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준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문용수 입니다. 지난 5월 20일 김종국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5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오늘은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다음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5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기획예산실장 최숙주입니다. 금번 개회되는 제165회 곡성군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정부의 2007년도 결산에 따라 초과 징수된 내국세를 법정 요율에 맞게 정산해서 추가 교부한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및 부동산 교부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당초 전망했던 교부세를 지난 1회 추경에 모두 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재원이 발생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 투자해 달라는 중앙정부의 권고에 맞게 그동안 재원형편 때문에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했던 지역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예산 10% 절약 계획에 호응해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절약이 가능한 부분을 덜어내어 지역현안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통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군 전체 예산이 2천억원대를 돌파하였으나 금번 2회 추경에서는 일반회계 규모만으로도 2천억원대룰 돌파하게 되어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 점차 안정적인 지역현안 사업 추진 및 재정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해 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1회추경 예산보다 7.8%인 167억 4천 2백만원이 증가한 2천 3백 21억 1천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8.3%인 165억 5천 2백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1%인 1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인데 그 중에 지방교부세는 2007년 내국세 정산분으로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세 99억 1백만원, 분권교부세 9천 7백만원과 부동산 교부세 63억 8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금과 균특회계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11억 9백만원이 감액되었으나 FTA 과원 폐업 지원사업 4억 2천만원, 경관보전직불제 2억 1천 2백만원, 시장경영혁신사업 6천만원 등이 신규로 반영되어 전체적으로는 2억 1천 4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사업,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사업 등 3억 6천 2백만원을 증액하여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1억 4천 8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노인일자리사업 3천 7백만원, 가축 방역초소 운영 7천 5백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나 사업량 축소로 국고보조사업인 방문보건 신규 인력 인건비 3천 9백만원을 감액하고 예산 10% 절감 시책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 중 4억원을 전용하여 전체적으로 3억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경관관리 계획 수립, 시장경영혁신 사업, 농가보조사업 DB개발 등 연구개발비 1억원과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음식물쓰레기 위탁 수수료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만 물건비 중에서 당초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어 있던 친환경 녹비작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7억 5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하여 전체적으로 5억 6천 6백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국고보조금이 조정되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비 13억 1천 6백만원이 감액되었으나 FTA과원 폐업 지원 4억 2천만원, 경관보전 직불제 3억 2백만원, 친환경 농산물 직불제 1억 7천 2백만원, 범죄 없는 마을 보상금 1억 1천만원 등을 반영하여 7억 4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 지출은 소도읍 육성사업 19억 9천 3백만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12억 9백만원,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10억 1천 5백만원, 기차마을 장미원 조성 15억 2천 6백만원, 섬진강 향토문화전시관 건립 10억원 등 그동안 재원형편으로 우선순위를 뒤로 미뤄왔던 지역현안사업을 집중 반영하여 금번 추경예산 규모의 98%인 162억 8천 9백만원을 자본 지출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당초 재해대책 원금상환금으로 통합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이자상환금과 나누면서 전체적인 예산액 변동은 없으나 이자상환금의 성질별 체계가 경상이전으로 분류되므로 보전재원 자체가 2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내부거래는 상수도특별회계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5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밖에 폭설피해 재해복구비 반환금 등 보조금 반환금 8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은 2010년 사업 추진을 목표로 중앙정부 지원을 얻기 위한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천만원과 목동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감리비 2억 1천 4백만원, 마전배수지 유량계 교체 및 가압장 전기요금 3천 9백만원 등을 계상하고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예산 10% 절감 시책에 따라 1억 1천 3백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3억 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차마을사업은 예비비를 조정하여 열차바퀴 제작 2천 7백만원, 기차마을 주차 및 환경개선 관리 인부임 3천 1백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 계상하여 석곡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사업비로 8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직판장 운영은 고속도로 직판장이 지난 3월부터 민간에 위탁 운영됨에 따라 농특산물 구입비등 1억 9천 1백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현재는 위탁운영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 위탁 운영 자체가 가변적이므로 특별회계 설치 근거인 조례는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현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양대 시책 방향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확보된 재원을 묻어두지 않고 신속히 투자하기 위해서 1회 추경 예산을 편성한지 불과 2개월여만에 다시 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예산은 기본 수요는 일정하게 충족하도록 배분하면서도 그동안 재원 사정 때문에 미뤄왔던 지역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