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춘숙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145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시하겠으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설명에 앞서 추경예산안 제출이 늦어진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회계별 예산규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362억200만원이 늘어나서 총 예산규모는 2,429억2,7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340억3,400만원이 증가한 2,107천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5억800만원이 늘어서 236억, 공기업 특별회계는 6억5,900만원이 늘어서 9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금번 추경에 증액된 예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77억3,9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77억3,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2억5,400만원, 이월금이 8억5,3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5,3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9,900만원, 잡수입 기타 잡수입에 수해복구 편입용지 보상 반납이 3,6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49억1,3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195억400만원, 분권 교부세 2억5,100만원, 부동산교부세 51억5,800만원입니다. 다음 쪽에 재정보전금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만해 청소년 수련관 건립 5억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8억8,100만원, 국고보조금 3억1,500만원, 민원봉사과에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 1,6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 급여 생계주거 교육을 묶어서 했던 부분 36억5,800을 각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분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3억6,400만원, 보육료지원이 감 3억3,200만원 이것도 보육료 지원에 묶어있던 부분은 저소득 아동과 만 5세아 무상보육료 등으로 분리해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산림병충해 방제에 6,500만원, 건설과 소하천 정비사업 감 4억600만원,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감 7,0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6,800만원, 유기질 비료지원 1,600만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은 2억2,400으로 산림녹지과 산촌개발 1억1,800만원,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물류표준화 6,000만원, 강원한우 하이룩 클러스터 4,600만원, 다음쪽에 문화관광과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이 1,400만원, 우수축제 빙어지원이 7,000만원, 보건소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 1,300만원, 방문 보건사업 감 1,900만원, 암 조기검진 사업 1,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일반회계가 5억6,500만원으로 세무회계과 공유재산관리운영비 1,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에 국고보조와 마찬가지로 기초생활보상 급여를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눠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사회복지과 기초노령 연금지급 3,1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1,400만원, 보육료 지원 국고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아동 등으로 구분해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도비는 2억2,900만원으로 노인생활 시설 운영지원 1억8,000만원, 노인교통수당 1,3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2,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우수축제 빙어지원 3,000만원, 순 도비는 9,900만원입니다.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상사업비 1억, 환경보호과에 도로변휴게소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3,800만원, 산림녹지과에 산림병충해 방제 1,800만원, 경제도시과 전략산업 고급기술인력 지원 1,200만원, 농업지원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2,1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2,000만원, 다음 페이지 균특회계 도비부담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이 감 4,000만원, 순도비가 6,700만원으로 그중 미래혁신리더 영농기반 조성이 1,200만원, 농산물 가공업체 국제품질인증 획득이 3,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실과소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역량강화에 의원수당 감 6,300만원입니다. 105쪽 기획감사실 감 31억2,100만원으로 군정열량 및 정책기능강화 7,900만원, 디자인 시책 시리즈 홍보가 감 5,000만원, 디자인 기본 및 상세계획 수립으로 과목경정해서 5,000만원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지역발전 역량강화 7,300만원으로 도 전략사업 육성대학 지원사업 5,000만원입니다. 농촌활력 증진사업 14억9,200만원으로 민간이전이 16억2,200만원, 모험레포츠 연구회 운영이 1억9,000만원, 황태산업 연구회 운영 1억5,300만원, 목공예산업 연구회 운영이 1억5,400만원, 내수면 향토어종발전 연구회 운영 6,500만원, 산림자원 연구회 1억8,000만원, 마을단위혁신 연구회 2억7,000만원, 모의전투대회 운영 3억1,000만원, 마을리더교육 과목경정 3억, 맞춤형 혁신역량 강화교육 과목경정 2억3,0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맞춤형 혁신역량 강화교육 과목경정 감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감 2억3,000만원으로 모험레포츠 연구회 지원 1억7,000만원, 마을리더교육 과목경정이 감 3억입니다. 분야별 연구회 프로젝트가 감 14억9,200만원으로 모험레포츠 지원시설 감 5억, 모험레포츠 연구회 지원 감 1억7,000만원, 황태산업 연구회 지원 감 1억5,300만원, 내수면 황태어종발전 연구회 지원 감 6,500만원, 목공예산업 연구회 지원 감 1억5,400만원, 산림자원 연구회가 감 1억8,000만원, 마을단위혁신 연구회 지원 감 2,700만원 이건 아까 설명 드린 부분으로 과목경정이 모두 된 부분입니다. 접경지역 발전지원 접경지역 발전방안 용역 부담금 1,500만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입니다. 예비비 감 20억, 기획감사실 재무활동에 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이 감 1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 주민생활지원과 2억9,8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급여 감 45억7,200만원, 생계급여 35억1,000만원 감, 생계급여 해산 장제 감 2,000만원, 주거급여 감 9억4,300만원, 교육급여 감 9,800만원입니다. 다음 쪽 민간위탁금 지역맞춤형사업 감 3,2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44억3,1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 34억100만원, 주거급여 8억2,500만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현물집수리 사업 8,000만원, 교육급여가 1억400만원, 해산장제급여 2,000만원입니다. 다음 쪽 선진복지환경 조성이 2억2,300만원으로 선진복지기반 구축 1억8,500만원, 원통종합복지타운 건립 시설비가 1억2,400만원, 감리비 6,0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 자원육성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사회복지대 참가 및 개최에 3,000만원, 주민생활서비스 행사참가 2,0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대회 참가 및 개최 1,000만원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2,700만원, 다음쪽 하단부 주민생활지원과 재무활동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감 6,6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3,600만원입니다. 다음 쪽 도비보조 반환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1쪽 자치행정과 8억6,600만원으로 자치행정 역량강화 5억7,0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 지원강화 6,100만원, 인제군가 동영상 제작 1,000만원, 연구용역비에서 인제군시설 관리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 5,000만원입니다. 군민참여행정 실현 2,600만원입니다. 다음 쪽 군청참여 민간인 지원 새마을지도자 공원 이전비 2,000만원, 군민참여행정 운영 주요사업 추진여비 1,000만원입니다. 직원복지증진 강화에서 여비 전화친절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2,7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000만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2억9,200만원으로 남면사무소 부지매입 5,000만원, 군청 비상전원발전설비 구축 5,500만원, 구 환경보호과 리모델링 1,0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부군수 관사매입 1억원, 행정차량 관리에서 환경보호과 차량 교체구입 5,000만원, 초과근무 지문인식 시스템 설치 1,200만원, 서고전용 항온항습기 구입 1,300만원, 주민홍보용 일간지 구독 1,000만원입니다.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운영 출연금 2,000만원 과목경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현대화 전산통신장비 확충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웹방화벽시스템 구축 3,500만원,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8,600만원으로 시군행정 종합시스템 유지보수 1,600만원, 통합백업시스템 유지보수 1,100만원, 공통기반 시스템이 1,500만원입니다. 다음 쪽 하단부 지방교육 내실화 10억9,500만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체험센터 지원 7억5,000만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지원 3억원입니다. 농산어촌 우수고지원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과목경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학교시설 환경개선에서 학교급식 하늘내린쌀 구입지원 4,500만원, 자치행정과 행정운영비 감 8억900만원으로 인건비가 감 11억2,900만원, 연금부담금등이 3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 민원봉사과 4억7,100만원, 고객만족 민원행정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운영비1,600만원, 교통행정 선진화 4억5,400만원으로 버스승강장 확충 1억800만원으로 택시승강장이 4,8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가 6,000만원입니다. 교통안전 시설관리는 6,600만원으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1,600만원, 방범.교통용 감시카메라 설치 5,000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은 2억8,000만원으로 상남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물보상 2억3,500만원, 인제읍 노상주차장 조성이 1,300만원, 북면 노상주차장 조성이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 세무회계과 3억6,600만원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 1,500만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1,000만원 완벽한 재산관리 3억4,400만원, 공공청사 관리에서 군청앞 군화동산 조성이 1억1,500만원, 공유재산 관리에서 장수대산장 보수가 1,500만원, 기린국유림관리 사무소 이전이 2억원으로 이전공사 시설비가 1억9,800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9쪽 사회복지과 51억1,0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증진 41억8,100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이 4억2,5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민간이전으로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억1,300만원, 민간경상보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감 6,200만원, 민간위탁금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예탁금 1억7,500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민간이전이 3억100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감 2억5,300만원, 민간위탁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예탁금이 5억5,4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일반보상금에서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감 1,3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에서 민간 경상보조로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노후생활보장 6억1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일반보상금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5억2,000만원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지원 일반보상금 노인 교통수당이 6,600만원, 장수수당에서 일반보상금이 4,500만원입니다. 다음쪽 노인돌봄이 바우처운영에서 민간위탁금이 감 1,200만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서 민간이전이 감 2,900만원입니다. 다음쪽 노인일자리 지원 인건비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4쪽 노인복지 시설 확충이 21억3,600만원, 경로당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가 15억5,000만원입니다. 하남 2리 부평리, 용대 1리 원통복지타운 식당, 원통 5리 경로당 신축 실시설계비가 5,500만원, 천도 1리 경로당 신축 토지매입비가 5,000만원, 하남 2리, 부평리, 용대 1리 원통복지타운 식당, 원통 5리 경로당 신축 시설비가 14억200만원, 감리비가 3,000만원, 시설부대비가 1,000만원입니다. 남면 종합복지회관 신축이 5억, 신남 1,4리 종합회관 신축 설계비가 1,700만원, 동 시설비가 4억7,600만원입니다. 기린종합복지회관 신축 시설비에서 2억6,600만원을 설계비로 과목경정 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쉼터 조성사업비 감 1,500만원, 공공건물 수해복구가 1억으로 한계 3리 마을회관 시설비가 9,300만원입니다. 146쪽 종합장묘시설 운영은 10억1,90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9억5,100만원입니다. 장례식장 조문객실 증축 설계비가 2,500만원, 시설비에서 납골부부단 설치가 2억6,900만원, 유택동산 설치가 1억5,000만원, 가족납골묘역 시설공사가 1억, 장례식장 조문객실 증축이 4억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복사기 구입이 1,000만원, 장례식장 민간위탁 운영비 증가분이 5,800만원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2,700만원으로 민간이전에서 청소년 페스티발 지원이 1,000만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 1,300만원으로 자산취득비에서 남면 문화의 집 전산장비 구입이 900만원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3억3,100만원으로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민간위탁금이 감 2,400만원, 장애인 시설지원이 3억4,7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민간자본 보조가 2,2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에 경상보조가 3억2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에 민간경상보조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150쪽 취약아동 건전육성, 저소득아등 복지지원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이 감 1,200만원, 151쪽하단부에 여성 및 보육복지 증진이 2억8,300만원으로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가 6,600만원, 다음쪽 민간이전에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교사 지원이 6,600만원, 보육서비스 강화가 감 5억5,5900만원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 민간경상보조가 2,600만원, 보육료 지원이 감 6억6,500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저소득아동 보육료지원이 감 4억5,500만원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이 감 7,200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감 1,700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지원이 감 1억1,90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기능강화 9,000만원으로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개보수가 3,000만원, 기자재 구입이 6,000만원입니다. 다음쪽 보육료 지원이 7억7,600만원으로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에 민간경상 보조가 5억4,100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민간 경상 보조가 1억2,800만원, 장애인 무상보육료 지원 민간경상보조가 2,200만원입니다. 다음쪽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민간 경상보조가 8,400만원, 사회복지과 재무활동비 2억9,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5,4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1쪽 문화관광과 89억9,5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 육성이 13억9,400만원, 지역문화 기반조성이 2억9,900만원, 원통도서관 운영 2억5,000만원으로 원통 도서관 운영시스템 구입이 1억5,000만원, 도서구입비 1억원입니다. 농촌지역 학교 마을도서관 지원이 1,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000만원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2,900만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가 1,000만원입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이 10억7,000만원으로 연구개발비 여초서예관 전시작품 보존처리 용역이 7,0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만해문학과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이 10억입니다. 산촌민속박물관 운영이 2,000만원, 박물관교육 강사비 500만원, 야외결혼식 무대설치 사업이 1,500만원입니다. 전통문화보전 1억9,800만원으로 전통사찰 보존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백담사 일주문등 단청공사와 봉정암 적묵당 개축공사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간이전자본으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시설 수해복구 백련정사 수해복구공사 시설비가 1억7,400만원,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목조문화재 소화시설 보강사업 1,200만원, 관광산업 육성이 14억9,200만원으로 관광인프라 구축 2,500만원, 호수문화관광협의회 공동관광전 부스 설치 1,200만원입니다. 166쪽 지역축제 활성화 3억500만원, 인제레포츠 축제 지원에 민간행사 보조가 7,000만원, 지역축제 지원에 민간이전인 고로쇠축제, 산나물축제, 열목어 축제 해서 3,500만원, 우수 문화제 지원 민간이전이 2억으로 음식점 관광홍보지도 제작이 1,000만원, 관광시책추진 해외벤치마킹 2,000만원, 우수축제 빙어, 레포츠 지원이 1억7,000만원, 관광기반시설 구축이 11억6,200만원으로 다음쪽 실시설계비에서 용대관광지 2단계가 2,300만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용역이 1억7,000만원, 토지매입비가 6억, 시설비는 감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대관광지 조성 토지매입비가 6억으로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자원개발 토지매입비에서 모험레포츠 단지 토지매입비가 10억, 관광지 시설관리 4,200만원에 관광지내 공공운영비가 1,400만원, 관광지내 화장실 위탁관리 1,800만원, 관광지내 시설물 관리 1,000만원, 모험레포츠 지원단지 조성이 감 3억4,0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 과목경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관광지 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9,000만원으로 용소폭포 정비사업과 12선녀탕화장실 설치 시설비가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산업 육성이 58억9,400만원으로 선진체육기반 조성이 1,200만원, 민간이전에 인제군 체육회 운영지원이 1,000만원, 체육대회 개최지원에서 도민체전 출전지원 민간행사보조가 2,0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이 1,000만원, 체육대회 유치 지원에 각종 도단위 대회 등 유치지원이 1억이 되겠습니다. 체육기반 시설 조성이 57억4,800만원으로 원통체육공원 조성 시설비 및 대체농지 조성비가 2억2,000만원, 상남 체육공원 조성 교량시설비가 2억원, 남면체육공원 경계측량 수수료는 800만원, 인제군민체육문화복지센터 건립이 50억으로 인제군민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 50억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개량사업 감 1억4,000만원, 테니스장 개량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 시설비가 4억1,000만원으로 테니스장 개량사업 3억6,000만원과 남면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은 3,000만원으로 공공요금이 2,000만원, 잔디구장 관리 재료비가 1,0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에 문화원진흥기금 전출금 과목경정이 1억원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재무활동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1,700만원, 내부거래에서 문화원진흥기금 전출금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 환경보호과 10억1,400만원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자연생태계 보전이 1억4,300만원, 야생동물 보호활동에 기타보상금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이 1,600만원, 대암산 용늪주변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감 2억중 설계비가 감 500만원, 정비사업 시설비가 감 1억9,5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생물자원보전 종합계획 시설비 및 부대비 감 1억700만원, 대륙사슴복원사업 1억9,600만원과 부대비가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민간자본이전에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 지원 자체사업이 3,000만원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 인건비에서 순환수렵장 무기고 관리 인건비가 4,8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순환수렵장 운영비가 4,300만원입니다. 수질환경보전 수질오염원 관리에서 수질관리 운영이 5,300만원으로 인북천 호우피해사업장 철거비가 5,000만원입니다. 다음쪽 생활환경개선은 7억100만원으로 화장실 문화개선이 1억2,9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화장실 시설 개보수와, 화장실 위탁관리 및 편의용품 보급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5억6,6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기능보강 시설비에서 무인감시 시스템 설치 2,5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토지 매입이 4억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 운영 사무관리비가 2,600만원, 매립시설 정기검사가 2,300만원입니다. 청소차량 관리 공공운영비가 1억1,500만원, 유류비와 수리비, 타이어외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재무관리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7,9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800만원입니다. 181쪽 산림녹지과 5억5,100만원으로 건강한 산림조성 2억3,700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감 2,700만원으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인건비 감 1,600만원,민간이전 노인감시단 운영지원 감 1,000만원, 산림생태지원 보호 1억3,0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1억2,600만원,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나무조사 등 시설비가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자산취득비 1,500만원으로 동력천공기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이 1억2,400만원, 조림사업이 1억9,90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경제수 일반조림 등 시설비가 2,600만원, 다음쪽에 경제수 민간보조 등 민간자본보조가 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7쪽 숲가꾸기가 감 7,400만원으로 인건비 공공근로 인건비 6,0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인건비 감 6,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감 6,000만원으로 공공근로 부대비 감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8쪽 임업경쟁력 강화 2억8,700만원, 산촌체험공간 조성이 1억9,700만원, 하추자연휴양림 관리 토지매입비가 7,500만원, 진동마을 산촌개발 민간자본이전 미산 1리 우수산촌생태마을 지원 인센티브 8,300만원, 산림소득기반조성 1억1,300만원, 산양삼 재배지원에 민간자본보조가 1억, 산림소득사업 지원에 민간자본보조 농가주택나무보일러 지원이 1,300만원, 국도변 조성 및 관리가 3,000만원, 꽃묘생산 운영 재료비 양묘장관리 재료구입 1,000만원, 꽃묘생산지원 민간자본보조 화단조성용 꽃묘생산이 2,000만원, 도시녹지공간 조성에 산림서비스 증진 감 1,300만원입니다. 다음쪽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91쪽 하단부에 산림녹지과 재무활동비 보조금 등 집행잔액 반환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200만원, 다음쪽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5쪽 경제도시과 48억3,500만원, 지역산업 기반확립 1억9,700만원, 중소기업 육성지원 출연금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7,1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 출연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 기술인력 지원 민간자본보조가 2,400만원, 에너지 수급 안정에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이 27억8,000만원, 신재생 에너지 사업추진 용역비가 감 1억원, 기린소수력 발전시설 설치가 21억원,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5,000만원, 시설비가 1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통 소수력 발전시설 설치가 7억8,000만원, 설계비가 3억5,000만원, 시설비가 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의 종합관리가 5억3,900만원으로 도시계획시설관리에서 도시계획 시설 및 미불체불보상 5억원, 토지매입비 토지와 지장물 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전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가 2,000만원, 도시가로등 관리 공공운영비에서 도시가로등 전기요금이 감 4,400만원, 에스코사업 분담금이 8,000만원입니다. 도시지역 군계획 재정비에서 도시지역 군계획 재정비가 5억원, 도시계획도로 관리 개설 4억8,000만원에서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1억6,000만원, 다음쪽 기린면사무소에서 기린초교 구간 등 토지매입비가 2억300만원, 동 시설비가 감 4,300만원으로 구간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북면 현대정비공장 앞 도시계획도로가 토지매입비 감 1억8,000만원, 서화면 금강산장에서 정수장 입구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가 5억원입니다. 주민만족 건축행정이 5억1,400만원으로 효율적인 건축관리와 공동주택관련 운영 지원해서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이 3,000만원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조성은 4억8,200만원으로 경관시설 설치 남면 시가지 LED 설치사업등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쪽 경관시설에서 상징조형물 등 전기요금이 감 1,000만원, 용대리 야간경관조명 전기요금이 1,200만원, 서화문화복지타운 건립 설계비가 3억원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재무활동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이 8억원 되겠습니다. 203쪽 건설과 88억5,800만원으로 안전한 도로관리 81억2,200만원, 도로개설 추진이 67억5,000만원, 3.8대교 가설공사 시설비가 50억원, 부평~하남간 군도 6호선 확포장 시설비가 15억원, 인제~원통간 자전거도로 공사 시설비 2억5,000만원, 도로 유지관리 추진이 13억7,200만원으로 방동1리 둔덕동 아스콘포장 시설비 4,000만원, 동절기 제설작업이 1억8,000만원으로 제설차고 설치 설계비와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204쪽 군도수해복구 시설비가 11억4,700만원, 수해복구공사와 수해복구공사 편입용지 보상금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이 4억2,500만원, 정주기반 확충사업 1억1,500만원,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원통체육공원 조성 군비 추가분 감 1억원, 한계지구 전원마을 토지매입비 2억2,700만원, 농촌가로등 관리에서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감 1,800만원, 농촌생산기반 조성이 3억1,000만원, 농업용시설물 관리 공공운영비가 1,000만원,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개발 하천정비 및 개발이 3억600만원으로 골재채취 사업에 다목적댐선납 골재채취 하천사용료가 2,200만원, 하천유지관리에서 하남 크리스트교 제방 실시설계에 대한 시설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감 4억1,600만원으로 구구골천 소하천 정비사업 등 시설비에서 감 4억1,300만원, 부대비에서 감 2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09쪽 재난관리과 14억1,7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 체계구축이 2억4,500만원, 비상대응능력 강화가 2억4,500만원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 예비군 육상지원 경상보조가 1,000만원, 재난봉사단체 운영지원이 1억8,400만원으로 의용소방대 연합대 피복비 지원이 2,700만원,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용소방대 소방경진대회 지원이 1,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서화 119안전센터 실시설계비가 1,400만원, 토지매입비가 4,000만원, 인제 119안전센터 전기시설 교체가 1,9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북면 자율방범대 용대지구에 차량구입이 2,700만원, 상남의용소방대 차량구입 2,700만원입니다.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3,900만원으로 행사운영비에서 제2회 과학화전투경연대회 지원이 3,500만원입니다. 212쪽 지역종합개발 10억7,000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정비가 7억, 농로정비사업에 농로응급복구 등이 1억5,000만원, 소교량 가설사업에 소교량 가설 유지보수와 수산리 소교량 가설공사가 7,000만원,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1억5,00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17쪽 미래기획단 25억6,600만원입니다. 자연환경시설 자원화 환경친환시설 조성에 성재생태습지 조성 실시설계비 5억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농공단지 조성 20억으로 원통농공단지 및 도시개발 토지매입비 71억원 이중에서 51억은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유지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유치사업 KDI검토 수수료가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쪽 민간유치사업 사전환경영향성 검토가 1,100만원 되겠습니다. 221쪽 보건소 1억5,900만원으로 건강한 보건환경 조성이 6,200만원, 보건의료사업 지원 감 1,200만원, 민간위탁금 농어촌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기반조성에서 물리치료실 재활장비 구입이 3,000만원, 청사환경 개선 기린보건지소 화장실보수 등 시설비가 2,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쪽 전염병 예방사업이 3,300만원으로 하단부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약품비가 2,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쪽 주민만족 방문보건사업이 감 1,700만원, 방문관광 관리사업이 감 3,900만원, 인건비가 감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224쪽, 225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26쪽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고, 227, 228, 229쪽도 동일합니다230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재무활동비는 4,400만원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이 3,200만원, 도비보조 반환금이 1,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0억9,500만원, 농업농촌활력화 지원이 2억6,100만원, 농업진흥 기반조성이 2,2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감 1억4,0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일반보상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1억3,6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구 방송국 철거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이 3,000만원으로 237쪽 하단부에 미래혁신리더 영농기반 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가 2,400만원, 유통 및 가공산업 활성화가 2억700만원으로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민간자본이전이 6,0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민간자본 이전이 6,000만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업체 국제품질인증 획득이 8,700만원, 내륙 수산업 활성화 감 4,800만원으로 신규양식장 시설 및 감 7,200만원, 어업기반 시설 확충 2,3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명과학 농업실현이 2,100만원, 새기술 보급사업 1,200만원, 나리종구 생산농가 관비 재배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0쪽 농업경쟁력 확보가 5억6,500만원, 친환경농업 활성화 2억1,300만원, 친환경농업지원에 퇴비증산 우수농가 보상금 5,000만원, 친환경농업 육성에 유용미생물 생산 수용비 1,200만원, 재료비에 유용미생물 생산 재료비 2,9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설계비 및 시설비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1쪽 유기질 비료지원 민간대행 사업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구입비와 군비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 촉진지원 일반보상금 다음쪽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는 민간자본이전에서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 1억4,300만원, 도수암 지역 농업기반시설 지원 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생산 기반 조성 수출 파프리카 피망 공동선별시설 지원이 2억800만원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1억6,300만원으로 한우브랜드 가치 향상에 9,200만원, 강원한우 하이록클러스터 9,200만원으로 민간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4쪽 가축방역에서 예방접종 시술비등 일반 보상금 1,200만원 되겠습니다. 245쪽 축산업 기반조성 6,600만원으로 조사료 생산지원 일반 자본 보조가 2,500만원, 청보리 제조 운송비등 민간자본보조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비 국고보조 반환금이 4,900만원, 다음쪽에 도비보조 반환금 8,200만원입니다. 249쪽 상하수도사업소 재무활동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4,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읍면분으로 인제읍이 가로등 및 전기요금 1,000만원, 257쪽 남면이 주민편의행정 추진에서 청사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북면은 북면오수정화시설 정비공사 등 시설비 2,000만원과 가로등 전기요금 1,000만원 되겠습니다. 265쪽 기린면 가로등 전기요금 800만원, 복사기 구입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화면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수리 6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등 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남면 전기요금 등 1,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279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감 4억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9,200만원 지난년도 수입금 감 4억9,700만원입니다. 280쪽 세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감 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3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은 감 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0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감 2,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84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감 1,700만원, 286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의료급여 비용 감 1,8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납이 1,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89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8,800만원으로 세출에서 주민소득기금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순세계잉여금 8,900만원으로 세출에서 인제군 장학회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억3,500만원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 감 1억9,600만원을 포함해서 기업유치지원 융자금 4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100만원과 다목적댐주변지역 지원사업 3,900만원 포함해서 세출예산에서 댐주변지역 지원 남면 공영주차장 등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에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감 1,10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감 4,900만원 지난년도 수입 2,700만원에서 감 3,300만원으로 세출예산 도시계획시설관리 기타부담금에서 감 600만원, 기반시설 설치 및 시설비에서 감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조례는 2005년도에 기 제정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본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않았는데 도의 권고등에 따라 금번부터 특별회계로 편성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309쪽에 일반회계에서 오는 전입금이 8억 되겠습니다. 세출은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비로 8억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5억8,4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4억1,900만원, 경상적세외수입 1억6,600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가 2,100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억4,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2억5,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감 4,200만원, 국고보조 사용잔액 4,400만원, 도비보조 3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1억4,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원입니다. 다음쪽 보조금에서 기금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한강수계관리 기금 등 1억6,500만원이 편입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깨끗한 수질관리, 청정하천 수질보전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3억6,100만원으로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 소규모하수시설 관리 월학 사현동 하수관거 확장공사가 1억5,000만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비 1억5,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감 1억6,600만원, 수용비는 감 2,200만원, 다음쪽에 공공운영비 감 1억4,4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1,500만원, 수질보전활동 지원비 1,000만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 2,2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4,000만원으로 현리 독가촌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1억4,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기금과 군비 상호간에 과목경정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323쪽 상하수도사업 재무활동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서 국고보조금 반납이 7,900만원, 도비보조금 반납이 300만원입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6억5,9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상수도사용료 수입이 1억2,3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이 6,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억3,800만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2억3,200만원 등 해서 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상수도사업 6억5,900만원으로 깨끗한 식수공급이 7억700만원, 취수장 운영비 4,000만원, 상수도운영비 3,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주변환경정비 정화조 철거공사 2,500평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구축관리에서 노후관로 교체공사등 시설비가 6억2,600만원 되겠습니다. 329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감 5,700만원으로 취수장 인건비와 정수장 인건비 상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명시와 사고이월사업비, 계속비 이월조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많은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중 해당 실과소장께서 답변할 사항에 대하여는 현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제가 추경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과목경정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과목경정이 물론 그때그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과목설정을 할때에 잘못해서 그런가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업시행하는 단계에서 예를들면 시설비가 맞을지 아니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는게 맞을지 아니면 대행사업비로 주는게 맞을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계상이 돼야 되는데 일단 보조금 사업도 그렇고 자체사업도 그렇습니다만 계상을 처음에는 시설물에 관한 것이니까 시설비로 계상했다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가서 추진하는게 더 원활하다고 판단이 되면 과목경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목경정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과목을 적용할 때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89페이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이번에 72억을 계상했는데 당초에는 30억을 잡았었습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할때는 추계를 하는 것이니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차이가 나야지 이렇게 200%이상의 차이가 날 정도로 계상을 하니까 당초에 다시 말해서 본 예산을 책정할 때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또 예산 운영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부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있다가 제가 특별회계 다시 말해서 주택특별회계 밑에 보면 주택특별회계 전입 관계해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전입금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온 것은 그쪽으로 빌려줬던 돈을 다시 받는 거죠?

20년 상환인데, 상환되는 금액은 전부다 일반회계로 다시 들어오고 지금 저희들 금액에서 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전산화 과정에서 작년에 데이터를 냈던 자료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전산오류가 있어서 금액이 잘못 계상돼서 다시 수기작업으로 다시 되돌려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궁금하신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주택은행에서 저희가 군에서 꿔다가 집 짓는 사람한테 융자를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년도별로 분할상환을 받아서 우리가 주택은행에 갚는건데 주택은행에 갚은 부분은 이미 저희가 군비로 충당해서 다 상환을 했고 그 만큼 이자수입이 저희군 세입에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은행에 줄 것을 우리가 미리 갚았기 때문에 이자를 덜 갚은 것이구요. 지금 일반 수용가한테서 받는 것은 이자가 포함돼서 저희가 받아서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시키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이게 지금 주택은행하고 인제군수하고 사이에서는 끝났죠? 다시 말해서 주택은행에 자금을 인제군수가 인제군수 이름으로 넣어놓고 대출을 받아서 수용가들한테 융자를 해줬다가 회수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말해서 수용가들한테 받아들일 것은 아직 남아있지만 인제군수가 주택은행장한테 줄 것은 다 끝난거죠?

예.

이게 어느 정도 가면 끝이 납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금년 8월까지면 대체로 정리가 마무리 됩니다.

기간은 도래됐지만 받을 돈이 없어서 압류가 돼있다든지 이런겁니까?

그런 사항들도 남아 있구요.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게 금년 8월까지 종료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마무리되면 주택특별회계는 없어지는 거죠?

채권회수가 다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 회수만 되면 끝나는 거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회수가 안돼 가지고 압류를 했거나 채권설정을 해놓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게 종료가 될 때까지는 운영이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주택특별회계는 벌써 끝났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90페이지를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기초생활보장급여 해서 36억인데 거기에서는 감이 36억이고 어디에서 다시 충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36억5,800만원 감 밑에 생계급여가 27억2,100만원, 주거급여가 7억2,400만원, 교육급여가 8,300만원, 해산장제급여 1,600만원 하면 거의 그 금액 비슷하게 나옵니다. 당초에 기초생활 보장급여 해서 묶어서 보조내시가 됐다 각 생계, 주거, 교육, 해상장제 이렇게 사업별로 분리가 돼서 보조내시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상을 하느라 국비도 마찬가지고 도비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건 아니죠?

예. 줄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이번에 20억을 삭감해서 예비비에서 일반 자금으로 전용한 것 같은데 지금 남아 있는게 15억을 예비비로 남겨놨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1%만 남겨라 2%만 남겨라 그런건 없죠?

기본적인 1%정도요.

1%정도를 유지해라....

유지는 아니고 당초예산 계상할 때.

15억정도만 남겨놔도 우리가 이번에 2,400억정도가 되는데 물론 특별회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만 15억정도만 남겨놔도 별 무리는 없겠어요?

우선 이번에 예비비 25억을 감하게 된 것은 제안설명 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 정부 들어서서 중앙정부나 도에서 예산절감 시책을 하면서 예비비부분도 자금을 사장시키지 말고 지역경제 살리기 라든가 이런 부분에다 1회 추경에 반드시 전용을 해서 사용하라고 해서 내년도 교부세 산정하는데 상당히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많이 놔두면 놔둘수록 오히려 역으로 우리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부분은 좀 적정하게 저희가 감을 한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만 예산절약이라는 측면이라는게 다시 말해서 한가지 예를든다면 전기를 이런 시설을 이용하면 100만원 나올걸 그 시설을 다른걸로 교체해서 90만원이 나오게 했을때 그게 절약이 되는 것이지 예산을 깎아서 맞춰서 우리는 몇프로 절약을 했다 정부시책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예산을 10% 절약하라니까 강원도에서는 15%를 절약하겠다고 해서 내려오는걸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아껴서 불요불급한데를 쓰지 않고 했을때 예산절약이 되는 것이지 예산편성 했던 것을 얼마를 깎아서 예산절약 하려면 무슨 의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상비 같은 것도 얼마를 절약하고 이런 시책을 내놨죠?

오늘 사회복지과장이 출장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비 중에 있는 납골부부단 이라든가, 유택동산, 가족납골묘역 같은 부분은 그때 완전하게 확충이 됐어야 되는데 아마 예산사정 이런 것 때문에 이부분은 준공처리한 후에 나중에 사정을 봐서 추가로 시설하자고 전체적인 예산규모내에서 하다보니까 이부분은 빼놨던 것 같구요.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특히 유택동산 같은 것은 그걸 뿌리고 가야되는데 뿌릴데가 없으니까 그런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납골부부단 같은 것은 실제 해보니까 부부가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게 운영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고, 조문객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가 적정면적이라고 생각해서 조문객실을 만들었는데 실제 운영하다보니까 비좁아서 한팀만 들어오면 조문실은 있지만 조문객실이 수용능력이 넘쳐서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라서 운영상에도 조속히 조치를 해줘야만 운영하는데 수익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저도 몇 번 문상을 가 보고 시설을 둘러봤습니다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부인을 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시설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그정도도 예측을 못하고 한 것이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169페이지 군민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이 50억 계상된 것이 나오고, 뒤에 3.8대교 50억이 또 나오고 그래서 지금 추경에 두 대단위 사업에 100억이 계상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군의 방침이 이번에 50억 계상되면 문화복지센터 예를든다면 금년도에 115억이 계상되는데 그랬을때 준공을 군의 방침은 어떤 의지로 이걸 이렇게 계상해서 끌고 나가는건지 방향설정을 내년도에 끝을 내는건지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끝을 내려고 추가로 투자한다는 부분이고 현재 공정진행상 이부분을 투자해 줘야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볼때는 물론 실무 부서에서도 주관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약간의 빚을 지더라도 당겨서 아예 끝을 내는 방침을 세워서 지금 예산을 계상해서 나가는건지 그랬을때 내년도면 끝이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337억 중에서 이번에 50억을 반영해 주시면 남은 금액이 33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50억이 꼭 필요한 것은 공연장에 무대조명, 무대기계, 무대음향 그부분에 투자를 해야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다 된다 하더라도 운영의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30억 마져 확보를 해서 상반기 중에는 공사는 다 끝날 것 같고 그동안에 저희들인 준비할 기간이 필요해서 내년도 빠르면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에 개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3.8대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년 6월까지 목표를 잡고 있는데 금년도에 50억이 확보되면 내년도에는 85억정도만 투입을 하면 준공이 될 일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85억정도면 내년도에 준공이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모험레포츠 연구회 지원 부분이 있는데 연구회에 지원되는 금액은 어떤식으로 지원이 되죠?

연구회별로 경상보조로 지원됩니다.

어제 일간지를 보니까 이것과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모씨가 몇억을 갈취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식으로 행정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경상보조만 해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루트는 없습니까?

그건 당연히 경상보조를 해 주니까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고, 그부분은 아직 수사중인 부분이라 언급하기가 곤란한데....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신남 1~4리 종합회관 신축, 현 1리 종합회관 신축설계비가 있는데 이렇게 설계비 자체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규모가 현 1리 종합회관은 규모가 크고 신남 1~4리 종합회관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설계비 차이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출장중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린같은 경우에는 성절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린면사무소에 좌측면인데 그러다보니까 토공설계 부분이 추가돼서 설계비가 늘어난 겁니다.

건물의 크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당초 계획대로는 남면하고 기린쪽하고 건축연면적은 같은 것으로 얘기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에 보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납골부부단 설치, 유택동산 설치, 가족납골묘역 시설공사 이건 물론 그전에도 그런 보고받은 적도 있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조문객식을 증축해야 된다 이 부분은 참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동료 남덕우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장묘센터를 만들기전에 전국에 있는 잘돼있다는 시설 다 견학했습니다. 앞으로 화장장은 몇기를 설치하고 평수를 어떻게 한다 전국에 최고 잘돼있다는 시설을 전부 돌아보고 와서 만들어 놓고 이제 몇 달 되지 않아서 조문객실이 적어서 증축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지적하신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판단이 미흡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를테면 월학리에 있는 개인 장묘시설이지만 기본적으로 조문객실은 당초 밑에 있는 조문실과 비교하면 저희가 지금 가봐도 부족한 실정인데 그런부분의 예측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느끼는 점은 오히려 화장장에만 너무 치우치는 화장장은 너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말 그대로 조문객들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공간은 너무 협소하다 이런걸 단 몇 년도 못내다 보고 이렇게 시설했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 보면 남면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1억짜리가 있고, 뒷페이지 보면 또 남면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5,000만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앞부분은 설계비고, 하단부에 있는 것은 시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인제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추경에 50억이 있어야 된다 아까 문화관광과장님도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만 건축부분은 거의다 끝났다고 말씀 하셨죠.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내부구조를 보면 물론 설계도를 처음에 어떤식으로 검토를 하고 이 사업이 계약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일 부분 같은 것도 굉장히 저급한 타일이 사용됐다 또 타일을 부착한 상단면이 조그만 어린이들이 손이 닿지 않는 정도까지 타일이 부착돼야 되는데 낙서를 하면 타일같은 부분은 지우기가 쉽습니다만 일반 벽면은 낙서가 되면 지우기도 어려운데 타일이 너무 낮게 시공이 돼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음향기기나 무대시설이나 이런 것도 민감합니다만 이런 건축부분도 한번 이렇게 시설해 놓으면 몇 년 동안은 리모델링 한다 이런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타일이나 이런 것이 계약 당시하고 지금 모든 자재 물가가 상승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모든게 예를들어 중국산 타일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감독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외벽과 내벽에 지금 지적하신 그런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건 사업비에 따라서 안에 시설들이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모든 시설이 끝나면 인테리어 하는 부분이 따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부분 가지고 지금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다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준공할때도 중요합니다만 그때그때 시설할때마다 그런걸 나중에 또 다시 바로잡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문제점이 발생되기 이전에 한번씩 점검을 하셔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남면체육공원 경계측량수수료 이렇게 됐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계측량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측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건 없습니다.

그러면 체육공원을 하기 위한 경계측량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42페이지 도수암지역 농업기반시설 지원 저온저장고 지원과 농기계 보관 창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곳이 상수원보호구역인데 일반 주택 자체가 신축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대지가 있다든지 기본 대지안에 건축물이 있는 것에 한해서만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저온저장고랄지 농기계 보관 창고를 짓는데는 문제가 없는 지역입니까?

확인해 봤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저온저장고는 감자 저온저장고 형태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셔야 될 부분이 자연환경보존지역 같은 경우도 아무런 오폐수가 나오지 않는 5평짜리 저온저장고 자체도 안된다 이렇게 돼서 짓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수도 보호구역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담당부서에서 건축에 까지 다 법적인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아무런 걸름장치 없이 통과가 됐다가 그 지역은 창고든 저온저장고등 시설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확보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곳에 창고를 누가 지었는데 불법으로 지었다 철거하라고 계속 통지문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검토를 저희들이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실무진들이 현지 확인을 했을때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위치별로 도수암 지역이라는 곳이 남면지역 상수원 취수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선 밖에 있을때는 가능하고 그 선 안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건축을 못한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치를 그 지역 안에다 하는 것인지 밖에다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현지확인이나 건축부서에서 검토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판단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출 파프리카, 피망 공동선별 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서화면 서화리입니다.

위원님들이 현지확인을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토마토 선별작업 있는 곳을 현장확인 갔었는데 건물도 잘 돼있고 일본에 수출하기 위한 포장용 박스도 한쪽 구석에 많이 쌓여져 있고 물론 토마토 방울토마토 선별기계도 셋팅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그 역시 군 지원사업이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운영이 됩니까?

일부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해놓고 몇 년 지나면 애물단지 사용도 안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인제군 관내에 수없이 많거든요. 물론 농민들이 여러 가지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선별장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을 앞으로 몇 년 동안이나 운영이 되겠는가 이런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서 선별장을 해주고 1-2년도 안쓰고 전부 문닫아 버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때는 현재 저희 수출하는 파프리카 면적이 5헥타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수출파프리카를 선별하기 위해서 원주신림농협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4헥타 정도 되니까 조금은 가능했습니다만 앞으로 면적이 더 늘어난다는 계산하에 선별시설을 저희가 가지지 않으면 경쟁력을 더 갖추지 못할 것 같구요. 현재 5헥타의 규모로 선별하는 것은 지금 시설하는게 조금 규모가 크긴 하지만 인근에 양구에 있는 파프리카가 역시 그 사람들도 선별장이 없어서 신림농협으로 가고 있고 일부는 춘천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한테 흡수한다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은 300평정도 규모의 선별처리시설은 마을공동 기금으로 활용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선별기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기계만 2억6,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물은 기존 돼있습니까?

건물은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세입총괄표에 보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를 보면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구성비가 6.4%를 차지하고 있고 총 금액이 150억이 넘는 금액인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05년도에 61억, 2006년도에 100억, 2007년도에 130억, 2008년도에 150억 이 150억 중에서도 회계별로 보면 기타특별회계가 근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가 왜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지 또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보시면 장학사업 같은 기금 성격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건 기금으로 운영이 되면서 기금에 의한 이자수입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나머지 원금은 매년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게 됩니다.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돼서 다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타특별회계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연도별로 제가 분석을 아직 못해봐서 결산후에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만 직감적으로 느낄때는 2006년도 수해난 이후에 수해 관련된 수해복구사업비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이자수입 부분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에 예상했던 이자수입과 결산상에 이자수입과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부분이 좀 증가되지 않았나 큰 부분은 그 부분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게 원칙적으로는 세입된 만큼 정확하게 세출이 편성이 돼서 그게 집행되는 것이 정확한 것이구요. 또 그 부분도 너무 순세계잉여금이 없어도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적정선을 지키는 것은 맞는데 지금 6,7,8년도 늘어나는 부분은 그런 수해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금년도에 수해복구가 마무리 되면 그 부분은 2005년도 수준으로 다시 회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2005년도부터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 30억 가까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과연 사업의 개요를 당초에 과연 얼마만큼 적정하게 잡아놓고 그에 따른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문제점인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예산결산을 해서 이부분에 대한 답이 나오겠습니다만 결코 바람직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121쪽에 보면 인제군가 동영상 제작 해서 1,000만원 나옵니다. 인제군가에 따른 동영상을 제작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이게 필요합니까?

저희군에 군가가 있는데 군민들이 군가 자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행사때나 아니면 CD로 동영상을 제작 보급해서 군가를 군민들한테 널리 보급하고자 하는 뜻에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연구용역비만 1,000만원인데....

제작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인제군가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역의 명칭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인제군가 또한도 인제군에서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인제군수가 주최하는 행사에 관해서는 인제군가를 부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자아를 확립해 나가는데 있어서 좋은 생각이다라고 본인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셔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에 남면사무소 부지매입이 있는데 어디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이죠?

남면사무소 울타리 부분 안에 개인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그부분을 매입해서 청사부지로 활용코자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46쪽에 보면 남덕우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남덕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이것을 처음에 부지선정에 대한 위원으로 제가 선정이 돼서 선정을 하고 다니면서 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할때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유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문상객들을 위한 자리도 넓게 해라 그리고 어차피 지을거 라면 좀 더 고급스럽게 해라 관계된 좋은 얘기들이 전혀 관철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더 이상 깊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많은 관심을 갖고 주위에서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지난 2007년도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산림청에서 수목장을 전국적으로 10개를 조성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18개 시군 중에서 인제군에서는 이 장묘센터를 한데가 우리 인제군 밖에 없지 않습니까?

화장장은 빠져 있지만 장묘시설을 운영하는데는.....

우리처럼 장묘센터를 가지고 있는데는 없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산림청에서 국유림을 가지고 전국에 수목장을 10개를 설치하는데 우리 인제군은 수목장을 설치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여건과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산림청에서 강원도 18개 시군 어디에다 해줄 때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먼저 찾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또한도 앞으로는 여기에 좋은 장묘센터도 해 놨습니다만 앞으로 본인이 판단할때는 이 수목장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당히 좋은 기회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장묘센터 주위에 있는 부지가 전부 국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을 담당과장님이 가시든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군수님이 직접 쫒아가든지 좀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에 나와 있는데 무대공연 작품 제작 지원이 뭡니까?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를 지원 받고 군비를 50%를 부담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연극과 무용, 국악 이런 예술에 관한 단체들이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단체나 학교나 공연활동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나와있는 용대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토지매매 대금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예산부분은 아니고 이 사업의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 이걸 계속 인제군에서 끌어안고 인제군에서 주최가 돼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동차테마파크사업을 BOT방법으로 하고 있죠. 그러한 민간인을 끌어들여서 실용적인 어떤 제안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제군에서 공직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손을 대서 해야 되겠다 공직자분들의 마인드로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사실상 이런건 어떤 수익을 바라보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인제지역 주민들의 어떤 공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으면 끌어들이고 또 민간의 참신한 제안을 받아 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여서 그에 따른 관계법령도 있으니까 그런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용대관광단지를 군에서 조성해서 그 단지조성 계획에 의한 시설부지를 분양하는 분양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분양사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양만 하고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건 분양받은 분들이 단지시설 계획에 맞게 시설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하단부에 테니스장 개량사업 이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개량사업 해서 3억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건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제테니스장 중에 2면 또 북면에 기존에 돼있는 테니스장 조성된 2면을 하드코트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40쪽에 나와 있는 유용미생물에 관한 내용인데 예산을 보면 생산시설을 건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까?

하루에 1톤 정도의 활성액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에서 이 활성액을 한달에 약 3톤정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거대로 하고 지금 센터에서는 따로 하겠다?

예. 농업용으로 지금 일단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일반 생활용으로도 저희가 공급이 필요하면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월 1톤을 생산하겠다는 겁니까?

1일 1톤입니다.

그러면 월 30톤을 생산한다는 건가요?

일주일에 7톤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건 아니고 쓰임을 봐서 용량은 조절할 수 있는 걸로 시설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몇 년전부터 사실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보령시와 제천시를 저희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 농업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구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농가에 보급할 겁니까 아니면 축산농가까지 다 포함 됩니까?

축산농가 다 포함됩니다.

이 정도면 지금 인제군 농업인들 축산인들을 위한 생산량이 다 소화됩니까?

예 소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07년도 감사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2007년도 10월달에 보령시에서는 전국에서 제일 큰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다 갔다 왔습니다만 순창군에서는 연간 1,700톤에서 1,000톤을 생산해서 지금 보급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또한도 우리 인제군도 하루 빨리 이걸 해야 되겠다. 예산은 전액 인제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보령시 같은 경우는 10억을 들여서 공장을 설치했지만 그중에 약 7억은 도비입니다. 그리고 순창군에서는 약 2억 정도를 농림부에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 놓은 예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 또한도 충분히 어떤 국비를 받을 수 있을만큼의 명분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유용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다.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우리도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 생산량으로도 우리 인제군에 다 소화가 된다고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저는 의구심을 한번 가져보구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국비를 받아내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하려고 하면 좀 더 정밀한 기술력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서 그래도 권익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 교수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생산시설을 만드는 것은 모델을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의 모델을 택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의 시설이 하루에 2톤 규모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인데 거기는 농업규모가 저희하고는 상당히 비교가 안되게 크기 때문에 그보다 반 정도의 시설규모를 지금 갖추고 있고, 보령시 것은 저희가 가서 보고 왔습니다만 그쪽이 원래 전체적인 인구 규모라든가 사용규모가 저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이라서 모델로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것을 모델로 잡았고, 저희가 지금 하루에 1톤입니다만 연간 400톤정도 생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동안에는 일단 생산을 중단하는 것으로 했고, 실제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400톤 정도면 저희가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은 된다고 판단을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매립장에서 월 3톤씩 생산을 해서 각 읍면사무소에다 배치를 해놓고 주민들로 하여금 가져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가 뭐냐하면 이 EM을 생산하더라도 사용하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육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부분도 환경보호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이게 좋다는 것은 아는데 쓸 줄을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곡해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이나 지금 과장님께서는 교육을 병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전반적인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실장님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괜히 좋은 일 하고 욕을 먹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생산을 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교육까지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예산을 특별회계로 다뤘습니다. 이건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와 아울러서 공유재산에 관한 부분도 특별회계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회계로 다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 안해 보셨어요?

어떤 의도를 말씀하시는지?

공유재산에 대한 예산은 특별회계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수용도 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특별회계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편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유재산 부분이 대개 보면 개별 사업별로 도시계획도로를 낼때 필요한 부지를 산다거나 아니면 각 사업부서별 예를들면 도로를 낼때 산다거나 하천을 할때 산다거나 이럴때 개별 사업에 소속된 예산 가지고 그 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사는데 그걸 특별회계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거기에서 그 예산은 별도로 다 분리를 해서....

운영관리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사업 추진하는 부서 따로 있고, 특별회계 관리하는 부서는 관련 부서가 여러개가 생기는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산림녹지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감사때 남면 부평리 도수암 낙엽송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인제국유림관리소와 협의가 돼서 저희가 알기로는 6월달에 전부 제거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협의는 다 됐다는 얘기인가요?

협의가 다 끝이 나고, 그곳과 과학화전투단 일부가 있습니다. 그곳과 함께 매각이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면에 보면 우리 방앗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부평초등학교 까지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과속방지턱이 없어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 위험을 너무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과속방지턱들은 사고위험성이 있는 곳은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구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포장이 다 끝나면 부분 부분 필요한 개소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BTL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엊그제 강원일보를 보니까 BTL사업이 무효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군 재정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진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세워진건 없고 당초 BTL사업으로 요건에 맞게 시설배치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군재정 사업으로 갔을 때에는 시설의 배치계획이나 도립시설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중에서 재정의 여건을 고려한 우선 시설들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재정 형편에 따라서 급한 시설부터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BTL사업에 따른 엊그제 강원일보에 67억에 대한 국비부분은 인제군에 교부가 된 것이 아니라 승인이 된 사항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그 차이점이 뭡니까?

67억은 BTL사업이 승인을 해 주면서 소관은 종전에 문화관광부 소관입니다만 국비예산은 기획예산처에서 승인을 해 주면서 각종 체육시설이나 문화와 청소년 시설의 국비보조율에 의해서 승인을 해 준 것이고 67억은 일시에 시설이 다됐다 하더라도 일시에 67억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저희들이 민간이 투자한 시설비와 20년 동안 운영관리비 등을 산출해서 거기에서 67억을 20년간 나눠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돼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67억이라고 하는 돈은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고 67억이라고 하는 돈은 인제군에서 BTL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20년에 나눠주든 1년에 나눠주든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승인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구요. 군 재정사업으로 갔을때는 그걸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은 나중 얘기고, 교부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제군에 와 있다고 하는 뜻이고 또 승인을 해줬다 라고 하는 것은 인제군에 와 있지는 않지만 중앙정부에서 정도에 따라서 주겠다 어떻게든 준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지은 것은 똑같은 개념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부의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에 관한 것만....

중요한 사안이라서요.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동요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와 대응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미 일어나지 않아도 될만한 사안들까지도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금 일어나는 동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BTL사업이 없어졌다 라고하면 지방재원으로 하되 기채를 발행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적극적인 지역주민들 하고의 관계설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괜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저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설명을 해 줄 것도 아니고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주민들이 좀 알아듣게끔 가서 행정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제2회 과학화전투 경연대회 지원 3,500만원이 있는데 작년 1회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만원을 지원해서 전야제때 무대시설을 해서 공연 지원을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3,500만원을 지원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지요?

대회 홍보비와 전야제 행사비, 시상품 물품구입 최소한의 금액으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관리과장님이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면지역에 있는 이장단,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들이 하루는 음식을 만들고 이틀동안은 음식을 판매하고 가격은 거의 저렴한 수준으로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거기에서 수익을 보자 이런 내용은 아니였지만 참석하는 인원수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지 않았었고, 그러다보니까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도 손해를 본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과학화전투경연대회 이게 꼭 필요한 것만은 사실인데 결국 음식은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는 참가자들이 부대에서 어떤 식사를 제공하는 바람에 만들어 놓은 음식이 다 버려지는 예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한 것에 대한 반대적으로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이상의 수입과 연결이 된다든가 물론 숙식을 거기에서 하게 되니까 그런저런 계산을 해서 군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그 지역에 어떤 부과적인 수익이 발생돼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지원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런 작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원해서 어떤 지역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분석이 돼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달부터 협의회를 구성해서 남면지역대표와 군부대하고 관련 실과장님들 하고 협의회를 거쳐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6월중에 다시한번 협의를 거쳐 확정지어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업무용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장례예식장에서 쓸 건가요?

거기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해서요.

대량으로 필요한가요? 복사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최하가 700만원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보통 용지 여러 가지같이 쓰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장례예식장 민간위탁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례예식장 운영에 있어서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염하고 그런 부분 그건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비용을 줘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식당부분 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용 수익허가를 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데 마을주민들이 여기 대상이 됩니다. 당초에 운영하는데는 기본적으로 인원이 9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요청이 됐는데 당초예산 계상할 때 식당운영에 따른 사용수입과 같은 수익부분도 일정부분 있을테니까 그부분을 최대한 줄이자고 해서 한 3명 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 편성을 해서 상반기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제 운영하는데 7명정도 그렇게 인원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 인건비 부분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조문객실 증축과 관련되면 사용수익허가 부분에 대한 수입도 그만큼 늘어나니까 그전까지만 위탁부분을 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다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한 위탁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고 지금 입장에서 이걸 계상 안해 주면 그 사람들이 위탁을 안하겠다고 했을때에는 군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그 인력만큼의 인건비가 소요된다고 봐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계상해 주도록 요구가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찌보면 돈 남는 장사 따로 돈 내는 사람 따로 그렇게 비춰지거든요. 한시적으로 하실 겁니까?

저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도 그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기회때 좀 조정이 되도록 해당부서에 권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95페이지 중간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례보증 출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금을 각 시군별로 도에다 출연을 하고 있는데 금년1월 1일 현재로 출연이 안된 단체가 저희하고 홍천, 삼척 세군데만 하나도 안돼있습니다. 금액별로는 많이 출연을 한데는 7억정도 적게 출연한데가 1억정도를 출연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기업유치라든가 중소기업진흥 관련해서 이부분이 일정부분은 시기가 도래됐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한가지는 기존에는 출연금이 소진이 되면 저희들이 1억을 출연하게 되면 4억까지 인제군 중소기업이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부분이 상환이 안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1억이 전체 소진이 되는 것이고 또 상환이 됐다 그래도 일부 연장이 되는 조건 기준은 까다로웠는데 지금 조금 일부분도 협약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이라든가 이런부분은 전부다 담보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업체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개념에서 저희들이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지금은 할때가 됐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한가지는 대출의 한도를 저희들하고 신용보증기금하고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한도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부분 까지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기업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도가 얼마입니까?

업체한도는 저희들 인제군하고 보증기금하고 협약을 설정하도록 돼있는데 저희들은 5,000만원을 한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기금을 현재 4,000만원 하고 있고, 다른 시군의 예를들면 상한선이 대체로 5,000만원 이상에 시 같은 경우 여유가 있는 곳은 4억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0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99페이지 하단에 보면 빙어상징 조형물 설치가 있는데 어떤걸 얘기하는 겁니까?

금년도 빙어축제 때 광장에 설치됐던 빙어조형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계 손님들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호응도 좋고 지역의 상징물로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남면 어론이 인제군 경계 지점 현재 조성하고 있는 공원지역에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읍 하고 북면 하고 LED전광판 리모델링비가 있는데요.

리모델링 부분은 현재 지주가 좀 흉물스럽다는 부분이 많고 또 현재 인제하고 북면에 설치된 것은 먼저 설치를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셔 가지고 지금 3색 컬러입니다. 이번에 기린하고 남면 하는 것은 풀 컬러로 가는데 3색컬러로 돼있고 지주부분이 약간 흉물스럽다고 그런 여론이 많아서 그 부분을 단장할 계획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완공된지 얼마 안됐잖아요. 당초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셨더라면 다소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당초에 했더라면 주민들이 보기에 뜯었다 고쳤다 하는 것이 비춰지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지주에다 동그랗게 돌릴 계획입니다.

다음에 206페이지 하천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정비를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지적고시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억을 세웠었는데 돈이 부족해서 더 추가로 세운 겁니다.

당초보다 5억이나 필요합니까?

당초에는 지방하천만 했는데 나중에 소하천까지 포함해서 아예 할때 하는 것으로 금년도까지 지적고시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212페이지 재난관리과장님! 수산리 소교량 가설공사가 7,000만원 있는데 요즘도 이렇게 작은 다리를 놓습니까?

15미터정도 교량입니다.

어떤 형태죠?

보통 라면교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스라브 교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은 3미터 정도 됩니다.

328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무인자동원격 검침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오전에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유수율 제고 사업과 관련해서 브록별로 대량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계량기인데 사람이 직접 가서 검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인계량을 하는 겁니다.

시설하고 난후에 관리비는 따로 들아가지 않습니까?

예 관리비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