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안승열 의원 발언

제15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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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55회 철원군 의회 임시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 1항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1차 회기에 이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 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 질의는 가급적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그 세부내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실과소장이 아닌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앞서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일반회계 사업예산안과 67쪽의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제1회 추경 총 예산액은 208억3,541만8,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29억8,200만원이 증가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강화를 위해서 관광홍보물제작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활동비와 피복비로 750만원, 9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교육에 135만6,000원, 재교육에 135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 체계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확충·정비를 위해서 5,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레포츠 축제 지원을 위한 철인3종경기에 5,000만원,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민·관·군 위령제 행사에 500만원이 증가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2억3,000만원, 고석정 관광지 개발사업을 위한 포병훈련장 이전사업 토지매입비에 100억원,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2,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포병훈련장 이전사업 감정평가 수수료가 1,559만원, 평화전망대 주변 조경공사를 위해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수기 체육대회 개최에 400만원이 증가된 2,700만원, 읍면체육대회 3,700만원이 증가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개최 지원을 위해서 307-04 각종 체육대회 2,770만원이 증가된 6,600만원, 시군대항 장애인 게이트볼 대회 개최를 위해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대회 참가지원 307-02는 307-04에 있던 예산을 과목경정을 해서 2,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650만원을 감액해서 1,35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1,000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2,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307-02로 30만원을 증액해서 6,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인조단디구장 조성사업비 2억원을 증가해서 5억9,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오지리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위해서 총 1억원을 증가해서 8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동송 배드민턴 체육관 전기시설 및 현관보수 공사비로 7,000만원, 자등리 테니스장 주차장부지 매입으로 7,000만원, 우리군민되기 운동 군부대 농구장지원사업비로 6,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철원실내 체육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201-01로 1,000만원을 증액해서 2,61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9,6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철원 실내체육관 부지 매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를 위해서 물품구입을 위한 3,500만원을 증액해서 8,500만원, 종합운동장 민간위탁비로 3억3,294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보존 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내시된 예산을 정리해서 2,49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미단제작·불상백호교체를 위해서, 이것도 가내시된 예산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도피안사 삼층석탑 보호책설치 공사비로 188만원, 시설비로 1,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향교 복원사업비로 도 재정보존금을 계상해서 6억원을 증액해서 10억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내 입간판비로 400만원, 225쪽이 되겠습니다. 도피안사 인도설치 공사비로 2,500만원, 노동당사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노동당사 보호각 설치 설계비로 1,628만원, 보호각 설치 공사비로 3억5,880만7,000원, 감리비로 640만원, 부대비로 251만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철원향교지 부지 매입으로 2억원, 철원토성 및 석조를 부지매입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 두루미 전시관 설치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관리 박제를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으로 1,800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비로 2,9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갈말도서관 복사기 임차료가 240만원, 여름, 겨울 독서교실 강사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자산취득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지원비로 5,660만원, 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하고 228쪽에 있는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시설비로 2억원이 증가되어서 당초에 12억2,300만원이였었는데, 총액 14억2,300만원으로 증가해서 계속비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야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 주셔서, 위원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승열

안승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흥재 위원입니다. 220쪽에 상단에, 일반보상금에서 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이 있고, 해설사 재교육이 있는데, 교육후에 인적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해설사 활용방안을 얘기 하시는겁니까?

흥재

이흥재위원

예.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작년까지 4명이 있었고요, 올해는 좀 부족해서 4명을 더 신규로 확보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체로 오시는 팀들에 한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4명이 봉사활동을 해 주셨는데요, 8명으로 증원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인원이 적은 사람들이 와서 요구를 할 때도 저희가 잘 안내하고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한탄강관광사업소에서 활용을 합니까? 어떤식으로 활용을 합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주로 관광사업소로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시간이 되시는분들 위주로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러면 해설사를 봉사차원에서 하는겁니까, 일정금액에 어떤 수고료를 지급하는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중식비하고, 차마행정도로해서 3만원을 하루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것은 그 동안에 필요했던 부분이고,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222쪽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은 어떤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인데요, 저희가 생활체육 지도자가 4명이 있습니다. 배드민턴하고 생활체조, 농구를 지도하고 있어요, 생활체육 동호인들한테.

흥재

이흥재위원

그런데 제목이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이라고 써있는데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 명목으로 체육진흥기금이 내려오고 있어요.

흥재

이흥재위원

그런데 이번에 증액 10만원이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국도비, 도비 가내시 된 것을 조정하는겁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래서 10만원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것이 아니고, 국도비 때문에요? 그리고 223쪽에 철원실내체육관 부지매입에서 이것은 입구 오른편쪽 매입비입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 체육관 뒤쪽에 임야를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가운데 부분이 협의가 안되어서 매입을 못한 면적이 있어요. 그 가운데 부지를 매입하면 거기를 용도를 지정해서 정리를 하려고요.

흥재

이흥재위원

지금 현재 부지 뒤편쪽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뒤편이요.

흥재

이흥재위원

그런데 그것이 필요한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행사를 할 때 주위의 면적이 협소해서, 정비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참고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화인조잔디구장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설계가 끝나서, 계약부서에 발주 의뢰를 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러면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는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가 6월말일까지 안하면 체육진흥기금을 반납해야되는 문제가 있어서,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쪽으로 많이 저촉이 되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차장이 비좁은 편인데, 김화농협창고 앞에 만경보 도수로를 복개하는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먼저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한번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리고 쉬리공원 조성을 하면서 어르신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이십니까? 있던 것을 없애버렸으니...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행정재산을 없애버린 것이기 때문에 미래산업과에서 저희한테 협조하고 행정재산을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고 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기간내에 추진이 되게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하여튼 어르신 게이트볼장은 기간내에 7월달 이전에 되어야 됩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한탄강레포츠축제 지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은 곤란하겠지만 대략 어느 사업이 전개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철인3종경기 증액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거죠?

배병인위원

아니요, 증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가는것인지...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여름축제라고 명칭을 정해서 올해가 6회째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수 있는 기반시설이 빈약해서 그것이 정비될 때 까지는 기존의 행사 내용대로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기본 양식은 있지만 설명서라는게 전혀 도움이 안되요. 세부사업이...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뒤쪽에 자세하게 붙혀놨는데요.

배병인위원

어떻게 시정이 되어야지, 자체적으로 봐서 도움이 전혀 안되는데,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논 할 것은 아니고,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221쪽에 읍면체육대회에서 전년도 대비 100%상향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 읍면 지원 대비 그대로 또 올라가는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리고 223쪽에 오지리 생활시설 확충에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사업으로는 전혀 안 되는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래서 행안부에 질의까지 해 놓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집행 성격상 전액 군비로 예산이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많이 따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회계부서나 여러 가지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시군도 않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다음 페이지, 향교 복원사업하고 비교를 해 봤을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향교는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거든요. 다른 것은 보조금이 다른 법률에 지원 할 수 있는 것은 100% 되는것이고, 그 외의 것은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성격이 좀 다릅니다.

배병인위원

다르다는 것이 막연하게 다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건의를 하는 적극적인, 앞으로 그렇게 전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것은 먼저 군수님께서도 지사님한테 회의때 공식석상에서 건의된 사항인데요, 또 감사계에서도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이 반복이 되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또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적절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리고 223쪽 그 밑에 농구장설치 지원사업에서, 어떤 시설을 하길래 6,700만원씩 시설비가 들어가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다용도로 쓰는건데요, 농구장도 할수 있고, 배구도 할수 있고, 배드민턴, 이런 것을 다목적으로 쓰는 구장이 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다목적이면 바닦은 어떤 것으로 하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바닦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군부대에서 하는거고요, 자재만 지원을 하는겁니다.

배병인위원

자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지 쉽게 이해가 안됩니다. 실내에 설치하는것도 아니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야외입니다.

배병인위원

실내에 설치하는것하고 야외에 설치하는것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때 도대체, 농구대나 배드민턴, 복잡한 시설물도 아니고, 이것뿐만 아니라 인근 타시군의 체육시설, 우리 사업이 전개되면서 제가 양구군에서 시행한 테니스장 설치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비교를 해 보면, 우리 군이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있어요. 물론 관광문화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상하게 우리 철원군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차이가 나는게 몇 가지 있고, 또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실장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오지리에 있는 인조잔디구장도 전년도에 시설을 했지만 지금 부실로, 많은 돈이 들어갔어도 아직 어떤 특별한 대책도 없고, 또 와수리 인조잔디구장이 또 착공이 되는데, 김화운동장... 깊이있게 타시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예로만 비교를 해 봤는데, 지금 양구에서도 하드코트로 한 면에 7,000만원씩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15사단에 크래이코트인데도 그것보다 더 들어가고, 똑같은 시설이여서 더 들어갔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오지리 구장에도 그런 문제가 또 생기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비교를 해 봐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225쪽에 철원두루미전시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장소하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월정역 전망대가 평화전망대로 이전이 되면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철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철새 전시관을 설치해서 관광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아시려면 저희가 철새축제를 할 때에 주제전시관 했던 것, 그 모양대로 해서 관광효과를 더 높여주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배병인위원

그러면 전 전망대를 리모델링해서 전시관으로 활용하시는건가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배병인위원

그렇다면 다음페이지에 천연기념물관리에서 천연기념물 박제에 1,500만원, 1,000만원해서 전체가 3,200만원이죠? 그런데 이것은 전에 화재가 난 것을 컨테이너를 다시 보수를 하려고 하는건가요, 아니면 박제를 하는 비용입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먼저 소실된 것을 다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추가로 조류단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다시 만들어서 저희가 주제전시관을 하는데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월정전망대 신규 사업을 하는데 연계가 됩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그쪽으로 다 전시를 할겁니다.

배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