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질의답변) 맨위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금번 제1회 추경에 계상한 세입예산액은 235억4,800만원이 증가해서 1,280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 증가내용은 지방교부세중 '07년도 내국세 증가분 정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분 84억800만원, '06년도와 '07년도 정산 부동산교부세 50억2,300만원, 특별교부세 2건에 8억8,500만원 등 170억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또한 재정보전금중에서 시군 지역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61억5,700만원 등 도합 65억2,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314페이지에 금년도 자체평가위원 7명 심사수당 추가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연 2회에 걸쳐서 평가위원회를 하는데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부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그 아래에 포상금, 업무계획서 제작금 절감에 따른 설명을 생략드리고 하단부분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지원을 2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이는 접경지역인 3개광역단체 출연 연구기관 용역비가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번에 서울 프레스센터에 가서 창립총회 하는데 500만원이 소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실의 인건비와 기자실 인건비는 위에 318페이지 무기계약 인건비로 재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군정홍보물 제작으로 군정소식지 제작을 삭감했고, 연천군홍보 비즈링 신청을 77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구석기축제 홍보를 위해서 한 달동안 우리 전화와 직원들 전체적인 휴대폰에 구석기에 오라는 홍보를 비즈링으로 하였고 그 후에는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비즈링으로 해서 연천군을 홍보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또한 연구개발비로서 한반도 중심 로하스 연천이라는 우리 슬로건이 변경되었습니다.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이미지 형성 디자인 응용매뉴얼을 제작하기 위해서 용역비로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인터넷 배너광고료로 군정홍보 강화를 위해서 동두천, 연천 등 인터넷 뉴스와 연합뉴스에 배너광고료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랫부분에 정기간행물 구독료로 포토경기라든가 지방시대 등 5개사에 월 구독료 수요가 늘어나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중간부분에 주요도로 조형물 설치로 7억7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연천군을 상징하는, 또 연천군을 부각시키기 위한 LED동영상과 결합을 해서 우리군 관문에 큰 조형물을 설치해서 연천군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그 아랫부분에 예산편성에서 예산서 제작, 예산참여군민위원회 급식, 위원회 운영 등은 절감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고, 316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운영에 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 운영, 사회단체보조금, POOL 국내여비, POOL 용역비, 각종 위원회 민간인 국외여비 등은 경상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사항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하단부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지원으로서 당초에 6억5천만원에서 각종 지역현안을 하반기에 해소 대비코자 3억5천만원을 증액해서 작년도와 같이 10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명예감사관 수당이 각 읍면에 우리가 1명씩 있습니다.그래서 이 감사관들한테 연 2회에 걸쳐서 회의도 참석하고, 정기감사에 참석을 하시고 해서 거기에 따르는 급식비라든가 교통비, 회의참석비에 대한 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소송유공자 및 증인지원에 포상금, 배상금 또 손해배상금이라든가 고문변호사 수임료 등에 대한 것은 절감을 하였습니다.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대한 인건비도 절감을 하였고 조사보고서 제작 등도 절감을 하였습니다.317페이지 하단에 예비비는 11억5천만원을 삭감해서 당초 일반회계 기준 1%에 맞는 25억6,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아까 314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삭감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변경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삭감을 했고 그 다음 감사분야에 인원이 1명 늘었기 때문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를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18페이지 같은 페이지지만 자산취득비로 군정기록용 카메라 1대를 더 추가로 구입토록 계상했습니다.이는 이번 축제 등이나 행사가 여러 군데에서 중복이 되고 또 축제의 과정에서도 여러 언론사에서 와가지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카메라 1대갖고 두 사람이 왔다갔다 촬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1대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그 하단부에 이번 축제시에 개선사항으로 나온 얘기지만 선사유적지 화장실이 출입구하고 식당근처에 있습니다.이것은 평상시에 정화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축제시에는 예상치 못한 인파들이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정화시설이 전혀 안되고 그냥 방류가 돼서 악취가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하는 사업비로서 3억원을 더 증액해서 맑은물사업소로 전출하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천만원을 삭감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한탄강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그러니까 일시사역하는 분들이죠.이것에 대한 것을 삭감해서 문화관광과로 했는데 이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이 평가시에 예산대 경영수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편법으로 해서 관광과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07년도에 남은 1만3천원을 반납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금회 추경에 읍면요구안은 행정운영경비 5,200만원, 자체사업 예산으로 6억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외 대부분은 기정예산을 조정해서 전용한 내용으로서 신규로 요구한 사항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시는 것으로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541페이지 연천읍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연천읍은 금회 추경에서 6,900만원이 증가해서 전체 8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시설환경개선 사업비로 읍사무소 화장실 등 4건에 2,950만원, 또 54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읍내리 농로포장공사에 3,500만원, 인력운영비인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단가인상분 300만원, 일반운영비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547페이지 전곡읍 소관이 되겠습니다.전곡읍은 금회 추경에 1,40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 예산은 10억2,5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547페이지 하단에 보면 늘목2리 세천정비에 5천만원, 또 54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단가가 인상이 돼서 3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군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군남면은 금회 추경에서 3,800만원이 증가해서 전체 예산액은 5억5,4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중간부분에 면청사 경기도기 게양대 설치에 400만원, 하단부분에 왕림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3,500만원, 554페이지에 보시면 삼거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2,500만원, 농로포장 3,500만원,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로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청산면이 되겠습니다.청산면은 금회 추경에서 1,500만원이 증가해서 전체 예산액은 5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55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궁평1리 마을회관 다용도 창고시설에 1,500만원, 장탄1리 마을회관 부대시설 설치에 4,200만원, 인력운영비인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단가인상분 90만원, 558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백학면 소관입니다.백학면은 금회 추경에서 6,900만원이 증가해서 전체 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 중간부분에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내 묘지이장 등 1,700만원, 예비군면대 리모델링이 800만원, 56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노곡2리 도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에 1,900만원이 되고, 구미리 배수로 정비에 3,500만원, 통구리 배수로 정비에 1,500만원, 또 563페이지에 행정운영 기본경비중 청사운영 제세공과금이 2천만원, 자산취득비로 400여만원 등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미산면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미산면은 금회 추경에서 900여만원을 감액해서 전체 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 직원식당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단가인상분 50만원, 568페이지에 삼화리 배수로 정비에 1,800만원, 마전리 배수로 정비에 900만원, 아미2리 배수로 정비에 2,200만원, 동이리 어린이놀이터 옹벽설치에 2,400만원, 아미1리 농로포장공사를 변경해서 동이리 농로포장에 3천만원, 568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왕징면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왕징면은 금회 추경에서 2,200만원이 증가해서 전체 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 573페이지 중간부분에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기 청소가 250만원, 주민자치센터 비상벨 수리가 100만원, 574페이지 무등리4반 농로포장공사를 변경해서 무등리 석축설치에 3천만원, 무등제 조경공사에 2천만원, 노동리 석축설치에 3천만원, 작동리 수로관 보수공사 2천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신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신서면은 금회 추경에서 5,100만원이 증가해서 전체 5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 557페이지 중간 청사 주차장 도색 및 화장실보수 500만원, 하단부분 내산리 소하천 석축 600만원, 578페이지 5사단 신교대-답곡교 가로·보안등 설치에 2,500만원, 신탄리 휴식쉼터에 2천만원, 대광1리 농로포장이 1천만원, 도신4리 농로포장 2천만원, 신탄리 가드레일 1천만원, 579페이지에 자산취득비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583페이지 중면은 2천만원을 감액해서 3억1,700만원이 되고 기간제근로자 단가인상분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587페이지 장남면은 금회 추경에서 2,700만원을 감액해서 전체 3억8천만원이 되고, 주요내용으로는 중간부분 직원식당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추가분과 중간부분에 주민자치센터 자산취득비 850만원, 하단부분에 원당2리 농로포장공사에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손해배상금 운영에서 기정예산 3억원에서 2억7천만원으로 3천만원을 삭감하셨거든요.

예.

이것 배상금 건수하고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뽑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건수가 소송중이거나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3억원을 본예산에 세우셨다가 지금 3천만원을 삭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예, 댐이 우리 지역의 이슈인데 그 댐과 관련해서 소송이 3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315페이지를 보시면 조금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연천군 이미지 형성 디자인 응용매뉴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15페이지 1,200만원 세운 것 말이지요?

예.

이것은 우리 연천군의 슬로건이 21세기 역동하는 연천건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한반도 중심 로하스 연천으로 슬로건을 변경했습니다.이 변경한 슬로건을 우리 군정방침이라든가 현관에 붙이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도로 경계판에 설치해야 되는데 요즘은 디자인시대 아닙니까?

디자인 개발비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우리 공무원들 머리속에서는 조금 미흡해서 전문디자인한테 개발비로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읍면 사업예산을 보면 많이 삭감을 했더라고요.삭감이유가 사업량이 줄어든 겁니까?

읍면삭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제안설명할 때 안드렸는데 삭감분은 보통 경상비에서 주로 삭감을 했고, 또 사업비는 집행하고 난 잔액에 대한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557페이지 청산면을 보시면 중간부분에 궁평초등학교뒤 도로포장공사에 기존예산 6천만원을 계상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반을 삭감했는데 반을 삭감해도 공사가 순조롭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사과정에서 특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포장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동의가 어려웠을 경우에 그 구간은 안합니다.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사를 더 진행 못하는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킵니다.

그럼 각 읍면이 공히...,

공히는 아니죠, 지역마다 다 여건이 다르죠.

그런데 궁평리는 그렇다 이거죠?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56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전화방송시스템 설치공사도 2천만원을 세웠다가 1,200만원을 감액했는데 처음에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이렇게 많이 감액을 해도 사업이 추진됩니까?

이것은 읍면에서 판단을 할 때 집행을 한 잔액인지 아니면 전화방송시스템 설치공사를 800만원만 받아도 되는 건지 아직 확인이 안됐습니다.읍면에서 이렇게 삭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내역에 대한 것은 다시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궁금한 게 아래도 총사업비가 6천만원인데 4,100만원을 감액했어요.그래서 이런 것은 자세한 내역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이런 내용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지주가 동의를 안해서 공사를 못한 부분인지, 아니면 사업물량이 줄어든 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상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입니다.314페이지 보시면 아랫부분에 군정홍보물 제작부분에 대해서 군정소식지 제작이라고 된 부분 있지요, 이게 몇 부나 발간을 하는 거죠?

군정소식지요?

314페이지 아랫부분이요.

군정소식지 연천사랑 제작이 5천부가 되겠습니다.

그 바로 윗부분에 연천사랑은 몇 부나 제작하지요?

그게 5천부 제작이 되는 겁니다.

합해서요?

아니, 연천소식지가...,

내용이 틀린데요.연천소식지하고 사랑지하고 내용이 똑같습니까?

군정소식이라는 게 제목이 연천사랑이지요.

제가 연천사랑지라는 책자를 본 것 같고 군정소식지는 매월 가정에 배부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

5천부가 제작이 된다고요?

예, 이것은 책으로 5천부를 제작하는 거에요.

알겠습니다.그리고 315페이지에 보시면 군정광고 운영에 공중파 광고 바로 밑부분에 중앙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중앙이란 것은 무슨 뜻이지요?

이것은 3개사 KBS, SBS, MBC요.

그리고 316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이 부분이 몇 개단체나 지원이 되는 거에요?

그것은 잠시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단체를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못하기 때문에요.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입니다.31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명예감사관 수당이라고 해서 1식에 100만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 명예감사관은 어떠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명예감사관은 우리가 각 읍면에 1명씩 감사관을 추천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각 읍면에 1명씩이면 10개읍면에 10명이요?

예,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종합감사를 읍면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민간인 명예감사관을 위촉해서 이게 임기가 2년입니다.2004년부터 시행한 건데 2년동안 임기를 갖고 자기네 면에 감사를 할 때 주민이 명예감사관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감사를 할 적에 같이 참여해서 그 수당이 나가는 거요?

예, 그 참여했을 때 수당도 나가고 우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회의를 가져요.그때 또 참석수당도 드리는 거죠.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혁입니다.저희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총 기정예산액은 115억8,506만3천원에서 11억5,412만1천원이 감액된 104억3,09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연찬회비중 90만원을 예산절감계획으로 반영했고, 주민생활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급여기준 매뉴얼을 작성하는데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민관협의체 운영비에서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을 예산절감했고, 재해구호물품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파렛트 구입비로 20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중에는 당초 도에서 국도비를 배정하면서 집행실적이나 세부사업별로 세분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 편중되게 배정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되고 일부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연고 간병지원비에서 150만원, 생계급여에서 11억2,727만1천원, 주거급여에서 5억6,068만9천원을 각각 삭감하고 교육급여에 5,6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해산, 장제급여에 3,625만원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833만3천원, 월동난방비가 월 2만2천원에서 2만4천원으로 인상돼서 이번에 2,2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에서 6,397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중에서 현충탑 및 전적비 관리비에서 60만원을 예산절감하고 와초리 충현탑 부지소유자가 개인소유입니다.따라서 이전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얼마나 침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황측량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현충탑 개보수 공사비중에서 80만원을 예산절감했고, 백학면 두일리에 건립하고 있는 항일독립운동 기념탑과 관련해서 그 제막식을 갖기 위해서 100만원을 행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현충일 행사 지원비에서 83만원을 예산절감하였고, 보훈회관의 누수로 인해서 전선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옥상방수를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근로사업비로 2억9,400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분권교부세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에 국도비 포함해서 56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비 306만7천원은 도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저희도 이번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다음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비로 국도비가 증액돼서 16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자원봉사 활성화 일반보상비에서 10만원을 예산절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비에서 15만원,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249만원, 여비에서 288만원을 절감했습니다.다음에 사무실 이전에 따라 사무실 집기 및 물품구입비로 2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반환금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9,473만3천원을 이번에 편성했고,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과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집행잔액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여기에는 세출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예비비에서 8만7천원을 삭감하고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으로 1,10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것도 세출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전세자금으로 지원했던 융자금 회수액 등 6천만원을 이번에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324페이지 보시면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 마련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항은 작년하고는 예산과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그전에는 장.관.항 해가지고 이루어 지지만 올해부터는 이 사항이 장.관.항이 아니고 부서.정책.단위.세부사업명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내용을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환경 조성과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 해가지고 안을 이렇게 제목을 붙인 사항이지 그것과 관련한 모든 것을 다 따져서 이런 제목을 붙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랫부분에 보면 재해구호물품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저희가 지금 재해물품을 약 2,200개정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이것은 응급구호분에는 기본형과 개인 남자용, 여자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일시구호물품으로 370개를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가구호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그게 453개, 응급구호가 1,380개 해서 저희가 한 2,200세트를 보관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것이 군민회관 옛날 사무실 있는 쪽에 보관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사무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전하게 됐습니다.그래서 지금 군청옆에 있는 주차장 있는데 옆에 창고로 저희가 일부 확보해서 거기에 보관하는데 그냥 세면바닥에 깔 경우에 습기라든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렛트를 구입해서 그위에 적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그 구입비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맨 윗부분에 생계급여 부분 있지요?

예.

누구나 살다가 급한 일을 당하게 되면 생계가 급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규정때문에 혜택을 못보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래서 규정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현실을 파악해가지고 고른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보조금 나가는 사항이고 만약에 생계구호에도 해당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생계비의 120%미만인 자들은 차상위 계급자라고 해서 다시 또 해 주고 이것외에도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일시보호를 해 주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어려운 사람들 보호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가 생계급여는 11억2천만원정도가 예산이 감소됐고 주거급여도 5억6천만원이 감소됐거든요.이게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불비용 아닙니까?

예.

그러면 수급자 수를 줄여야 되는 겁니까, 금액을 줄여서 감소분을 어떻게...,

금액만 줄이면 되는 사항입니다.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급비용을 줄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 금액은 똑같습니다.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작년에는 예산이 장.관.항목 사항으로 돼 있다가 이번에 사업별로 바뀜으로 인해서 이것이 당초에 국도비를 배정하면서 사업별로 이렇게 세분화됐어야 됩니다.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그냥 그전처럼, 그전에는 생계급여 그러면 그쪽에 얼마씩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배정됐던 사항입니다.그래서 작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생계급여가 71억원, 주거급여가 약 7억6천만원정도 지출이 됐는데 올해같은 경우에 예산을 더 해서 보면 상당히 많이 편성돼 있어가지고 도에서부터 이것은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생계급여를 축소하는 사항이 아니라 예산자체가 너무 한 쪽으로 과다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그 밑에 보시면 일반 교육교부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모자랍니다.그래서 그것은 삭감하는 대신에 이쪽 급여로 다시 넣어서 계수를 맞추는 사항이지 생활급여 사항을 축소시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 수급자 인원이나 다달이 지급하는 수급비용에는 별 지장이 없다 이런 설명이십니까?

예, 그런건 관계없습니다.

반환금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한 1천만원정도, 그 다음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에서 한 2천만원을 다 집행하시고 나서 남아서 반환하신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가 예산이 넉넉하게 있어서 차상위 계층들한테 다 수혜를 줄 수 있는 예산이 확립되고 있는 건가요?

충분히 지급하고 난 사항입니다.이것은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한시적인 것은 3개월만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 해 주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수급 빈곤층이 상당히 우리 관내에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시로 발생합니다.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생계구호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월동난방비같은 것은 겨울철만 나머지는 일부 한시적으로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급하고 난 사항입니다.모자라서 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326페이지를 보시면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도 예산이 많이 삭감돼 있어요.6천만원정도가 삭감이 돼 있습니다.그렇죠?

예.

그럼 1억4천만원정도 가지고 우리가 올해...,

이것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이것을 왜 많이 삭감하냐고 하는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 전체 저희가 받았을 때 2007년도에 집행한 금액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두 가지만 따진다 하더라도 약 79억원정도 됩니다.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나서도 78억원에서 79억원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똑같이 맞는 사항입니다.대신에 이것이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사항에 한꺼번에 많이 집어넣어서 배정을 하는 바람에 그것을 조정식으로 해서 맞추는 추경의 과정이기 때문에 모자라거나 그러진 않죠.

비수급 빈곤층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같이 포함돼서 한꺼번에 한 과목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지 앞으로 이것을 집행하는데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329페이지에 보시면 맨 윗부분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부분이 있습니다.이 금액 480만원정도 가지고 몇 명이나 대상이 되는 거에요?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을 가입하는데 지금까지 올해는 1,281명을 했습니다.한 사람당 약 2천원씩 계상이 되는데...,

1천원이요?

1,800원이요.

1천원도 안되죠.

가입비를 받아서 하는데 지금 현재 가입비가 약 1,823원정도 됩니다.그런데 저희가 1,281명을 했고 보험 받는 기간은 대부분 1년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를 입었을 때는 혜택이 어느 정도나 받는 거에요?

저희가 한 것은 1건이 있었습니다.작년도 4월 18일 백학면에 부녀회원인 장동순씨가 했는데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서 골절상해를 입은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치료하시고 나중에 보험금으로 한 54만3천원정도 보상받았습니다.

얼마요?

54만3천원이요.그런 실적이 있습니다.아직까지 다치거나 그런 사항은 딱 한 분밖에 안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의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개발과장 조혜형입니다.정책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정책개발과 소관 총예산이 당초 127억108만원에서 금년에 5억5,777만8천원을 감액한 121억4,33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각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군정역점시책 개발분야 투자유치행사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당초 1,10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개발사업으로 대규모 민자유치 홍보용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당초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고대산특구 지장물 및 토지매입비로 70억원중 5억원을 감액한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으로 총 8억59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택지개발 및 기반시설공사 시설비로 당초 9억5천만원에서 2억원을 감액하여 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지적측량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로 4천만원을 증액하여 4,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백학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민자유치 홍보 및 신문광고료 등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타당성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용역 등에 기본조사 설계비로 당초 4억8천만원을 1억원을 감액하여 3억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용역관련 설계심사시 설계용역비가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행정절차에 의한 신문공고료, 조감도 제작 등에 시설부대비로 당초 1천만원을 800만원을 증액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균형발전 관리분야로 21세기 군정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 연구과제 기타보상금을 당초 2,400만원을 1,600만원으로 감액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주민과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군 전지역 읍면대상으로 추진되며 마을공모를 통하여 3개마을을 선정 마을당 2천만원을 지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2,300만원이 증가한 36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당초 예산에 편성된 내용중 상당부분 변경된 것은 지난 4개월간에 걸친 농림수산식품부의 최종승인 과정에서 상당부분 조정이 되었습니다.세부내역은 신활력사업 추진과 관련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당초 5억8,400만원에서 8,780만원이 감액된 4억9,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포럼개최비는 4,500만원이 감액되어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된 주요사유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촌공사의 자문결과이며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대학교수, 지역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워크숍 및 연천군 콩·율무·인삼 명품화 포럼개최와 신활력사업의 심의기능 등 사업추진의 중심기구가 되겠습니다.다음 신활력추진단 운영은 당초 사업비 2천만원에서 1,5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역협력단 조직운영 2천만원과 벤처농업인 육성 3천만원, 관광홍보단 운영 홍보물 제작 4,8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로하스 연천 관광홍보물 8종을 제작하기 위하여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십니다.그외에 사무관리비로는 지역혁신리더 운영에 2천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300만원, 로하스 유기농 시범단지 교육강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행사운영비로는 당초 9,100만원에서 1,400만원이 감액된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세부 편성내역으로는 문화관광과 소관인 관광홍보단 종사자 워크숍 1,600만원과 한탄강관광지 운영 소공연 사업비 4천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인 직거래장터 행사운영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편성사유로는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도시민에게 팜매함은 물론 적극적인 판로개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다음은 국내여비로 당초 2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재료비로 문화관광과 소관의 로하스 연천 관광기념품 제작과 관련하여 당초 8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연천군 캐릭터 및 관광자원을 활용한 기념품을 제작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재료비와 관련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당초 1억9,600만원에서 3,100만원이 감액된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먼저 연구용역비의 경우 지역협력단 운영 자문컨설팅 사업비는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의 로하스 연천 관광안내판 제작과 관련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편성사유는 로하스 연천 지역홍보 차원에서 관광안내판 제작을 위한 디자인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신활력사업 혁신네트워크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한 3,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의 한탄강관광지 네트워크 전산개발과 관련한 사업비는 당초 1,2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초 9,500만원에서 3,220만원이 삭감된 6,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신활력사업단 우수지역 벤치마킹 사업비 1,8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활력사업단 우수지역 벤치마킹 및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지역협력단 선진지 방문과 관련한 사업비 1,800만원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벤처농업인 육성과 관련된 사업비 1,3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유기농 시범단지 현장 및 인증교육과 관련하여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농 시범단지 교육급식비와 관련하여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촌체험관광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체험, 테마마을, 농촌체험농장 등을 농촌체험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관광관련 종사자 워크숍 및 벤치마킹과 관련하여 1,6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세부 사업내역은 군의 관광홍보 대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워크숍 개최 및 벤치마킹을 추진하여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해설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업인 연구회 육성과 관련한 3천만원은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민간이전으로 16억5,800만원에서 1억8,100만원이 증액된 18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부 편성내역으로 민간경상보조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촌공사의 사업자문 결과이며 로하스 연천 발효식품 연구소 운영 사업비로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행사보조로 지역혁신리더 양성과 관련하여 당초 1억원에서 8천만원이 증액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역혁신리더 양성은 농업지도자, 지역리더, 지역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의 일꾼인 혁신리더 등을 육성하여 신활력사업 등 연천군의 역점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업인 연구회 직거래장터 운영에 편성되었던 5,2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당초 1억6천만원에서 1억9천만원이 증액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문화관광과 소관의 관광안내판 제작 및 정비는 당초 1억6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로하스 유기농 저장시설 사업으로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유기농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저장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업인 연구회 포장재 개발사업비가 당초 6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증액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로하스 유기농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3억4,300만원에서 1억5,400만원이 감액된 1억8,90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단지선정과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무농약재배 인증절차를 획득하여 유기농 농산물을 수확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촌체험농장 육성과 관련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고 콩·율무체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촌체험마을 홍보 포장재 개발과 관련하여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7,2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삭감사유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촌공사의 자문결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업성격상 적합하지 않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다음은 경희대학교 지원업무로 자매결연대학교 무료진료 및 포럼개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초 490만원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여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한의학 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로 당초 1천만원을 200만원 감액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구석기축제 및 대학유치 관련자 초청방문에 따른 외빈초청경비로 당초 500만원을 100만원을 감액하여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당초 300만원을 경상비 절감계획을 반영하여 15만원을 감액하여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정책개발과 운영비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세부내역인 사무관리비로 46만4천원을 증액하여 1,982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경상비 절감계획에 반영하여 22만원을 감액하여 1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경상비 절감계획을 반영하여 187만2천원을 감액하여 1,68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 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입니다.먼저 338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이 있고 또 그 바로 아랫부분에 보면 직거래장터 운영행사비가 있는데 이게 같은 내용 아닙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윗부분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부분하고 그 아랫부분에 직거래장터 운영행사비 이 내용이 같은 내용 아니냐고요.

위에 것은 사무관리비고 밑에 것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에서도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시려나 본데 언제쯤 하실 거에요?

이건 저희 과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에도 전곡 하나로마트에서 행사를 했듯이 그것에 대한 경비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로마트에서는 기술센터에서 한 부분 아닙니까?

예,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가 있는데 신활력사업추진단이 어떤 단체에요?

신활력과 관련돼서 용어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지역혁신협의회라는 용어가 있고, 지역협력단이라는 용어도 있고, 신활력추진단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한 법률적 위임을 받은 임의기관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설치가 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혁신협의회는 주로 21세기 군정발전위원회에 지역혁신 분과위원들이 17명 있습니다.그 분들이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인원은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지역혁신협의회에 17명이 있습니다.

17명이요?

예, 그리고 협력단은 주로 민간인 전문가로 해서 대학교 교수라든가 이러한 분들로 구성이 되고요.신활력추진단은 주로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신활력사업이 저희 정책개발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총괄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해서 각 과에 지금 다 분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총괄로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것인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341페이지 보면 유기농 시범단지 교육급식비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몇 회나 교육을 하는 거에요, 이게 연입니까?

수시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유기농 시범단지라고 해가지고 약 10만평 규모의 유기농 시범단지를 지금 대상농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할 때 급식비입니다.

인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17명인가 19명정도 됩니다.

14명이요?

17명이 되겠습니다.

17명이 몇 회나 교육이 이루어 지는 거에요?

필요시에는 수시로 하게 돼 있죠.유기농이라는 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정착기를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17명이 수시로요?

예.

그리고 342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 연구회 직거래장터 운영 이 부분도 결국 앞부분의 직거래장터 부분하고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그것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행사운영비로 다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알아봐야 될 부분이지만 내용이 기술센터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신활력사업이 대부분 저희가 유기농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농분야에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넘어가서 343페이지 보시면 농촌체험농장 육성부분이 있거든요.그 장소가 어디지요?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요.

선정이 된 건 아니고 사업할 계획이에요?

예.

그 밑에 부분도 농촌체험마을 홍보 포장재 개발사업 이것도 앞으로 사업을 할 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랫부분에 보면 관광홍보단 농촌체험마을 집기류 지원 이것 어디에 지원하실 거에요?

그것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후에 할 내용이에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삭감된 내용이고요.자산취득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의 성격상 맞지 않다 그래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한 편성하지 말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삭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337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고대산 개발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가 감액이 많이 됐죠?

예.

감액사유가 뭡니까?

가능하면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국비 확보계획이 행정안전부에 올라가 있는데 5억원을 감액한 것은 군비로 편성된 것을 5억원 감액하고 거기에 저희가 작년도에 접경지역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한 내용이 있습니다.그 사업비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감액사유도 그것과 똑같습니까?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이 감액된 것은 가능하면 저희가 개발프로그램이 자연습지하고 수림지 조성, 주차장 시설도 일부 축소를 했고요.또 기존에 성토부분을 7m정도로 높이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가능하면 원형에 가깝게 개발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이게 몇 년차 사업이지요?

올해 2년차 사업입니다.작년도에 처음 했고요, 작년도에는 연천 옥산리하고 왕징에 동중리 했는데 올해 3개마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가지고 큰 효과를 봅니까?

단위마을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마을단위에서 자부담을 해서 노력을 통해서 어떤 소공원을 만든다든가 공원을 만든다든가 체험농장을 만든다든가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그래서 작년도에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했다가 마을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고 계속 추진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공문도 있고 해서 다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다가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사업자체를 안하려고 하다가 호응이 좋아서 다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그리고 또 중앙정부에서 자꾸 적극 권장을 하니까요.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을...,

예,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간 하단에 보면 지역협력단 조직운영, 벤처농업인 육성, 관광홍보단 운영 그것을 다 삭감했어요.다른 사업으로 돌린 겁니까?

그런건 아니고요, 지역협력단 조직운영과 관련된 사업비는 별도로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재배정을 통해서요.그 다음에 벤처농업인 육성과 관련해서는 기술센터로 별도로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은 다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센터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까?

아니요, 이관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업비가 별도로 국비로 나와서 신활력사업비에서 투입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이 뒷부분도 보면 기술센터 소관이 다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도 예산이 기술센터로 이전이 돼서 삭감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신활력사업이 균특회계가 19억원이고, 도비가 10억원, 그러면 군비빼고 균특회계하고 도비가 29억원인데 이 예산은 지금 현재 확보된 겁니까?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자꾸 많은 질의를 하고 있지만 기술센터, 문화관광과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문화관광과에서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게 많아 보이고 또 기술센터나 농축산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상당히 많거든요.그럼 이게 정책개발과에서 균형발전관리라는 그 부분때문에 다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저희가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균특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총 36억원 지원이 되는데 그것을 각 부서별로 쪼개게 되면 장단점은 있습니다.쪼개게 되면 다 파묻혀서 통합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하게 되면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심의과정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합니다.

이것이 항상 예산심사때마다 정책개발과에서 균형발전이라는 것때문에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하고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이런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들것을 정책개발과에서 사업예산을 다 나누어 준다는 것 아니에요.직접 정책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럼 이것을 더 효율성있게 차라리 보기도 편하고 담당과로 다 쪼개서 차라리 거기에서 하라고 하는 게 일하기 더 편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예산편성을 실과로 나누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협의한 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예산안 심사때마다 정책개발과에서는 신활력사업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할 사업은 사업대로 그쪽으로 다 넘겨주고, 또 기술센터는 기술센터, 농축산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물론 한 가지 균형발전관리때문에 그런 차원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입니다.352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경기국제보트쇼 및 코리안매치컵 세계요트대회 참석에 비용을 기재해 놓으셨는데 이게 우리군에서 지원을 나가는 거에요?

우리군에서 행사에 참관입니다.참관에 따른 차량버스 임차료하고 중식대요.

예전에 이천도자기에도 많은 인력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혹시 우리 구석기행사 할 때는 이렇게 시군에서 인원지원이 옵니까?

축제때는 오지 않습니다.

오진 않죠?

예, 그럼요.각 시군축제가 여러곳에 열리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각 시군에서 협조해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354페이지 보시면 정보화마을 조성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정보화마을을 조성하려고 사업비를 세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면에요?

전곡읍 양원리가 2008년도 정보화마을로 행안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일전에 도에서 추진하고 우리군에서도 일부분 하고 그랬는데 정보화마을 조성한 사업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저희 지역에는 4개 정보화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전곡 양원리가 올해 조성이 되면 5개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정보화마을로 지정을 해서 관리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된 데는 패널티를 주고 정보화마을 자격을 취소하고 있습니다.지금 행안부에서 우리 연천군의 정보화 전자정부 구현은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들어가는, 입상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할 때는 물론 미흡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다고 봐집니다만 전반적으로 정보화마을은 최선을 다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352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율방범대에 대한 운영비를 감액하셨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부의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감액한 겁니다.특별한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연중 각 방범대마다 필요한 것이 있어서 구입을 해 주든가 예산을 지원해 주든가 계획을 세웠다가 절감을 하신다는 뜻입니까?

매년 그렇게 해 왔던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새정부 들어서면서 예산절감 10% 감축정책에 의해서 그 일환으로 감축한 겁니다.매년 이렇게 예산 세웠다가 일부 삭감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 최근에 왕징파출소 자율방범대 내용을 아시죠?

예.

현재 거기에 지원이 나갑니까?

지난 1/4분기에 안나갔습니다.

1/4분기에 안나가고 언제부터...,

2/4분기부터는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거기가 작년 연말부터 금년 연초까지 상당히 조직이 해체가 된 과정도 절차를 밟았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1/4분기 지원이 안나갔습니다.앞으로는 정상화 될 겁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입니다.34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무원 교육훈련비라고 해서 1식으로써 8,1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전 공무원이 연차적으로 다 받으시는 교육입니까?

국내여비를 교육여비하고 이번에 교육훈련비하고 나누어 놓은 겁니다.나눠서 부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상단에 있는 1억4,400만원 교육여비는 개인에게 실비보상금으로 교육명령을 해서 갈 때 지급하는 것이고요, 하단에 있는 공무원 교육훈련비는 교육기관에다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예산을 항목별로 분리해 놨습니다.공무원 교육제도가 금년부터 전환이 돼서 이제는 의무시간이수제로 돼 있습니다.그래서 금년같은 경우 5급 내지 6급공무원은 1년에 50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그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임용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승진임용에 결격이 됩니다.그래서 금년부터는 교육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 모든 직원들이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을 전부 다녀오도록 할 겁니다.

이 교육은 관내가 아니고 타지에서 받으시는 교육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점심식사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홍혜숙입니다.종합민원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종합민원과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총 8,023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주요 증액사유는 가족관계 등록사무 국비지원금과 가로·보안등 요금부족 예상분, 무기근로자 인부임 신규편성 등을 추가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설명에 앞서서 금년도 정부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10% 예산절감 부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보시면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201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는 2007년도와 2008년도 신설된 가로·보안등 및 관리전환 증가로 5월 현재까지 지급된 요금액을 검토한 결과 연말까지 부족분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363쪽이 되겠습니다.맨위에 보시면 무인발급기 운영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유지보수비로 3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에 종합민원실 환경관리로 군청을 찾는 많은 고객들에게 깨끗하고 친절한 이미지 구현을 위해서 민원근무복 구입비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사무관리비는 호적법의 대체입법인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국가위임사무로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국비 3,493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군·관 협력업무 추진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업무에 대한 효율성 증대 및 대민지원 등 빠르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서 협의업무용 컴퓨터 5대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단가증액으로 5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중간부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운영에서 207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는 올 2월에 행자부에서 새주소사업의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515개의 도로명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재정비를 위한 정비용역비로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원활한 프로그램 관리를 위하여 온라인바이러스 관리프로그램 설치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에 지적문서 전산화 구축에 사무관리비 심사위원수당은 전산화용역 기술평가심의위원회 수당으로서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로서 종합민원과의 창구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일시사역인부 4명에 대해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조정 및 인상분으로 4,838만4천원과 맨밑에 보시면 가로·보안등 인부임 단가인상분 57만7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지막 끝부분 반환금 기타는 2007년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50만2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5만2천원 그리고 국유재산 실태조사업무 반환금으로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입니다.362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요즘에는 청산면쪽에 가로등이 하나 건너서 켜는가 보더라고요.

요즘에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격등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보안등같은 경우는 보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켜고 있지만 가로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차량이 많이 운행되다 보니까 격등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랫부분에 사무관리비중에서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 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평가우수포상이 용역이 나온 다음에 포상하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하셨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또 설치하려고 그러지요?

이것은 설치비가 아니라 유지보수비입니다.

아니, 그 바로 아랫부분이요.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요? 유지보수비 아랫부분이요.

그것은 저희가 삭감한 겁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세무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영구입니다.2008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액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무회계과 세출예산은 31억7,675만2천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5억6,894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세 부과운영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비과세감면 재산세 서버구축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하단부에 지방 세수증대 지원 도비로 1,327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사무관리비로 지방세 담당공무원 직무연찬비로 200만원, 여비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로 827만1천원, 자산취득비로 민원인 및 직원용 정수기를 2대 구입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체납세 징수관리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서 체납세 고지서 인쇄비가 450만원, 체납징수 신용카드 및 예금조회 수수료가 450만원, 체납고지서 우편발송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세수활동 지원에 있어서 국내여비로서 체납액 징수활동비 도지원금 100만9천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외수입 부과·징수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서 세외수입프로그램 운영 전용회선 사용료 29만원씩 12개월 해서 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로서 인증기 구입으로 장남면 교체구입입니다.230만원 1대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하단부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에 있어서 복식부기교육(읍면장 및 업무담당자) 강사수당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입찰업무 및 전자입찰 관리 인부임으로서 단가차액 5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공공용지 취득부분에 있어서 토지매입비로 전곡2리 문화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비 229㎡를 1억3,58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를 유가인상 등 8,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있어서 국내여비로서 도지원금 300만원을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사관리 환경개선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본관 냉온수유니트 및 신관 냉동설비 전기공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로서는 군청정문 진입로 개선 및 수위실 신축공사로 1억7천만원, 본관 대회의실 텍스교체 및 전기공사로 1,700만원, 청사담장 보수공사로 500만원, 청사안내판 일제정비로 2천만원, 구 전곡읍사무소 건물철거비로 2,500만원, 철거건물에 다른 폐기물 처리 및 성토비용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정밀 소방점검 수수료로 10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400만원, 청사시설관리용 물품구입비로 600만원, 유류탱크 누출검사 수수료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청사건물 유지관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공과금으로서는 전기요금이 2천만원, 상하수도요금이 400만원, 2호관사 관리비 및 가스요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청사관리 공제회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간제 인부임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변경함에 따라서 경리지출 및 세입세출프로그램 관리인부임로서 1,25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기본급, 상여금, 각종수당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비과세감면토지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인부임 2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기본급, 상여금, 각종수당 해서 1,42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청소 및 청사관리 단가인상분으로 172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일러 관리인부임 단가인상분으로 6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무회계과 소관 전년도 사용잔액 반납금 도비보조금 반납금이 되겠습니다.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가 358만7천원,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잔액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입니다.37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보셨죠?

예.

그런데 이게 과마다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별주택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하기 때문에 종합민원과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분들 회의할 때는 저희가 수당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기재가 되는 겁니까?

예.

종합민원과에도 참석수당이 돼 있고 여기에도 위원회 수당 해가지고...,

부동산평가위원회는 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양쪽에 쓰고 있습니다.토지가 부분에 활용을 하고, 저희는 건축물 개별지가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372페이지 상단에 보면 세외수입프로그램 운영 전용회선 사용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게 연중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안돼서 상반기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나.

그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환경사업소에서 네트워크선을 연결해서 쓰는 건데 사실은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안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는 건데 당초예산 집행은 다른 회선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지출을 했는데요.

지출은 돼 있고요?

예.

어느 예산에서 지출했지요?

4월까지 저희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에서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대납을 하고 추경에 세워가지고 사용을 하시겠다?

예.

1월부터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건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습니다.그건 잘못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그리고 373페이지 하단에 보면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를 상당히 증액시켰는데 유류분 인상때문에 시킨 건가요?

주로 경유같은 경우는 한 20%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휘발유도 인상이 됐고 해서 당초예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류인상이라든지 차량유지비나 이런 것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추가로 더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좀 부족분도 있고 유류인상도 돼서 증액을 시켰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374페이지 보면 구 전곡읍사무소 철거하고 2,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언제 철거를 하실 겁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면 설계를 해서 철거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2,500만원은 어떤 비용이지요?

2,500만원은 철거비용이고 그 밑에 3,500만원은 폐기물처리라든지 평탄작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총 6천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럼 추경에만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철거를 하시겠다?

예,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거후에 용도는 어느 용도로 쓰실 겁니까?

당분간은 평탄작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거기 공원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고, 우선은 지금 전곡읍에서 청소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고도 쓰고 있기 때문에 또 행정재산을 써야 됩니다.그런데 빈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거후에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하셨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하시려고 해요?

그것은 주민들 의견도 듣고 더 판단을 해서 아직은 전곡읍에서 행정재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청소차량 보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고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써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근진입니다.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381쪽이 되겠습니다.사회복지과 2008년도 총 세출예산은 노인복진증진외 7개정책사업,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외 21개단위사업 행정운영경비로 총 1,98억7,737만7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0억2,200만7천원보다 1억4,463만원을 감액편성했으며 그중에서도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서 장수노인 지원사업외 17건 사업에 대해서 4억69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통해서 장수노인 우대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장수수당 지원사업으로서 3억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당초보다 3,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다음은 노인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인건강 진단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125만3천원을 증액편성해서 43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일정한 소득이하의 노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으로 38억2,84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당초예산 대비 2억976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776만6천원을 감액해서 6,59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독거노인 가구에 대해서 생활지도사가 방문하여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인건비 및 활동비 지원을 위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과 만 65세이상 노인에게 경로우대사업의 일환으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노인교통비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9427만9천원을 증액해서 6억4,42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3,750만1천원을 분권교부세로 표기하였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노인교통봉사대 운영 지원사업으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노인들의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분권교부세를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제공으로서 적극적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3,875만원을 증액해서 1억8,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을 당초예산보다 3억원을 감액해서 3억5,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는 도비 4억원이 증액돼서 15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11억1,68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사업은 당초 5억7,677만원에서 2억7,603만4천원이 증액돼서 8억5,28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사업은 본예산과 변경없이 분권교부세로 표기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사업으로서 예산절감하였고, 385쪽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2,186만원을 절감해서 2억6,4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에서 투척용 소화기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사업으로서 2,150만원을 절감해서 1억6,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재가 장애는 지원사업중 장애인 자동차 스티커 제작사업도 감해서 1억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보조내시된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사업인 54만6천원을 증액한 1,764만원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1,608만8천원을 감액한 1억4,315만3천원으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은 1,026만원을 감액한 1,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신규사업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1,10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시설에 지원되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3,126만원이 증액되어 1억1,026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사업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억48만4천원을 절감했습니다.그래서 7억7,271만6천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또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2,595만6천원을 증액하여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8쪽이 되겠습니다.청소년 지도위원 및 청소년 연수참가자 보상,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비 지원 운영 세부사업으로서 57만원을 절감해서 7,1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운영, 청소년 역사체험 및 안보순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세부사업으로서 160만원을 감액해서 2억3,8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지원 사업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억4,426만6천원을 증액해서 4억2,22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교육의 일환으로서 기예경진대회 관련예산을 절감하여 당초 600만원에서 80만원이 감액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여성단체 임원교육 100만원을, 여성주간행사 82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여성회관 운영관련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사무관리비 1,396만8천원을, 공공운영비 195만8천원, 강사급식비 4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당초 1억9,299만8천원에서 1,597만1천원을 감액한 1억7,70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여성회관시설 유지관련 비용을 절감하여 공공운영비 128만8천원, 정보이용실 이전공사비 80만원을 삭감하여 당초예산보다 1,945만2천원에서 208만8천원을 삭감한 1,73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여성시설 종사자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당초 80만원에서 6만원을 감액한 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따른 신규사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관내 출생아중 셋째아 이상에 대한 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 당초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6,300만원에서 4,400만원 증액한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신생아에 대한 출산기념 보험가입비 지급 부족분 1,640만3천원이 증액한 1억54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관내 입양아동 양육에 따른 수당을 당초 군비부담에서 80만원이 증가하여 당초예산액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 결식아동 급식사업으로 당초예산 2억8,234만9천원에서 변경은 없으나 분권교부세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보험료 및 안전검사비는 어린이놀이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으로 2,856만원을 당초예산 대비 사업비는 변경없으나 분권교부세로 표기를 하였습니다.아동복지교사 지원비는 당초 3명 지원에서 2명으로 변경내시된 사항으로 당초예산에 1,200만원을 감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아동급식위원회도 9만원을 감한 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취업여성 보육료 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896만8천원을 감한 4,4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층 차등보육료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예산보다 15억7,889만2천원을 감한 10억7,87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또한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예산보다 2억9,014만4천원이 증가한 4억3,60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예산보다 5,800만원이 감액된 1억1,9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또한 보조내시 변경으로서 666만4천원을 감한 1억3,73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에 따른 당초 5개소가 7개소로 변경내시돼서 825만원이 증가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예산보다 1,080만원이 증가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예산보다 1억6,607만2천원이 감액된 10억8,18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비도 24만원을 감하였습니다.보육시설장에 대한 전문교육비 지원비도 변경내시가 돼서 54만원을 반영하였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변경내시로 인한 2,304만원을 감한 1억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촌지역내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특수근무수당이 신설되어 4,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지하수 수질검사에 따른 무균채수병 구입도 120만원을 감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끝으로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로서 노인정책 청소년분야 1억1,179만6천원, 취약계층분야 3억6,026만9천원, 보육·가족 및 여성분야 2,588만5천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입니다.385페이지에 보시면 투척용소화기를 100개소에 지원한다는데 장소가 어딥니까?

각 읍면에 있는 노인경로당에 지원해 주려는 내용입니다.

투척용소화기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그냥 던지는 거에요?

던지면 터지는 거죠.

불난데다가요?

예, 유아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 소화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바로 아랫부분에 보면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부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어느 분들이에요?

알겠습니다.387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육성 이 사업부분에 혹시 청소년공부방 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387페이지요, 맨 아랫부분 청소년 보호육성에 청소년공부방 있지요? 마을마다 공부방 사업이요.그것도 내용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안들어가 있습니다.그것은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382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일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이지요?

예.

대상자가 늘어났습니까?

그래도 작년보다 늘었습니다.현재 25명인데 작년에 동두천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할 때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결국 어느 부분에 지원해 주는 거에요, 그냥 자원봉사센터에 사업하는 부분에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리로 나갈 거죠.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노인돌보미를 하면서 한 사람당 얼마가 수입이 되는 거죠?

1인당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 분을 돌봤을 때요.

한 분 돌봤을 때는 그 분한테 인건비라고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수수료도 떼야 되고 그러니까 월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한 20만원돈 나가고 있거든요.20만2천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수입부분에서 25%를 제외해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저희가 한 1,800만원 보고 있습니다.우리가 자원봉사한테 준 것 이익금은 한 1,800만원 내지 2천만원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부분이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입니다.39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과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해서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셋째아이가 우리 관내에 얼마만큼 수요가 있는지 파악이 다 돼 있습니까?

예, 파악되고 있습니다.금년도에만 해서 1월까지 한 25명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올해 금년에요? 금년 1월까지 셋째아가 있는 가정이 한 25세대요.

예, 1인당 축하금 30만원 포함해서 한 150만원정도 돼 있거든요.

축하금이 30만원이면 한 번에 주는 겁니까?

한 번에 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월 5만원씩 해서 24개월 했으니까 120만원 해가지고 30만원 포함하면 150만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신생아 보험료 가입은 첫째 아이부터도 가입을 해 주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출생하면 건강보험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에 얼마씩 보험료가 들어가고 있지요?

남아같은 경우에 월 1만5,400원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여아같은 경우에 1만4천원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5년간 불입해 주게 돼 있지요.

그리고 밑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가정위탁이 있고, 입양이 있는데 그럼 입양하고 위탁하는 가정에 지원금이 같습니까?

입양하고 가정위탁은 차이가 좀 있거든요.가정위탁은 일반가정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고요.

일반가정에서 보호하다가 또 다른데 입양을 보낼 수 있는 게 위탁이고요?

예, 가정위탁이요.

그럼 입양은 자기 자식으로 키우려고 입양을 해도...,

저희는 지금 사실상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럼 거기 지원금이 얼마나 나가는 거에요?

그것은 저희가 월 15만원정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381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노인장수수당 있잖아요?

예.

감액이 많이 됐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10% 절감도 있고 당초예산보다 남을 것 같아서 감액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장수수당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딱 지정돼 있고 숫자나 명수파악이 정확하게 집계가 돼잖아요, 대상자 명수가 딱 나오지요?

예, 명수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한 것은 자연감소에 따라서 연령도래자를 포함해서 예산이 남을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절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감액해도 노인분들이 다 장수수당을 타실 수가 있다 이런 답변이시죠?

예,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고요,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서 종사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게 돼죠? 그 수당이 3만 얼마입니까?

그 분들이 한 달에 타가는 게 한 85만원 내지 90만원정도를 타고 있습니다.일하는 대로 시간당 하기 때문에 평균 85만원 내지 90만원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내용에서 한 25%정도를 자원봉사센터로...,

그것은 거기에서 위탁운영비에 따른 것을 주게 돼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운영하니까 거기 수수료를...,

저희 관내에 없었기 때문에 동두천에서 하다가 이번에 관내 자원봉사센터에 준 건데 거기에도 위탁하는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종사자들이 있고, 또 저희 돌보미 바우처들을 관리하는 팀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 수익사업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25%를 자원봉사센터로 납부합니까?

저희가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센터가 있습니다.돌보미 사업센터는 복지부쪽에 있는데 거기 갔다 돈이 내려오는 거죠.그 %를 따져서 수수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당을 타면 의무적으로 25%를 떼서 납부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 이거죠?

예,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91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놀이터 관리부분이 있어요.사업비는 1억6천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수를 하는 거에요, 아니면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어린이놀이터는 보수하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섰습니다.이것이 작년부터 시작이 됐어요.관내 놀이터 안전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애들이 다치고 그러면 보험을 들어줘야 되거든요.그것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보험료라고 해서 넣은 거지요.그것을 금년도 예산에 넣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신규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부분에 390페이지 보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있는데 4명 해서 25만원 해서 100만원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군청이나 모든 관공서나 개인직장도 마찬가지지만 직장내 성희롱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외부강사비가 되겠습니다.100만원 계상했습니다.4명은 계수가 잘못된 거고 저희 전직원들 1,2차 해서 500명정도 군민회관에서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제3차 회의는 5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