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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춘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5회 제1차 본회의2008-05-28

송춘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동

한의동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삼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철 산불예방과 영농지원에 전력을 다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내적으로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인들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임규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규현입니다. 제14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응삼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5월 22일 집회공고하고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 발의 안건으로 2008년 5월 22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수해복구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과 인제군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08년 5월 26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제군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05분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해 박응삼 의원님과 송춘숙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박응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반갑습니다. 박응삼 의원입니다. 세상에 모든 사물에는 그 고유의 명칭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든 면명을 할때에는 그만의 본질을 나타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 이름을 지을때에도 부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 사람만의 정체성의 표현과 동시에 그에게 희망하는 바에 대한 이름을 짓는 것이 보편적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람이 살아가면서 남들이 자신에게 별호를 붙이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았을때 나 자신의 특징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요 자신이 자신에게 아호를 쓰는 것은 자신의 삶에 있어 제2의 자신을 희망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의 명칭이 의사소통의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서 뜻도 의미도 없는 북면, 서면, 남면 이렇게 방향성만을 염두에 둔 지역 이름이라면 이것은 분명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일제강점기 하에서 행정편의상 붙여진 지역명칭이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 또는 그 지역 주민이 염원하는 앞으로 길이길이 의미를 갖고 쓰여져야 할 명칭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구나 이름과 로고가 회사경쟁력의 제일 앞줄을 차지하듯이 시장자본주의라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브랜드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익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회사 이름을 수백억 수천억에 사고파는 작금의 현실이 이름에 대한 중요성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지방자치제의 실현으로 지방마다의 특색적인 경쟁력 확보를 이뤄가야 하는 현 시점에서 제3자가 불러주고 인식해야 하는 지역 명칭을 특징도 없고 정체성도 없는 동서남북의 방위적 명칭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는 평창군에서는 도안면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대관령의 이미지를 살려 대관령면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또한 대한민국 땅 끝마을로 유명한 해남군 송지면을 땅끝면으로 그리고 수안보 온천관광으로 유명한 충주시 상모면을 수안보면으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제군도 지역의 특징이나 역사성을 담지 못한 명칭, 혐오감을 주는 명칭, 일제 강점하에 외곡된 명칭, 행정편의주의적인 명칭 이러한 등등을 주민들의 절대적인 의견을 듣고 동의하에 하루 빨리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어쩌면 20세기에서 했어야 옳았을 일을 지금 21세기에 와서 거론하는 것에 뭇 사람들이 새삼스러워 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또한 인제군 집행부에서는 명칭에 대한 미래의 가치를 생각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예산문제를 운운하면서 소극적이고 피동적으로 타성에 젖어 있는 판단을 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춘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안녕하셨습니까 송춘숙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주민과 의견을 나누면서 제기됐던 현안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제군농특산물판매장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하루 13,4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44호선 국도에 접해 있는 농특산물판매장은 연면적 12,987평방미터로 비교적 규모가 큰 건물로서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와 기린농협판매장과 식당이 들어서 있습니다. 도로변에 세워진 대형안내탑에는 이곳에서 판매하는 농특산물은 인제군수가 품질을 보증한다고 되어 있지만 막상 그곳에 가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별로 없고 넓은 광장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시외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목공예전시관과 매장이 있고, 가까운 곳에 산촌박물관이 있어 한두시간 정도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판매장을 통해서 전국 제1의 청정지역인 하늘내린인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임, 농, 축산물들을 한자리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기존의 판매방법과 차별화 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참여해 관광과 소득이 함께 어우러지는 장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은 군수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또 품질을 높이고 명품화해서 도시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생산과정이나 재배환경등을 오픈시키고 명품농산물 값을 제대로 받아 지역소득을 높여야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훈훈한 인심이 그리고 정겹고 흥겨운 옛장터를 재연해 강원도 고유의 산촌음식과 향토음식으로 가득찬 우리 인제군만의 독특한 산촌음식 문화를 만들어 가고 또 소득으로 연계할 수 있는 장마당, 주말 또는 계절장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볼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살 것이 있고 또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는 장터야 말로 이 장터로서 기본요건이 완벽한 농특산물판매장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고용증대에도 큰 몫을 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입니다. 지구촌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으리 만큼 우리 인제군에는 120여가구의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도 여러 채널로 결혼이민자인 외국인 주부에게 다양한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결혼이민자는 물론 그 가족들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님과 함께 그들의 문화를 접하고 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 교육체험의 장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 인제군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간다면 더욱 많은 결혼이민자가 우리 인제군을 믿고 찾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하고 난 후에 군에서는 주민편익을 위해 시내도로에 노면주차장을 만들고 두곳에 시내버스 승강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인근 상가 주민이나 버스이용객 모두 위험을 무릎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정차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 노약자인 승객들이 찻길에서 버스에 오르고 내리는 실정입니다. 또한 버그 배차시간이 50분에서 두시간 간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 승강장 때문에 상가에 배달차량이나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정차를 할 수 없어 노면주차장을 설치하기 이전보다 더욱 혼잡하기 일쑤입니다. 당초 승강장을 설치할 때 어느정도 현장에 접근해서 설치했는지 매우 궁금하고 또한 이른 시일내에 주민이 만족하는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송춘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5회 인제군의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한대로 회기는 2008년 5월28일부터 5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해복구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조례안 심의를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요구 일자는 2008년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기 배부 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7분

다음은 의상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4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경제살리기 지방예산 10%절감 계획에 따른 감액 및 신규예산 반영, 자체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의 재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429억2,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62억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40억3,400만원이 증가한 2,100억7,200만원이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21억6,700만원이 증가한 328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 72억5,400만원, 보통교부세 195억400만원, 분권교부세 2억5,100만원, 부동산 교부세 51억5,800만원, 재정보전금 5억원, 국도비보조금 8억8,100만원 등 340억3,400만원이 증가한 2,100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도전략사업 육성대학 지원사업 5,000만원, 인제군시설 관리방안 타당성 검토용역 5,000만원, 친절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2,700만원, 청사환경 조성사업 2억9,200만원, 군청앞 군화동산 조성 1억1,500만원, 기린국유림사무소 이전사업비 2억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재난봉사단체 운영지원 1억8,400만원 군의 우리 군민화 운영지원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서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 지원에 10억9,500만원, 원통도서관 운영비 2억5,000만원, 문화기반시설 확충사업 10억7,000만원, 전통문화 계승 보전사업 1억9,800만원, 관광산업육성 14억9,200만원, 체육산업육성 58억9,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생활환경개선사업 7억100만원, 노인복지시설확충 사업에 21억3,600만원, 종합장묘시설 운영 10억1,900만원, 장애인복지지원사업 3억3,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보건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보건의료기반 조성사업 5,900만원, 농업농촌 활력화 지원사업 2억6,100만원, 농업경쟁력 확보사업에 5억6,500만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수송교통 분야에서 에너지 수급안정 사업 27억8,000만원, 안전한 도로관리사업 8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산업분야에서 군계획 종합관리사업 5억3,900만원, 주민만족 건축행정 5억1,400만원, 주민숙원사업에 10억7,0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서 20억원, 기타 행정운영 경비에서 8억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에 따른 사항으로 2008년도 인제군 예산절감 목표금액인 90억600만원중 세출예산 사업비 일부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0억400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6,300만원 등 21억6,700만원이 증가한 328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시계획시설 대기보상 특별회계 8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5억8,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6억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실 의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예산절감 계획과 국도비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등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되었음을 거듭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며 위원장에는 송춘숙 의원님을 간사에는 최덕용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해복구사업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해복구사업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응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박응삼 의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실태 파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우리 군의 유래없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그간 진행된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비하게나 누락된 사업장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을 5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2008년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23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수해복구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해복구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해복구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해복구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같이 박응삼 의원님, 김상만 의원님, 남덕우 의원님, 송춘숙 의원님, 최덕용 의원님 이상 다섯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해복구사업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해복구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송춘숙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부의장님께서 송춘숙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추천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방금 추천된 송춘숙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춘숙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수해복구사업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해복구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추천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의원

최덕용 의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관용 의원님께서 최덕용 의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방금 추천된 최덕용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덕용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

10시28분

의동

한의동의장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수해복구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2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잠시후 14시에 개회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