도 실시와 관련하여 지원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됨에 따른 소요예산19억1,900만원, 정신요양시설 5개소의 운영비 종사자수당 등의 금년도 보조금이 확정내시 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추가된 10억4,9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예산은 노인생활시설에 지원되는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인건비 등 국·시비보조금이 최종적으로 감액내시 됨에 따라 23억6,700만원, 보육가족지원사업 중 보육시설에 대한 사업내용이 증가됨에 따라 8억8,6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고, 2007년도 국·시비보조금 중 집행잔액 21억2,0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 151억4,905만원에서 107억4,877만원이 증액된 258억9,7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반구서원 복원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실시설계비 3억1,000만원과 시지정문화재인 서생포 왜성 내 사유토지 매입비 1억원, 석남사부도 주변정비공사에 2억6,0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내원암 요사채 단청 공사비 2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울주외고산옹기축제 경비 2억8,000만원과 언양한우불고기축제에 2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에 15억2,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옹기엑스포 테마거리조성에 따른 시비 보조금 49억2,2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체력향상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언양 남천 강변로 외 5개소에 대한 체육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물 교체사업비 5억7,700만원과 온산 매봉산 체육시설을 비롯한 다수의 체육시설에 대한 노후시설 정비에 5억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군의 유일한 실내체육시설인 군민체육관 기능이 미비하고 노후하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매우 불편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리모델링사업에 15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주택공사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범서 구영 체육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비에 2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 101억2,557만원에서 2억4,803만원이 증액된 103억7,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조달단가 인상분 2,511만원과 환경취약지역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추가 인건비3,149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료가 인상됨에 따라 9,19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등 시비보조금 사업 중 전년도 집행잔액 7,866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1억4,177만원 대비 4,510만원이 증가한 1억8,68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지원금 중 부당이득 회수금으로써 시 또는 국고에 반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생활지원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국의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외옥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외옥입니다. 생활지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생활지원과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주민서비스 전달체계구축 2억2,2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는 지역사업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의해서 지출되는 경비라고 봐도 됩니까?

예.

우수지자체 지원사업비 이 부분은 주민생활서비스지원 전달체계 우수사례로 해서 업무추진 결과에 의해서 16개 시·도별로 최우수 지역으로 지정된 것 중에 울산광역시에서 울주군이 지정된 2억의 교부금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지출란에 보면 주민서비스 전달체계구축 업무추진 결과에 2억원을 수령했는데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은 어떤 사례로 해서 우수 기초단체로 지정되었습니까?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주민생활과가 설치되면서 필수기구인 통합조사팀하고 서비스 연계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1개 읍·면에 6급 담당 계장직을 복수직렬로 조정했습니다. 12개 전 읍·면에 상담실을 설치해서 적극적인 조직개편을 하였고 주민생활서비스업무의 조기정착에 앞장을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의 자치부 국정보고회를 거쳐 전국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12개 읍·면에 복지상담사를 배치하고, 상담실을 설치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당초예산 때도 최인식 위원께서 상당히 그 부분에 집중적인 질의를 했습니다. 가장 우수지역이 온산읍이고 미약한 부분이 온양읍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서비스 전달체계구축이 울산광역시에서 울주군이 제일 우수하다면 조금 저거한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미비된 부분은 충분하게 보충하시기를 바라고, 9,845만원 주민생활서비스 및 평생학습박람회개최 이게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지요?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규모나 언제쯤 할 것이고,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9월에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반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서비스하고 평생학습박람회 개최를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범서읍으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은 9,90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서 다른 행사실비보상금이나 행사운영비를 합해서 되어 있고 주민서비스 분야에 대한 민간기관이나 확대서비스에 대한 모든 사업들을 그날 같이 병행해서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를 범서읍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실내에서 할 것입니까, 실외에서 할 것입니까?

실외 범서운동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실외에서 해도 행사는 무관합니까?

예.

주민서비스관련 해외견학이 있습니다. 해외견학에 1,360만원, 인원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몇 명 갑니까?

민간, 공무원해서 15명입니다.

구체적으로 15명 인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직 구체적인 것이 없고 민간협의회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타협을 해서 하겠습니다.

민간협의회는 사회복지협의체입니까?

민간협의회 각종 각 시설이나 이런 기관들을 다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로 가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일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서비스 관련 해외견학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도 있습니다. 이 8명에 관해서 이것도 민간인복지협의체나 다른 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입니까? 중복되지 않았습니까?

중복은 아니고 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여비에 포함을 못 시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위에도 민간인이 포함되어 가는데도 밑에는 못 넣는다는 명분이 있습니까? 위에도 방금 공무원과 민간사회복지협의체, 민간단체 동행해서 15명 정도 구성한다고 했고, 밑에는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중복되는 요지가 있습니다.

밑에 1,000만원에 대해서는 국내 타 시설에 주민서비스박람회 개최 그 관계 여비하고 식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정해 주십시오. 위에 국내여비는 주민서비스관련 해외견학 1,360만원은 공무원에 준하고, 밑에 주민서비스 해외견학은 민간인이라고 보면 됩니까?

밑에 것은 국내 타시·도에 견학비인 것 같습니다. 중량구와 타 시·도에 구미시…….

301에 해외견학이 있습니다. 위에 주민서비스 관련 해외견학과 제가 묻는 것이 밑에까지 내려간 것이 아니고 민간인 국외여비에 지금 현재 640만원하고 위에 1,360만원을 더불어서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해외견학인데 위에는 공무원 포함 15명이고, 밑에 해외견학 8명은 민간인이라고 봤을 때 이 8명하고 위에 15명에 포함되는 민간인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이고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민간인입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해외견학 아닙니까? 그럼 여기 자구는 주민서비스 관련 해외견학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할 때 민간인까지 포함한다고 공무원 부분에 설명하셨기 때문에 밑에 해외견학 민간인하고 중복된다는 말입니다. 민간인과 공무원을 구별하면 됩니까?

예.

민간인은 일반보상금으로 공무원은 여비이고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07년도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로 해서 우리 광역시에서 가장 우수한 지자체라서 2억원 특별교부세를 수령했는데, 평생학습박람회 하실 때 잘해서 좀더 우수한 사례를 발굴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서비스분야에 지자체 지원사업에 우수 지자체가 되었다고 했는데 저는 상당히 국가에서 지자체 선정할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마는 우리가 복지사업사무소를 시범실시할 때 전 복지직을 군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것은 맞지 않다. 군에 있는 복지직을 읍·면으로 보강해야 제대로 된 복지이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정부에서 거꾸로 끼워 맞추어서 하다가 자기네들 방식대로 안 하고 원대복귀해서 읍·면지역에 더 보강해서 하는 것을 더 좋은 점수를 주어서 우수지자체라고 선정할 때는 그럼 시범할 때는 뭔가 잘못되었다 말입니까? 자기들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역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군청으로 복지직을 전부 불러들이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읍·면에 더 보강하라고 해서 그런데 이 방식이 맞다고 행정에서 계속 주장하다가 또 거꾸로 읍·면에 있는 생활지원계 계장이 복수직으로 했다 해서 좋은 점수를 주었다고 했는데 시범사업하고는 전혀 엉뚱하게 돌아가는데도 좋은 점수를 줘서 우수하다고 하고, 이것은 일관성이 없고 시범사업이란 것은 말 그대로 시범적으로 시험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복지사업이 현 정부에 들어 와서 다시 읍·면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해서 11개 읍·면에 복수직렬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하는 방식이 의회도 주장해 왔고 구 체제에서는 어느 동이든지 구청까지의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덜 되는데 울주군의 경우에는 복지를 수혜해야 될 대상자들이 노약자 내지 장애인들이 기동력이 없습니다. 차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와야 하니까 앞으로 읍·면에 더 보강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작은도서관 당초예산 심의 때도 내무위원회에서 교육경비지원 절차에 따라서 신청 받으면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이 되어서 제대로 된 사업이 시행될 것인데 취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마는 시행착오로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서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바꾸게 되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도서관 현대화사업 확대운영으로 해서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하니까 우리군의 물량을 축소해서…….

그렇게 될 때는 도서관 리모델링, 물품구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삭감해도 무방합니다마는 도서구입 1억2,000만원을 3,000만원 예산만 놔두고 9,000만원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리모델링사업 이런 것은 국가사업이라 해도 기존 있는 도서관에 도서를 보강하는 것에 대해서 당초 취지에도 맞고 한데, 왜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억6,000만원을 그대로 삭감해서 2억6,000만원을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만들기, 목만 바꾸어서 이렇게 살짝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아니면 도서구입을 1억2,000만원 그대로 사용하고 농산어촌 방과 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6,000만원 편성했으면 지적이 덜 됩니다마는 전체를 그대로 삭감해서 그대로 편성 목만 바꾸어서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한 대 행정의 신뢰, 리모델링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다니까 두고라도 도서구입까지는 하지 않습니까?

도서구입비는 일부 있습니다.

3,000만원만 놔두고 1억2,000만원 편성할 때는 1만여 본 해서 각 필요한 학교에 신청 받아서 배부해 주겠다는 취지였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당초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끼워 맞추기 예산, 농산어촌 방과 후 운영 지역이 2억6,000만원 필요하니까 이것을 삭감한 것인지 전부 삭감하고 나니까 2억6,000만원 되니까 이것을 편성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4월에 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교육경비지원 추가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교육경비로 4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부담이 너무 가중되어서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2012년까지 모든 시설을 완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학교 작은도서관 사업비를 일부 삭감해서 농산어촌 방과 후 교육경비에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담이 많아서 그것을 조정해서 이렇게 편성한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도서관 현대화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여기에 저희들이 삭감예산 중에서 리모델링 7,000만원하고 도서관 도서구입비는 현대화사업에서 제외된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게 리모델링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학교 학생수도 적고 해서 자칫하면 소외될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해서 요만큼은 잔액을 남겨두고 사업비를 돌렸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오히려 사업을 자기들이 농산어촌 방과 후 사업비로 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계속적인 건의도 있었고, 정부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처음부터 시도가 잘못되었지만 바루어 주는 것이 맞다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조례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하면 이런 착오가 안 일어납니다. 그냥 시범 내지 중점사업으로 조례를 무시하고 그냥 편성하다 보니까 막상 편성해 놓고 보니까 해 주어야 될 학교가 없으니까 이렇게 삭감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받는 학교에서는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책자가 전부 공개가 됩니다. 공개되면 리모델링은 정부에서 한다니까 도서라도 1억2,000만원 중에 나누기 하면 우리학교에 얼마 돌아오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걸고 있는 학교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리모델링보다 도서는 1억2,000만원 있으니까 학교별로 나누면 몇 권씩 돌아가지 않겠나 이런 기대심리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내용은 문제 제기하지 않겠는데 도서구입에 이렇게 삭감되니까 당초 편성취지하고 달라지니까 앞으로 편성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준비됩니까? 방과 후 학교 1억2,000만원 사업비 자료 있으면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움이 있어서 시정을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63페이지 사회복지 종합지원 종합사회복지회관 시설관리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때 울주군에 시비가 4억5,000만원 정도 삭감된 부분 알고 있지요?

예.

그렇다 해서 시의회에서 시에서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조건에 맞지 않다는 의미에서 운영비를 삭감했는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내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 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 부분을 분야별로 5개 분야 울주군에서는 가족복지사업 분야, 지역사회보호사업 분야, 지역사회조직사업 분야, 교육문화사업 분야, 자활사업 분야 이 5개 사업 분야를 안 한다고 해서 4억5,000만원 예산편성 못 받고 불이익 당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사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2007년도 현지 점검 기타 등등으로 해서 시비가 삭감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울주군에는 4개의 종합사회복지관과 기타 그에 준하는 복지관들이 7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하는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어찌됐든 준법정신으로 봤을 때는 5개 분야를 한곳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인정 안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안하는데 울주군에는 충분하게 전자에 정의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분산되어 노인복지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장애인은 장애인복지회관, 기타 등등 교육아동은 아동대로 보육은 보육대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전략이 없습니까? 막무가내 앞으로 계속 시에서 조건이 안 되니 안 준다 라고 하면 우리는 안받고 복지 분야는 팽개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 주셨고 또 우리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의회 의원님들도 다녀갔고 사회복지관에 저희들이 일부러 초청했습니다. 설명도 하고 그래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또 울주군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여건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그 외에 지금까지 못하는 사업들도 추가로 많이 실시하고 있다. 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면 더욱 강화해서 조직보강해서 사업도 원만하게 하겠다 등등 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요구가 되어 있고 또 의회에 가도 별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까지 2007년도, 2008년도 이전에는 몰라서 예산을 주었습니까? 특별한 감정이 섞인 부분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지원했던 부분을 2008년도에 시정조치 하라고 해서 예산은 확보해 주고 다른 방법으로 시정조치 하라는 대안조치를 내려주어야지 다른 사업예산도 아니고 복지예산을 그런 식으로 시비확보 부분에 관한 부분 울주군에서 당연히 예산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업추진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시 자체적으로 조건이 안 맞다 해서 안 준다면 우리는 충분한 설명은 되어 있지만 확보할 수 있는 결연한 의지는 없습니까?

당초에 제가 듣기로는 이게 당해년도에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고 2007년도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모양입니다. 그동안 그런 의견을 많이 피력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2008년도에는 그렇게 된 것 같고 일단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의회에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설명은 되었고 지금 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조처들이 다 마련되어있고 의회 의원님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되는 데는 별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에 시설관리공단할 때 복지관련된 7개 업체를 논하면서 공단에 그 시설을 위탁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논하면서 울주군 복지 관련된 시설 7개 중에 시에서 관장하는 규칙을 정하고 있는 7개 시설이 안 된다면 4개 종합복지관이 안된다면 하나를 종합복지관으로 명명하고 나머지 지역은 분소를 만들거나 분점을 만들거나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종합복지관에 준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대응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관에 대한 국비 지원 규정이 면적으로 해서 A형, B형이 있지요?

예.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어떻게 됩니까?

2,000㎡ 이상이면 A형이고, 평수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입니다.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분관식으로 운영할 때는 종합복지관으로 해서 하나 하나의 건물로 면적을 따집니까, 전체로 봅니까? 2,000㎡ 이상을 만약 가형이라고 할 때는 전부 합해서 하나로 취급받으면 오히려 더 손해가 됩니다.

합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분관으로 해도 하나하나로 칩니까?

복지관 본관 건물 면적만 가지고 합니다.

그래 될 때는 아까 우리가 같이 해서 분관형식으로 운영할 때는 오히려 더 손해가 될 수 있으니까 어느 것이 유리한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해 주거든요. 그 면적에 시에서 필요로 한 교육을 최대한 끼워 넣을 수 있도록 해서…….

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나로 할 경우에는 지원경비가 차질이 납니다. 복지관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 하나를 묶게 되면 하나만 혜택을 받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관 하나하나에 대해서 시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한 과목이라도 지금은 우리가 교양강좌 위주로 가는데, 천상에도 하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하니까 안 되면 노인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앞에 게이트볼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수강료를 1만원씩 받든지 무료로 해 주든지 해서 그 프로그램도 끼워 넣으면 노인도 하는 것 아닙니까? 앞에 바로 같이 붙어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또 그 복지관에 교육장만 다르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강의를 맞추어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민간이전경비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요구를 할 때 신청서상 내용이 안나옵니까? 어떤 식으로 하겠다거나 학교지정을…….

신청할 때는 경비 산출근거나 이런 것이 제출됩니다.

내용을 우순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학교별로 얼마씩 지급을 하며 어떻게 할 것인지, 전 학교 다 해당되지요?

초등학교 30개교, 중학교 12개 학교입니다. 서생 빼고는 다 됩니다. 학교당 610만원 정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집행부나 위원님들에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주 답변을 해 주시고, 국장님 보충답변을 할 때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고, 계장님들도 답변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재전입니다. 복지사업과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복지사업과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175페이지에 경로당 신축이 3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3곳 중에 기존 경로당이 전혀 없습니까?

3개 마을에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행정마을입니까?

삼남 수정은 행정마을이고 웅촌 통천도 행정마을입니다. 두서 상차리는 자연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마을에는 경로당이나 회관이 있습니까?

상차리에는 경로당하고…….

상차리는 자연마을이고, 차리마을이네요?

차리마을중에서는 상차리, 하차리, 중차리가 있습니다. 하차리와 중차리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상차리, 중차리, 하차리 각각 얼마씩 떨어졌습니까?

정확한 거리는 안쟀습니다만 500m 내외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기준이 500m나 1km이상 떨어진 자연마을에 기준이 되는데 상차리는 중차리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500m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곳과 기존경로당이 있는 곳이 그 정도 됩니까?

예, 500m 이상 됩니다.

상차리 마을에는 세대수가 얼마쯤 되고 노인수는 얼마쯤 됩니까?

44세대에 98명되어 있고 노인수는 37명 정도 됩니다.

올라온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기준으로 하자면 어느 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범서읍에 가면 대식마을이라는 곳에 가보시면 상당히 넓고 500m가 아니라 1km 가까이 떨어진 곳에도 마을이 산재되어 있는 데도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세대수도 상당히 많고, 이렇게 할 때에는 행정마을 내에 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곳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 행정마을내에 추가로 경로당을 할 때에는 뚜렷한 기준과 형평성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기준에 적용하면 맞는 마을이몇 개나 되는지 필요한 곳이 몇 개나 되는 지 파악해서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당초에 관리 지침이 마을경로당과 경로당 거리를 1.5km로 거리를 했었는데 사실상 노인분들이 1.5km로 걸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했습니다만 거리 제한을 두지 않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경로당 안된 곳이 행정마을의 경우에 18개소 되고 자연마을에서 노인이 30명 이상 되는 데에는 17개소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부분도 포함되는 데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17개소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마을에 안 된 곳 18개소는 토지 매입이 어렵거나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예.

예산을 세우려고 해도 감정가의 매입이 어려워서 안하는 겁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한 문제는 특히 언양 같은 경우에 반천 1리, 2리, 3리 계속 가감정을 해보니까 평당 200만원 이내인데 실제 요구는 300만원 이상 요구해서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건물을 못 짓는게 대부분이고 온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 지역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안 짓고 있는 것이지 실제 지을 수 있는 위치가 있는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지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법이 개정되어서 어린이 공원에도 경로당이 안되는 걸로 되어 있죠?

현재는 공원법이 바뀌어서 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건립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새로 짓는 것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안되는 겁니까?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마을내에 경로당과 마을회관이나 같이 겸용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한 곳도 없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해결책을 세워야 되고 또한 그런 기준으로, 저도 1.5km에 대해 해지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거리라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가 있고 폭이 넓은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따르니까 거리가 짧아도 노인분들이 경로당 시설에 가려다 위험에 노출되니까 1.5km는 너무 하고 거리와 노인분들의 인원수를 병행해서 적절히 지침을 세워서 민원을 해소하는데, 앞으로 행정마을이 안되는 이유를 다음 회의 때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행정마을 내 18개에 안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위원회도 들고있어야 남들이 봐도 우리마을에는 경로당도 없고 마을 회관도 없는데 안해주냐 하면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안되고 있으니까 마을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고, 추가로 열 몇 개 자연마을에 더 해야 되는 마을도 파악해서 이래 이래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최우선적으로 복지는 마을단위부터 복지가 일어나야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7월달에 임시회까지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주군에 18개소 행정리에 경로당이 없는게 18개소 맞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송정문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정리에 안 되어 있는 마을회관, 경로당 부분 특히 각 읍·면이 있지만 면 단위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읍 단위에는 부지 매입 관계로 인해서 공시지가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것 같은데 송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계수조정 전까지 파악해서 행정리에도 과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서부 반천 같은 경우에는 1리, 2리, 3리, 4리에 하나 있을 정도로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방안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계수조정전에 지적하신 차리 부분, 상차리는 땅은 어떻게 됩니까? 땅은 매입을 하는 겁니까?

부지는 마을에서…….

부지는 마을에서 기부채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계수조정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하면서 문제의 소지가 있었는데 당초예산 때 삭감하고 추경 때 올라오는 사례인데 오늘 심의하면서 앞으로 이런 경우는 의회 자체에서도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자는 의미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포괄사업비에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개보수 포괄사업비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안전점검을 한 결과 우리 관내 경로당 57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도록 권고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읍·면별로 잡아보니까 1억1,4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관계로 해서 안전진단을 시에서 하도록 둡니까? 군에서 충분히…….

안전진단은 아니고 점검을 했는데 그 점검해서 지적된 게 57건에 1억1,400만원 되겠습니다.

시에서 점검을 했는데 앞서가는 행정을 위해서 시에서 안전점검할 수 있도록 기다리기보다는 군 자체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게 명분이 안있겠습니까?

당초예산도 포괄성 경비를 올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자체 예산 심의하는 데에서도 삭감이 됐고 해서 금액이 적었습니다. 저희들도 57개소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빨리 해야 될 것이냐 늦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57개소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개보수를 기 할 것 같으면 자체에서 안전점검을 해서 수시로 우리가 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안전 개보수를 하는 게 타당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이 울산시에서 저거하는 것 같은 뉘앙스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자산취득비 부분에 261대를 울주군 전체 경로당이 330여군데라고 보면 됩니까?

349개입니다.

349개인데 261군데를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하죠?

예.

나머지 90군데는 에어컨이 기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실제 설치되어 있는 곳은 100여대이고 최근 1,2년 내에 에어컨을 신규로 구입한 데만 제외하면 9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4년 된 걸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전체 부족수가 261대 정도, 추가로 건립할 것을 포함해서.

100여곳 정도는 기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100여곳이 울주군 예산으로 설치해 준 것입니다.

마을자체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경로당에 상당히 불편해서 에어컨 냉·난방 설치를 기존마을에서 마을발전기금이나 개인이 기부형식으로 설치를 많이 했는데 나머지 군 예산으로 261곳을 설치해 줄 때 기존 설치되어 있는 즉 군 예산으로 설치하지 않고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누차적으로라도 추경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100여곳은 다른 예산으로 다른 비품이 이 정도의 금액에 필요한 게 있으면 해 주는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마을에서 마을기금으로 했다든지 기부를 받아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그 마을 경로당의 혜택을 못 보는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장비를 추가로 해준다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또 다른 경로당에도 그런식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선후가 다르지만 또다른 예산을 추가로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기부행위나 마을예산으로 기 확보되어 있는 지역들은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전자기기나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그에 상응할 수 있는 혜택행위를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202페이지에 향토사료관 임차 지난번에 부지매입비를 편성했는데 못 산 이유가 뚜렷하게 있습니까?

그 당시에 부지 매입을 당초예산에 이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교육청의 기본적인 방침이 교육감이 공석이 되고 선거로 다시 선출하는 과정에 정책결정의 확정이 늦어지면서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들과 의논하고 교육청과 협의가 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 예산이 7억 되어 있습니다만 가감정을 해 본 결과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견되어서 매입하는 부분은 차후에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감정이 그 금액만 해도 됐는데 시간이 지체됨으로써 예산만 더 증액을 시켜야 되고 임대료는 임대료 대로 들어가고, 교육감이 작년 12월달에 새롭게 선출이 됐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이 새로 선출된 이후에 매각에 대한 방침은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에서도 향토사료관을 관리하는 문화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노력은 있어야 됩니다. 막연히 있어야 될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 할 때에도 기 관리하는 시설이고 우리는 교육경비 지원에 따라 이런 저런 많은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고 학교와 지자체간에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향토사료관에 오는 다수가 학생들이 많이 견학하는데 그분들께서는 자꾸 교육에 예산이 없다 하지 말고 사장되는 걸 매각해서 빨리 수요에 대비해서 교육에 투자하고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자기네들은 잡종재산 정도 밖에 더 되겠습니까, 공유재산은 이미 떠났고 잡종재산 정도는 계속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매각하지 않고, 영어 시범학교 2억5,000만원이면 한다고 했다가 예산없어서 못한다는 걸 핑계를 대니까 이런거 하나 팔면 서너 개 한다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접촉을 하고, 공무원들이 접촉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문화원장이 누구입니까, 전직 교육위원회에 계셨다 아닙니까? 이런 저런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매각이 되고 제대로 된,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보수를 많이 요하는 데도 우리 재산이 아니니까 그대로 쓰고 있다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가감정을 해보고 가감정이 늘어나는 것 같으면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있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가감정을 대비해서 매각을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증액예산은 전혀 없다 말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늘어나면 예비비로 쓸 수 있는지 몰라도 이 문제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인 협의는 매듭되어 있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은 사후에 매각절차를 거치도록 이행하겠습니다.

추경예산할 때 예산을 확보 했어야죠. 그때 당시에도 이걸 왜 매입을 하느냐 임차해서 쓰면 되고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해 주니까 무료로 임차를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예산만 편성해주면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쳐 놓고 지금 와서는 교육감이 부재중이였으니까, 그때 당시는 교육감이 부재중 아니였습니까. 현재 교육감이 새로 오셔서 업무진행을 했으면 의견조율이 있었으면 예산을 확보해야죠. 추경 때 예산 확보 안하고 매각처분한다라고 결정이 났을 때 예산부족으로 매입 못하고 있다가 공시지가가 오르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경우에 예산확보라고 해놓고 가감정해서 부족분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접근해야 매입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요. 보수공사나 기타 등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울주군에서 위탁관리하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서비스도 부족하고 해서, 가능하다면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기관과 기관의 협력하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못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못해서 이제까지 매입 못한다 라는 말씀은 들었어도 편성해 놓고 매입 못하는 경우는 허다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교육청 쪽에서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늦어진 점도 있었고 집행하는 과정에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비비 사용할 사항은 아니고요,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울주 외고산옹기축제와 관련해서 엑스포라고 해서 투자가 많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옹기축제 때에도 시비 가내정은 1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시비, 군비 1억5,000만원씩 해서 3억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축제를 한다고 해서 1억5,0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그 이후에 5,000만원이 삭감되고 1억밖에 작년에 안 왔지요? 8,000만원 왔습니까, 1억 왔습니까? 2007년도 옹기축제때요. 1억이 왔습니까?

예.

그렇죠, 그때 추경예산서에 보면 분명히 시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해서 3억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시에서 6,000만원밖에 안왔거든요. 우리보다 2,3일 늦게 회기가 조정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내시한 금액과 상응하게 ½도 안되게 예산편성해서 외고산 옹기축제를 작년도에 치뤘습니다. 작년에 2억2,000만원 가지고 축제를 치뤘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4,000만원이 증액됐다라고 하는데 울주외고산옹기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중간에 울산광역시에서 울산옹기엑스포를 하겠다고 들어와서 하는 것 같으면 축제도 하나의 옹기엑스포의 전초전인데 오히려 시비가 많이 지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1억원이 시비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는 과정은 엑스포와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나 울주군이나 마찬가지로 엑스포 행사의 전 행사로서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단순한 옹기축제가 아니고 올해부터는 3,000만원의 국비도 지원받는 상황인데 옹기엑스포 축제가 옹기엑스포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시에서 그만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엑스포를 준비한다 라고 봤을 때 축제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의미에서 시에서 더 많은 예산이, 아니면 울주군과 울산광역시가 50대50정도라도 예산이 편성되는 게 지금 진행과정으로 봤을 때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비가 군비보다 5,000만원이 적은 것은 유감입니다.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행사의 내용적인 면에서 2억8,000만원입니다만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는 엑스포 팀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영입되어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이. 행사의 내용을 어떻게 취지있게 할 것이냐 엑스포에서 어떤 부분의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나타난 예산 2억8,000만원 이외라도 상당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실무적인 협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 2억8,000만원이 어떤 부분에 어떻게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관여할 것인지는 세부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축제가 아니고 이제는 옹기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의 축제라고 봤을 때에는 시비 확보가 울주군에서 예산편성하는 정도의 수준은 시에서 편성해서 옹기엑스포 기획팀들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이 관심도에 비해서 시비 확보가 상당히 저조한 부분, 관심이 적은 부분은 차후라도 참고를 하셔서 내년도 축제할 때라도 엑스포와 연관시켜서 시비확보가 울주군비보다는 많이 확보되는 쪽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실 것을 바라고, 언양 한우불고기축제도 군비가 1억7,000만원, 시비 3,000만원해서 축제를 치를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언양한우불고기 축제, 작년에 봉계 한우불고기 축제는 1억1,000만원 들어갔거든요. 6,000만원이 상향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변정비라든지 예산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 전체 중에서 포함시켜서 2,000만원 정도는 주변 정비사업, 주차장이라든지 행사장 준비하는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폭이 커 보입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이렇게 되면 언양 한우불고기축제와 봉계한우불고기축제는 예산이 형평성으로 대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보충질의입니다. 군민체육관은 동료위원이 질의했으니까 놔두고 체육시설의 유지 보수비 이것은 다른 건물과 달라서 체육시설은 항상 주민이 이용을 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 밑에 보면 야외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특히 지지대가 목조로 되어 있는 것은 밑에 지면과 접해 있는 부분에는 썩는다고 해서 어떤 데에는 사람이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그 전체가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한 곳이 많습니다. 산에 있는 체육시설까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합니까? 산림과에서 합니까?

등산로 부분에 설치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산림과에서 설치한게 있습니다만 대부분 운동시설들은 저희들이 설치한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수분으로 인하여 나무가 썩어서 체육시설로 특히 철봉이나 이런 종류의 체육시설들이 사람이 다치는 예도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에 지면에 30cm에서 50cm까지는 수분이 침입이 안되는 특수처리를 하든지 바깥에 철로 감싸든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수명이 되지 위에 부분은 새것 같은데 지면과 닿는 부분이 썩어서 못쓰는 부분이 허다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설치기구를 선택할 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안정성도 확보되고 수명도 연장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등산로주변이나 동네 인근 체육시설을 둘러보면 허다합니다. 그것도 잘 체크해 주시고 운동기구 교체 때 특히 신경을 쓰고 유지 보수비를 제대로 확보해서 새롭게 늘리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기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되고 있는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보수가 되어서 항상 새것 같지는 않더라도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실예를 든다면 축구골대 주변에 안전을 위해 펜스 쳐 놓은걸 보면 전부 다 망을 해놨는데 낡아있다든지 비가 안새야 되는 부분이 비가 샌다든지 관중이 있는 곳은 그늘막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류의 예산을 확보해서 잘된 시설은 더 편리하게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업무하는 과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데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 보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상당한 부분들이 야외에 노출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녹이 슨다든지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삭아서 지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때 제때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추경에 반영해서 정비하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용하는 과정에 안전사고라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나 유지 보수할 때 최소 한 1년에 한 번 이상이라도 지지목이 있는 곳에는 방부처리가 된 페인트를 해서 수명을 연장시킨다든지 해야 됩니다. 설치하고는 그런 종류의 방부처리를 안하니까 위에 보면 새건데 밑이 썩어서 파손되어 못쓰는게 허다합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고 유지 보수에 대해서 철저히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풀성예산은 삭감하고자 하면서 유지 보수가 제대로 안된다고 지적을 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할 때 구체적으로 유지 보수라면 어떤 어떤식의 유지보수라는 내역이라도 앞으로 추가 1억을 편성하는 것은 어떤 곳에 어떤 식의 유지 보수를 할 예정이고 또 나머지 얼마 정도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일어날 때 쓸 것이다. 이렇게 기본자료를 내주면 계수조정하는 데에 누가 손 대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풀성처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동네체육시설들이 관리하고 있는게 24곳 정도 되고 게이트볼장이 읍·면별로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펜스라든지 노면이라든지 주변환경들이라든지 손 댈 부분들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풀성으로 편성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3페이지에 문화유산보존지원에 있어서 선무원정공신 제당 주변정비사업하고 전응충 장군 사당 보수공사, 다음 페이지에 만정헌 주변정비사업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무원종공신 제당주변정비사업은 삼남 언양향교 주변에 있는 선무원종공신을 추모하는 제례를 지내는 사당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활동하다 공을 세운 13인의 공신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선무원종공신 추모제당이 있습니다. 그게 본 건물만 있고 제당만 있고 주변에 관리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관리실 창고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필요한 부분은 화장실하고 창고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 9,500만원을 설계비 1,000만원, 공사비 8,500만원을 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9평정도 30㎡ 정도 되고 제당 담 안에 적당한 공간을 활용해서 했으면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전응충 장군 사당 보수공사는 전응충 장군이라는 분은 임진왜란과 정묘재란 때 의병으로 왜적과 싸운 전응춘 장군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운 사당입니다. 선조때 세워졌으나 사당이 1969년도에 화재로 파손됐다가 1970년대 개인독지가가 언양읍사무소 뒷마당에 전체 면적이 5㎡정도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사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기간이 오래 되다보니까 기와집으로 되어 있는데 비가 새고 주변에 담장이라 든지 진입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훼손이 되어서 그걸 이번에 정비하기 위해서 전체 복원하는 게 아니고 지붕 비 새는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정헌은?

만정헌은 상북에 있는 만정헌 건물이 주변에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나 내방객들이 옵니다만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화장실을 설치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화장실이고 선무원종도 화장실이고?

예, 그것도 화장실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런 사업들은 일일이 가보지는 못했으니까 요즘 인쇄시스템이 얼마나 좋습니까, 디카로 찍어서 이런 시설이 이렇게 낡았으니까 보수해야 되겠다는 자료만 주면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 앞으로 공유재산 같은 것은 이야기만 들으면 알지만 특히 공신제에 관한 제당이나 사당이라든지 이런 곳은 이름은 들어본 정도는 돼도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본 곳이 많거든요. 위치사진정도만 있으면 다음에 지나가다가도 이런 곳이 있구나 정도는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보충답변을 겸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군민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이 정말 가보니까 군민들의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어지럽게 되어 있고 시설 자체가 너무 난무합니다. 이번 기회에 왜 이런 사업이 당초예산에안 올려지고 추경에 올라왔느냐 정도로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설관리가 너무 심각하고 목욕시설이라 든지를 가보면 속된 말로 이사하고 나간 집 같은 상황이였습니다. 관심 깊게 가져주시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위원들도 현장방문을 해서 직접 눈으로 봐왔고 꼭 필요한 사업들은 해야 될 입장이고 저도 노파심에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최대한 검토를 잘 하셔서, 지금 울주군민체육관이 보면 1층은 주차장이죠? 주차장이고, 2층이 행사장 아닙니까? 1층과 2층하고 격차가 계단이 높다 아닙니까? 올라가는 계단이 실지적으로 사람은 왔다 갔다 왕래가 되지만 물건을 가지고 올리든지 하면 엄청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수기 배드민턴, 탁구 등 여러 가지 대회를 많이 합니다만 행사를 할 때 엠프 하나 들고 간다든지 할 때에 정말 힘듭니다. 저도 행사할 때 사전에 가봤습니다만 그 짐들을 옮기기 위해서 하루전날, 특히 탁구대회 군수기할 때 가봤는데 탁구 다이를 사람 인력으로 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앞으로 엘리베이터 수리를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그 물건이 들어갈 수 있는 규격을 철저히 관철을 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국제윈드서핑대회 민간이전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12일부터 18일까지 국제윈드서핑대회가 진하에서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이 대회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그냥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날 것이 아니고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TV 방송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행사지를 알리는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윈드서핑을 통해서 진하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울주지역이 어떤 곳인지 이걸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스타TV를 통해서 하겠다는 구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기 2억5,000만원이 지급됐고…….

2억5,000만원은 행사진행을 위한 부분, 윈드서핑이 5월12일부터 5월18일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5,000만원이 되겠고 그 행사를 마친 것을 스타TV라는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윈드서핑행사가 워낙 잘됐으니까 윈드서핑을 홍보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윈드서핑대회도 겸하고 울주진하 주변의 경관이라든지 지역을 알리는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홍보비까지 같이 잡아서 하든지 행사가 다 끝났는데 추경에 3,000만원이 올라오니까 보기가 너무 안좋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군에 오기 전에 시에 있을 때 윈드서핑을 보고 그냥 스쳐지나가고 아무렇지 않게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 와서 이번 대회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너무 매리트가 있는 행사다. 거기에 참여한 세계 탑클래스 선수들이 전원 다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 대회가 아시아권을 위주로 해서 AWT 행사로 시작이 됐는데 시작된 지 불과 2년만에 세계대회로 격상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입니다.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행사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세계적으로 13개국을 투어 형식으로 대회를 하는데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2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개최가 되는데 일본같은 경우에는 신주꾸인가 거기에는 우리보다 훨씬 못한데도 윈드서핑을 가지고 관광수입을 올리는데 앞으로 이게 굉장히 경쟁력 있는 국제행사다 그렇게 봐지고 앞으로 저 장소를 상설화해서 일반적인 경기연습장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위치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탄복을 합니다. 풍광이나 바람이나 파도나 옆에 경관이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앞으로 울주군이 꾸준히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국제행사로 키워나가야 할 행사로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스타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더 확대해서 알리는 게 필요하다. 홍보라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함평 같은 경우에도 조그만 군에서 홍보를 하는데 11억이나 들이는데 울주군보다 두 배로 큽니다. 이런 행사비를 활용해서 좋은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비가 나왔으니까 하나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체육시설 홍보물 제작이 간절곶 스포츠파크에 관한 홍보물입니까, 무슨 홍보물입니까? 21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체육시설 홍보물 제작 화보…….

관내에는 다양한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체육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홍보물인데 스포츠파크뿐 아니고 관리하고 있는 전체 체육시설에 대해 안내하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도 형식입니까?

위치안내도라든지 어떤 종목을 활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부서가 다르겠습니다만 각종 복지관 종류로 해서 지도를 제작했었죠?

예.

그런 식으로 제작해서 그런 홍보물을 사장하지 말고 어디다 붙이면 좋겠느냐 싶냐면 행정에 있는 벽보도 좋지만 울주군에 있는 버스승강장에 보면 안해도 될 홍보물만 붙어있는데 차라리 복지시설에 가는 지도도 코팅해서 꼽고 체육시설에 관한 것도 꼽으면 그 자체가 돈 적게 들이고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입니다. 버스정류장에 안있습니까,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데에다가 그런 시설들 위치나 지도를 붙여놓으면 각종 복지시설도 찾아가기 쉽고 알리고 체육시설도 찾아가기 쉽고 알릴 수 있는 일반적으로 선수가 아닌 사람들은 관내에 자기 읍 정도는 모르겠지만 울주군에 어떤 체육시설이 있다 정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정도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홍보하면서 이용방법, 이용절차라든지 이런 것까지 곁들여서 골고루 배치를 해 놓으면 잘 모르는 주민들한테 활성화가 안되겠습니까? 제작할 판이면 이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서 그냥 자랑하듯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홍보해서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제작하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은 관내주민들에게 알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관내 간절곶 스포츠 파크를 비롯한 체육시설들을 활용해서 외부사람들도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제작해서 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을 알차게 제작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훈환입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있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환경관리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 215페이지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금값이 올라서 280만원 증액되는 것입니까?

단체협상에 보면 퇴직자에 대해서 순금 한 냥을 해 주는데 금값이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보다 배 가까이 올라서 그 인상분 280만원 신청했습니다.

금으로 치면 올라갔고 다른 것으로 치면 몇 % 인상됩니까?

70% 가까이 올랐습니다.

단체협상 때 금 한 냥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냥 한 냥 상당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협약서에 금 한 냥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값이 내리면 거꾸로 내려갈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인원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금값 인상으로 인해서 늘어났다.

그렇습니다.

정회 시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환경미화원 퇴직 또는 인원이 줄어들면 더 이상 증원하지 않고 있지요?

지금까지 협약서상 아니면 노사협의를 할 때 일정 수 이상으로 각 퇴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수가 몇 명이 퇴직 또는 결원이 될 때 합니까?

5명 이상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몇 명 결원되어 있습니까?

4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1명만 더 결원이 생기면 공개채용이 됩니까?

5명 이상이기 때문에 1명이기보다는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쓸 것인지 아니면 노인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간제를 쓰는 것은 조금 이해는 되겠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업무가 노인일자리 창출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째보면 환경미화원들의 하는 일이 3D업종 고되고 중한 일인데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또는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 분들은 일부가 길거리 단순 쓰레기 줍기 정도 하고 있지요?

예.

공공근로입니까?

자체예산으로 합니다. 대부분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20일하고 20만원 주는 그것입니까? 임금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6명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하루에 얼마입니까?

정부고시 단가로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4만2,300원 되어 있고 그 이외 추가적으로 식비,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4만2,300원, 노인일자리 창출도 그렇게 합니까?

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한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고시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노인일자리창출 수당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에서 그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고 우리 과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아직까지…….

환경미화원 하는 업무에 단순보조는 모르겠는데 노인일자리 창출로 부족한 환경미화원을 보충하겠다는 것은 고려해 주시고, 환경미화원이 기간제를 쓰면서 거리를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창출도 한 방안이지만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청소, 환경미화 수요가 많은 곳에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달라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다 파악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