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지금 왜 그러냐면 농협이라든지 이장단이던지 장학금 주는 것은 100이면 100 이렇게 딱....

네. 조금씩 올랐습니다.

네. 종전보다 20% 30% 정도 어떤 경우는 최고 오른 것은 경력증명 같은 경우는 60% 올랐고요 또 실지자 증명같은 경우는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상향이라는 것은 없고요 건건별로 하기 때문에

건건별로 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어떤건 아까 말씀대로 똑같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최고 60% 올린 것도 있고 어떤건 10% 올린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내기는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을 지난번 것처럼 지금 우리 최충규 부위원장님이 말씀 안하셔도 전년대비해서 인상분 인하분 비교분석표를 이렇게 붙여주면 위원님들이 자료 검토를 미리 받잖아요. 검토를 하고 올 수 있었는데 나도 그 얘기를 할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얘기대로 몇 % 올랐는지 내렸는지 감이 안와서 물은 거예요. 앞으로는 대비를 전년도 개정 전과 개정 후에 비교를 분석 해 줘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유념하겠습니다.

김관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공유재산변경의결요청안

재무과장 김관호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에 따른 의결요청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건이지만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관광객의 편의 도모 기업유치 도모 부여시장의 활성화 의료서비스의 제공 등 주민생활에 편리한 생활공간과 관광지의 증진을 위해서 안을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의결요청안은 제1안건부터 4페이지 8안건까지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세부적인 것도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및 10페이지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제1안건 공립 보육시설 신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이고 사업위치는 규암면 반산리 116-3번지입니다. 사업량은 공립보육시설 1개소를 건립하는 내용으로써 사업내용은 3,900㎡의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330㎡의 지상 1층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826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198억, 도비가 99억이 포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군에는 사실 공립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공립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면 시간제나 시간연장, 다문화가정, 장애아동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할 수가 있고 또한 신축계획이 없는 시군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바 건립함으로써 기존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을 받아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위치도와 전경은 도면과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밑에 사진에 하단에 하얀 길은 우측이 규암쪽이고 좌측이 은산쪽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부여정보고등학교쪽으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현재 사업위치가 우리가 살려고 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2안 서동공원 관광공원화 사업 주차장 부지확보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여읍 군수리 사업면적은 6,100㎡ 사업내용은 부지매입 및 포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액은 103억인바 2009년도 확보 예상액은 4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 균특 회계에 따라서 40억을 확보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서동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서동공원 주차장을 확보하여 서동공원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이며 현재 사용중인 주차장은 축제마당이나 출토유물 전시관 등 타용도로 사용을 폭넓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걸 함으로써 서동공원의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평상시에는 지역주민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적도인데요 여기 붉은색으로 표기된 것은 작년 예산이 서 가지고 금년도에 사는 것이고 지금 요청하는 안은 노란색 그림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조감도 및 현황사진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아래 현황사진을 보면 궁남지 남쪽 현재 국도 신설된 도로변 옆과 궁남지 서쪽 주차장 옆 길 건너 쪽이 매입대상이 되는 땅입니다. 17, 18페이지 토지매입계획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3안 장암석재단지 토지매입 및 포장에 관한 건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매입 12,000㎡를 하고 거기에 729m를 포장하는 내용이 됩니다. 사업비는 400백만원이 소요가 되고 거기 국비 2억이 지원이 됩니다. 참고로 장암석재단지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입주업체는 석재업체가 2개소, 기타업체 5개소, 유휴 놀고 있는 필지가 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간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암석재단지 진입로의 비포장으로 입주 업체의 불편이 많이 있고 또 도로부지가 사유화이기 때문에 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 및 포장을 해 줌으로써 현재 입주기업이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지역에 고속도로 개설이나 국도 확포장 등으로 외지에서 우리 지역을 찾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 기업체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21페이지 위치도입니다. 녹색으로 칠한 부분이 이번에 매입을 하고 거기에 포장을 할 도면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현황사진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제4안건 부여 관광주차장 확장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부여읍 관북리 16필지 확장할 면적은 3,700㎡ 이에 따른 주차가능 대수는 대형버스 60대로 예상하며 사업내용은 부지매입 2,600㎡ 포장 3,700㎡ 이에 따른 사업비는 4,600백만원이 소요가 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확장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소산성 입구에 조성되어 있는 현재 관광주차장이 협소하고 관광성수기에는 인근의 도로등지에 차량이 무단주정차해서 교통의 혼잡은 물론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게 현실입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무질서로 관광부여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부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존 관광주차장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해서 관광주차장을 확장하여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 토지매입계획 및 건물매입 계획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위치도와 현장사진인데 위치도에서 녹색으로 칠한 부분은 군유지이고 청색으로 칠한 땅은 이번에 우리가 매입할 계획으로 있는 땅입니다. 현장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제5안건 부여시장 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부여읍 구교리 사업면적은 1,100㎡ 그에 따른 주차예상 대수는 58대이고 사업내용으로는 부지매입 및 포장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9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아래 토지매입 계획과 건물매입 계획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장날 교통이 매우 혼잡해서 사고의 위험과 또 일반차량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이것이 원만하게는 못하더라도 다소 많이 해소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도모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위치도를 거기에 보시면 갈색부분으로 칠한 두 군데를 살 계획인데 필지로는 3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쪽에 무허가 주택 두 채가 있습니다. 약간 검게 칠한 땅은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제6안건 세도보건지소 신축공사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입니다. 이 건물은 현재 1991년도의 건물로써 매우 노후하고 또 협소하고 당초 건축물이 부실해서 수시 단전 및 안전사고에 위험성도 있습니다. 새로 질 보건지소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세도면 청송리 414-2 3필지에 거쳐서 질 계획입니다만 414-2는 현재 세도면사무소 부지입니다. 사업량은 토지매입과 건물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7억2천7백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중에 건축에 따른 예산은 국비가 66% 도비가 17%, 도합 83%가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사업추진 계획에서 토지취득, 건물취득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중간에 신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송 414-2 현재 면사무소 부지 또 옆에 면사무소 부지 옆에 416-2, 415-3 두 필지를 구입해서 그게 2층으로 연면적 347㎡의 건물을 지어서 1층은 진료실 2층은 공보의 숙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건물배치 계획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에 빨간 기와집과 그 뒤에 있는 건물을 살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7안 노인어르신을 위한 효공원 조성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전번에 보고 드린 내용이나 위치 건립위치가 잘못됐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게이트볼장 바로 앞으로 해서 위치를 이동해서 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제8안건 의회청사신축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전번에 내용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따른 의결요청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관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표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표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요청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부여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각 사업별로 구분, 총8건의 안건으로 부의 상정된바 취득재산은 토지 7개 사업 84,194㎡, 건물 6개 사업 5,187㎡이며 처분재산은 건물 4개 사업 2,690㎡로 취득·처분 재산에 대한 제반 법규의 절차준수 및 사업계획의 공익성·적정성 등을 검토의견입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안건 공립보육시설 신축계획안입니다. 공립보육시설 신축계획안은 정책적으로 부여군에 1개소 설치 운영토록 권고 받고 있는 사업으로 국·도비의 보조가 있고 저소득층 또는 영아, 장애아 등 취약보육 우선 실시로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부지매입과 건물신축, 재산취득에 공공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2안건 서동공원관광공원화사업 주차장부지 확보 계획안입니다. 서동공원 관광공원화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주차장은 축제마당 등 다른 용도로 사용 할 계획으로 있어 서동공원을 찾아오는 관광객 불편이 예상되는 바 주차장 부지의 추가확보에 대한 타당성이 있고 향후 서동공원 관광명소화 사업을 감안해 볼 때 부지확보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제3안건 장암석재단지 진입로 매입 및 포장계획안입니다. 장암석재단지 진입로는 사유지로 포장이 불가하여, 열악한 공장입지환경에 따른 공장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입주기업의 물류수송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하기 좋은 부여 만들기에 필요한 투자라고 사료됩니다. 제4안건 부여관광주차장 확장 계획안입니다. 부소산 입구의 부여 관광주차장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은 관광 성수기에 주차장이 협소하여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성수기에 대형버스가 도로부지에 무단 주정차 하는 현실에 비춰 볼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그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안건 부여시장 주차장 조성계획안입니다. 부여전통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고, 또한 장날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급성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전통재래시장이 점차 침체 되어가고 있어 시장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특히 부여읍 구아리 438번지, 438-1번지는 현 시장내에 있는 토지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도 필요할 부지로, 매입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6안건 세도보건지소 신축계획안입니다. 세도 보건지소는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환자진료에 불편하고 건물 누수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추가부지 매입해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도면사무소 부지와 인접하여 토지를 매입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노후된 건물의 멸실 신축으로 농촌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산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7안건 노인어르신을 위한 효공원 조성계획안입니다. 부여읍 구교리 352-3번지 등 일원의 군유지에 노인들의 여가·문화공간을 확보하여 “효공원”을 조성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4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한 바, 경로식당 위치 등이 불합리 하여 부결된바 있으나, 본 계획은 그 위치가 문화재 경계선과 최대한 가깝게 배치하였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노인 어르신들의 급식환경개선과 휴식문화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유재산 취득으로 사료됩니다. 제8안건 의회청사신축 계획안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의회위상 정립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청사와 독립하여 부지를 확보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보통신시설이 조립식 건물로 협소하고 노후되어 주민전산 교육 및 정보통신 장비의 확대설치에 필요한 공간이 소요되는 바 의회청사를 이용토록하고 의회청사는 독립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부여군 재정여건은 감안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김관호 재무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우리가 산다는 얘기죠. 취득은 어디 몇 페이지이시죠?

건물매입 계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5페이지 하단에

34페이지?

요청면적이 취득면적이 되겠습니다. 요청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사겠다고 승인을 받을려고 위원님들한테 요청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여기서 승인을 해 주면 취득면적이 됩니다.

용도변경하면 되기는 됩니다. 효공원 했다가

거기 취득이라고 할 때는 외지에서 사는 것이 주로 되겠고 요청면적이라는 것은 군유지고 개인 땅이고 우리가 필요한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설명드릴께요. .. 노인어르신들이 ..... 이건 뭘 얘기하냐면 식당..... 학교에 필요한 공유재산..... 파고라를 짓던 건물을 짓던 공유재산 취득....

아니 건건별로

효공원을 조성 .....

일단 효공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지는 효공원으로써의 사용을 할 겁니다. 계속 특별하게 .....

정동현 제가 부연설명말씀드릴께요. 저희가 관리승인요청은 건축물을 위한 건축물 취득을 위한 취득만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지에다가 뒤에서 12,610평방미터를 진입로등 이런 부분을 여기다 표기를 한 겁니다. 해서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이번 도시계획법상 문제가 없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시에는 타 부분도 가능합니다.

이건 도시계획법하고는 관계가 없어 ..... 참! 저렇게 답답하기는 도시계획이 왜 들어가? 거기

정동현 그러니까 이 부분은 타용도로 차후에도 가능합니다.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비단 의회 땜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발단은 사실 통신실이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발단이 돼 가지고 통신실이 청내 외곽으로 이전을 하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청내 있는거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될 바에는 어차피 의회도 신축을 해야 될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게재에 통신실을 의회로 해서 확장을 해가지고 편의성을 해 주고 안전성도 있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의회도 기왕에 어차피 해야 되니까 부지를 구입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구획을 한꺼번에 다 산 다음에 청사와 똑같이 .... 하고 싶은데 돈이 많이 들것 같고 그래서 우선은 전면에 사서 거기다 청사를 짓고 싶어서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관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2008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동의하여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2008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의결요청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3일 동안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