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장성용 의원 발언
성용
장성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사무직원
사무직원 김명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23일 제142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부여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오늘 다룰 안건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의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위원장은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는 최충규 위원님을 선임하여 주셨음을 알려 드리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별로 회부된 설명과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전문위원
2008년도 예산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부여군수가 제안한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 의결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678억이며 기정예산에 비해 772억7천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총 3,360억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736억7천8백64만5천원이 증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11개 특별회계에 총수입액은 318억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66% 보조금 6.7% 지방채 기금회수가 27.3%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조직별로는 기획감사실등 총 18개 조직으로 3,360억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개 특별회계에 3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건에 3,300만원이 감한 것으로 됐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10건에 6억5,200만원이 감액하는 것으로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변동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7년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정된 교부세, 재정 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주세입 재원과 10% 절감예산으로 도로분야 및 주차장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시급한 자체예산과 예산의 재분류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되었습니다. 편성목별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 조정된 변동조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수가 제안하는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 의결요청 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총괄을 보면 6개 기금으로 조성액은 58억7만6천원이 되겠으며 기정액에 비해서 16억4천4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장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6개 기금에 2007년도말 현재액은 42억7천9백4만3천원으로 2008년도 수입예정액 15억2천1백3만3천원 지출예정액 17억8천5백83만7천원을 제하면 2008년도 현재액은 40억1천4백2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예치액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 수입계획입니다. 6개 기금에 15억2천1백3만3천원 세부내역을 보면 보조금으로서 5억3천1백83만6천원 융자금회수로 5천7백2만원 이자수입으로 1억3천3백27만5천원 기타 과징금및 전입금으로 7억9천8백9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금지출계획입니다. 6개 기금에 17억8천5백83만7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7억4천3백83만6천원 기타 4천1백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예치계획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액, 도비 보조금, 기타 회계전입금 등을 주세입 재원으로 예치금, 고유목적 사업비, 도비 반환금 등의 지출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코자 변경안을 수립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된 바 편성목별로 기금자산의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부위원장님이신 주관하에 실시하여 협의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5 정회
14:3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전 이정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 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삭감건수와 예산액을 바꾸어 보고 하였습니다마는 정정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규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규부위원장
예. 최충규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계수조정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 결과 제1회 추경은 총예산 3천6백78억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1억6천1백6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고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최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는 총예산규모 3,678억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9건에 1억6천1백2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의 선포합니다.
14: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