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축산과장 장신상입니다. 축산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입니다. 우리과는 2억5,020만원이 증액이 돼서 29억1,926만9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한우조형물설치가 당초에는 축산과 예산으로 섰는데 신활력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컬러풀특산품설치사업은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형광이 들어가 있는 24시간 주야 홍보가 가능한 그런 형광판에 의한 홍보물 입니다. 우리 군청 민원실 앞에 가로등에다가 설치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런 유형인데 그 안에 횡성한우를 형상화 해서 밤에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1천만원이면은 20개정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일단 축제장, 한우축제를 하는 섬강축제장 도로변 가로등에 20개 정도를 시범설치를 해 봐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를 하든지 나중에 확정을 할 계획으로 일단 1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시범가로를 조성해 보려고 계상했습니다. 횡성한우 센서스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당초예산에 확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한우에 대한 기본자료가 사실상 저희가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필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한우에 대한 경영실태라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소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농가의 계획이라든지 입식이나 번식이나 이런 차원의 부분, 또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실태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우수혈통보존송아지 생산장려금지원사업은 8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건 두수증가가 예상이 돼서 추가요청 했습니다. 사육단계 HACCP컨설팅사업은 3천만원 사업인데 5개소 입니다. 한우가 2개소, 젖소, 돼지, 닭이 각각 1개소 해서 5개소 1천만원씩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 입니다. 품질장려금지원사업 입니다. 이것은 1,320두 2만5천원씩 해서 돼지에 대한 지원금인데 돼지가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3,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학교우유급식도 당초보다 인원이 늘어나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젖소자동급이시설지원사업이 1,200만원이 증액이 돼서 국도비변경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종농가 연계맥류재배사업도 450만원 증액이 돼서 추가로 도비보조사업이 변경계상 됐습니다. 261페이지 입니다. 가축전염병 매개유해물질퇴치사업을 도비보조사업변경으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청정목장환경조성사업이 당초보다는 줄었는데 도에서는 내시가 변경이 돼서 도비보조사업 변경계상을 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단독사업 입니다. 저희가 축산농가에 대해서 단독퇴비장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0개소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퇴.액비시범포지원사업도 보조사업 변경사항으로 추가됐습니다. 가축방역차량구입비가 과목경정으로 뒷편에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262페이지 입니다. 공동방제단재료비를 도비변경사업으로 계상했고요, 공동방제단운영사업비도 보조사업변경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수의활동수당도 당초에는 4명을 위촉을 했었는데 저희가 물량이 증가되고 두수가 늘어나고, 또 각종 질병발생예방을 위해서 2명을 더 추가로 위촉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위탁을 지금까지는 환경산림과 앞에 있는 비닐하우스에다가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거를 민간기관이 위탁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광견병예방접종시설지원사업비도 도비보조사업변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63페이지 입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지원사업은 기금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가축방역차량구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목경정해서 계상을 했고요, 통제초소 운영비 사전사용입니다. 재료비가 이번 AI관련 돼서 도비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전사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소독기구입도 사전사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입니다. 요즘 한창 수입소고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횡성한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26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축산분뇨처리 단독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이거는 농림사업심의회를 거쳐서 신청자에 대해서 신청순위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입니다. 예산이 지금 미래정책추진단에 상당부분이 신활력사업으로 33억원 축산부분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 같은 축산예산을 양쪽 부서에서 나누어서 집행을 하다보면은 축산전문주무부서에서 예산 세우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것은 신활력사업으로 미래정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신활력사업으로 별도예산이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글쎄, 예산은 별도예산인데 축산주무부서에서 그 예산을 세워야 할 방향이 있는데 미래정책추진단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면은 축산 주무부서하고의 방향이 틀려서 축산농가가 원하는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틀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어차피 그쪽에 섰어도 축산과에서 집행을 하는 예산이고요, 또 저희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미래정책추진단 실무진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시책도 구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활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비는 신활력사업이라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주무부서인 축산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은 축산부서인지 미래정책추진단인지 어디가 주무부서인지를 분간 못 할 정도로 지금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데는 꼭 주무부서가 주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축산분뇨처리시설 10군데 하시는데 기 되어 있는데는 몇 농가나 있습니까?

현재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순위가 결정이 되어 있는게 총 61농가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7개를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고요, 54개 농가가 대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하는게 7개인데 54농가가 대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9년 정도 돼야 다 하거든요. 매년 10농가정도 하니까요. 그래서 54농가가 밀려있는데 농가에서 추가지원을 자꾸 요구를 해서 10개소를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게 50%는 자부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천만원이면은 1개가 완벽하게 시설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럼 이 축산분뇨처리시설을 개인이 다 이렇게 해서 전 농가가 다 하면은 공동으로 하는 분뇨처리장은 필요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일단은 농가에서 축분을 보관을 했다가 그 다음에 처리장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잘 되어 있는 농가를 나중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철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을 하셨다고 하니까 별다르게 질의 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60쪽에 경종농가연계맥류재배가 있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계속해 왔는데요, 이번에 증액편성 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도 계상이 되었는데요, 증액해서.

경종농가연계맥류재배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종농가에다가 맥류를 재배를 해서 조사료용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로 공급하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횡성한우가 어렵다고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조사료를 해결해야 되는데 경종농가하고 해서 조사료를 생산을 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하기 까지 그런 어떤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까? 경종농가가 소득이 보장돼야 맥류를 재배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종농가에서도 사실상 축산농가에서 임대를 해서 심는다 해도 땅이 망가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깊게 좀 더 연구.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어려운 축산농가에 조사료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를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재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축산분뇨처리시설이 54농가가 밀려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좀더 계상을 하셔서 좀 더 공급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셔야 맞는거 아닙니까? 54농가가 밀려 있으면 이대로 가다보면은 4-5년은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해소를 할 수 있을텐데 그러다 보면은 또 다른 농가가 늘어날텐데 그런거를 검토를 하셔서 다음 추경에라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신상 축산과장님 AI긴급방역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규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금년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270쪽 맨 위에 보시면은 목재파쇄기수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목재파쇄기는 2004년도에 4,8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천면 산전리, 안흥면 상안리, 성산리, 이렇게 연차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유현리에 가있는데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리하는 것으로 해서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매년 수리를 해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입니다. 271쪽에 보면요, 산불조심홍보물7종제작 해가지고 1,500만원이 증감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실상 산불조심에 대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2,450을 했는데 추가로 상황판이라든지 입산통제구역 입간판이라든지 도로쪽에 보시면 띠가 쭉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띠를 구입한다든지 우리 감시원한테 호루라기를 사줘서 조금만 불을 피우면 바로 호루라기를 불어가지고 예방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상반기에 하다가 사실상 돈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부득이하게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2,450만원 중에 모자라서 추가로 하신 거에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도 써야 되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7페이지 10만그루나무심기 푸른마을가꾸기 우수마을수목구입 3개 마을이라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이거는 금년도에 처음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9개 읍.면에서 1개 마을씩 선정을 받아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을 가지고 상반기에 꽃을 심는다는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또 하반기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2차로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1, 2, 3등을 매겨서 최우수마을은 500만원, 우수마을은 300만원, 또 장려마을은 200만원 어치의 수목을 사서 구입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개 마을에서…

3개 마을만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선정을 못하셨고?

네,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쭉 훑어 보면은 전부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주로 삭감된 것은 계획이 상급기관, 도라든지 거기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 단가가 조정된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인건비를 하는데 당초에는 30명인데 15명으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또 대체적으로 과목경정이 많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을 시설비로 옮기는 부분, 자산취득비를 일반시설비로 옮기는 부분, 그런 부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267쪽에 보면은 삭감 국비가 2억5,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상돼서 2억5,500이 삭감이 됐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계수가 맞는 거에요?

맞습니다. 공공산림인건비가 269쪽에 보시면은 당초에 기정예산액이 4억인데 이번에 변경되는게 2억이 삭감돼서 1억9,965만원, 이게 가장 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77페이지에요, 학교숲조성 하는데 대상학교는 어디입니까?

횡여고 입니다.

그럼 나무 같은 것은 봄 가을로 심어야 되는데 이건 가을에 심습니까?

지금 발주를 일부 했는데요, 나무식재는 가을에 합니다. 우선 기반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입니다. 269쪽에 보면은 바이오메스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메스는 저희가 벌채지라든지 공공근로 숲가꾸기를 했다든지 여기에 대한 산물입니다. 우적이라고 하죠. 못 쓰는 나무, 그런 것을 수집을 해가지고 산불이 나지 않도록 밭하고의 경계에서 멀리 떨어져서 갖다놓는 부분,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은 다른데 놓는 부분,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간벌사업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포함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는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당초에는 계상이 되었는데 어디로 많이 갔느냐 하면은 양양, 고성 이쪽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이 가니까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275쪽에 산지전용사후관리가 있는데 산지전용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지전용사후관리는 설명을 하면 좀 긴데요, 간단하게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지를 저기가 허가는 종합민원실, 또 기업체가 들어오는 거는 기업관광도시과, 그 다음에 목적사업이 완료가 된 다음에 사후관리는 환경산림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이 강원도에서 가장 산림전용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600건 되는데 제일 적은 시.군은 20건도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산림파트에 있는 공무원도 굉장히 부족하고 지금 허가는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관리는 저희가 하다보니까 업무가 일원화가 안돼서 사실상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과에서는 이거를 허가해 주고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직원 혼자서 한 600여필지 되는 건을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사실상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팬션지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팬션은 허가는 종합민원실에서 해주고…

사후관리는?

사후관리는 저희 환경산림과에서 합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업무량이 많고 완전하게 관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즘에 저희가 사후관리가 잘 안 된 부분을 전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를 하고 6월달에는 복구할 것은 복구하고 안 되는 부분은 행정대집행도 하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50만원 최소경비로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비가 올 때 택지나 팬션지구에 비닐을 갖다가, 작년에는 예산 없이 그냥 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면에서 돈도 없고 해서 일부 50만원씩 지원을 해서 비닐을 사서 아주 위험한 지역만 비닐로 피복을 해서 산사태라든지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택지조성하는데 산사태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의 경비만 반영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것보다 많이 소요가 됩니다.

오늘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산지전용 후에 너무 사후관리를 안 한 곳이 많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재해대책부분에 예산을 많이 계상을 해서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게 19억이 늘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선진산림체계확립을 위해서 19억이 늘었어요. 보면은 산림재해예방사업이라든지 시설비 및 부대비 이런데서 많이 올렸거든요. 조림사업보다는.

네, 국비사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를 보면은 공공원관리소모품구입 이렇게 해서 금액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건 과목경정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278페이지에 96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앞으로 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0쪽에 임도사업 보조사업이 있는데 사업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이거는 임도사업이 구조개량이 있고 보수가 있습니다. 구조개량은 5.3킬로이고 보수는 6킬로인데 구조개량은 강림면에 2개 노선이 있고 안흥에 상안리, 보수는 저희관내 임도가 한 29노선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세석깔기라든지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국유림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산지전용지 사후관리문제는 원인행위를 한 사람이 가급적 부담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은 어려우시겠지만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군민들이 섭섭해 하는 부분이 기존 원주민들이 위반한 사실도 적고 위반을 했다고 해도 행정적인 지도를 하면 바로바로 시정을 해주는데 거주도 안하고 외지에 있는 분들이 산지개발을 해 놓고 몇 수년씩 방치를 해 놓으니까 거기서 수해가 많이 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지만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숲해설가 활동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태규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 건설방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 입니다. 재난 및 재해예방에 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에 재난예경보시스템구축 및 운영에 생각비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영상공유장비설치 4개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계적인복구지원에 자연재해 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설해예방인부임은 2,500만원 삭감해서 2,468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제설삽날 수리보조는 5,198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제설살납구입에 6,660만원 계상했고요, 지방대학혁신발전지원 민간경상보조에 도전략산업육성대학지원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백달리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1억, 안전문화정착을 통한 안전사고최소화에 물놀이안전시설설치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400만원 삭감했습니다. 284쪽 입니다. 인명구조사업시행에 1,400만원 삭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물놀이안전요원배치에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전개 및 시설장비지원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133만2천원 삭감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운영으로 133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취약시설 안전관리사업에 양축농가시설 안전점검정비에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보조로 토지매입비 편입용지보상비를 6,900만원 삭감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소하천정비사업에 285쪽 1억2,678만8천원 추가한 6억8,004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자체사업 입니다. 실시설계비로 소하천정비사업 1천만원 증가한 2,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시설비로 2억5,110만6천원 증가된 5억2,773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 증가된 2,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기반시설정비사업에 매곡지구 농로확포장공사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설치 3억,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에 수리계시설유지관리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저수지편입용지보상 3억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지하수영향조사용역을 4천만원 전액 감 시켰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보조사업으로 매곡지구 용배수로정비사업에 1억 계상했습니다. 286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에 8억4,714만3천원 추가한 30억2,614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자본적이전사업으로 정주권 마을회관신축에 1억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16억5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전원마을조성사업 월현지구에 1억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전원마을조성사업 월현지구 1억5천 전액 감 시켰습니다. 토지매입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전원마을조성 둔내지구로 2,500만원 감이 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 월현지구로 시설부대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기반정비사업에 오지개발사업 보조사업입니다. 5천만원 감이 된 8억8,71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88쪽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에 농산물보관창고 및 판매장설치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에 마을회관신축 석문1리, 춘당2리에 1억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로 지역개발사업 3억 계상된 28억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추동리 진입로정비사업에 1억 계상했습니다. 도로망구축사업으로 군도확포장사업에 압곡-창촌간도로확포장사업은 6,327만원을 편입토지보상비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압곡-창촌간 도로확포장사업 시설비로 1억473만원 계상했습니다. 압곡-용곡간 도로확포장사업비 시설비로 8억8,100만원 증가한 10억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병지방도로 확포장사업에 실시설계비로 2억 계상했습니다. 편입토지보상비 5억 계상했습니다. 병지방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로 5억5천 계상했습니다. 다음 289쪽 입니다. 시설부대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오산-학곡간 도로확포장사업에 4억2,800만원 추가된 8억9,60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추동-정암간 도로확포장사업에 4,800만원 추가된 1억6,240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초원-학담간도로확포장공사 편입토지보상비 6,327만원 감이 된 1억1,158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1억473만원 감이 된 10억9,527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암-문암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3억5,600만원 증가한 20억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동-애고지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2,258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전도로망확충사업으로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로 2천만원 감 시켰습니다. 토지매입비로 5천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공사비로 7천만원 추가된 3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보조사업으로 2천만원 용역비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비로 2천만원 증가된 1억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에 포동교 경관등설치에 3,78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로원관리에 수로원작업대기소정비 및 콘테이너리모델링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관리에 국유재산관리보전조치 일용인부임 3,880만원 증가된 7,776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보상에 토지보상으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설방재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로 1,696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현장지도단속 인부임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쪽에 횡성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입니다. 둔내문화마을 택지매각수입을 1억5,472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3억3,842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둔내문화마을 가로등설치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31억7,814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전출금으로 3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25쪽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4,073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수자원공사부담금 4억1,425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33쪽입니다. 축사용톱밥구입에 1,300만원, 농로포장에 1억3만6천원, 용배수로정비에 1억1,228만8천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마을공동농기계구입에 3,803만6천원, 건조기 및 저온저장고설치엔 3,803만6천원, 마을회관 공동물품구입에 3,803만6천원, 마을공동축사신축에 3,803만6천원, 마을회관증축 매일2리에 3,803만7천원, 표고버섯재배시설설치에 1,300만원, 예비비로 1억2,14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입니다. 283쪽에 보면은 도전략산업육성 대학지원 2천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 사업은 지금 3년차 사업입니다. 이게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로다가 2006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체는 지금 13억2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도비가 3억, 중심대학이 3천만원, 원주시가 3천만원, 그래서 1차년도, 2차년도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3차년도가 도비가 2억으로 줄고 해서 원 중심대학이 5천만원, 원주가 3천만원, 저희들이 2천만원을 추가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전략산업육성대학 지원사업이라고 대학과 지역산업과 네트워크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활성화, 취업률제고 등 이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대학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학은 어느 대학이고?

상지대학 입니다.

284쪽에 보면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이 되어 있는데 자문단이 구성이 되는 있는 겁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정주권마을회관신축은 서원이 두 군데 입니다. 이거는 정주권사업으로다 서원면에 배정을 했는데 사업비배정이 사업계획이 올라올 때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짓는게 2건이 올라와서 이거는 자본적 이전으로 돌려주는 과목변경입니다.

288쪽에 병지방도로 확포장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포장을 하는 겁니까?

당거리에서부터 저위에 공서울입구 까지로 일단 잡았습니다.

지금 포장되어 있는데 말고 그 이후?

네, 그 이후부터 저 위에 공서울까지. 청소년수련센터 거기까지 입니다.

청소년수련센터까지 다 포장을 하실 계획입니까?

네,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288쪽에 맨 위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농산물보관창고 및 판매장설치인데 이건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서원인데요, 이것도 정주권사업으로다가 정주권사업은 면별로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농산물판매장을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온거를 이것도 마을회관 하고 똑 같이 자본적 보조로다 줘야 되기 때문에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85쪽에 보면은 저수지편입용지보상이 있는데 어디 저수지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관내의 저수지를 저희들이 상안저수지하고 하궁저수지를 소규모로다가 저희들이 건설을 하고 지금 배긴벌 저수지라고 해서 어둔리 있는 것까지만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주고서 시행한 저수지고 나머지 소류지에 대해서는 전체가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게 많습니다. 그 개인사유지가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할측량이나 모든 측량을 작년에 다 했습니다. 이게 여지껏 그 사람들이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점차적으로, 그리고 그 소류지 자체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는 사업으로 해서 전체계획은 공시지가로 해서도 12억9,600만원인데 실지로 하면은 30억 이상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억을 일시에 한꺼번에 세워서 모든 분들을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주려고 3억만 세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세워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소류지가 전체 우리 자치단체에서 소유를 해야 됩니까?

자치단체에서 소유를 하는게 있고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중규모라고 해서 면적이 50헥타 이상 되는건데 지금 학곡저수지, 오원저수지, 반곡저수지, 율동저수지, 이런 것은 농촌공사 소관이고요…

그리고 413쪽에 보면은 둔내마을가로등설치 해서 1,500만원이 있는데 기업관광도시과에서 가로등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을 기업관광도시과에서 관리를 따로 하고 건설방재과에서 관리를 따로 하는 겁니까?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문화마을을 하면서 사실 도로가 15미터 되는데만 일단 가로등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구석구석으로다 집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로등이 없어요. 그래서 문화마을차원에서, 다른데 하는게 아니고 그 문화마을단지를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마을을 기업관광도시과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관이 틀려가지고 따로 하셨다?

네, 그 안에만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433페이지에 여기 보면은 댐주변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자본적보조, 거의가 다 갑천면에 되어있는데 갑천면만 대상이 되는거 아니죠? 횡성읍도 일부 적용이 되는 거죠?

일부 됩니다. 그런데 횡성, 우천, 공근은 매년 걸러서 갑니다. 3년에 한 번씩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프로테이지가 댐정비위원회에서 설치해 놓은게 있기 때문에 갑천이 90%중에서 67%, 청일이 37%이고요, 100%로 따지면은 10%는 횡성, 공근, 우천이 돌아가면서 한행씩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거의 갑천면에 집중이 되어있어서 지역을 골고루 분배해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67%로 갑천이 제일 많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지는 못하고요, 댐정비지원사업 정비.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갑천면 주민 위주로다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청일 번영회장하고 갑천번영회장 하고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하는 사업이지 이거는 민감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결정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돌리지를 못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입니다. 284쪽에 보면요 일반운영비에 양축농가시설 안전점검정비 70개소가 있는데요, 8만원씩인데 시설을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

이거는 정비입니다. 점검정비인데요 어떤 집은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떤 집은 더 조금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점검을 해보면은 안전시설이 미흡하고 지금 또 우리가 사실 양축농가, 양계장 같은데서 불이 많이 납니다.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특별히 양축농가에 대한 것만 예산을 더 많이 세워야 돼서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하여간 양계장 위주로 해서 양축농가만 우선 하는데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많이 들어가고 조금 들어가는 집은 조금 들어갑니다.

전기 쪽으로 하시는 거에요? 불이 날까봐 전기 쪽으로 하는 거냐고요.

그렇죠.

285쪽에 보면요, 매곡지구 농로포장이 15억5천이 군비로 들어가는 거죠? 5천만원을 추가 하셨는데 모자라서 추가하신 거에요?

이거는 도재정보전금입니다.

그럼 매곡지구 용수로정비사업도…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8쪽에 마을회관신축에 민간자본보조 1억이 있는데 이게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이것도 재정보전금 입니다. 도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입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수공약사항관리에 행사실비보상금 공약실천및정책추진 행사지원에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약사항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성실히 수행하고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약살핌이라든가 공약이행평가단,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공약사항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간담회라든가 대주민보고회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혁신역량강화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첫 번째 혁신독후감사례집발간 1천만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사례집을 발간함으로써 전 직원이 창의실용정신거양과 과제발굴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수독후감 심사위원수당 60만원, 포상금에 혁신독서 우수부서및직원포상 175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군청 지하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에 도서진열장이라든가 열람용탁자, 의자를 구입 비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미래청정법인횡성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첫 번째 미래청정법인횡성 청소년 교육영상제작에 2천만원이 있습니다. 향후 우리군의 발전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에 대한 의식개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홍보한 결과 기존에 저희들이 만든 홍보물 가지고는 청소년들에게 시책의 본질을 이해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영상물을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발전포럼 과목경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래 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자포스터제작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도 1,500개 정도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요식업소라든가 마을회관, 관공서등에 추가 소요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요식업소에 50%정도밖에 공급이 되지 않아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마저 제작을 해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액자에 대한 효과가 저희들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청정법인횡성 읍.면추진협의회 위원수당 500만원인데 이것은 미래청정법인 읍.면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추진위원회에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운영경비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미래청정법인횡성 발전포럼 과목경정이 있습니다. 윗 부분에 2천만원이 아래로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지난 1단계때에 추진 주체가 행정위주로 많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래청정법인 읍.면추진위원회 추진협의회를 통해서 민간주도로 서서히 분위기를 바꿔갈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정책방향입니다. 따라서 행정주도가 아닌 대학이나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토론과 발전방향이 논의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경비 참살기좋은마을컨테스트, 참살기좋은우수마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참살기좋은마을컨테스트사업비지원 1억8천만원이 있습니다. 또 참살기좋은우수마을상사업비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기정에 보면 2억과 1억4천이 되어 있는데 10%가 전장에 있는 경상사업비로 과목경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상적수요가 발생이 되는데 사업만 하다보니까 각 마을별로, 또 시책추진하는 주체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이런 애로를 강원도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도 마찬가지로 거기 상사업비에 대한 10%를 경상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강원시설비 3억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 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수상 상사업비가 재정인센티브가 3억이 저희한테 배정이 되어서 이것을 우천 새말IC진입로 주변 경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 앞에 있는 소공원이라든가 또 광고물정비, IC진입로에 대한 경관사업을 일제해서 우리 횡성군의 관문을 깨끗하게 정리해 볼까하는 계획에서 3억을 그쪽으로 편성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시책추진 일반운영비 700만원,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상사업비 지원 이 부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강원도에서 참살기좋은지역만들기에서 행정기관 평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강원도에서 받은 인센티브 중에서 7천만원이 우리 횡성군으로 배정이 되겠습니다.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정암3리하고 갑천면 대관대리는 일부 상사업비가 보조가 되었습니다만 둔내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둔내 화동리에 일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콘테스트에 나가는 10개 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마을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서 콘테스트에 응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합하면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디자인강원프로젝트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설계용역 1억5천만원, 디자인강원시설비 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3억이 있었고 이번에 추경에 2억이 더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21세기는 감성의 시대로 도시경관이라든가 생활환경, 상품등의 모든 분야에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요소로 등장이 되었습니다. 또 국민소득 2만불시대로 접어듬에 따라 환경가치라든가 삶의 질이 우리한테 주요 관심사로 대두가 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디자인이 경쟁력인 시대환경에 맞추어서 우리 횡성군도 장기적이 디자인개념 속에서 특성화시켜서 횡성군의 브랜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영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공간디자인, 시설물디자인, 이미지디자인, 지역디자인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도시라든가 마을경관, 또 도시기반시설, 또 보행이라든가, 운송편의, 정보매체, 지역특성화 브랜드, 상품개발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유형 속에서 횡성군만이 갖는 고유성, 정체성을 디자인해서 그것을 장기적인 비전전략에 따라서 반영을 하겠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가 바로 디자인프로젝트 설계용역 1억5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강원시설비 5억 선 부분은 3억 기존에 있던 부분은 매년 추진했던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사업도 보통 3억 정도가 섰었죠. 그런데 저희들이 2억을 추가했던 이유는 18개 자치단체 중에서 디자인시책에 투자한 경비가 엄청 큽니다. 시단위는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못되는데 우리 횡성군만이 경쟁력에 뒤질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넣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시책사업추진운영비 200만원, 살기좋은지역우수지자체 벤치마킹 300만원, 살기좋은지역우수마을견학 500만원, 민간자본보조 1억9천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른쪽과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상사업비 지원에 1억4천, 아래부분에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상사업지 지원 5천만원이 있습니다. 갑천면 매일리가 지난번에 강원도지정마을평가에서 최우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의 상사업비를 가져왔었는데 그중에서 10%인 경상비는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우수마을견학경비로 편성이 되었구요, 나머지 상사업비는 1억4천만원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있는 상사업비는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암3리에 3천만원, 갑천면 대관대리에 2천만원이 재정인센티브가 내려옴에 따라서 그 부분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활력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지난번에 3월4일날 제가 의원정례간담회의 때 자세히 보고드린 바 있어서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고 의원님들 궁금하신 사항만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생략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실 때 자세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단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서 미래청정법인횡성 발전포럼에 대해서 어디 단체에다 주기로 되어있나요?

지금 준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대학을 통해서 우리 미래청정법인 횡성이 앞으로 나가야 될 전략,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포럼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럴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297페이지에 친환경축산관리실분석보조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1명을 보조원으로 쓸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액자포스터제작이 있는데 기존에 많이 하셨다면서요?

기존에 했는데 저희들이 수요를 충족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식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의원님들도 다니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다 배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에도 마찬가지구요. 그 다음에 지금 100% 공급한데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 정도는 다 되었는데 나머지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전체 수요대로 공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우캐릭터개발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 세부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기본계획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연구용역을 통해서 횡성한우를 소재로 한 특성화된 캐릭터 및 관광상품을 연계해서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이 총론적인 용역 목적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축산관리실 분석보조원, 친환경축산분석시약및재료구입 이런 것들은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농촌활력증진계획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배부해 드린바 있는데 지난 2월28일날 이 계획에 따라서 전체 승인이 벌써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은 보고하는 성격의 내용인데 여기 보면 친환경축산관리분석보조가 뭔가 하면은 우리 횡성한우를 명품화하는 과정속에서 그 부분의 한 부분이 이런 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이런 부분들이 한우에 관련된 것들이 전부 미래청정단에 와 있다는 것이 납득이 안가고 축산과하고의 업무의 공조가 잘 이루어지면 다행스럽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 방향이 잘 못 나갈 수도 있고 잘못 시행될 수 있는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데 앞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원화되지 못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는게 조금 불안스러운 요소가 아닌가 합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사업예산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이호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적으로 하면은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한우캐릭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캐릭터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단장님은 확신하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어떠한 유형이라고 답변드릴 수 없는데 세부적으로 이 캐릭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해당 사업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난해 한우축제에 참석하신 한우에 관심 있는 교수진이나 또 한우축제를 보러 오신 관광객 대다수가 그런 얘기를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횡성한우는 어떻게 캐릭터가 어느게 진짜 캐릭터냐, 모양을 보면은 엄청 여러 가지 유형이거든요. 어느 주체성이 없이, 어느 캐릭터가 어느게 진짜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캐릭터를 축협 것을 안하면 횡성군 한우를 하더라도 어느 한가지만 하란 말이죠. 엄지손가락 잡고 있는 거면 이거 하나, 양쪽에 손이면 이거 하나, 한 가지만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주최할 적에 깃발 세워놓은 것을 보면 유형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수진이나 외부 관광객들이 그런 손가락질을 하고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것이 진짜인지는 정해져 있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나로다 집결을 시켜가지고 개발을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캐릭터를 단일화하기를…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마스코트하고 캐릭터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혼동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스코트도 기본형이 있고 기본형에 따라서 응용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서 오십시오’ 할때 모양, 또 ‘안녕히 가십시오’ 할‘때 모양, 그 다음에 축구할 때 모양 이렇게 응용형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마스코트 유형이 응용형에 따라서 바뀌구요, 그 다음에 캐릭터라고 하는 부분은 마스코트하고 다소 동질감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이런 것 하고 약간 유형이 틀리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스코트하고 캐릭터하고는 분야가 틀리다.

관광상품을 내놓아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서 상품을 만드는 것 하고 선전을 하는 우리 횡성군 한우를 내세우는 마스코트는 뭔가 하나로 단일화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그 문제는 다음 해당과에서 설명을 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여기 한우장사씨름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하고 서로 상의한 바가 있습니까?

여기 신활력사업은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 축정산림과 의견이 100% 반영이 되었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체육대회 유치예산이 자치행정과에 많이 있거든요. 이거하고 중복이 된 거 아니냐 해서… 이것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부서별로 같이 연계를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우장사씨름대회가 당초에는 군비로 섰었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균특으로 바뀐 이유가 뭔가 하면은 지난번 한우축제를 하면서 축제경비가 국비를 투자한 액수가 너무 많다, 이것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횡성군에 각 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군비를 덜 들이고 행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바로 재원이 바뀐 것이 한우장사씨름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균특으로다 이렇게 대회를 많이 유치한다면은 군비대회 유치가 줄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답변이…

다른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디자인강원시설비가 3억에서 5억으로 2억이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디자인시책 본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당초예산을 했을 때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당했습니다. 무슨 지적을 당했는가 하면 디자인 미래청정법인횡성이라고 들어가면 예산이 다 서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저기 산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합적으로 사업추진하던 것을 총괄부서에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것을 받았더니 상당히 많은 예산편성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28억2,700만원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반영은 다 못하고 최소한 예산 5억을 확정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살기좋은지역 우수마을견학인데 올해 처음 있는 사업입니까?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를 견학하시는 거에요?

현재로서는 어디라고 결정은 안 되어 있구요,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우수부락으로 결정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중에서. 그 해당마을을 현지 견학할까 합니다.

미래정책추진단 여기 예산을 보면 예산금액은 많은데 볼 때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산금액은 많이 늘어났고 여기 의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효성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가 가도록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정책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남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복분자가공와인 창업보육센터 육성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에 복분자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230농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개 농가에 50%, 50% 자부담이죠, 그러면 연차적으로 있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순위는 어떻게 정하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보육센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육센터를 만든다는 거에요?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입니다. 치과유니트가 해마다 올라오는 것 같은데 횡성군 시설중에 치과유니트가 전체 몇 대나 됩니까?

전체는 지금 5대정도 됩니다.

전체가 5대 입니까?

네.

전체가 5대면, 그럼 3대가 올라와 있으면…

지소에 지금 4대 정도가 있고요, 학교구강보건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횡성초등학교, 성북초등학교가 있고 공근, 둔내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8대정도 있습니다.

그럼 읍.면에 있는게 4대중에 3대를 교체하는데 이렇게 자주 교체를 해야 됩니까?

자주 교체가 되는게 아니라 지금 현재 서원, 안흥, 공근하고 둔내가 장비가 10년이 돼서 노후가 되고 거기에 보면 씨린지 라고 해서 물이나 바람이 나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노후가 되다 보니까 물이 옆으로 흐른다든가 아니면 바람이 옆으로 흘러나와서 치료가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장비가 있는데는 치과의사가 상주를 합니까?

보건지소는 상주를 하는데요, 학교구강보건실은 치과의사하고 치위생사가 나가서 구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하는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하루에 3-4명 되지만은 저희가 학교로 나가서 초등학교, 유치원, 유아원,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나 불소겔도포, 불소양치사업도 하고 유치발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서부터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스켈링사업을 하는데요, 거기에도 유니트장비가 노후가 되다보니까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8대 중에 4대가 이번에 교체되면은 반이 교체가 되는 건데…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엔가 교체된 것 같은데…

작년에 교체하려다가 삭감이 돼서 안 되었습니다.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312쪽에 보면은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이라는데 이건 자세하게 어떤 내용 입니까?

생애에서 전환될 때에 주민들한테 제일 적정한 건강검진을 하라는 시기가 40세 하고 66세 입니다. 그래서 40대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올라갈 수가 있고 또 66세 때는 노인성질환으로 해서 그분들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건강검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하나의 갱년기를 뜻하는 겁니까?

갱년기가 아니라 44세, 66세 건강체크를 하는 적정연령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입니다. 311페이지에 금연클리닉장비구입 6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장비를 구입하시는 거죠?

혈압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금연클리닉인데?

금연클리닉이라도 혈압을 재보고 하려고 합니다.

혈압기 몇 대요?

혈압기 3대 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입니다. 사회복지과는 221쪽부터 해당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에 보육시설운영비가 보조변경내시에 따라서 24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육료도 사업변경내시에 따라서 2억6,393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22쪽 입니다.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사업으로 3,250만원을 증액했는데 본 사업은 평가인증에 통과된 보육시설에 대해서 연간 교사 1인당 50만원씩 89명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아래쪽에는 교육시설교재교구비로 보조변경내시로 154만원 증액했습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비로 장비비로 200만원을 국도비예산을 통해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예산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서원어린이집과 요셉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개보수비용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CC-TV회선사용료는 경찰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치안대책에 따른 아동대상범죄취약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예산으로 그 뒤에 나와 있는 어린이 안전안전보호 CC-TV합쳐서 3억원을 이번에 신규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현판설치로 18개 보육시설에 대해서 디자인횡성에 따른 보육시설의 현판을 새롭게 제작하기 위해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3쪽 입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도 보조변경내시가 있어서 120만원 삭감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있는 아동발달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보호아동의 적립을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적립을 하면은 국가에서 다시 그 적립한 금액만큼 매칭해서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그것도 540만원 감액했습니다. 224쪽 입니다.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로 273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예산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서 1,200만원 감액 했습니다. 아래쪽에 보호아동 능력개발비지원으로 이거는 그룹홈아동 2명에 대해서 월8만원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192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했고요, 보호아동 대학 입학금도 보호아동 3명에 대해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호아동해외역사문화탐방지원으로 섬골에 있는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 2명을 해외탐방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체 220만원 중에 20만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에 225쪽 입니다. 조선가정아동에 대한 스키캠프예산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본 사업은 조선가정아동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들의 사기를 높혀 주기 위해서 조선가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했더니 그곳에서 나온 건의사항으로 이 아이들에게 이러한 사업을 해주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건의에 따라서 이번에 돌아오는 겨울에 하려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홍보간판제작 2종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여성회관 홍보와 디자인횡성프로젝트사업으로다가 네온간판 2개를 설치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가정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비로 55만원 증액했습니다. 가정폭력 종사자 교육비로 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26쪽 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입니다. 횡성여성페스티발개최비로 지난해와 같이 1천만원을 계상했고요, 독거노인효도관광사업도 적십자봉사회사업으로다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00만원 계상 했고 소외아동대리모역할사업으로 아이코리아예산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의 운영비 입니다. 전체예산이 5천만원인데 지난번에 국비만 계상이 되었고요, 거기에 군비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그 아래쪽에는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보조변경내시가 돼서 7,332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227쪽 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강원도특수시책인데 보조변경내시에 따라서 200만원을 증액한 사업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 고교수업료지원사업에 1,944만원을 신규편성 했고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고교입학금으로 7만6천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아래쪽에는 노인교통수당은 2009년도부터 폐지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부족되는 예산 1억5,417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28쪽 입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7월부터 65세 이상의 어른신들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부족되는 예산 2억8,720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기초노령연금관리 전담인력에 대해서 3명에 대해서 1,260만원의 인건비를 이번에 추가계상 했고요, 거기에 따른 4대보험료로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래쪽에는 노인일자리사업에 공익형으로 본 사업은 읍.면으로 배정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2,622만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에 교육형으로 이 사항은 보조경비내시에 따라서 1,6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29쪽 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초기투자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인 황토소금만들기와 황토소금을 만들기 위한 사업과 거기에 운반되는 탑차, 도자기를 만들기 위한 원형틀 등을 구입하기 포함해서 국비를 포함한 5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홍보책자를 1천만원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홍보를 비롯해서 현재 시장형 일자리로 하고 있는 감자떡과 황토소금에 대한 판매홍보책등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노인일자리박람회지원사업은 노인행사지원에서 자리를 옮긴 사업 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포장비지원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황토소금사업을 하는데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소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현재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아서 종이가방에다가 엠보싱비닐로 말아서 현재 택배 등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장재를 만들고 그것에 대한 포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3건은 노인일자리주거개선사업, 노인일자리마련사업, 노인공동작업장운영지원 3건은 자리를 옮겨온 사항 입니다. 노인행사지원과 경로당운영활성화에서 옮겨온 사업입니다. 실버인재인력뱅크사업에 42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하는 실버인재사업에 우리군에서 공모를 해서 1억259만7천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하기 위한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어르신들을 움직이기 위한 유류대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42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 입니다. 국도비가 내시되기 전에 일부 필요한 사항만 3억4천을 확보했었는데 기준액에 따라서 이번에 총액 9억원에 맞는 금액을 도비 포함해서 이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230쪽 입니다. 안흥소규모요양시설에 대한 장비보강사업으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장비보강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입석리 노인전문요양원의 증축분에 대한 소요장비구입예산 입니다. 아래쪽에는 노인실비 입소자 이용료지원사업인데 요양원에 입소한 어른신들 중에서 실비입소, 돈을 내고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월 32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6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1쪽 입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운영비에 1,500만원 삭감을 해서 그 아래에 나오는 개인운영신고시설 PC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변경편성한 내용입니다. 노인의집 난방비 과목경정사항 2건은 공공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바꾼 내용입니다. 다음에 가정봉사원파견센터운영 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는 둔내에 있는 횡성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운영비부족분 3,570만원을 추가계상한 사항이고요, 노인주간보호센터운영비도 이거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에 부족분 1,016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관련부대비는 입석리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수수료를 먼저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32쪽 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증축설계비로 4천만원, 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비로 6억5,904만원, 노인전문요양원 증축감리비로 1,800만원, 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실비노인전문요양원 홍이회 장비보강사업으로 2억원, 소규모요양시설 ‘아름다운 오후’ 신축에 3억8,800만원을 기관했습니다. 본 사항은 부동리에 있는 정상환 이라고 하는 ‘나파’라고 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아래쪽에 노인전문요양원증축에 2억6,796만원은 전문요양원증축에 필요한 기준액 가지고는 건축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233쪽입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운영사업에 변경내시에 따라서 2,351만1천원 감액했습니다. 독거노인도우미사업에 변경내시에 따라서 1,332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에 2천만원 추가로 계상했는데 2007년도부터 어르신무료급식비를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234쪽 입니다. 노인일자리박람회행사지원사업도 노인일자리에서 자리를 옮긴 사항이고요, 효세탁소 운영재료비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해서 배달해 드리는 이러한 서비스에 필요로 하는 세제등 그런 소모품등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업 부족운영비는 앞서 보고 드린 독거노인도우미사업에서 1,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12명의 관리사들이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사업을 했었는데 2명이 줄면서 사업이 어려워져서 군비로 추가로 2명의 인건비와 거기에 필요한 유류대등을 확보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노인복지대학 차량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복지대학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량운영비로 2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주거개선사업도 자리를 옮긴 사항이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노인복지사업으로 노인회에 이번에 1,300만원과 노인초청 문화예술제 학원여성회 사업으로 2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건강대축제참가종목 교육강사료 144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보건복지부사업에서 문화체육부로 옮겨가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이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효축제행사지원비는 아래에 있는 노인건강대축제 군예선전 행사를 사실상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지난해와 같이 효축제관련 공연단수송차량비로다가 군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효축제지원사업으로는 지난해 5천만원에서 지난해까지는 읍이 1천만원, 면이 5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2,500만원이 추가확보되면 각 읍.면에 노인숫자나 인원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래쪽에 영세경로당운영비는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라는 지침변경에 따라서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235쪽입니다. 효도마을지정 동판제작과 뒤에 나오는 효도마을지정 상사업비에 대해서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간운영을 해서 마을에 효자효부가 많이 나온 마을에 대해서는 그 마을을 효도마을로 지정을 해서 동판을 만들어서 마을에 부착해주는 사업이고요, 뒤에 나오는 상사업비는 거기에 2개마을에 대해서 1개 마을에 1천만원씩에 대한 상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인시책홍보 영상물제작 입니다. 본 사업은 효율적인 노인시책홍보영상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노인시책들에 대해서 동영상등을 만들어서 연초에 읍.면노인시책설명회때나 노인대학, 도우미를 활용한 경로당순회방문시 등에 홍보물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경로당전기안전점검사업으로 789만6천원이 계상됐고요, 경로당노인신문구독료지원사업으로 187만4천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경로당이 늘어난 곳과 9개 읍.면 분회장님, 그리고 지회 임원들에 대해서 추가로 신문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경상보조로 경로당운영비에 대해서 이번에 2,466만원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고요, 경로당난방비로 새롭게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14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지원과 노인일자리마련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변경돼서 삭감했습니다. 효도마을지정운영 상사업비는 보고를 드렸고요, 경로당신축사업에 1억원은 도재정보전금에 따른 계상입니다. 아래쪽에 모범경로당평가인센티브사업 100만원은 읍하2리 경로당이 지난해에 모범경로당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 1,100만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236쪽입니다. 추모관인부임을 432만3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추모관에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과의 인원구성상 여직원들이 절반이 넘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휴일에 근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당직대체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쪽에 공설묘원 및 추모관 홍보용팜플렛제작비는 120만원 계상을 했는데 선물단가가 변경이 되고 내용이 조금 변경이 됐기 때문에 홍보물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설묘원 및 추모관조경수구입은 1천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옥향이라든가 근송 등을 추가로 식재를 해서 묘역중심으로 추가식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설묘원확장사업은 묘역이 현재 좁기 때문에 묘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운기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확장을 해서 묘역을 조금 더 늘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공설묘원 장사용경운기구입은 2000년도에 구입한 경운기를 아직까지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노후되고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장사용 경운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7쪽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사업으로 2명에 대해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1,026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으로 698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 시설기능보강사업 시설개보수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보람원에 대해서 식당개보수사업을 위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장애여성 출산비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여성장애인 출산비로 100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238쪽입니다. 장애인캐릭터 개발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에 따라서 우리군만의 특수한 여건의 장애인거부반응이 없는 그런 캐릭터를 개발해서 장애인복지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지원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발달장애등의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재활치료에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확보했습니다. 장애인목욕탕운영비로 1천만원을 추가계상 했는데 2003년도에 장애인목욕탕을 운영한 이후에 운영비를 한 번도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1천만원 늘려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화통역센터운영비로 이것은 금액변경 없이 예산분담내용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239쪽 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등으로 총액변경 없이 도비와 분권교부세 등으로 나누어서 갈라놓은 사항 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분권교부세로 2억5,46만3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 보조변경에 따라서 8천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으로 2,185만6천원을 도비내시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240쪽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보조변경내시에 따라서 2,237만7천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공공기관인턴제사업으로 4,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고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12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농어민실업자직업훈련에 248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실업자직업훈련으로 257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입니다. 234쪽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노인복지사업 대한노인회에서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 겁니까?

대한노인회 군지회로 가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초청문화예술제 학원여성회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이것은 횡성군 학원여성회에서 자부담 300만원을 포함해서 500만원을 가지고 학원생들이 참여해서 노인들에게 위문공연 같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르신들을 몇 분이나 모시고 하는 겁니까?

지난해 예를 보면은 횡성군노인복지대학에 가서 한 700여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 분들한테 자기네들이 평소에 닦았던 기량을 발표하고 그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네, 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르신들이 지루하고 편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글쎄 뭐, 노인복지대학에 오는 강사나 공연진들이 거의 프로에 가까운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 학원생들이 와서 하는 것 하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수준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니까요 그 아이들이 와서 어르신들한테 나름대로 공연도 하고 그분들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효축제지원에 대해서 5천만원이 기정 되어 있는데 2,5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작년에 이걸 가지고 모자랍니까?

금액은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서 협찬도 받고 자발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읍.면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작은 면 같으면은 그거가지고도 가능한데 읍이라든가 이런데는, 횡성읍에서는 2천명 정도가 참여하셨었거든요. 굉장히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읍.면에다가 추가로 인원에 따라서 추가로 적정하게 배분해서 추가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면은 좋기야 좋겠지만은 효를 빙자한 생색내기 소모성행사가 되지 않도록 작지만 알찬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알차게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면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개 나눠서 하는 겁니까?

지난해에 9일 동안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는 하루 2개면 정도씩 5일 정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틀 나눠서 반씩 나눠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어렵습니까?

글쎄요, 하려면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준비하는 읍.면 입장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는데 기관장님들이나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봐 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과에서도 그런데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2개면 이상씩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체 면단위로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참석하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군청 직원들이 참여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게 아니라요,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자원봉사자들니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이 우리 군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나누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2개면까지도 어느 정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2개면 이상이 되면은 거기 참여하는 공연단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자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입니다. 229쪽에 보면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엄청 많은데 다 이거 시행이 되는 겁니까? 노인일자리사업 포장비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주거개선, 노인일자리마련사업, 노인공동작업장운영, 맨 노인일자리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 거냐고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형에도 보면은 보람찬강사단이라고 해서 학습지도강사에 20명이 참여하고요, 신바람강사단이라고 해서 재능있는 분들이 20명이 참여하고 있고 시장형일자리 라고 해서 황토소금 만드는데 어르신들이 10분이 참여하고 감자떡 만드는데 어르신들이 100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에서 하는 공익형사업은 별도로 하고 지금 이렇게 여러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32쪽에 보면은 소규모요양시설 ‘아름다운 오후’ 신축인데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본 사항은 갑천면 부동리에 호숫가에다가 사회복지법인 ‘나파’라고 하는 시설의 대표 정상환씨가 합니다.

아, 위에 홍이회 이거 말고 이것도 거기 겁니까?

홍이회는 청일면 갑천리에다가 이미 지난해에 확보됐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기능보강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 ‘아름다운 오후’는 금년도 사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오후’ 라는게 정상환씨가 하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에는?

사회복지법인 홍이회에 대표가 홍금자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물을 새로 다 짓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사회복지법인에다가 보조사업으로 하니까요, 이거를 신축비를 지원하면 본인 자부담이 아마 1억 이상이 들어갈 겁니다. 지어서 법인에서 직접 운영할 겁니다.

여기를 왔다 가신다고 했는데 거리가 노인들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됩니까?

앞으로 7월달부터 요양보험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같이 차에 타고 다니면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들도. 그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234쪽에 보면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부족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예산이 있는데 부족분 입니까? 1,620만원이?

그 앞쪽에 보면요, 독거노인도우미사업에 9,300만원에서 여기서 1억600만원에서 1,332만5천원이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에 12명의 관리사들이 관내 300분 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조사를 저희가 다 했는데 그 어르신들이 독거노인이 1,800분 정도 됩니다. 조사를 했는데 관리가 필요한 분이 약300분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관리사들 12명이 매일 안부전화로 확인을 하고 1주일에 한번 이상을 그 가정을 방문하고 상담하고 이러한 일들을 해서 지난해에 전국최우수상을 우리 군이 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삭감이 되면서 12명이 일하던 것을 10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2명을 짤라내면 10명이 그 일을 담당하든지 아니면 두 분이 맡았던 사업을 포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이번에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생활관리사들이 인건비를 받는 것이 월 60만원 정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교통비까지 분담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종합사회복지관 유류대로 약간의 예산을 지원하면 6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그 분들이 차량유류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1,9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노인복지대학차량운영비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작년까지 없던 사업인데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본 사항은 지난번에 저희가 당초예산 때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5천만원 요구했는데 위원님들께서 2천만원으로 조정해 주셨는데 지금 노인복지대학이 실지로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그 강사들에 대한 자원봉사 부분을 빼고도 현금만 들어가는 것이 1억이 넘게 실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대학을 지난해에 하반기에 10월달 쯤에 교회에서 못하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럼 군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노인대학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방침을 세우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1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군에서 이번에 차량운영비, 하루에 목요일마다 차량비로 나가는 돈이 10대 이상을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 요금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235쪽에 노인시책홍보영상물제작 2천만원이 있는데 노인시책홍보영상물제작 해서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할 계획입니까?

본 사항은 노인시책을 지난해에 우리 군이 전국 최우수상을 세 가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노인시책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다른 시책보다는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 하에 노인시책에 대한 것을 동영상을 만들어서 연초에 각 읍.면에서 노인회 총회를 하거나 이럴 때 가서 우리 군에 있는 것도 홍보를 하고 노인복지대학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대학에도 가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경로당도우미들이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사업에도 나가시는데 그분들 활용해서 경로당에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자 열의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36쪽에 공설묘원이 나와 있는데 추모관은 갑천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납골당. 그렇습니다.

거기에 조경수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심으시려고 조경수를…

지금 추모관 쪽으로는 철쭉이라든가 꽃잔디, 이런 쪽으로 금년도에는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묘역 쪽에는 여러 가지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면 묘역쪽에다가 크지 않는 조경수들, 금송이라든지 옥향 같은 것을…

추모관 쪽이에요, 묘역 쪽이에요?

이 예산 가지고는 묘역 쪽에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추모관 쪽에는 금년도에 많이 심어서 내년도 추이를 봐서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도 일부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묘역 쪽에다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묘역 쪽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번에 거기 연못을 판다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안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예산서에는 연못을 파기로 되어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처럼 조경을 하기 위한 예산이었는데, 위원님들이 거기 한 두어번 가 봤습니다. 납골당 주위에. 그런데 사실은 조경을 좀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깔끔하게 주위가 정돈되고 거기 가신 분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데가 됐으면 했는데 이게 있길래 제가 질문했더니 이게 또 묘역 쪽이라니까 사실 또 그러네요.

추모관 쪽에도 저희가 언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작년 하고 올해 하고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도 꽃잔디를 다 심었기 때문에 내년 봄쯤에 꽃이 피면은 모양이 어지간할 겁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추모관 쪽에도 보강을 하고 묘역 쪽에도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목욕탕운영 7천만원이 있는데 장애인목욕탕이 어디 있나요?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있는 건물이…

그럼 거기 목욕탕 운영비를 지금 1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올린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240쪽 맨 밑에 보면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겁니까?

본 사항은 취직 못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직업훈련소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이미 직업훈련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등록비,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지금 학원별로다가 1-2명 다니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에요, 도특수시책으로 결혼이민자가족 이웃사촌결연지원이 800만원 있거든요.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강원도만의 특수시책인데요, 결혼이민자가족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다문화가정을 이해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강원도특수시책으로 하는데 도비 30% 지원을 해서 지금 종합사업복지관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결연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가족모임도 유도를 하고요, 시어머니나 남편과 같이 모이는 행사도 하고 이민자가족봉사단 이란걸 만들어서 그 분들을 활용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이민자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끼리 가족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후원자들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결연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800만원이면은 1년에 몇 번씩이나 하실 수 있어요?

그건 결혼이민자센터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보면은 결연행사를 하고 이 800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다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추가로 결혼이민자센터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 포함을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간 운영을 할 겁니다. 횟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고요.

237쪽에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시설개보수 해가지고 3천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보수를 하시려고 하는지…

지금 장애인재가시설이 보람원이 있습니다. 보람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비를 국비를 요구하면서 했던 사항이 식당 쪽에 지붕이 새고 벽체가 얇고 그래서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국비신청을 해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보험기반확충에 40억이 넘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법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문요양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요양원까지 해서 지금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법인시설은 요양시설로는 그거 하나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60명.

지금 현재 2곳을 신축 중에 있는데 이게 확보가 되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지금 홍이회가 60명 규모로다가 수용시설이고요, 중증노인들을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이 되고요, 개인시설로다가는 지금 현재 9개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5개는 이미 요양시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군데도 아마 7월달 까지는 전체가 다 요양시설로다가 전환을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럼 요양시설로 다 전환이 되면은 국도비보조가 나갑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7월달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이 되면은 병원에 가서 수가를 받듯이 그분들을 모시게 되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보험공단에서만 지원을 받고 현재 이것처럼 시설이나 운영자금은 지원을 못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민간시설에는 전체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9개 중에 한군데는 양로시설을 계속하겠다고 해서 8개가 옮기면은 120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용시설은 113명인데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40억이 넘는 시설비를 지원하면서 법인이라고 해서 60여명에 이 많은 돈이 들어가고 개인시설이라고 해서 그 배가 되는 인원에 국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된다면은 앞으로 노령인구가 점점 늘어 가는데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려는지 참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군단위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초요양보험이 시행되는 목적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요양원에도 이것이 무료와 유료의 개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군에서, 의료보호기금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아무 시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그분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요양시설 어느 시설에 가든지 들어가게 되면은 청구를 군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포함한 요양비를 군에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8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고 20%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요양보험을 가지고 얘기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집행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건데 지금 국도비가 전체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네가 편성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데 따라서 나오는 거죠?

수용규모나 시설규모나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숫자가 있습니다. 임의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채용된 인력이 몇 호봉이냐 그런 거를 다 따져서 국비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위를 법인에만 국한해서 국도비지원을 요청하지 말고 개인시설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더 많은 인원이 수용되어 있는 개인시설을 전혀 배제를 한다면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인력들을 어떻게 수용할건지…

지금 우리 시설이 무료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요양원은 무료시설이고 나머지는 실비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정상적인 가격을 다 받는 것은 아니지만 50만원-60만원 정도의 수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시설은 전체가 무료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법인시설이 아니면은 국비신청을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럼 전문요양원에도 자부담을 하는 분이 몇 명 있는 줄 아는데…

다섯 명 밖에 없습니다.

그 다섯 사람도 빼고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돌볼 수 없는 노인들을 채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안 되고요, 인원이 95%가 차기 전까지는 실비대상자를 3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1월2일부로 제가 여기 부임을 했는데 그 당시에 60명정원인데 40명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1년 남짓 사이에 상황이 많이 바뀐 거죠. 그 당시에도 40명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왜 일반인들도 형편이 나은 사람들도 받아 줘야지 시설을 놀리느냐는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황이 바뀌더니 7월달부터는 50명이상 수준을 유지하더니 연말부터는 100% 꽉 찼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현재까지 법인시설에만 치우쳐 있는 국도비사업을 우리 시.군에 맞게 단위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개인운영시설도 거기에 버금가는 지원을 해줄 수 있고, 또 개인시설 이외에 재택요양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재택요양자에게도 가족이든지 아니면은 수발을 하는 사람이든지 이런 분들한테 요양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위사업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사항은 국가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님, 그 부분은 관련법규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을 검토를 세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효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난해 횡성읍 효축제 할 적에 대략 몇 명이나 오셨는지 아십니까?

2천명 넘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천명이 어떻게 왔는지 경로도 아십니까?

일부는 노인복지대학의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효축제행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대학 목요일날 그날이 강의 있는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버스로 각 읍.면에서 동원을 해가지고 1천여명의 복지대학인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횡성읍의 봉사자들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부녀회나 봉사 나갔던 사람들이 일만 쌔빠지게 하고 밥도 못 먹고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읍.면을 동원해서 한쪽에 힘든 축제를 치루기 이전에 공평하게 각 읍.면의 봉사자들도 숨을 쉴 수 있도록 이런 길을 터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센터의 센터장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시는 분입니까?

주소는 횡성 읍하리로 옮겨 놨습니다마는 원주분 입니다.

원주분이시죠?

네.

횡성분은 센터장 하실만한 분이 없습니까?

센터장을 지금 현재 농아인협회 회장이 겸직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임기가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까지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횡성에 있는 시설이나 횡성에 있는 작업장은 횡성사람들이 끌고 나갈 수 있는, 자치단체라는 운영목적이 무엇입니까. 횡성의 모든 시설과 인력은 횡성사람이 끌고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몇 번 종용을 하고 사표까지 내라고 종용 했습니다마는 횡성에 아직까지는 농아인쪽은 인적 자원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다음 임기부터는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이 안 되면은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 농산물건조기지원사업이 있는데 대상자는 있습니까?

지금 신청받은 것이 있습니다.

확정되어있는 겁니까?

확정은 아니고 애시당초 사업을 계획 추진하면서 신청을 받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향토산업육성지원에 횡성더덕에 상품화육성이라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산업은 농촌활력화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지역특화사업하고 지금 이게 세 가지 사업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이 향토지원사업은 전국 제일의 우리 횡성더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사업을 신청을 해서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건데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횡성군더덕영농조합법인 대표 한선희가 대표가 되겠고 자부담이 5억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50%, 50% 해가지고 사업은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겠고, 또 이분들이 부지를 벌써 매입을 했습니다. 부지매입도 2-3억 정도 투자를 해서 부지도 매입해 놓고 그리고 50대50을 하다보니까 너무 농가부담이, 법인의 부담이 5억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을 지원해 주었고 거기에 대한 나머지 3억1,400만원을 부담하는 이러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여기는 저온저장고와 집하장, 창고, 더덕가공공장에 대한 건축물, 그 다음에 더덕가공시설, 건조기 및 세척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부지위치는 어디에?

횡성 개전리에 219번지가 되겠습니다. 개전리 바로 넘어가면서 오른쪽으로 좌측에 측백나무 심어놓은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파프리카단지지원금이 있는데 파프리카수출이 원활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수출한 실적은 없구요, 작년에는 저희가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농촌에 어려움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타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대책을 강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도지역에서 수출이 안 되어 가지고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는데 수출이 잘 될 수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백합종구 예산이 또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2억3천이 예산이 잡혔는데 또 추경에 1억이 잡혔는데 지원해 주는 것 만큼 수출실적이 있는 것입니까?

백합종구지원사업은 저희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이행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계획서를 저희가 금년에 80만구를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할 계획이고 당초에는 도비사업으로서 군비하고 확보가 되었고 이번 사업비는 국도비 사업으로서 확보를 하게 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줄여서 나갈 계획입니다. 이행계획서에 의해서.

횡성군에서 추진하는 수출종목입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금액하고 소득 되는 금액이 지원을 안 받는 농가보다는 탁월해야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열심히 농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대로 추진을 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업체 시설개보수 사업해서 엔쵸이스라고 했는데 엔쵸이스가 생산하는 품목이 무엇인지?

더덕마즙이라든가 이러한 가공제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민간인국외여비에 농촌여성결혼이민자모국방문을 1개 가정이면 둘이 가는 거죠, 부부가?

1가정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330만원이면 자부담이 필요 없을까요? 나라마다 다르죠?

서원창촌리에 3명인데 여기에는 사업비는 소요교통비하고 체제비가 있습니다. 그거 해서 주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있는 사업입니까?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결혼이민자 사업이 사회복지과로다 넘어갔는데 이 사업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1억이 올라왔는데…

당초에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내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1억을 추가로 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까 갑천 하대리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더 지원해야 되요?

이것은 매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총 11개가 있습니다. 녹색농촌 농림부에서 한 것이 5개가 있고 여기는 반곡 하고 삽교 1리, 옥계 1리, 학담1리, 하대1리이고 농촌관광은 또 강원도에서 하는게 있어요. 4개소인데 이것도 똑같이 2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250페이지에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3억2,3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하우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억2천만원이 하우스 새로 짓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헥타 새로 짓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작목반에서 짓는 겁니까?

네, 이것은 다 안흥에 있습니다.

백합종구 1억은 한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백합재배하는 6농가한테 나가는 겁니다.

올해 새로 한집 더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올해 시설을 두 집 늘립니다.

6농가한테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까?

신청에 의해서 배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에 고랭지감자명품화사업이 있는데 우리군비가 9,1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국도비는 얼마나 투입이 됩니까?

국비가 20억입니다. 도비가 4억5천만원, 시.군비가 1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50억 해서 사업이 시작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미래혁신리더영농기반시설지원이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매년 미래농업교육원에 6개월짜리를 보내는 것이 있어요. 학생을.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모집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1명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명입니까?

네.

24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푸른들가꾸기지원사업에 호맥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어떤 녹비를 목적으로 재배를 합니까?

지금까지는 녹비로 해서 공급을 해서 재배를 했습니다.

요즘 축산농가들이 조사료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한우농가 축산농가쪽 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조금 협조를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떠한 사업이 신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하고 연계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런 사업계획을 보면 저희 같은 경우 호맥종자로 해서 조사료가 확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최대한도로 조사료 확보도 하고 실익도 증진할 수 있는 이러한 시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하고 연계되는 농가는 유기질비료를 좀 더 지원해 준다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녹비만 사용을 할 것이 아니라 조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동시에 소득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것이 둔내농협으로 지원되는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추경에 군비는 1억5천이 계상되었는데 도비가 3억7,140만원밖에 안내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 도하고 추진한 것은 도비가 더 내려와야 되는 건데 도비가 더 안 내려오는 겁니까?

도비는 더 안내려옵니다. 당초예산 내시가 도비가 1억1천입니다. 1억1,100만원이고 군비가 2억5,900만원입니다. 예산내시가. 이중에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3억7,100만원인데 군비 2억5,900만원을 도에서 확보를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3억7,100만원이고 해서 도비가 확보가 된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농가부담 그쪽에 부담이 애시당초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부담자체가 3억7천이 많아도 해서 1억5천을 하면서 2억2천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1억2천을 도비로 더 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도에서?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체 도 추경 예산 확보되면서 연락을 받았는데 전체적인 것은 2억5,900에 대한 군비확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저희는 1억5천을 부담을 하면서 여기에 2억2천을 자부담을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앞으로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은 나머지 1억5천을 제외한 2억2,140만원을 도비로 더 확보를 하는 것으로 추진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이행이 안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