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서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진곤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과 함양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함으로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2008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드리게 된 신판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의욕적인 군정 추진으로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의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생이 많으신 천사령 군수님을 위시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은 군정 전반의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3개조로 편성, 지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17건, 수범사례 3건 등 총 3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먼저 시정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림면 농·특산물판매장 건립사업은 기존 복지회관 등의 사례를 볼 때 건립 후 사후관리 문제, 유동인구 및 내방객 수, 농·특산물 생산량 등 각종 통계지표를 볼 때 그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사업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요구되며, 이외에 자매결연지 및 명예군민의 효율적 관리, 백무동주차장 관리소 개방 및 관리 철저, 생태숲 진입로 가설공사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매년 연초에 공사의 조기발주를 독려함은 사업추진의 효율 및 경제성과 우수기 안전대책을 도모하려는 의도이나 아직까지 하천과 도로변이 파헤쳐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우수기 이전에 완공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지적했으며, 또 현재 교통량의 증가와 관광객의 이용이 잦은 상림우회도로변에 잡초가 무성하고 교운선에 식재된 배롱나무는 키가 낮아 행인의 통행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시가지 가로수로서 적합한 수종이 아니고 관상에도 부적절하므로 수정갱신을 요구하고, 이외에도 살구꽃 피는 마을조성지 제초작업 실시와 토사유출 우려지구 사전 예방조치, 원구마을 교량의 교각 교정 및 배수로 정비 건에 대하여 지적, 처리요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마천재래시장의 리모델링공사가 곧 완료되어 재개장하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되나 외형적 리모델링과 점포입점 상인들만으로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지역주민들과 외부 상인들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노점상코너 설치를 건의하였으며, 우리 군의 1억 이상 농가소득 부분에 있어 축산농가의 비중이 높으나 농자재와 사료가격의 폭등으로 농가소득에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지원대책이 요구되며, 상림화장실 보수건으로서 상림숲은 우리 함양의 상징으로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쉬운 점은 죽장마을 앞의 화장실이 숲과 도로에 인접하고 있어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많으나 재래화장실로 인한 악취가 심하고 변기손상 등으로 이용 시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우선 개축이 필요하겠으며, 개축 시까지라도 변기교체, 소독약품 살포 등 적정한 관리가 요망되며, 함양복골저수지 정화대책 수립 건의로서 복골은 과거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함양읍의 유일한 유원지로서 관내 각급 학교 소풍장소로 많이 이용되었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으나 근래 주변지역과 물의 오염이 심해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탁류의 원인규명이 필요하며, 우선 저주지 준설을 통한 퇴적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저수지 상류의 축산폐수, 생활폐수 등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특히 전년도 의회 현장점검과 4분자유발언을 통해 몇 차례 지적하였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수질정화를 건의드리며, 이외에 체육공원 활용방안 강구, 곶감 원료묘목단지 조성, 송이산가꾸기사업을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 사료용 녹비작물 대량생산 지원대책 강구, 산양삼 이미지 제고, 사과재배단지 집중 육성 등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벼공동육묘장 사업은 매년 고령인력 증가로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질 높고 저렴한 가격으로 건실한 육묘를 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채택하였고, 송전 산촌생태마을에서 생산된 농특산품을 소비자가 직접 가공현장을 체험하고 목격함으로써 생산농가와 소비자 간의 신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라고 평가되어 수범사례로 채택, 전 면에 널리 파급시켜 우리 군 농가소득 증대에 활용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현장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판수 의원 하단)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