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박연호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11페이지 경로당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경로당 수선비 부분입니다. 본예산할 때 2,000만 원을 신청해서 1,000만 원 삭감된 내용인데 500만 원을 추경에 다시 청구를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경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수선비 관계는 현재 예산이 1,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사용을 해보니까 400여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견주어 볼 때 500만 원 정도 예비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겠나 판단해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을 수선합니까?

노후된 부분인데 페인트를 한다든지 부분적으로 보일러 시설이 고장난다든지 벽지 도배를 한다든지 작은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런 민원 부분들은 접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접수는 동 단위에서 바로 경로당 내지는 동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채널은 여러 채널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액이 600만 원 정도 남았고 추가로 500만 원을 신청했는데 1,100만 원 정도 소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현황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분야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긴급을 요한다거나 그때 발생한 현황에 따른 판단으로 처리를 하겠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풀예산적인 성격으로서,

예, 조그마한 풀예산적인 성격입니다.

그렇게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다시 추경에 500만 원을 더 계상한다면 공무원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경로당을 한번 둘러보고 어르신들이 루트를 잘 몰라서 민원 신청을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500만 원이 더 계상돼서 1,100만 원이 된다면 진짜 찾아가서 민원을 발굴해서 스스로 해주는 그런 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전체 집계를 해서 1,100만 원 정도 예산에 맞추어서 2008년 하반기까지 집행을 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정말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인력이 부족한 차원이라서 그렇지 정말 바람직한 그런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304쪽 연제여성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1년에 2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1, 2기로 하다가 예산 부족으로 하반기에 예산 반영하기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협의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은 평생학습 도시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비슷한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꼭 아카데미를 운영해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아카데미 뿐만 아니라 여성대학이라든지 기술교육이라든지 여성을 상대로 한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딱딱 구분하기가 곤란하고, 현재 여성 아카데미 운영을 해보니까 여성 리더십이라든지 여성 자질향상 내지는 현대여성 권익신장을 위해서 필요한 자체 교육이 아닌가 느껴져서 저희들이 상·하반기 나누어서,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보통 한 기에 몇 명씩 수료합니까?

40명 정도 됩니다.

올해는 괜찮은 프로그램으로 바꾸었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바꾼다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실정으로 봐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중복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우리 자치센터하고 평생학습 도시에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없도록 프로그램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연찬 발굴해서 최대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애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하단에 경로당 건립비가 있습니다. 연산2동, 연산6동, 연산9동의 경로당을 매입하는 것과 개보수비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연산2동 경로당은 구청 뒤쪽 연산항도어린이집 부근에 경로당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고, 연산6동 양지경로당은 현재 경로당을 임차를 해서 임대료를 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매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9동 과정경로당은 현재 컨테이너 박스로 된 경로당인데 이것도 앞으로 새로 인근에 영구시설로 경로당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6동은 임차로 사용하고 있는 그 경로당을 매입할 계획이고, 연산2동 경로당과 연산9동 경로당은 그 인근에 기존에 되어 있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구입해서 밑에 있는 경로당 개보수 예산을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새로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산9동 경로당 매입비 이것은 경로당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토지하고 지상건물을 구입해서 그 지상건물에 밑에 있는 예산 5,000만 원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실 경로당이 운영 예산은 적으면서 경로당 숫자가 많아가지고 공급과잉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에도 경로당이 있습니다. 실제 이용하는 경로당에 이용객들이 적어도 40～50명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경로당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운영비는 지극히 적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6억 씩, 10억 씩 이렇게 들거든요. 10억 한 달 이자가 1% 정도 계산한다면 1,000만 원이죠. 그것 운영비로 지원하면 더 인근 경로당 활성화도 가능합니다. 임차 상태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반드시 경로당 매입을 해서 경로당 숫자를 늘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 아니면 이 예산을 조금 더 경로당 운영비 지원 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홍재 위원장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도 현실과 미래를 짐작해 볼 때 상당히 판단하기가 애매한 어려운 점은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연산9동장을 해봤고 그 시설 자체적으로 컨테이너 박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선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애로점이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건립이 우리 구 장기발전계획 중기재정계획에도 2순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다행이라 할까 이런 여건에서 예산이 조금 추경에서 주어지는 그런 차원에서 반영을 신청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필요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사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321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389페이지에서 39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재래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인데 현장에 한번 답사를 했습니까?

예, 여러 차례 답사하고 며칠 전에 국장님하고도 답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개선을 해놓으면 조금 나아지겠습디까?

사실 연산6동은 젊은 층이 없고 노인층이 있다 보니까 실제 연미새시장 이용률은 솔직히 낮습니다. 하지만 그 재래시장 이용률이 낮다고 그대로 방치해 놔서는 안 되겠고 우선 소규모 환경개선은 전체 환경 개선, 전기라든지 조명 시설에 대한 정비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보고, 때마침 이번에 연산3동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난 이후로 이용자가 조금 늘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환경개선해 놓고 나면 조금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왕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시정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애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340쪽을 보면 연산9동 도로관리원 현장사무실 건립공사가 있는데 여기 지금 민원이 발생했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영입니다. 연산9동 도로관리원 현장사무실 이전 계획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곳이 월륜사 앞입니다. 월륜사에서 도시 녹지 공간을 조성해 달라는 신도들의 서명을 받은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필지가 2필지인데 하나는 재정경제부 땅이고 하나는 국토해양부 땅으로 소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연산1동에 있는 도시관리지원센터에 부산은행에서 20억 정도 들여서 보육지원시설을 건립해서 시청에 헌납을 하겠다 해서 거기에 있는 도시관리지원센터를 이전해 달라는 시의 협조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그 부지가 최적지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2005년도부터 거기에 부산정보화 지원 단지 배후도로를 닦을 때부터 도시관리지원센터로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부지 정지 작업을 했던 바입니다. 그 당시에 국세청 안에 있었거든요. 국세청을 지으니까 빨리 이전해 달라 해서 그 시기가 맞질 않아가지고 연산1동으로 옮긴 거거든요. 시에서 옮겨달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옮겼는데 저희들이 옛날부터 검토가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녹지 공간조성은 극히 힘든 사항입니다.

그 신도들이 지금은 제가 보니까 덜한데 조금 더 있으면 아주 강력한 데모를 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대안이 서 있습니까?

물론 그게 소유자가 사찰이라면 문제가 다릅니다. 허나 그 필지는 국공유지고 사찰이라는 종교단체이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 소유가 아닌 영역까지 그렇게 간섭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을 행정적으로 최대한 설득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스님하고 며칠 전에 면담을 했습니다. 거기에 필지가 좀 얽힌 부분이 있습니다. 경계선 가운데로 해서 월륜사 부지가 국공유지 라인에 들어온 부분도 있고 나간 부분도 있고 가운데 센터를 하면 비슷비슷한데 자기 사유지에는 조성이 안 된다, 그것은 개인이 자기가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피해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큰 빌딩을 짓는 것도 아니고 2층 규모로 사찰의 경관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스님과 합의를 잘 봐서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진행하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애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석수 위원님.

김홍재입니다. 저는 338페이지에 재난관리 행정차량 구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좀 드렸는데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가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차가 4대죠?

5대입니다.

거기 지금 추가로 1대 더 구매한다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안전과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정원이 34명입니다.

지금 사무실에 내근하고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죠?

정규직은 34명이고, 거기에 상용인부로 수로원이 15명, 청경 4명, 상용이 19명 있습니다.

구 본청 사무실에 상근하고 계시는 분?

정규직이 34명이고, 정원이 34명이고 그 다음에 일․상용으로 내근을 보시는 분들이 5명 정도 있습니다.

내근직이 5명이라고요?

예.

차 5대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누가 주로 이 차량들을 쓰고 있죠?

5t 덤프가 2대 있는데 그것은 수로원들이 하수구 준설이라든지, 관이 2개입니다. 그것도 15분 있는데 15분이 7명씩 2개 조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2대가 소요되어지고, 1대는 기전계에 고가 사다리차입니다. 전기시설물 정비하는 차가 1대가 있고, 대형 차량이 3대고, 그 다음에 1t 트럭으로 와이드봉고가 2대 있는데 1대는 도로 순찰 단속용입니다. 노점상이라든지 또 도로 순찰하면서 보고 수로원들한테 정비 요청 사항을 지시하기도 하는 도로 순찰용이고, 하나는 광고물 단속용입니다. 광고물 단속용은 현수막, 벽보 단속도 하고, 정비를 합니다. 주로 이면도로에 불법 유동 단속물 정비를 하는데 거기에 승차 인원이 광고물 단속 같은 경우에는 기능직 반장 1명, 상용 1명, 공익요원이 3명 정도 따라 다닙니다. 때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오신 어르신들도 같이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로 순찰차에는 기능 하나, 상용 하나, 일용 하나, 세 분 정도가 타고 다니면서 도로점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역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점심시간, 휴식시간 말고는 계속 가동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 승합이나 승용 차량들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구매하시려는 엑티언 차량은 어떤 용도입니까?

일례를 오늘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강우량이 75㎜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신고 받은 사항이 연산9동에 3군데, 삼일아파트 지하에 물이 들고, 의장님한테 전화 받은 바에 의하면 연산4동 강약국 앞에 1군데 해서 여러 군데에서 하수구 물이 터집니다. 터지면 그쪽에 5t 덤프는 작업을 하지만 담당자나 그 실무진들이 직접 나가서 현지 확인할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이 배차를 재무과에서 하는데 재무과에 테라칸 1대하고 스타렉스 1대가 있습니다. 집중 차량을 신청을 하면 다른 과에서 이미 타고 나가기 때문에 미처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이 됐을 때는 타고 나갈 차량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재난에 보면 보통 그 사람들도 일을 하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도로변에 방재 모래를 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수로원에 준설 차량이 지원을 못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재난안전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서로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은 예도 있습니다. 지금은 과가 합쳐지다 보니까 유동적인 일은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순찰용 차량이 없어서 모래 같은 것을 담는다든지 해서, 사실은 화물입니다. 엑티언이지만 순찰도 하고 재난관리계에서 하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 검사라든지 각종 현장 일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에 있는 연산9동 도로관리원 현장사무실 건립공사 예산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약간 질의를 하셨는데 민원도 민원이지만 아직까지 토지 소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가설건축물 계획인데 이것을 부지를 재경부나 국토해양부로부터 매수 신청을 해서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콘크리트 건물을 지을 계획은 없으신지?

그 부지 조성은 저희 구청에서 했습니다. 구청과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를 내면서 정지 작업을 하고 그런 용도에서 쭉 움직여와 있고 현재 저희들이 도로부지 국유지 사용 신청을 자산관리공사에다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연고지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첫째,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가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목적은 도시관리지원센터로 쓰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매수를 못했기 때문에 영구 건물을 짓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가설건축물 중에 제일 미관이 좋은 것으로, 거기가 사찰 동네기 때문에 미관이 좋고 그리고 관리원 사무실을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 사무실보다 오히려 더 잘해 줘야 안 되느냐, 3D 업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김애련 간사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거기에 지금 민원이 있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어떤 식으로든 간에 여기에 건립공사비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적지로는 거기를 최선의 적지로 보고 계속 추진해서 저희들이 월륜사측과 협의를 하는 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미 국유지를 저희들이 하려고 한 해 두 해 한 것도 아니고 5년 전부터 기이 조성을 해 온 부지인데 저희 구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부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가건물 건립사업비 1억 8,000은 꼭 확보가 돼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지를 월륜사측에서 사간다든지 혹은 녹지 공간으로서 사용치 않고 우리 구청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더욱이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이 7,000만 원이나 들여 서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것 이동 설치하는데 시간 많이 안 걸리거든요. 우선 점유를 하고 있다가 우리가 매수 청구를 해서 본 건물을 정상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돼야지 주변에 민원이 오히려 더 적지,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지금 거기 가설건축물을 짓겠다고 대부허가 내서 하면 절 측에서 녹지 공간 만들어 달라는데 그게 민원이 더 쉽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 못쓰게 만들지.

위원장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가설건축물이라는 내용은 현재 건축법상에 법적 적용을 위해서 사실 가설건축물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올려놓은 1억 8,000만 원의 예산은 경량철골조에 판넬 구조로 한 것인데 평당 순수한 건축 공사비가 200만 원 정도 치이는 공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구적인 건물이다 이거죠, 제 이야기는. 미관을 이야기 하시는데 콘크리트 구조에 못지않게 외관 구조는 미관을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하고 연계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사찰은 저희들이 그 도로 개설 공사할 때 사찰이 그 주변도 그랬지만 진입로도 사실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현황상 도로로 다녔고, 그것을 저희들이 도시관리센터로 하기 위해서 옹벽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사찰을 우회해 가지고 진입도로를 현재 국공유지 상에 개설해 가지고 전면 포장을 해서 입구까지 완전 개설해 줬고, 또 사찰의 부지하고 국공유지가 지적 경계선이 직선으로 되지 않고 굴곡이 돼 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것을 주지 스님의 요청에 의해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직선으로 해서 현재 사찰에서는 국유지를 조경을 해서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중에 그것을 매수를 하게 되면 토지를 정산하는 쪽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미 도시계획사업이 준공 절차까지 단계를 밟고 있는 입장에서 사찰 측에서는 지금 주장은 진입도로 공사할 때하고 지금 생각하고는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찰 부지에 지금 자기들이 우리 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가져가라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이고 자기들 부지는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데 저는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그럴 겁니다. 우리 부지에만 건축물을 배치해도 전혀 무리는 없습니다. 우리 부지만 점용해서 그대로 강행을 할 것이고 꼭 필요하다면 우리 부지에다가 그 사찰과 사이에 부분적으로 조경로 수벽 같은 것으로 해서 보완을 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이 주장하는데 부처님 정면에다 2층 건물을 지을 수는 없다 이런 주장인데요. 물론 종교단체, 저는 종교단체에 직접적으로 제가 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그 법당으로 볼 때에는 한 가운데서 정면으로, 동향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저희들 건물 배치는 현재 푸르지오에서 넘어가는 도로변으로 해서 남향으로 배치를 할 겁니다. 남향으로 배치하면 저쪽으로 측벽이 됩니다. 이 도시관리지원센터 자체가 단순한 건축물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장비라든지 차량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유 공지가 상당히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부처님 정면에 하는 것 그것은 여유 공지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자기들 논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명분을 가지고 협상을 하되 청장님 이하 저희들은 그 부지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연제구 전체의 도시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리라고 그것이 또 시기를 놓치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당장 이전하는 그 기간 안에도 지금 사실은 주민 불편사항이 상당히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마저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자기들 신도들이 거기에서 그런 명분으로 반대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후퇴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특히나 개인 건물도 아닌 공공시설이고 혐오시설도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 미관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것은 제가 필요하다면 나중에 설계가 완료가 되면 와서 직접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까지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건립한다, 그런 계획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사찰의 무리한 요구들, 그러니까 종교단체나 이런 집단화 되어 있는 단체들은 항상 자기 권익 보호를 위해서 약간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건축법상 아무 문제없는데 사찰 앞쪽으로 막으면 안 된다, 조금 집단 이기주의처럼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의 무리한 요구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을 짓지 말자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행정에 필요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줄이는데 필요한 시설들을 해야죠. 오히려 민원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추진해야 될 부분은 추진해야 됩니다.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론적인 설명을 드렸고, 방안이 어떤 방법이 좋으냐는 말씀이고, 그 다음 더불어 이것이 경량철골조로 해서 가설건축물로 하는 것이 튼튼하다, 튼튼합니다. 물론 콘크리트보다는 내구연한이 못하겠죠, 짧으니까. 그런데 이왕 지을 때 그런 민원을 일소시키기 위해서 더 튼튼한 건물로 지을 수 있고, 지금 당장 해당 재경부나 국토해양부에 점유 신청을 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빨리 이 경량철골로 건물 짓는 데는 적어도 한 3개월 걸릴 겁니다. 3개월 걸리겠죠. 그런데 준비돼 있는 컨테이너 가지고 기초 좀 해서 가설건축물 넣고 그것도 허가 받으면 되는데 가설건축물 받으면 보름이면 끝납니다. 그것 점유가 더 빠르잖아요? 우리가 소유권 주장이라든지 혹은 이런 부분이 더 빠를 수 있는데 민원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안전한 도시 관리를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340페이지에 소규모 하수시설 포장도 보수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금년에 예산 1억을 확보해서 3,146만 8,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6,853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 수치를 보면 대체로 2006년도에는 1억 5,000, 2007년도에는 1억 3,000, 2008년도에는 본예산이 1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계에 최소한 1억 3,000정도는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구의 열악한 재정 환경 때문에 추경 때 해주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전년도와 같은 수치로 1억 3,000을 요구한 것입니다. 매년 집행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는 1억 4,900을 집행을 했고 2007년에는 1억 3,000, 2008년도에는 지금 현재 6,8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기가 지나고 나면 보수할 물량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봄에는 준설 위주로 하고 이 포장도가 우기가 지나고 나면 소규모 파손 보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보면 상반기에는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가 7, 8, 9월경에 집행액이 많이 쏟아지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 1억 3,000가지고 연말까지 사용을 했을 때 크게 부족분은 없겠다 그 말입니까?

사실은 우리 실무진에서는 1억 3,000도 지금 상당히 적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최소한 전년도 수준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3,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린 건데, 위원님들이 더 주는 것이 가능하다면 삶의 질 향상에 더 기여를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수요는 물론 전년도를 비교해서 금년을 예측하고 집행을 하는데 금년에 특별하게 전년에 비해서 더 수요가 발생할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작년도 보다 추가로 많이 들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문제는 저것이 예산은 자꾸 더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물가 인상 요인이라든지, 단가 계약도 하고 저희들이 소규모 파손은 직영도 하거든요. 쉽게 수로원들이 보수하는 부분은 자재를 사서 보수를 하고 그 다음 단가 계약 해서 집행하는 것은 업자가 보수를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 민원 처리 건수 517건 같으면 직영이 487건이고 도급이 25건 이렇습니다. 현재까지 도급은 25건을 주고 있습니다. 주로 도로 보수, 맨홀 보수, 그 다음에 맨홀 신설, 관 매설 등 소규모 공사입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의 대형 공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50m 이하 소규모 공사입니다. 예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사실은 구민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줄 수가 있겠지요. 있겠지만 보통 겨울철 임박해서 있는 것은 그 다음 해에 예산 확보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풀예산적인 성격으로 갖고 있는 소규모 하수 시설, 포장 보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으니까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민원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는 345페이지에서 347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381페이지에서 382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385페이지에서 38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연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건설과 직원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46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풀예산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집행 했습니까?

상반기에 집행한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전체 2억 5,000만 원 예산 중에서 집행한 것하고 발주하고 원인행위된 것이 1억 9,300만 원 정도 되고 1,200만 원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이월된 것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작년 이월은 없고 올해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전년에도 조금 남았죠?

예산이 좀 남았는데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 올해 새로 했습니다.

전년에 비했을 때 전년에는 잔액까지 남고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우리가 예산을 몇 년째 계속 5억 정도 추정해서 추경 2억 5,000씩 배정을 하는데 올해 주민들의 민원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 예산 가지고 연말까지 괜찮겠습니까?

2회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일단 2억 5,000 확보하고 집행하고 난 다음에 모자랄 것 같으면 2회 추경때 한 번 더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산업화가 발달하고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니까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고 또 다양하고 깊숙하게 나타나니까 이런 풀예산은 신속하게 잘 처리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잘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386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기반시설 설치공사 예산이 4억 8,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기반시설 설치공사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기반시설 예산액보다도 3억 8,000에서 4억 1,000만 원 정도 늘어나서 전체 예산이 8억 4,100만 원인데 우리가 집행 가능한 사업은 7개 사업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로·공원·녹지·학교·수도·하수도·폐기물 시설 해서 여기 7개 사업에는 기반시설 예산을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한 사업장을 정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중간한 예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풀예산으로 해서 중앙로에서 거제천 간 연결도로 거기가 올해 예산이 5억 정도 내려왔는데 보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거기에 투입하고 연산2동 공공청사 주변 도로개설 공사에 고질적으로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는 안 되더라도 일부라도 선차적으로 바쁜 사람들 먼저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공사가 특정 공사가 아니고 풀예산처럼 계상해 놓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하시려고 하는 대상사업 자료를 정회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351페이지에서 352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377페이지에서 37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