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생활지원국(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김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또는 신규로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과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현안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사업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70억6,583만원보다 140억6,994만원 증액된 1,111억3,5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137억1,964만원에서 8억4,618만원이 증액된 145억6,5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저소득층 자활지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억6,70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에 3,224만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2,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서비스지원사업 우수기관에 대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억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고용활성화 및 안정추진사업에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6,064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는 기정예산 580억7,157만원에서 22억2,694만원이 증액된 602억9,8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에 7억4,000만원, 노인복지시책인 기초노령연금 제도 실시와 관련하여 지원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됨에 따른 소요예산19억1,900만원, 정신요양시설 5개소의 운영비 종사자수당 등의 금년도 보조금이 확정내시 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추가된 10억4,9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예산은 노인생활시설에 지원되는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인건비 등 국·시비보조금이 최종적으로 감액내시 됨에 따라 23억6,700만원, 보육가족지원사업 중 보육시설에 대한 사업내용이 증가됨에 따라 8억8,6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고, 2007년도 국·시비보조금 중 집행잔액 21억2,0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 151억4,905만원에서 107억4,877만원이 증액된 258억9,7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반구서원 복원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실시설계비 3억1,000만원과 시지정문화재인 서생포 왜성 내 사유토지 매입비 1억원, 석남사부도 주변정비공사에 2억6,0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내원암 요사채 단청 공사비 2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울주외고산옹기축제 경비 2억8,000만원과 언양한우불고기축제에 2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에 15억2,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옹기엑스포 테마거리조성에 따른 시비 보조금 49억2,2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체력향상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언양 남천 강변로 외 5개소에 대한 체육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물 교체사업비 5억7,700만원과 온산 매봉산 체육시설을 비롯한 다수의 체육시설에 대한 노후시설 정비에 5억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군의 유일한 실내체육시설인 군민체육관 기능이 미비하고 노후하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매우 불편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리모델링사업에 15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주택공사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범서 구영 체육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비에 2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 101억2,557만원에서 2억4,803만원이 증액된 103억7,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조달단가 인상분 2,511만원과 환경취약지역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추가 인건비3,149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료가 인상됨에 따라 9,19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등 시비보조금 사업 중 전년도 집행잔액 7,866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1억4,177만원 대비 4,510만원이 증가한 1억8,68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지원금 중 부당이득 회수금으로써 시 또는 국고에 반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생활지원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국의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외옥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외옥입니다. 생활지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생활지원과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은 일반보상금으로 공무원은 여비이고 이런 차이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서비스분야에 지자체 지원사업에 우수 지자체가 되었다고 했는데 저는 상당히 국가에서 지자체 선정할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마는 우리가 복지사업사무소를 시범실시할 때 전 복지직을 군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것은 맞지 않다. 군에 있는 복지직을 읍·면으로 보강해야 제대로 된 복지이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정부에서 거꾸로 끼워 맞추어서 하다가 자기네들 방식대로 안 하고 원대복귀해서 읍·면지역에 더 보강해서 하는 것을 더 좋은 점수를 주어서 우수지자체라고 선정할 때는 그럼 시범할 때는 뭔가 잘못되었다 말입니까? 자기들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역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군청으로 복지직을 전부 불러들이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읍·면에 더 보강하라고 해서 그런데 이 방식이 맞다고 행정에서 계속 주장하다가 또 거꾸로 읍·면에 있는 생활지원계 계장이 복수직으로 했다 해서 좋은 점수를 주었다고 했는데 시범사업하고는 전혀 엉뚱하게 돌아가는데도 좋은 점수를 줘서 우수하다고 하고, 이것은 일관성이 없고 시범사업이란 것은 말 그대로 시범적으로 시험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복지사업이 현 정부에 들어 와서 다시 읍·면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해서 11개 읍·면에 복수직렬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하는 방식이 의회도 주장해 왔고 구 체제에서는 어느 동이든지 구청까지의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덜 되는데 울주군의 경우에는 복지를 수혜해야 될 대상자들이 노약자 내지 장애인들이 기동력이 없습니다. 차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와야 하니까 앞으로 읍·면에 더 보강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작은도서관 당초예산 심의 때도 내무위원회에서 교육경비지원 절차에 따라서 신청 받으면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이 되어서 제대로 된 사업이 시행될 것인데 취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마는 시행착오로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서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바꾸게 되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도서관 현대화사업 확대운영으로 해서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하니까 우리군의 물량을 축소해서…….

그렇게 될 때는 도서관 리모델링, 물품구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삭감해도 무방합니다마는 도서구입 1억2,000만원을 3,000만원 예산만 놔두고 9,000만원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리모델링사업 이런 것은 국가사업이라 해도 기존 있는 도서관에 도서를 보강하는 것에 대해서 당초 취지에도 맞고 한데, 왜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억6,000만원을 그대로 삭감해서 2억6,000만원을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만들기, 목만 바꾸어서 이렇게 살짝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아니면 도서구입을 1억2,000만원 그대로 사용하고 농산어촌 방과 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6,000만원 편성했으면 지적이 덜 됩니다마는 전체를 그대로 삭감해서 그대로 편성 목만 바꾸어서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한 대 행정의 신뢰, 리모델링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다니까 두고라도 도서구입까지는 하지 않습니까?

도서구입비는 일부 있습니다.

3,000만원만 놔두고 1억2,000만원 편성할 때는 1만여 본 해서 각 필요한 학교에 신청 받아서 배부해 주겠다는 취지였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당초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끼워 맞추기 예산, 농산어촌 방과 후 운영 지역이 2억6,000만원 필요하니까 이것을 삭감한 것인지 전부 삭감하고 나니까 2억6,000만원 되니까 이것을 편성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4월에 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교육경비지원 추가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교육경비로 4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부담이 너무 가중되어서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2012년까지 모든 시설을 완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학교 작은도서관 사업비를 일부 삭감해서 농산어촌 방과 후 교육경비에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담이 많아서 그것을 조정해서 이렇게 편성한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도서관 현대화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여기에 저희들이 삭감예산 중에서 리모델링 7,000만원하고 도서관 도서구입비는 현대화사업에서 제외된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게 리모델링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학교 학생수도 적고 해서 자칫하면 소외될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해서 요만큼은 잔액을 남겨두고 사업비를 돌렸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오히려 사업을 자기들이 농산어촌 방과 후 사업비로 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계속적인 건의도 있었고, 정부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처음부터 시도가 잘못되었지만 바루어 주는 것이 맞다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조례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하면 이런 착오가 안 일어납니다. 그냥 시범 내지 중점사업으로 조례를 무시하고 그냥 편성하다 보니까 막상 편성해 놓고 보니까 해 주어야 될 학교가 없으니까 이렇게 삭감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받는 학교에서는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책자가 전부 공개가 됩니다. 공개되면 리모델링은 정부에서 한다니까 도서라도 1억2,000만원 중에 나누기 하면 우리학교에 얼마 돌아오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걸고 있는 학교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리모델링보다 도서는 1억2,000만원 있으니까 학교별로 나누면 몇 권씩 돌아가지 않겠나 이런 기대심리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내용은 문제 제기하지 않겠는데 도서구입에 이렇게 삭감되니까 당초 편성취지하고 달라지니까 앞으로 편성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준비됩니까? 방과 후 학교 1억2,000만원 사업비 자료 있으면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관에 대한 국비 지원 규정이 면적으로 해서 A형, B형이 있지요?

예.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어떻게 됩니까?

2,000㎡ 이상이면 A형이고, 평수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입니다.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분관식으로 운영할 때는 종합복지관으로 해서 하나 하나의 건물로 면적을 따집니까, 전체로 봅니까? 2,000㎡ 이상을 만약 가형이라고 할 때는 전부 합해서 하나로 취급받으면 오히려 더 손해가 됩니다.

합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분관으로 해도 하나하나로 칩니까?

복지관 본관 건물 면적만 가지고 합니다.

그래 될 때는 아까 우리가 같이 해서 분관형식으로 운영할 때는 오히려 더 손해가 될 수 있으니까 어느 것이 유리한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해 주거든요. 그 면적에 시에서 필요로 한 교육을 최대한 끼워 넣을 수 있도록 해서…….

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나로 할 경우에는 지원경비가 차질이 납니다. 복지관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 하나를 묶게 되면 하나만 혜택을 받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관 하나하나에 대해서 시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한 과목이라도 지금은 우리가 교양강좌 위주로 가는데, 천상에도 하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하니까 안 되면 노인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앞에 게이트볼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수강료를 1만원씩 받든지 무료로 해 주든지 해서 그 프로그램도 끼워 넣으면 노인도 하는 것 아닙니까? 앞에 바로 같이 붙어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또 그 복지관에 교육장만 다르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강의를 맞추어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현재 방과 후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울주군에 전체 몇 개 정도 됩니까?

방과 후는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진행해 왔고 금년에도 하려고 하는데 자기 교육청 경비는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수준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군비지원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농어촌 자녀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이 어느 쪽으로 분포되어 있습니까?

전 지역 다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고리 원전지원사업기금으로 하는 4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 금액에 준해서 나가는 것은 새로 신설 학교입니까?

위원이 묻는 취지는 당초에 농산어촌 해서 몇 개 학교만 했었는데 확대를 몇 개까지 해나가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작년수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청에서 민간이전경비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요구를 할 때 신청서상 내용이 안나옵니까? 어떤 식으로 하겠다거나 학교지정을…….

신청할 때는 경비 산출근거나 이런 것이 제출됩니다.

내용을 우순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학교별로 얼마씩 지급을 하며 어떻게 할 것인지, 전 학교 다 해당되지요?

초등학교 30개교, 중학교 12개 학교입니다. 서생 빼고는 다 됩니다. 학교당 610만원 정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집행부나 위원님들에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주 답변을 해 주시고, 국장님 보충답변을 할 때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고, 계장님들도 답변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재전입니다. 복지사업과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복지사업과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175페이지에 경로당 신축이 3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3곳 중에 기존 경로당이 전혀 없습니까?

3개 마을에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행정마을입니까?

삼남 수정은 행정마을이고 웅촌 통천도 행정마을입니다. 두서 상차리는 자연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마을에는 경로당이나 회관이 있습니까?

상차리에는 경로당하고…….

상차리는 자연마을이고, 차리마을이네요?

차리마을중에서는 상차리, 하차리, 중차리가 있습니다. 하차리와 중차리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상차리, 중차리, 하차리 각각 얼마씩 떨어졌습니까?

정확한 거리는 안쟀습니다만 500m 내외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기준이 500m나 1km이상 떨어진 자연마을에 기준이 되는데 상차리는 중차리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500m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곳과 기존경로당이 있는 곳이 그 정도 됩니까?

예, 500m 이상 됩니다.

상차리 마을에는 세대수가 얼마쯤 되고 노인수는 얼마쯤 됩니까?

44세대에 98명되어 있고 노인수는 37명 정도 됩니다.

올라온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기준으로 하자면 어느 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범서읍에 가면 대식마을이라는 곳에 가보시면 상당히 넓고 500m가 아니라 1km 가까이 떨어진 곳에도 마을이 산재되어 있는 데도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세대수도 상당히 많고, 이렇게 할 때에는 행정마을 내에 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곳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 행정마을내에 추가로 경로당을 할 때에는 뚜렷한 기준과 형평성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기준에 적용하면 맞는 마을이몇 개나 되는지 필요한 곳이 몇 개나 되는 지 파악해서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당초에 관리 지침이 마을경로당과 경로당 거리를 1.5km로 거리를 했었는데 사실상 노인분들이 1.5km로 걸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했습니다만 거리 제한을 두지 않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경로당 안된 곳이 행정마을의 경우에 18개소 되고 자연마을에서 노인이 30명 이상 되는 데에는 17개소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부분도 포함되는 데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17개소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마을에 안 된 곳 18개소는 토지 매입이 어렵거나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예.

예산을 세우려고 해도 감정가의 매입이 어려워서 안하는 겁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한 문제는 특히 언양 같은 경우에 반천 1리, 2리, 3리 계속 가감정을 해보니까 평당 200만원 이내인데 실제 요구는 300만원 이상 요구해서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건물을 못 짓는게 대부분이고 온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 지역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안 짓고 있는 것이지 실제 지을 수 있는 위치가 있는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지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법이 개정되어서 어린이 공원에도 경로당이 안되는 걸로 되어 있죠?

현재는 공원법이 바뀌어서 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건립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새로 짓는 것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안되는 겁니까?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마을내에 경로당과 마을회관이나 같이 겸용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한 곳도 없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해결책을 세워야 되고 또한 그런 기준으로, 저도 1.5km에 대해 해지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거리라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가 있고 폭이 넓은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따르니까 거리가 짧아도 노인분들이 경로당 시설에 가려다 위험에 노출되니까 1.5km는 너무 하고 거리와 노인분들의 인원수를 병행해서 적절히 지침을 세워서 민원을 해소하는데, 앞으로 행정마을이 안되는 이유를 다음 회의 때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행정마을 내 18개에 안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위원회도 들고있어야 남들이 봐도 우리마을에는 경로당도 없고 마을 회관도 없는데 안해주냐 하면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안되고 있으니까 마을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고, 추가로 열 몇 개 자연마을에 더 해야 되는 마을도 파악해서 이래 이래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최우선적으로 복지는 마을단위부터 복지가 일어나야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7월달에 임시회까지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주군에 18개소 행정리에 경로당이 없는게 18개소 맞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송정문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정리에 안 되어 있는 마을회관, 경로당 부분 특히 각 읍·면이 있지만 면 단위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읍 단위에는 부지 매입 관계로 인해서 공시지가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것 같은데 송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계수조정 전까지 파악해서 행정리에도 과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서부 반천 같은 경우에는 1리, 2리, 3리, 4리에 하나 있을 정도로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방안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계수조정전에 지적하신 차리 부분, 상차리는 땅은 어떻게 됩니까? 땅은 매입을 하는 겁니까?

부지는 마을에서…….

부지는 마을에서 기부채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계수조정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202페이지에 향토사료관 임차 지난번에 부지매입비를 편성했는데 못 산 이유가 뚜렷하게 있습니까?

그 당시에 부지 매입을 당초예산에 이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교육청의 기본적인 방침이 교육감이 공석이 되고 선거로 다시 선출하는 과정에 정책결정의 확정이 늦어지면서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들과 의논하고 교육청과 협의가 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 예산이 7억 되어 있습니다만 가감정을 해 본 결과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견되어서 매입하는 부분은 차후에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감정이 그 금액만 해도 됐는데 시간이 지체됨으로써 예산만 더 증액을 시켜야 되고 임대료는 임대료 대로 들어가고, 교육감이 작년 12월달에 새롭게 선출이 됐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이 새로 선출된 이후에 매각에 대한 방침은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에서도 향토사료관을 관리하는 문화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노력은 있어야 됩니다. 막연히 있어야 될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 할 때에도 기 관리하는 시설이고 우리는 교육경비 지원에 따라 이런 저런 많은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고 학교와 지자체간에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향토사료관에 오는 다수가 학생들이 많이 견학하는데 그분들께서는 자꾸 교육에 예산이 없다 하지 말고 사장되는 걸 매각해서 빨리 수요에 대비해서 교육에 투자하고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자기네들은 잡종재산 정도 밖에 더 되겠습니까, 공유재산은 이미 떠났고 잡종재산 정도는 계속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매각하지 않고, 영어 시범학교 2억5,000만원이면 한다고 했다가 예산없어서 못한다는 걸 핑계를 대니까 이런거 하나 팔면 서너 개 한다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접촉을 하고, 공무원들이 접촉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문화원장이 누구입니까, 전직 교육위원회에 계셨다 아닙니까? 이런 저런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매각이 되고 제대로 된,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보수를 많이 요하는 데도 우리 재산이 아니니까 그대로 쓰고 있다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가감정을 해보고 가감정이 늘어나는 것 같으면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있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가감정을 대비해서 매각을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증액예산은 전혀 없다 말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늘어나면 예비비로 쓸 수 있는지 몰라도 이 문제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인 협의는 매듭되어 있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은 사후에 매각절차를 거치도록 이행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군민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현장방문을 했는데 현재 군민체육관이 리모델링을 해야 할 정도로 많이 상태가 안좋습니까?

군민실내체육관은 93년도에 건립되어서 그동안 15,6년 이상 진행되면서 전면적인 보수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보수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당부분 활용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크게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은 위원님들 도 보셨겠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냉난방시설, 조명, 방음시설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울주군 전체에서는 실내체육관이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어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참에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육안으로 허술한 부분도 있었는데 장애인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현재 구상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화장실을 뚫고 위로 올라오는 방법도 있고 계단에 리프트를 해서 끌고 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안을 제시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활용도도 높일 수도 있고 재산도 적게 들면서 주변의 경관이나 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부분은 반드시 설치돼야 될 부분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전혀 없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나갔을 때 위원님이 제시한 정자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좋은 생각이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반영해서 이번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그렇지만 있는 것도 잘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인 시설을 만들면 더욱이 좋겠지만 우리가 또 시설을 이용하려면 어쨌든 군민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보강을 했으면합니다.

설계하는 과정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보충질의입니다. 군민체육관은 동료위원이 질의했으니까 놔두고 체육시설의 유지 보수비 이것은 다른 건물과 달라서 체육시설은 항상 주민이 이용을 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 밑에 보면 야외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특히 지지대가 목조로 되어 있는 것은 밑에 지면과 접해 있는 부분에는 썩는다고 해서 어떤 데에는 사람이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그 전체가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한 곳이 많습니다. 산에 있는 체육시설까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합니까? 산림과에서 합니까?

등산로 부분에 설치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산림과에서 설치한게 있습니다만 대부분 운동시설들은 저희들이 설치한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수분으로 인하여 나무가 썩어서 체육시설로 특히 철봉이나 이런 종류의 체육시설들이 사람이 다치는 예도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에 지면에 30cm에서 50cm까지는 수분이 침입이 안되는 특수처리를 하든지 바깥에 철로 감싸든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수명이 되지 위에 부분은 새것 같은데 지면과 닿는 부분이 썩어서 못쓰는 부분이 허다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설치기구를 선택할 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안정성도 확보되고 수명도 연장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등산로주변이나 동네 인근 체육시설을 둘러보면 허다합니다. 그것도 잘 체크해 주시고 운동기구 교체 때 특히 신경을 쓰고 유지 보수비를 제대로 확보해서 새롭게 늘리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기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되고 있는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보수가 되어서 항상 새것 같지는 않더라도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실예를 든다면 축구골대 주변에 안전을 위해 펜스 쳐 놓은걸 보면 전부 다 망을 해놨는데 낡아있다든지 비가 안새야 되는 부분이 비가 샌다든지 관중이 있는 곳은 그늘막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류의 예산을 확보해서 잘된 시설은 더 편리하게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업무하는 과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데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 보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상당한 부분들이 야외에 노출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녹이 슨다든지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삭아서 지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때 제때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추경에 반영해서 정비하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용하는 과정에 안전사고라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나 유지 보수할 때 최소 한 1년에 한 번 이상이라도 지지목이 있는 곳에는 방부처리가 된 페인트를 해서 수명을 연장시킨다든지 해야 됩니다. 설치하고는 그런 종류의 방부처리를 안하니까 위에 보면 새건데 밑이 썩어서 파손되어 못쓰는게 허다합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고 유지 보수에 대해서 철저히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풀성예산은 삭감하고자 하면서 유지 보수가 제대로 안된다고 지적을 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할 때 구체적으로 유지 보수라면 어떤 어떤식의 유지보수라는 내역이라도 앞으로 추가 1억을 편성하는 것은 어떤 곳에 어떤 식의 유지 보수를 할 예정이고 또 나머지 얼마 정도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일어날 때 쓸 것이다. 이렇게 기본자료를 내주면 계수조정하는 데에 누가 손 대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풀성처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동네체육시설들이 관리하고 있는게 24곳 정도 되고 게이트볼장이 읍·면별로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펜스라든지 노면이라든지 주변환경들이라든지 손 댈 부분들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풀성으로 편성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3페이지에 문화유산보존지원에 있어서 선무원정공신 제당 주변정비사업하고 전응충 장군 사당 보수공사, 다음 페이지에 만정헌 주변정비사업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무원종공신 제당주변정비사업은 삼남 언양향교 주변에 있는 선무원종공신을 추모하는 제례를 지내는 사당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활동하다 공을 세운 13인의 공신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선무원종공신 추모제당이 있습니다. 그게 본 건물만 있고 제당만 있고 주변에 관리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관리실 창고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필요한 부분은 화장실하고 창고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 9,500만원을 설계비 1,000만원, 공사비 8,500만원을 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9평정도 30㎡ 정도 되고 제당 담 안에 적당한 공간을 활용해서 했으면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전응충 장군 사당 보수공사는 전응충 장군이라는 분은 임진왜란과 정묘재란 때 의병으로 왜적과 싸운 전응춘 장군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운 사당입니다. 선조때 세워졌으나 사당이 1969년도에 화재로 파손됐다가 1970년대 개인독지가가 언양읍사무소 뒷마당에 전체 면적이 5㎡정도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사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기간이 오래 되다보니까 기와집으로 되어 있는데 비가 새고 주변에 담장이라 든지 진입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훼손이 되어서 그걸 이번에 정비하기 위해서 전체 복원하는 게 아니고 지붕 비 새는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정헌은?

만정헌은 상북에 있는 만정헌 건물이 주변에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나 내방객들이 옵니다만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화장실을 설치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화장실이고 선무원종도 화장실이고?

예, 그것도 화장실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런 사업들은 일일이 가보지는 못했으니까 요즘 인쇄시스템이 얼마나 좋습니까, 디카로 찍어서 이런 시설이 이렇게 낡았으니까 보수해야 되겠다는 자료만 주면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 앞으로 공유재산 같은 것은 이야기만 들으면 알지만 특히 공신제에 관한 제당이나 사당이라든지 이런 곳은 이름은 들어본 정도는 돼도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본 곳이 많거든요. 위치사진정도만 있으면 다음에 지나가다가도 이런 곳이 있구나 정도는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보충답변을 겸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군민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이 정말 가보니까 군민들의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어지럽게 되어 있고 시설 자체가 너무 난무합니다. 이번 기회에 왜 이런 사업이 당초예산에안 올려지고 추경에 올라왔느냐 정도로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설관리가 너무 심각하고 목욕시설이라 든지를 가보면 속된 말로 이사하고 나간 집 같은 상황이였습니다. 관심 깊게 가져주시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위원들도 현장방문을 해서 직접 눈으로 봐왔고 꼭 필요한 사업들은 해야 될 입장이고 저도 노파심에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최대한 검토를 잘 하셔서, 지금 울주군민체육관이 보면 1층은 주차장이죠? 주차장이고, 2층이 행사장 아닙니까? 1층과 2층하고 격차가 계단이 높다 아닙니까? 올라가는 계단이 실지적으로 사람은 왔다 갔다 왕래가 되지만 물건을 가지고 올리든지 하면 엄청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수기 배드민턴, 탁구 등 여러 가지 대회를 많이 합니다만 행사를 할 때 엠프 하나 들고 간다든지 할 때에 정말 힘듭니다. 저도 행사할 때 사전에 가봤습니다만 그 짐들을 옮기기 위해서 하루전날, 특히 탁구대회 군수기할 때 가봤는데 탁구 다이를 사람 인력으로 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앞으로 엘리베이터 수리를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그 물건이 들어갈 수 있는 규격을 철저히 관철을 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국제윈드서핑대회 민간이전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12일부터 18일까지 국제윈드서핑대회가 진하에서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이 대회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그냥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날 것이 아니고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TV 방송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행사지를 알리는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윈드서핑을 통해서 진하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울주지역이 어떤 곳인지 이걸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스타TV를 통해서 하겠다는 구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기 2억5,000만원이 지급됐고…….

2억5,000만원은 행사진행을 위한 부분, 윈드서핑이 5월12일부터 5월18일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5,000만원이 되겠고 그 행사를 마친 것을 스타TV라는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윈드서핑행사가 워낙 잘됐으니까 윈드서핑을 홍보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윈드서핑대회도 겸하고 울주진하 주변의 경관이라든지 지역을 알리는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홍보비까지 같이 잡아서 하든지 행사가 다 끝났는데 추경에 3,000만원이 올라오니까 보기가 너무 안좋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군에 오기 전에 시에 있을 때 윈드서핑을 보고 그냥 스쳐지나가고 아무렇지 않게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 와서 이번 대회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너무 매리트가 있는 행사다. 거기에 참여한 세계 탑클래스 선수들이 전원 다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 대회가 아시아권을 위주로 해서 AWT 행사로 시작이 됐는데 시작된 지 불과 2년만에 세계대회로 격상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입니다.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행사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세계적으로 13개국을 투어 형식으로 대회를 하는데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2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개최가 되는데 일본같은 경우에는 신주꾸인가 거기에는 우리보다 훨씬 못한데도 윈드서핑을 가지고 관광수입을 올리는데 앞으로 이게 굉장히 경쟁력 있는 국제행사다 그렇게 봐지고 앞으로 저 장소를 상설화해서 일반적인 경기연습장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위치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탄복을 합니다. 풍광이나 바람이나 파도나 옆에 경관이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앞으로 울주군이 꾸준히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국제행사로 키워나가야 할 행사로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스타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더 확대해서 알리는 게 필요하다. 홍보라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함평 같은 경우에도 조그만 군에서 홍보를 하는데 11억이나 들이는데 울주군보다 두 배로 큽니다. 이런 행사비를 활용해서 좋은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비가 나왔으니까 하나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체육시설 홍보물 제작이 간절곶 스포츠파크에 관한 홍보물입니까, 무슨 홍보물입니까? 21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체육시설 홍보물 제작 화보…….

관내에는 다양한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체육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홍보물인데 스포츠파크뿐 아니고 관리하고 있는 전체 체육시설에 대해 안내하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도 형식입니까?

위치안내도라든지 어떤 종목을 활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부서가 다르겠습니다만 각종 복지관 종류로 해서 지도를 제작했었죠?

예.

그런 식으로 제작해서 그런 홍보물을 사장하지 말고 어디다 붙이면 좋겠느냐 싶냐면 행정에 있는 벽보도 좋지만 울주군에 있는 버스승강장에 보면 안해도 될 홍보물만 붙어있는데 차라리 복지시설에 가는 지도도 코팅해서 꼽고 체육시설에 관한 것도 꼽으면 그 자체가 돈 적게 들이고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입니다. 버스정류장에 안있습니까,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데에다가 그런 시설들 위치나 지도를 붙여놓으면 각종 복지시설도 찾아가기 쉽고 알리고 체육시설도 찾아가기 쉽고 알릴 수 있는 일반적으로 선수가 아닌 사람들은 관내에 자기 읍 정도는 모르겠지만 울주군에 어떤 체육시설이 있다 정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정도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홍보하면서 이용방법, 이용절차라든지 이런 것까지 곁들여서 골고루 배치를 해 놓으면 잘 모르는 주민들한테 활성화가 안되겠습니까? 제작할 판이면 이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서 그냥 자랑하듯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홍보해서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제작하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은 관내주민들에게 알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관내 간절곶 스포츠 파크를 비롯한 체육시설들을 활용해서 외부사람들도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제작해서 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을 알차게 제작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훈환입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있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환경관리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 215페이지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금값이 올라서 280만원 증액되는 것입니까?

단체협상에 보면 퇴직자에 대해서 순금 한 냥을 해 주는데 금값이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보다 배 가까이 올라서 그 인상분 280만원 신청했습니다.

금으로 치면 올라갔고 다른 것으로 치면 몇 % 인상됩니까?

70% 가까이 올랐습니다.

단체협상 때 금 한 냥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냥 한 냥 상당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협약서에 금 한 냥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값이 내리면 거꾸로 내려갈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인원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금값 인상으로 인해서 늘어났다.

그렇습니다.

정회 시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환경미화원 퇴직 또는 인원이 줄어들면 더 이상 증원하지 않고 있지요?

지금까지 협약서상 아니면 노사협의를 할 때 일정 수 이상으로 각 퇴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수가 몇 명이 퇴직 또는 결원이 될 때 합니까?

5명 이상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몇 명 결원되어 있습니까?

4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1명만 더 결원이 생기면 공개채용이 됩니까?

5명 이상이기 때문에 1명이기보다는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쓸 것인지 아니면 노인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간제를 쓰는 것은 조금 이해는 되겠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업무가 노인일자리 창출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째보면 환경미화원들의 하는 일이 3D업종 고되고 중한 일인데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또는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 분들은 일부가 길거리 단순 쓰레기 줍기 정도 하고 있지요?

예.

공공근로입니까?

자체예산으로 합니다. 대부분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20일하고 20만원 주는 그것입니까? 임금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6명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하루에 얼마입니까?

정부고시 단가로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4만2,300원 되어 있고 그 이외 추가적으로 식비,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4만2,300원, 노인일자리 창출도 그렇게 합니까?

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한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고시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노인일자리창출 수당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에서 그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고 우리 과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아직까지…….

환경미화원 하는 업무에 단순보조는 모르겠는데 노인일자리 창출로 부족한 환경미화원을 보충하겠다는 것은 고려해 주시고, 환경미화원이 기간제를 쓰면서 거리를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창출도 한 방안이지만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청소, 환경미화 수요가 많은 곳에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달라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다 파악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215페이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2,511만6,000원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원유가격이 상당히 상승되고 있는 추세인데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은 원유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급등해서 원가가 높게 올라갔습니다. 자체적으로 부산지방조달청을 통해서 제3자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데 부산지방조달청에서도 이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평균적으로 1장당 12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료자체가 올랐다.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해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내무위원회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