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제135회 제6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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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임시회 제6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과 수산과 총무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세입부분 227페이지부터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없으면 231페이지 봐 주십시오. 231페이지, 232페이지 오늘은 조금 질의도 일목요연하게 핵심 있는 질의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 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박정은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231페이지에 철마면에 마지마을 저수조 교환 왜 이렇게 다 삭감됐습니까? 시에서 이것 안 내려온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철마 마지마을 저수조 설치는 당초에 3천만 원 정도, 마지마을 1억 2800만원 두 건이 있었는데 마지하고 그거는, 정관산업단지 진입로 공사와 병행해서 광역상수도관이 보급될 예정이어서 그게 삭감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 지원 이래 가지고 1500만원 되어 있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지난 4월 25일 일본 겡카이쵸에서 국제교류협력을 저희들 기장군음식지부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인들이 공식적인 상호방문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겡카이쵸에서 이번에 왔을 때 거기서 자기네들 특산물 관계를 또 좀 저희들 멸치축제하면서 부스를 1개 해서 우리 군에서 좀 홍보를 하고 팔고 이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중에서 초청을 올해 하기로 했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여기서 지역특산물 저희들이 준비해 가서 거기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할 그런 계획으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민간끼리 서로 교류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매결연 맺은 게 인제 일본에서 한번 딱 온 거 밖에 없다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 전에도 계속 교류는 있은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어쨌든 정상적으로 한 것은 4월 25일 아닙니까, 그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추이를 봐 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다든지 이럴 때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이번에 자기네들 소스 같은 걸 만들어 와서 판매 같은 걸 좀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쪽에서 행사가 있을 때 가서 우리 지역 특산물을 미역·다시마 가공식품이나 멸치류 등 가져가서 직접 거기서 판매를 하고 하기 위해서 우선 자체 예산이 한 천 몇 백만 원 자기네들 예산으로 하고 일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것은 대부분 항공료하고 숙박비 저희 군에서 군의원부터 해서 공무원들하고 관변단체 임원들이 가는 그 내용 정도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 공무원들이 참석을 한단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한두 명 정도 따라갈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공무원들 한두 명 참석을 하고 또 자체 돈으로는 천 몇 백만 원 밖에 안 되고 그러면 훨씬 군에서 많이 대어주는 거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총 2500만 원 좀 더 되는데 저희들이 1500만 원 정도 해 주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절반 이상은 넘어서야 안 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아마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자체 부담하는 걸 대략적인 산출로 뺐기 때문에 기존 가게 되면 지금보다는 좀 더 자기들이 부담을 할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단체에서도 서로 민간끼리 자매결연 맺으려고 하면 그런 단체 다 줄 겁니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턱 준다는 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거는 교류가 실제적으로, 협정체결은 2008년도 올해 4월에 했지만 200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교류가 좀 있었습니다, 단체하고.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관리용 차량 및 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1억 6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정관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도시공원이 전부 다 우리 군으로 이관받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걸로 제가 아는데 이거 시에서 예산 보조받을 수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 돈을 지금 저희들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택지개발지구 내 공원하고 가로수 등 시설물 인수받을 때 그 쪽으로부터 저희들이 돈을 좀 받았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시설장비구입비 1억 28만원요. 1억 28만 1500원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저희들이 좀 강제적 비슷하게…….

인호

정인호위원

1억 2천만 원 그래 받아낸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