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박오균 의원 발언
종인
심종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그동안 산불 예방 활동으로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같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산불 없이 예방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류독감이라는 예기치 못한 위기사항 발생으로 새로운 긴장감에 빠져들었습니다만 철저한 방역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잘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백여 만 명이 찾아오는 강릉단오제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 강릉에서 관광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은 불미스러운 일들이라도 발생한다면 지금도 어려운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것입니다. 산불 예방과 연이은 조류독감 방역 등으로 몹시 힘든 상황이지만 다가오는 피서철을 비롯한 각종 행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1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강릉시 환경기본조례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두 건을 심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제정과 예산안 확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전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8년5월19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강희문의원으로부터 2008년5월22일 강릉시 환경기본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8년5월2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8분 안건 1. 강릉시 환경기본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희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의원
강문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189호로 강릉시 환경기본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시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인념과 환경 보전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1장에는 총칙, 제2장에는 환경보전 시책, 제3장 정보의 제공과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23조 시행규칙까지 총3장 23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과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기본이념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8조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와 시민, 민간단체의 책무 및 역할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서는 시장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안 제19조에서는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조직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환경기본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전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5월22일 강희문의원님께서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 계획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상위법에 부합이 되고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앞서 조례안을 집행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최형선입니다. 강릉시 환경기본조례안 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고 두 번째 저희들 시에서 이 분야를 제정해야 하는데 제정이 늦었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제정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검토해본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어서 제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강희문의원님, 이 조례는 강릉시 환경기본조례안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셨습니까?
희문
강희문의원
예,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쭉 살펴보니까 제19조에 시민의 참여 및 협의회 구성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일부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보다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니까 이미 거기는 협의회를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제19조 협의회 구성에 일부 수정을 해서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 를 거기다 명시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거든요.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이번 조례에다가 별도로 협의회를 둔다기보다는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로 못을 박고 제19조3항에 넣고 또 4항에서도 협의회설치 기능 이런 것을 명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19조를 일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위원님께서 시민단체협의회를 명시하시자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최종무위원
제19조 4항에 보면 협의회 설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조례에서 따로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경자
김경자위원
그것은 나중에 운영이라든지 구성에 관한 것은 따로 하더라도 일단은 실천협의회는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조례안 제2항에 보면 시장은 민간인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환경감시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2항에 시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한 가지 삽입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는 제2항을 수정해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네요.
종인
심종인위원장
최종무위원님…….
최종무위원
제2항에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질의인데 명예환경감시원은 상위 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지 몰라도 이미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읍·면·동별로 환경감시보호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위 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 조례가 없는데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위촉해서 활동할 수 있다는 다른 문구로 바꿨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든단 말이죠.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러면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위원
간사 최종무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환경기본조례안 중 제19조 제2항 시장은 민간인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환경감시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를 시장은 제1항에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확보에 대한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로 하고, 제3항 중 협의회를 둔다를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를 둘 수 있다로 하며 제4항 중 협의회의 설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로 정한다를 협의회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환경기본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환경기본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환경기본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11분 안건 2.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각 국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불 예방 활동 지원, 지역경제 살리기 홍보 활동, 그리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AI예방 활동 등 항상 우리 시 당면한 각종 현안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가운데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시는 심종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전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973억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922억5,000만 원이 증가한 5,165억3,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02억8,700만 원이 증가한 807억9,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7%가 증가한 총액 1,025억3,700만 원이 증액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새정부의 공공부문 10% 예산절감 정책,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감에 따른 사업 재편성 등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정리 편성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지방세가 46억6,000만 원으로 증액됨을 비롯해서 세외수입 231억7,300만 원, 재정보전금 8억2,000만 원, 보조금 142억200만 원, 지방교부세 493억9,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거리 창출, 기 추진 중인 현안사업 마무리, 역점시책 및 성장 동력 기반 구축에 중점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1억1,5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8억1,1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9억6,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국·공유지 임시주차장 조성 등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지방교부세의 증가로 예산규모는 증가되었으나 시비부담 또한 증가로 재정운용은 경직될 것으로 전망되어 세외수입 재원 확충, 긴축 재정 운용, 불용액 과다 발생 억제, 투자사업에 대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이규빈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역경제과부터 나와서 질문하시고 끝나면 다음 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 강희문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지역경제과에 예산편성이 얼마나 됐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현능입니다. 이번 추경에 11억8,000만 원이 늘어서 총 75억이…….
희문
강희문위원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번 제1회 추경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1회 추경에 보면 약 1,000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11억이라고 그러면 1% 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저희들 과 예산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각종 기반시설 SOC사업 이런 것이 경제적인 여건을 수반하는 게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것도 맞습니다만 조금 더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면 지역경제과 예산이 추경에 좀더 노력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재래시장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고 시장님이나 의원님들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많은 예산도 편성이 됩니다만 과연 이것이 정말 예산 편성하는 만큼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는 건지 그게 사실 의심스럽거든요. 리모델링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많이 하는데 그만큼의 성과가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의 특성상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 단시일 내에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른 곳보다 제일 어려운 곳이 서부시장, 동부시장인데 올해 서부시장에 지난해부터 20억이 되어서 부지매입비 15억, 공사비 5억이 확보되고 있는데 사실 시장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을 갖춘 다음에 여러 가지로 시장을 특성화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고, 시장번영회나 상인회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강릉에는 재래시장이 다섯 군데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다섯 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금년 4월에 중앙시장 뒤편에 성남시장이라고 상점가로 해서 총 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재래시장이 어디는 집중 투자해서 하고 다른 곳은 안 하고 이런 것보다는 시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다섯 군데 다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잘 되는 건 아니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주문진수산시장과 중앙시장 쪽으로 많이 지원되고 다른 시장은 기반시설하고 상인들의 의식교육 차원에 경영현대화 사업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요즘에 유가 급등으로 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신재생에너지 해 가지고 몇 가지 사업을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어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태양광보급주택 같은 것을 고시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업은, 민간인들 유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인데 신청자를 계속 추가로 받고 있고 시에서 별도로 10%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 효과를 내면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난번에 사천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사천에 시유지하고 민간업자하고 시유지를 주면서 공공협약으로 하고 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고시단가가 지난 2월부터 조정이 됐습니다. 최종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사업설명도 드린바 있습니다만 내려지는 단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있고 그게 6월초에 업체하고 결론이 날 겁니다. 사업성을 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MOU 협력체결에 들어가도록,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주문진폐수처리장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에 10% 가까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산문제나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 4억 얼마 시비 부담만 했지만 금년 내에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다음번 시비 부담이 더 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공사하는 데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103쪽에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지원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지원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제일 위에 경영현대화사업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경자
김경자위원
예.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보조사업인데 아까 여섯 개 시장을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한 개는 올해 했기 때문에 5개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경영현대화를 위해서 공동앞치마 제작이라든지 상인교육이라든지 보조를 줘서 위생복이라든지, 중앙시장하고 주문진종합시장이 여기 해당되는데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재래시장이라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과장님 얘기가 다섯 군데라고 얘기했잖아요. 지역경제과 그러면 사실 강릉지역 경제를 다 아우러야 되는데 지역경제과가 재래시장만 도와주는 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어려운 것은 매스컴에도 보니까 대형마트 매출이 영동지역에 굉장히 신장이 됐다고 나오는데 재래시장 이러면 실제적으로 경영현대화사업도 많이 해 주고 환경개선도 많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 현대화사업을 했다고 해서 가시적으로 당장 큰 효과는 없지만,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중앙시장 하나만 놓고 봐도 중앙시장 재래시장은 건물 안에만 국한된 재래시장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 외에 지역이 사실 인근 바로 옆에 있는 상가도 중앙시장이라고 일컫는데 그 구분 자체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니까 실제 중앙시장 건물에만 투자를 해 주고 환경개선을 해 주는 그런 마당에서 전체적인 경제가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깨우쳐나갈까 이런 고민을 해야지 전시 효과식으로 재래시장 그 안에만 놓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가 다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그 방법을, 춘천 같은 곳은 공무원들 전체가 금요일에 재래시장 가는 날 이렇게 정해 가지고 있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실제적으로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를, 편리하긴 편리하지만 사실 강릉에 움직이는 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어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과에서는 중점적으로 시장으로 일단 인정시장이든 옛날부터 있던 시장이든 등록 받은 데는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지역경제과가 그것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 경제살리기협의회를 구축해서, 지금 춘천 같은 곳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재래시장 가는 날, 사실은 도 시책입니다. 도에서 만들었는데 저희들은 그것보다 앞서서 지난 9월에 경제살리기협의회를 만들면서 그 시책 내용에 보면 주1회 재래시장을 가는 날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홍보가 되면서 도에서 시책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 경제살리기회의 할 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주부들이 많이 움직여줘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주부클럽, 여성단체, 새마을부녀회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 차례 한 것도 있습니다. 학생들을 부모가 대동해서 재래시장을 한번 견학식으로 활용하는 이런 계획도 지난번에 매스컴에 나왔고 그런 쪽으로 하고, 최근에 저희들도 어려운 게 물가가 경제과의 하나의 이슈적인 그게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릉이 전국에서 물가가 제일 높다 이런 쪽으로 통계청 물가지수에 따라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어제도 발표됐지만 정부에서 LPG가격 같은 게 또 인상이 됩니다. 춘천, 원주 같은 곳에서는 LNG체제이고 저희는 LPG체제이기 때문에 원유가 인상에 따른 민감성이 심한 지역입니다. 구조적으로 강릉이 물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물가안정을 잡으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강릉만 그런 게 아니고 경제살리기협의회에서 주1회 재래시장 가는데 효과가 보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크게 두각을 나타낸 것은 없지만 몇 번 캠페인을 하면서 주부클럽 같은 경우에 두 번 정도 움직임을 보여준 게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재래시장상품권 그게 어떻게 됩니까? 활발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계속 잘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서 도에 구조적으로 몇 번 건의를 해서 3%, 2% 할인혜택과 1% 결식아동돕기 1%를 땝니다. 3%를 상인들이 부담하던 것을 이번 추경에 도에서 2% 예산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됐고 나머지 1% 결식아동 돕기도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상품권, 농협에서만 취급하던 것을 시장 가까운 새마을금고에서 사고 취급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되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새마을금고나 인근에 있는 금융기관이나 이런 것이 원칙이지 농협은 자기 상품권을 팔려고 하는 게 농협인데 맨 처음 시작을 농협이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농협에 올라가서 사오고 또 돈을 찾으러갈 때도 농협에 넣어야지 돈을 받아오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도에서부터 그런 체계를 했기 때문에, 농협이 주가 되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새마을금고까지 그나마 확대가 됐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 상인들이 부담하던 체제를 완전히 덜어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캠페인하고 여러 가지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기존 상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행정에서 먼저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위원
두 가지만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가 있단 말이죠. 1,600만 원이 감되었는데 감 사유가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주문진수산시장하고 종합시장을 묶어서 활성화 연구 용역을 2월에 마쳤습니다. 3월초에 예산을 집행했는데 당초 5,000만 원이었던 것이 3,400만 원이 집행되고 남는 것을 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조정한 겁니다.
최종무위원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에 보면 서부시장 주차장조성, 금년도에 조성이 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감정평가를 마치고 개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금년 내에 10월 정도에 마치도록…….
최종무위원
알겠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최근에 고유가 시대로 해서 최근에 본 위원이 라디오를 들어 보니까 서울에서 승용차량들 운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전거 타기가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중앙시장에도 보면 차량주차장은 되어 있는데 자전거주차장이 없는데 이것도 반드시 설계에 반영해서 앞으로 충분히 자전거가 활성화 된다고 본단 말이죠. 시장님이 지난번에 추경예산을 설명하면서 시정연설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분명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
재래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이 3,12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국비 지원사업으로 받은 겁니다. 중앙시장하고 가장 잘되는 주문진시장에 이미지 개선하고 홍보사업, 할인특판행사 등 주문진 같은 곳은 홍보책자하고 자체에서 물건을 사면 5% 적립을 해 주는 쿠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공동복장이라든지 앞치마 제작…….
최종무위원
알겠습니다. 왜서 물어보는가 하면 아까 김경자위원님께서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지원 했단 말이죠. 현대화 사업이라면 어떤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어떤 시설이 낡아서 구조를 바꾼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이해한단 말이죠. 과장님 답변하실 때 공동 앞치마를 구입해 준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공동마케팅 지원하고 똑같은 항목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아까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재래시장 그게 시설현대화가 있고 경영현대화가 있습니다. 시설현대화는 아케이드시설을 한다든지 구조변경하는 게 시설현대화고 경영현대화는 이벤트 행사라든지 지금 얘기했던 이미지 개선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 각종 상인교육, 경영마인드 쪽으로 바뀌는 것은 경영현대화고…….
최종무위원
공동앞치마라든지 복장 문제는 이게 재래시장만 한정된 게 아니고 어쩌면 중앙시장이면 중앙시장 상가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합리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퇴직인력 활용 상인 조직 육성지원에 보면 퇴직인력 고용은 어디 퇴직한 인력고용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시장이 잘되는데 2명이 중앙시장 한 명, 주문진수산시장에 한 명인데 상인회에서 요즘 인터넷이나 마케팅 쪽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퇴직하면 그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에서 지원이 되는 시책이 올해 새로 생긴 시책입니다. 70%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여기 720만 원 예산에 세운 것은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20%만 720만 원 계상된 겁니다.
최종무위원
국비가 없는데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국비는 상인회로 중소기업청에서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20%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10%는 해당 상인회에서 자부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종무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최종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하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중앙시장 및 주변상가 활성화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 서 있었는데 당초예산할 때 중앙시장 연구용역비를 얼마 세워서 인근까지 같이 하겠다고 답변 안 하셨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주문진 쪽에 집행이 됐고, 여기 보면 국비가 3,000만 원입니다. 국비지원이 조금 그거하다 보니까 이번에 3,000만 원이 시비 포함해서 예산 추경에…….
종인
심종인위원장
당초예산에 연구용역비가 있었잖아요?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하길 인근상가까지 같이 연구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하고 소머리국밥촌하고 일대를 성남시장으로 4월에 등록을 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앙시장 여건하고 성남시장을 포함해서 내년도 국비를 한 16억 정도 요청해서 어제 중소기업청에서 현장실사를 다녀갔는데 국비책정이 거기에 따른 사전 연구용역비로서 계상을 한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육성과장님 나오세요. 전략산업육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전략산업육성과에서 과학산업단지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과학산업단지 전반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 과에서는 시설 쪽은 저희가 아니고 기업유치 쪽에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말씀드리면 언론 보도상에 나온 부분도 저희들이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지만 전반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과학산업단지는 IT, 해양, 신소재 세 분야가 있는데 현재 신소재 부분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 동향에 보면 남동공단에 가계시는데 거기 이번에 한 업체가 거의 5만㎡정도가 된다면 2만 평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업체, 우리가 대기업이 없다고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이번에 그 기업은 태양열전지를 만드는 실리콘을 만드는 업체인데 처음에 방문하고 그 사장님이 강릉시를 방문해서 시장님이 답방으로 해서 최종 결론을 지으려고 올라가셨고 향후에 MOU을 체결한다면 적어도 강릉과학산업단지에 대기업이 없다는 말은 없을 겁니다. 적어도 200억 이상 투자하고 한 500명 고용 창출할 수 있는 업체가 하나옴으로서 거기에 5개 업체가 다시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가 평수로 2만 평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평수를 차지하는 업체가 곧 6월 안으로 MOU을 체결하게 되면 그 업체를 위주로 해서 오기 때문에 그 업체가 온다면 신소재분야는 금년 안에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단지 해양 분야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바이오 쪽은 전국적으로 다하기 때문에 강릉만 바이오라고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양바이오사업단을 통해서 가능하면 연구 과제를 줘서 기업들을 키우는 그런 과제에 있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식품연구원이라든지 바이오벤처협회, 농심 이런 쪽으로 대기업 쪽으로 컨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시화시킨다면 해양 부분 점유면적은 3만 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기업 한두 개만 온다면 과학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동향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 내년까지는 어지간히 준비가 된다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산업단지는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금년 6월 준공인데 벌써 기업이 차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실 때 어려움이 있지만 금년 6월에 준공된다면 내년 말로 기준한다면 과학산업단지가 그래도 건전한 업체들이 와서 움직이고 그 업체가 움직임으로서 지역에 있는 경제인들이 봤을 때 과학산업단지가 그래도 강릉 경제의 축으로 가는구나, 내년 말까지 기다려주신다면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장담을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6월 준공이 차질이 없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6월 준공은 공영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시장님이 역점을 두기 때문에 6월말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 전기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폐수처리 문제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상존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IT, 해양바이오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업유치가 몇 개 정도됐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은 17개 업체가 컨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금년 중으로 공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으로 봤을 때는 KH케미컬, 써머텍, RN2 세 개 공장에 43명이 되어 있고 임대한 공장이 신소재라든지 해양바이오에 11개 업체 63명이 있고 진흥원업체하고 그 다음에 키스트까지 해서 174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면 한 274명은 현재되어 있고 금년도 계획대로 한다면 적어도 600명 정도는 금년에 거기서 근무하게 됩니다. 저희들 계획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업들이 처음 들어 왔을 때 처음부터 대량 인원을 뽑지 않습니다. 처음에 기초 인력 뽑고 그 사업을 마케팅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늘리기 때문에 저희들 보통 과학산업단지는 1년차, 2년차, 3년차 고용계획을 가져가기 때문에 현 연도는 다소 적을지 몰라도 2010년 되면 현기업도 한 911명에다가 천여 명이 넘게, 현재 입주된 계획만 해도 1,000명이 넘는 게 들어오고 향후 과학산업단지 산업용지로 봤을 때 33%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산업단지는 적어도 3,000명 정도는 산업단지에 유치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3,000명 인원 유치가 되고, 고용 창출이 될 수 있게끔 과학산업단지 때문에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항간에 말이 많은데 차질이 없게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믿어주셔도 되고 내년까지는 분명히 가시적인 효과를 볼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107쪽에는 정부출연기관 연구원 임차가 있습니다. 3억4,000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한국화학연구원하고 요업기술원하고 분원이 원래 목표인데 당분간 분원이라는 말을 쓰기는 어렵고 센터나 분소 개념으로 갑니다. 그 분들이 강릉시에 왔을 때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숙소를 임차해 주는 겁니다. 아파트를 빌려서 임차만 해 주고 향후에 R&D혁신지원센터가 내년 10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 분들은 R&D혁신지원센터로 가기 때문에 이 비용하고 저희들 키스트에 7억정도 해서 14동을 주는데 그 부분도 키스트가 금년에 마무리됩니다. 전체 10억여 원이 남으면 춘천시 같은 경우는 기업에다 줍니다. 인센티브 차원에서 6% 정도 보증을 받고 50% 정도의 임대보증을 받아서 기업들을 좀더 자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향후에 그런 발전 방향을 모색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억여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여기에 상주하는 연구원들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현재 여섯 명을 잡았는데 거기에 보조인력까지 하면 10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106쪽 하단에 보면 해양바이오사업단 운영에 5억을 출연하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해양바이오사업단은 2007년도까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됐고 2008년도부터 2단계 사업으로 5년짜리 사업으로 해서 여기에는 지식경제부가, 중앙부처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됐는데 110억 정도의 2단계사업을 매년 20억씩 가져가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기존 1단계 사업을 할 때도 시비사업, 도비 2억하고 6억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2단계 사업이 들어오면서 도가 그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1억을 계상해 주고 2단계 사업에 일부 운영비를 세워서 6억 정도는 맞춰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출연금을 주면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시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정산은 시에서 보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우리가 사무감사 때 정산한 자료가 나오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나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양바이오사업 출연금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출연금을 주면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출연금이라고 하면…….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보조금을 주면 하나하나 계산을 해야 되는데 출연금을 주면 거기서 운영을 하고 나중에 최종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출연금이라고 그러면 자본에 투자하거나 이럴 때 출연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소모성이지 않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기존에는 보조금으로 세웠는데 정부 국가지침에 의해서 가능하면 출연금 형태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출연금이란 표현이 출자금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출연금이라고 하잖아요? 자본적 지원할 때 출연금이라고 그러고, 아닙니까? 운영비를 출연금이라고 표현합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전체적인 운영만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도 나가고 일부 기자재도 사고 전반적인 사항이 다 들어갑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출연금이라면 회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보조금은 나중에 정산을 받아야 되고 출연금은 거기에 돈을 주면 정산이 안 되고 이월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이건 예산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잘…….
종인
심종인위원장
출연금이라면 자본금식으로 출자하는 그런 형태를 출연이라고 하지 사무실 운영비로 주면서 출연금이라는 표현은 안 하지 않습니까? 회수가 가능할 때 출연금이라고 하지, 운영비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운영비라는 건 보조금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달웅
홍달웅위원
이것도 정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이건 정산을 안 받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5억을 주면 그 사람들 마음대로 씁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건 아닙니다. 자체 진흥원에 이사회가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다 마칩니다. 국장님이 감사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까지 자체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지원사업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러시고 107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과학산업단지 현황판 제작할 때 입주현황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지현황판을 얘기하는 겁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과학산업단지에, 동해에 가봤는데 보니까 입주된 업체들 그러니까 자주 갈아 끼울 수 있도록 해서 해양 쪽하고 신소재 쪽에 넣어서 외부인사들이 봤을 때 적어도 안내할 수 있는 역할도 하고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외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현황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현황판을 어디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두 군데로 생각하고 있는데, 후문 쪽으로 들어오는 쪽에 하나하고 아산병원 쪽하고 두 군데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예산은 단지조성할 때 산업단지사업비에서 현황판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 쪽에서 할 게 아니라…….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저희들 보면 과학산업단지…….
종인
심종인위원장
어차피 시비 쓰는 건 마찬가지지만 전략산업과에서 의뢰해서 이런 현황판을 양쪽에 만들라고 예산을 그쪽에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간판은 조금 전에 전략육성과장이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현황도 외에 입주되고 안 되고까지 표시가 되기 때문에 경영개발과에서 하긴 어렵습니다. 기업유치는 육성과에서 하기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어느 부분이 미분양됐는지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그런 홍보…….
종인
심종인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는 현황판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위치가 후문이 될지 정문이 될지 모른다고 하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현재 들어오는 입구가 두 군데가 아닙니까? 키스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산병원 들어오는 두 쪽이기 때문에 두 군데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투자유치를 설명하기 위한 실내용이 아니고 옥외에다 간판을 설치한다는 얘기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세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농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110쪽에 보면 화장실신축이 있는데 무슨 화장실이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농정과장 홍순석입니다. 주문진읍 장덕2리 녹색농촌체험마을 농기계 전시장 및 음식체험관 쪽에 화장실이 없어서 찾아오시는 체험객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그러한 여론이 있어서 현지 확인해 본바 꼭 필요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지어야 될 것을 주민의 소득이 창출되기 때문에 30%는 자부담을 시키고 70%를 지원하는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장덕리회관 안에는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 지역이 아니고 농기계박물관, 골 안에…….
달웅
홍달웅위원
스테인레스로 지어놓은 거기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 참고로 일전에 저희 시를 방문했던 관광객들이…….
달웅
홍달웅위원
축사 신축은 뭐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강원도미래농업대학을 6개월 수료하신 향후 미래후계자에게 농업기반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하는 정책사업입니다.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하시동이 선주일 조업장이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연에 하나씩 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미래농업대학을 입학해서 수료를 해야지만…….
달웅
홍달웅위원
하면 다 준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6개월 장기코스라 굉장히 어려운 코스인데 농업의 의지를 갖지 아니하면 수료하기 어려운 코스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110쪽에 농산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이 있습니다. 농산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장 채용입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사무장 채용 지원을 통해서 체험객 유치는 물론이고 체험마을 전체적인 업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일로서 지속된 사업입니다. 강릉시는 왕산리, 대기리, 사기막리, 신왕리 4개 마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미반영되어서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4,320만 원이고, 90만 원이 지원되고 10만 원은 자부담으로 국비가 50% 지원이고 시비를 40% 지원하는 월 1인당 90만 원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채용기준은 나와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체험마을 내에서 대표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서 심의를 하고 접수를 받으면 다시 저희가 소양적인 일반사항을 심사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112쪽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지원입니다. 혹시 농협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다문화가정인가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농촌여성 결혼이민 모국 방문은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농촌에 시집온 외국인 여성이 모국 방문 기회가 없어서 그러하기 때문에 생활의 의욕이랄까 화목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안전적 농촌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서 올해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 이번에 한 쌍이 배정이 됐고 선정은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추천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인 100%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33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농협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선정대상가정은 아닌가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아닙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강릉시에 여성결혼이민자가 256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순수한 농촌여성 이민자는 통계가 안 나와 있나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생긴 사업이라서 일단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순수농민이라고 판단되는…….
경자
김경자위원
지금 농촌지역에 국제결혼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과 또한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는 물론이지만 관에서도 많은 애정을 갖도록 특히 농촌여성들한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순수 농촌에 오신 분들을 파악해서 현황을 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위원
농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4쪽에 보면 민간자본대행사업비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가 목 경정이 됐단 말이죠. 민간대행사업은 농협에 지원됐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농협을 통해서 지원됐습니다.
최종무위원
목 경정이 되면 민간자본으로 바로 지원된다는 얘기입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으로 됐는데 농협을 공공기관이라고 보기는 아닙니다. 투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목이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바꿨습니다.
최종무위원
똑같은 농협인데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
최종무위원
115쪽에 민간행사보조금에 한과마을 체험 축제가 있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금년도 처음 사천 한과를 명품화하기 위함과 한과농가에 어떤 단결과 화합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한과마을배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전체 한과축제 개념으로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이 행사 세부계획은 한과 체험행사, 한과배축구대회 또 한과체험장 마당에서 전통 이런 것을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종무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기보다도 축제를 하면 실제적으로 한과를 하는 주민들에게 소득이 직결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과마을도 당초에는 작게 시작해서 전 주민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축제를 통해서 한과마을이 같이 화합이 되고 앞으로 소득에 연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축제를 개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최종무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최종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과장님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한과마을 축제를, 한과배 무슨 축구대회를 합니까? 어린이축구대회입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아닙니다. 지난해 예를 보면 재원은 한과 제조한 농가에서 부담해 가지고 강릉, 속초 조기축구회를 초청해서 사천초등학교에서 한과배 축구대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과 홍보가 지역적으로 국한이 되니까 저희가 지원을 같이 곁들여서 해 준다고 하면 자매도시 조기축구팀이라든지 이런 것을 불러서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 축구대회만 가지고 명품화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과체험관이 준공이 됐습니다. 체험행사라든지 전통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과를 알리고 특히나 최종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과 제조 가구마다의 단합, 협동 이것을 주로 하는 그런 쪽으로 대회를 치르고자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과장님, 축제라고 하면 초청 범위도 그렇고 5,000만 원을 들이더라도 제대로 된 축제를 하세요. 500만 원을 들여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던데 외지 팀도 부르고 지역 내 단합도 하고 단합대회면 단합대회, 아니면 진짜 한과배 전국 조기축구팀을 몇 십 팀씩 초청해서 2박3일하든지 해서 뭔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되도록 제대로 해야지 500만 원 애들 껌값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지난해 대회를 한 것을 보면 자체 부담금이 한 700～800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종인
심종인위원장
설명할 때 한과 축제하는데 돈이 1,000만 원 드는데 시에서 5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굉장히 큰 대회를 하는데 500만 원 가지고 무슨 대회를 합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투자를 할 건 제대로 하고, 줄 건 주고 제대로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질문을 한 겁니다. 농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118쪽에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축산과장 김득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랩사일리지 제조장비는 원형 베일라와 그 원형 베일라로 묶어진 조사료를 랩핑이라고 해서, 랩기라고 있습니다. 하얀 걸로 묶어서 말하자면 공기가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서 조사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장비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걸 개인한테 지원해 줍니까? 강릉시에 몇 대 있어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주문진에 2006년도에 처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난해 강동에 들어갔습니다. 구정 쪽에 하나 들어가도록 하고 매년 읍·면으로 돌아가면서 하나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혁신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이건 어떤 겁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한우령사업단에다가, 영동 7개 시·군 클러스터사업비 속에 들어가는 시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금년도에, 총 사업비가 64억입니다. 고성에서부터 삼척까지 7개 시·군에 들어가는 혁신체계 구축사업비는 한우령사업단의 작목반 운영이라든지 홍보, 교육, CEO를 영입해 가지고 교육하는 거라든지 벤치마킹 이런 일련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지원을 어디다 해 줍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한우령사업단이 강릉축협에 별도로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지원을…….
달웅
홍달웅위원
국·도비, 시비 다 포함되어 있네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산업화 및 마케팅에 2억9,4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같은 한우령 클러스터사업비인데 송아지 생산 부지조성이라든지 또는 한우령고기를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 마케팅 쪽에다가 지원이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마케팅에다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한우령사업 클러스터 사업비 속에 그런 메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밑에 보면 계사신축은 어디다 해 주는 겁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대부분 저희 관내 축사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동시에 할 수는 없고 계사신축이 구정면 구정리에 김원기 농가에 올해 시범적으로 한 동 100평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해서 개선해 주는 거예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이게 도에서 도비가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달웅
홍달웅위원
도비 1,000만 원 주고 시비 2,300만 원 포함하는데 도비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면 도비가 2,300하고 시비가 1,000만 원 서야지만 거꾸로 저희들은 조금 주고 시비를 붙여서…….
종인
심종인위원장
자부담이 없어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있습니다. 70% 지원해 주고 나머지 30%는 자체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하여튼 도에서 이런 것을 제안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도비를 많이 받아서 어려운 농가, 양계업을 하는 이런 업에다가 앞으로 연차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세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매년…….
달웅
홍달웅위원
도비를 더 받아와야죠. 여기 예산 내려온 걸 보면 국비는 그나마 좀 내려오는데 도비가 조금만 붙여서 시비를 전부 충당하려고 하니까 시비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건의해 가지고 도에서 추진하려면 도비를 많이 달라고 하세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위원
축산과장님 그동안에 고병원성 AI방역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축산농가가 어렵고 FTA국제적인 환경도 어려워서 지난해 축산과를 신설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과 추경예산 편성을 보니까 전부 다 도비 내지 국비가 수반된 사업만 조금씩 시비를 붙였는데 어쩌면 시장님, 아니면 국장님 과장님의 의지가 어려운 축산농가에 지원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유감스럽습니다. 찾아보니까 순수 시비만 들어간 것이 사료비 절감 조사료 재배 재료비 지원 여기만 1,000만 원 들어갔단 말이죠. 전부 도비, 시비가 수반된 사업인데 이것도 신청량에 비하면 얼마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당초예산도 그렇고 추경에도 자체 사업비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또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도 요구를 하고, 물론 제 능력이 부족해서 많은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도 불찰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은 올해 못한 그런 사업비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
금년도에 욕구가 많을 겁니다. 특히 소고기 수입 문제라든지 고병원성 AI문제라든지 가득이나 축산농가가 어려운데 각별히 신경 쓰셔서 내년도에는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최종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9쪽에 한우 생산 기반조성 설계비가 1,500만 원 섰는데 뭘 하는데 설계비가 섰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성산면에 한우먹거리촌을 조성합니다. 농협하고 행정하고 또 농가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거기에 생산 쪽에 농가 세 농가의 시설개선입니다. 말하자면 축사 환풍시설이라든지 또는 자동급입, 자동급수 이런 내부에 소를 청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화 또는 반자동화 이런 시설 쪽으로 투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예, 예산과목이 실시설계비인데 시공비로 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금년도 과목 자체가 02가 실시설계비 속에 한우 생산 기반 조성으로 세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예산과하고 다 해서 과목을 결정한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설계비하고 조성비하고 다르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02가 실시설계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종인
심종인위원장
시설비하고 설계비는 다 분류가 되잖아요. 과장님 설명은 시설비인데 시설비 지원해 주는데 설계비로 해 놓으면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한우기반조성비로 밑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01이라고 해서 시설비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시설계비로 표현을 했잖아요.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오타가 났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부기 경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위에 시설 및 부대비도 오타가 났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우 생산 기반조성비 전체가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아까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해 보니까 사전에 어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정해져 있단 말이죠. 이러이러한 예산을 만들었을 때는 공모를 받든지 신청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아까도 구정면 누구, 성산면 먹거리촌 하는데 생산기반비고, 예산을 세워서 농가면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별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사전에 도에서 계획이 있어 가지고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얼마에 시비 얼마 이런 식으로 사업이 확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117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젖소 비가림 운동장 설치인데 이건 어디다 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주문진 우성아파트, 농공단지하고 우성아파트 사이에 젖소 농가가 한 농가가 있습니다. 매년 악취 때문에 민원대상이 되고 해서 그걸 협의해 보니까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건 상당히 어렵고, 주 오염원이 되는 운동장을 비가림시설로 해 주면 우기철이라든지 이럴 때 축분의 냄새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아파트 쪽으로 가려줘야 될 것 같은데…….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환경정비도 하고 지붕 자체가 썬라이트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자부담이 없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있습니다. 이것도 70%만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자체 부담하도록 이렇게…….
종인
심종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공가 중이어서 김진팔 주무담당님 오셨는데 산림녹지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산림 훼손 허가라고 그럽니까?
그걸 내줄 때는 무슨 버섯재배를 한다, 태양광발전소를 한다고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소나무를 이전해야 되고 흙을 파내야 한단 말이죠. 큰 트럭에다가 흙이나 소나무를 실고 나르는데 앞에 도로가 다 깨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은 허가를 내줄 때 어떤 조건으로 내줍니까?
파손되고 하면 조건에 의해서 원인자가 부담을 합니까?
틀림없죠.
경자
김경자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강릉소나무 명품관 운영에 1,5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명품관이 어디 있습니까?
부스설치비가 1,500만 원이네요?
단오 행사장에다가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소나무묘목을 판매한다는 거죠.
135쪽에 보면 관내 사철 수벽 및 녹지대 유지관리비 1억 이게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단 말이죠. 이렇게 세울, 사철 수벽 녹지대 예년에 안 하던 것을 지금에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1억5,000인데 이게 예년에는 없었단 말이죠. 예년에 잘 관리되고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리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거죠.
알겠고, 135쪽에 보면 재료비에 공한지에 보면 조경녹화가 있고 조경공사가 있고 화목류가 있는데 공한지는 9개 읍·면·동이란 말이죠. 공한지는 어떤 의미에서 공한지라고 합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면단위가 주문진, 성산, 사천, 강동이란 말이죠. 8개 면인데 4개는 빠졌는데 4개 지역은 공한지 조성을 안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서 받았어요.
4개 읍·면은 공한지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걸 한번 자세히 파악을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옥계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옥계도 동해시로부터 강릉시 경계가 있단 말이죠. 북쪽으로 양양하고 주문진이 강릉시 경계이고 서쪽으로 보면 왕산하고 정선이 경계란 말이죠. 서쪽에 있는 왕산, 정선 경계는 어느 정도 조성이 됐어요. 남쪽으로 보면 동해시하고 강릉시하고 어쩌면 우리 강릉시가 그래도 영동의 수부도시라고 보면 동해시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한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신경은 쓰셨는데 녹화를 안 했다는 거죠. 지금 거기는 쓰레기장이고 숲이 아주 보기 흉측해요. 왜냐 하면 동해시 망상동하고 경계다 보니까 오토캠프장이 있단 말이죠. 가로등도 환하고 주변 조경도 아름답게 가꾸어놨는데 강릉시만 접어들면 고속도로 국도변은 쓰레기장입니다.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조경녹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
계장님,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7번 국도변이 동해시하고 옥계 쪽으로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옥계 쪽을 보면 국도변이 형편없단 말죠.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최종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9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산불진화차 1,000만 원인데 어디다 해 줍니까?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디다 사주는 겁니까?
읍·면에 나가는데 어떻게 민간자본보조가 됩니까?
자율방범대 이런데 사주는 차가 아닙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의용소방대…….
종인
심종인위원장
국장님, 131쪽에 자연휴양림 조성이 있단 말이죠. 당초예산에 3억8,000이 섰단 말이죠. 6개월이 지났는데 과목을 잘못 넣어서 이제 와서 과목경정이 올라온단 말이죠. 예산을 잘못 세워가지고 아직까지 사업 설계도 못하고 추경에 올라와서 설계하겠다고 한단 말이죠. 여러 건이 있어요.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당초예산 계상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해 가지고 금년 내 추진되도록…….
종인
심종인위원장
설계비를 안 세우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이래 가지고 사업 이월시키고, 다른 과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한 사업이 숱한데도 산림과가 특히 많아요. 과목경정이 올라오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계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예산 세울 때는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설계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건 보니까 설계비도 삭감했더라고요. 이런 게 부기를 잘못해 가지고 그냥 이월시키잖아요. 그 뒤에 134쪽 보세요. 도시 녹화공간 확충해서 실시용역비를 돌려서 시설비로 돌린단 말입니다. 설계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설계를 안 하고 했단 얘기입니까? 1,356만 원을 당초에 실시설계비로 세웠다가 추경에 와서는 시설비로 돌려버렸단 말이죠. 설계를 하고 한 건지 설계도 필요 없다는 얘기인지…….
김진팔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세요. 해양수산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137쪽에 어촌마을특산물축제는 어느 축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여기는 사천 양미리축제하고 안인에 가자미축제가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본 위원이 아침에 주문진 어판장에 나가 봤는데 다른 곳도 다 어렵지만 특히 어촌계는 체감경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과거 경기가 좋을 때는 어구라든지 자기들이 다 사서 지원 없이 했는데 지금은 시에다가 작은 거라도 지원을 요구하고 해 달라는 게 많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어부들의 얘기입니다. 고기를 잡아와도 유류대 인상 그 다음에 식자재 인상, 각종 어구도 다 인상이 되다보니까 정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재를 시에다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간자본금 이전을 할 때 아까 농촌도 마찬가지지만 자부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원해 주더라도 50% 자부담해라, 이 사람들이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데 자부담을 3,000만 원, 2,000만 원을 어디서 해 옵니까? 반납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기회에 어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 자부담을 없애든지 낮추든지 그런 방법을 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금년 추경에 유류비 인상, 어획부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오징어채낚기협회 여기에 지원되는 포장용기 그 다음에 냉동오징어PP팬지원, 활선어 포장박스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는 보조를 50%하고 자부담 50% 하는 걸로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소모성 지원입니다. 장비라든지 이런 건 지원을 하면 남아서 계속 쓰지만 한번만 쓰면 소모되는 지원이기 때문에 인접 시·군에 조사를 했습니다.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달웅
홍달웅위원
경기가 좋을 때는 지원요구도 안 하는데, 1억을 받자면 5,000만 원을 구해야 되는데 먹을 쌀이 없는데 5,000만 원을 어디서 구해 옵니까? 한 2,000만 원 정도면 모르지만 5,000만 원을 어디서 구합니까? 이 사람들이 반납하겠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에는 시에서 좀 자부담을 줄여주세요.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좋은 말씀인데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인근 시·군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어촌이 어려우니까 돈을 빌릴 곳도 없고 5,000을 줘봐야 반납할 거고 그런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런 지원들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어려우니까 이런 요구를 하는데 거기다가 1억에 50%라고 그러면 5,000만 원을 어디서 구해 오냐고요. 우리도 50만 원을 못 구해 오는데 어민들이 어판이 말라서 조업을 못하는데 5,000만 원을 어디서 구해 와요. 수산과장님이 파악을 잘해 가지고 어려우면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20%로 하든지 10%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해 봐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00% 자부담으로 사던 것을 금년에는 어렵기 때문에 50%로 하고 내년에 지원이 된다면 보조율을 더 높이면서 자부담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달웅
홍달웅위원
아침에 들어봤는데 반납한다는 겁니다. 구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지원할 때 채낚기선주협회 대표되신 분들하고 만나서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어요. 그 사람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시에다가 쌀 좀 달라고 들어온다고 할 판인데 생각을 해서 %를 낮추는 것으로 해 봐요. 50%가 뭡니까? 아까 농정과도 30%, 20% 이런데 왜 수산과만 50% 합니까? 지금 경기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채낚기 업종만 박스가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 업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100% 보조해 주면 전 어촌계 어민들한테 다 박스를 사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안 해 주면 말고, 반납할 건데 뭐 하러 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채낚기선주협의 대표하고 간담회할 때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더 어려워지니까 하는 소리가 아닙니까? 유류대가 엄청 올라가고 그거 하니까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봐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다품종 양생기가 추경에 4억5,000이 내려왔단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도비 지원사업인데 추가로…….
최종무위원
사업물량이 더 배정되어서…….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최종무위원
알겠고, 140쪽에 보면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 지원이 본 예산에 7,400섰는데 추경에 모두 감이 됐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건 도의 15%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비도 같이 삭감했습니다.
최종무위원
15% 삭감이라니, 전체가 다 삭감됐는데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도 예산의 15% 삭감 중에 이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건 전액 다 삭감이 됐습니다.
최종무위원
141쪽에 보면 아까 홍달웅위원님 어업인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면세용 유류대 인상 차액분 지원이 있는데 인상분의 몇 % 정도 지원이 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관내 지원대상은 580척입니다. 그런데 연안어선하고 근해어선하고 톤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들 시·군하고 협의해서 안을 잡았는데 연안어선은 척당 88만 원 정도, 근해어선은 192만 원 선에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최종무위원
어민들이 어려우니까 얼마를 준들 어민들이 싫다고 하겠습니까? 하여간 어려운 어민들을 달래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이 정도면 인상분에 반 정도가 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인상분의 반은 안 됩니다.
최종무위원
워낙 면세유가 올라가다보니까 출어를 포기하는 어선들도 최근에 많이 늘고 있단 말이죠. 50%가 안 되더라도 차액분이 지원된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안이 되겠습니다만 어민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최종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산림녹지과에서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143쪽에 정동진 창경바리 선착장사업 이거 목경정으로 사업계획이 착오되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창경바리 선착장을 설계비로 처음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수리모형 실험을 거쳐서 설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 되어서 과목경정을 해서 설계비 500만 원, 연구용역비 2,000만 원 갈랐습니다. 사전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경자
김경자위원
목경정으로 사업 계획이 착오가 됨으로 해서 피해는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 앉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7쪽에 민간자본 행사보조, 바다체험 및 해양캠프대회 지원 1억이 있는데 어떤 규모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강원일보사가 주관을 하고 사단법인 한국해양레포츠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제1회 대회입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가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시비 5,000만 원, 자부담 1억 이렇게 추진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해양캠프대회에 몇 명 정도가 참가예정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계획은 아직 확정을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5,000명 정도…….
종인
심종인위원장
며칠간…….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7월23일에서 7월25일까지 3일간 기본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5,000명 정도 참가할 예정이에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목도 어업인 소득지원이란 말입니다. 맞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어떻게 어업인 소득지원이 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어촌에 체험관광프로그램 차원에서 분류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체험이 어떤 체험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계획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떼배체험이라든지 창경바리체험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해양소년단하고 관련되어 있는 행사가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소년단하고 관련된 행사는 아닙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5,000명이 오는데 아까 창경바리하고 어떤 체험을 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떼배라고 나무를 엮어서 뒤에 노를 달아서 옛날 전통 어업하는 그 배를 타고 경주를 한다든지, 순항을 한다든지…….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게 이렇게 어업인 소득지원이 되느냐는 겁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런 것들이 어촌에 하나의 전통문화로서 뿌리내리기 위해 접목을 시켜주면 앞으로 그런 레포츠들이 어촌에서…….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럼 관광과에서 하든지 해야지 이건 어업에 지원한다고 해양수산과에 세워놓고, 행사비잖아요. 그래놓고 해양수산과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과목이 애매해서 왔다갔다하긴 했습니다. 최종 저희 과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어떻게 어업인 지원이 1억이라고 합니까? 아까 유류대 동료 홍달웅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어려운 곳도 지원이 안 되고 과목을 빌려서 엉뚱한 곳에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차라리 관광과에서 세워서 해양수산과와 협의해서 그쪽에 1억을 세워서 관광 차원에서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가자미 낚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쓸데없이 해양수산과 이름을 이런데 빌려줘요. 안 그래도 해양수산과 예산이 부족한데, 140쪽에 보시면 복합기능형 어초·어장개발 민간자본보조 4억인데 어디다 지원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도비가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2억이 내려와서 12억을 부담해서 패조류형 인공어초를 시설하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근데 왜 민간자본이전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과목이 잘못 계상된 것을 어제 확인을 했는데…….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럼 또 삭감을 해야 되네요. 어차피 다음 추경에 또 올라와야 되는데…….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수정하기에는 시간이…….
종인
심종인위원장
어차피 다음 추경에 올라와야 되니까 세워놔도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다음 추경에 과목 제대로 해서 올리세요. 과장들이 이런 것도 안 챙겨보시고 뭐 하십니까? 예산만 섰다 해서 쓰지도 못하고 6개월 또 그대로 둘 겁니까? 과장님, 일 하시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웠다고 과에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왜 사업을 안 하느냐고 하면 과목경정이 안 되어서 못한다, 141쪽에 민간자본이전 네 가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첫 번째 냉동오징어 소포장 용기지원입니다. 이건 전국오징어채낚기협회 강릉시연합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선이 23척이고 이중에서 냉동선이 11척입니다. 8kg 냉동팬을 핵가족이라든지 소비 패턴에 맞춰서 4kg 단위 소포장으로 냉동하는 그런 팬 용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두 번째 문어 유통시설 사업은 강릉통발협회에서 냉동 창고를 이전했습니다. 그 이전된 부지에다가 문어를 어획해 왔을 때 임시보관하는 수족관을 1개소 설치 지원하려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징어냉동 PP팬지원입니다. 현재는 아연 도금된 철제 냉동팬을 쓰기 때문에 녹도 나고 비위생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플라스틱팬으로 교체 지원하는…….
종인
심종인위원장
어디다 지원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전국오징어채낚기 강릉시연합회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활·어선 포장박스 지원은 어디다 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강릉시수협에다가 개당 1,500원씩 해서 5만개 정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실제적으로 필요한 어업인들한테는 차례가 안 가고 단체에다가, 수협에 냉동차 사줘, 박스 사줘 수협이 뭐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건 수협에서 쓰는 게 아니고 수협에서 사업을 하되 각종 자생단체별로 수협이 책임지고 만들어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수협이 쓰는 건 아닙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사업목적이 뭡니까? 어업인들을 빙자해서 벌어먹고 사는데 강릉시에 차 사 달라, 뭐 사 달라 수협을 강릉시가 인수해서 운영하는 게 낫죠. 실제로 어려운 어업인들한테 예산이 안 가잖아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박스에 강릉시 로고하고 수협 로고를 같이 찍어서 수협을 통해서 자생단체에 배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협에서 직접 수혜를 보는 건 아닙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배포하는데 강릉시 마크만 찍으면 됐지 왜 수협 마크를 찍어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관내 수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달라고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보니까 해양수산과의 예산은 쓸데 쓰는 게 아니라 엉뚱한 곳만 쓴단 말입니다. 써야 할 곳에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보조 주고 생색내기도 아니고, 혹시 과장님 수협장 나오려고 그래요. 국·도비 반환금이 해양수산과가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집행잔액으로서 총 21건입니다. 여기서 총 3억1,226만7,000원인데 이건 모두 집행을 하고 계약잔액으로 남은 불용액입니다. 주로 공사 잔액이기 때문에 조금씩 남은 것은 추가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곤란한 그 정도 규모의 예산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수해복구도 있고 폭풍피해도 있는데, 시공이 완벽하게 됐습니까? 반납하는데 추가 사업비가 안 들어가도 돼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태풍피해사업들은 계획대로 다 완료되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어업용 면세류 인상 차액분 지원 2,700만 원씩 반납하는데 이건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면세유 지원 말입니까? 2,700만 원요?
종인
심종인위원장
예.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건 작년에 지원했던 사업인데 지난해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서 도하고 협의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집행하고 그래도 집행이 안 되는 최후의 잔액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충분히 됐다는 거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배들은 유류 소모가 많고 작은 배들은 소모가 적습니다. 지원율을 조정해서 주는데 배정을 받은 어선들이 조업을 안 하거나 또 조업일수를 줄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율을 다 못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못쓰면 어차피 최후에 가서는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4,700만 원씩 반납한단 말이죠.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단 말이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과목을 임의로 돌려서 쓰기는 어려운 예산입니다. 과목을 저희들이 바꿀 수 없는 예산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과목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안가 어항이고 보면 수중에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건 조업 중 쓰레기 수매사업하고 해안가 쓰레기 청소하는 사업비는 별도로…….
종인
심종인위원장
과장님, 다른 요령은 잘 하시는데 그런 요령은 못합니까? 바다에서 건진 건지 조업하다 건진 건지 어떻게 압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바닷가 쓰레기 청소비는 충분합니다. 이 예산을 안 쓰더라도…….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러면 바닷속에 쓰레기가 완벽하게 없겠네요? 예산 4,700만 원씩 반납하는데 쓰레기가 없으니까 반납할 거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고 어업인들이 조업하면서 부수적으로 올라온 쓰레기를 가져오면 돈으로 환산해 주는 건데 이건 쓰레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수매하고자 하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부기경정을 당장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추경에서 설명을 합니까? 어차피 2회 추경에 가서 과목경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건 예산부서하고 협의했는데 자체 목 변경을 해서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목 변경하면 문제가 없다고요? 산림과에서는 목 변경 신청을 왜 합니까? 과장님 확실해요? 기획예산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산림과에서는 자체로 하지 왜 과목경정을 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자체적으로 목 변경을 집행하고 나중에 정리추경이라든지 이럴 기회에 조정하는 절차는 거쳐야 될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림녹지과는 못 쓰고 과목경정 신청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해양수산과는 또 과목경정을 안하고도 쓸 수 있다니 도대체 어느 말이 맞습니까? 어디를 믿어야 됩니까? 국장님, 어디가 맞습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목간 전용은 우선 행정부에서 하고 다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예산을 수정해 줘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림과도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했을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앉으시고, 산림과에도 몇 가지 그런 게 있었고 수산과도 목 앞뒤가 안 맞아서 1회 추경에 올라온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안 맞는 게 있단 말입니다. 오타가 났다고 그러는데 오타가 난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진대 사업별 예산제도로 하면서 가장 대두되는 게 예산변경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전용이 자체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전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시설부대비과목이 7개로 갈라져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앙에서 그러면 예산변경을 국장님 체제에서 책임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과목이 불부합한 것은 가급적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산림과에 올라온 것은 사실 안 올라와도 되는 부분을 이번에 의회를 하기 때문에 변경을 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복합기능형 어초어장개발 민간자본 보조 4억 이거 시설비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진대 예산변경해서 쓸 수 있습니다. 예산변경제도 자체는 세부사업 내에 목 그룹이 같을 때는 예산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 그룹이 틀릴 때는 전용해서 쓰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402가 민간자본이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진대 민간자본이전이냐 시설비냐의 판단은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민간자본으로 줄 것인지 직접할 때는 시설비로 세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시에서 직접하는 거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시설비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402가 민간자본이전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진대 이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변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쓸 수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진대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근데 사전에 검토가 안 됩니까? 추경에 이런 거까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산림과는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산림과는 용역비를 시행했어요. 안 했어요?
변경해서 실시설계해서 시공이 벌써 들어갔어야 했는데 과목변경 신청이 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계장님 답변대로 하면 벌써 과목변경해서 시행을 했어야 했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계에서 합니까? 용역을 발주했는지, 목 변경을 못해서 가만히 앉아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최형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시민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건설환경국 업무를 보살펴주시고 있는 존경하는 심종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건설환경국의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상반기 중에 모든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는 것을 목표로 금년에 책정된 사업은 대부분 상반기 중에 발주해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장마철을 대비해서 6월 달에 하천이나 이런데 있는 사업은 가능한 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예산계는 안 왔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수립하죠. 전년도에 사업계획에 들어갔던 사업은 못하면 이월해서 삽입해서 다음연도로 넘기든지 사정이 생겨서 삭제를 할 때는 사유서를 붙여서 삭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계획이 들어가 있던 것을 그 다음연도에 들어가지도 않고 도시계획은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두고, 도시계획 선이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두고, 농촌 이래서 그런가요? 시의원이 얘기 안 해서 그렇습니까? 다른 곳은 숱한 도로를 다 하면서 가장 취약지는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이번 재원 관계 때문에…….
달웅
홍달웅위원
예산계장 들어오라고 그래요. 주민이 생활하는데 도로가 좁으면 도시계획에 넣어서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신규 사업도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들어가 있던 사업을 슬그머니 삭제하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예산과장님이 오시면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최종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0쪽에 보면 시설비인데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용지보상이 추경에 5억을 확보해서 14억9,000만 원인데 아직도 미집행된 금액이 많죠? 얼마나 됩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현재 계획한 게 6만8,000여 평에 225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2년차에 20억 정도 예산을 세웠고 금년도 당초예산 10억, 추경에 5억해서 15억…….
최종무위원
이 부분들이 도시계획선은 그어놓고 집행을 20년, 30년씩 안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발생한단 말이죠.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를 늦게 개설하더라도 보상만큼은 빨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종무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최종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잠시 앉으시고, 예산계장님 나오세요. 홍달웅위원님 마저 질의하세요.
달웅
홍달웅위원
도시과에서 영진리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올라왔죠.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진대 추경을 하다 보니까 요구 자체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안 들어왔어요? 도시과장님 요구했다면서요?
담당
예산담당
김진대 찾아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만 넣다보니까 우선순위…….
달웅
홍달웅위원
2005년도에 보면 2007년도부터 4억씩 투자해서 8억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한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왔단 말이죠. 2007년도에 가서 빼먹었어요. 1년에 한번씩 할 때는 여기서 못한 사업을 이월해 가지고 거기서 삭제할 사유가 있으면 사유서를 붙여야 되죠? 그냥 빼먹어도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진대 그렇게는 안 하고 중기재정계획을 1년에 한 번씩 변동시켜서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가용재원 안에서 하다보니까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은 기대를 걸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 주든지 안 해 주면 무슨 사유 때문에 못해 준다든지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주민들은 07년도부터 해 주는가 기다리다가 지금까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보상도 안 해 주고 선만 그어놓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진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달웅
홍달웅위원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본 위원한테 알려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진대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올렸다 하고, 못 받았다고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세요.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세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경포중학교 방음벽은 해 주는 명분이 뭡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올봄에 경포중학교에서 차량소통이 많다고 해서 방음벽 설치를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김홍규위원
경포중학교가 노암동에 있는 거 아닙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대도로변에 접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로에 접해 있지 않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소음측정조사를 했더니 약 70㏈이 나왔습니다.
김홍규위원
어디서 쟀는데요?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도로통로에서…….
김홍규위원
통로에서 재면 강릉시 모든 읍·면 대도로변에 있는 학교 안 해줄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거기서 학교 건물까지 들어와서 쟀습니다. 그쪽으로 차량소통이 많더라고요.
김홍규위원
그 앞에 도로가 10m 도로가 아닙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2차선 8m 도로입니다.
김홍규위원
거기에 차량소통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출퇴근시간에는 많이 있습니다. 노암동에서 올라와서 그쪽 도로하고 연결되는 바람에…….
김홍규위원
그 도로는 일반적으로 신호등이 있어서 60km 이상은 나갈 수 없는 도로인데, 유산～내곡도로와 군부대간 도로 사이에 몇 백m 되지도 않을뿐더러 폭도 좁은데 거기다 굳이 70㏈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출퇴근시간에 쟀는데, 평상시 차량이 안 다닐 때는 한적하고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러시아워 시간이면 학생들이 수업하기 전 시간인데 수업하기 전 시간에 소음 나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학생들이 9시부터 수업 시작이 아닙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중학교는 8시 반이면 수업을 시작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측정했습니다.
김홍규위원
8시 반 수업인데 8시 반이면 웬만한 직장인들이면 출근 다할 시간인데…….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시간을 7시40분부터 8시 반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김홍규위원
방음벽을 해 주는 것은 학과수업에 지장을 줄 때 해 주는 것이지 장식으로 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방음벽이라는 것이 그 학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서, 예결위에서 물어봐도 되는데 미리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조사를 한 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조사는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야간에 차 한 대 지나가는 것도 70㏈나오죠. 과연 정규 과목시간에 과연 그 학교 주변 인근 차량들이 많아서 과연 아이들이 학업에 지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여기에 초점을 둬야지 아침 20분, 30분 때문에…….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아침에 한번하고 점심에 한번하고 두 번 했습니다. 조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홍규위원
점심시간에요?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점심시간 전후로요.
김홍규위원
점심시간에 소리 좀 나면 어떻습니까? 검토 한번해 보세요.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8년도부터 연곡 신왕리에 부기교 재가설공사를 한다라고 2008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추경에도 안 올라오고 본예산도 안 올라오고 거기가 수해 때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리가 있다면 박스형으로 작게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내려오다가 걸려서 거기가 다 터졌지 않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다 넣었는데 지금 시작도 안하고 그걸 보수를 하든지 밑에 박스를 넓게 해 주든지 돈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장마가 터지면 거기에 나무가 걸려가지고 모래가 막히면 양쪽으로 터지면 논밭이, 한번 그랬잖아요. 그런데 빨리 개설하든지 해야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돈도 얼마 안 되는데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봉댐 출하 방지 방호벽 설치인데 어디다 하는 겁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오봉댐이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상수도보호구역인데 국도 35호선 이설계획이 있으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이 대기리 올라가는 쪽하고 도마리 올라가는 쪽이 있는데 대기리 올라가는 곳은 일부 낮은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방호가드레일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라도 나면 수질오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국도예요? 지방도입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지방도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지방도는 관리청 있잖아요. 관리청에 협조 공문을 내서 도에다 해 달라고 해야지…….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수해복구하면서 지방도에서 한 게 있는데 교통사고와 관계 없이 들어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조사해 가지고 지방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도나 국가나 도시계획지역 내는 자기들이 관리를 해도 예산을 하나도 안 주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왜서 도로관리청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대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협조공문을 내서 도비면 도비, 국도는 국도유지에다 협의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죠. 256쪽에 보시면 전선지중화사업이 있는데 4억9,000짜리 변경했는데 이건 어디 겁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이건 당초에 전선지중화하면서 복구비를 한전에다 위탁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복구 과정에서 한전에서 하다보니까 시기하고 안 맞아서 5억은 감액시켜서 시가 복구하는 것으로, 복구비로 시가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민간대행사업으로 섰던 것을 과목변경해서 시에서 직접 복구하려고 감액해서…….
종인
심종인위원장
포장하면 시에서 직접한다고요?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경포중학교 소음 측정한 자료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세요.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규위원
이건 하나의 제안인데 솔올지구에 육교를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겠죠. 스쿨존이라고 해서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다발지역에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지역이 여러 곳 있습니다. 육교를 하는 건 좋은데 적어도 육교와 상충되는 것이 도시미관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안녕이라든지 교통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데 적어도 요구하는 곳만 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시를 헤아려줘서 침묵하는 다수들의 불편도 헤아려서 적어도 육교가 필요한 곳이 몇 곳인지, 과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계속 투자가 집중된 곳만 투자할 게 아니라 진짜 여기가 사고다발지역이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여러 가지 인명피해가 있는 곳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런 총체적인 육교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10년간에, 당장 급한데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다섯 개면 다섯 개, 세 개면 세 개 연차적으로 어떻게 솔올지역 먼저하고 2차적으로 어디하고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해 줘서 뭐가 생기면 우리는 안 해 주고 저기만 해 주나, 그런 불만감이 생기기보다는 적어도 이번에 양보하고 차례를 기다리면 다음번에는 우리한테 오는 구나라는 기대감이 충족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뜬금없이 육교해 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수도 없이 거절했던 그런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육교 예산이 올라와 있고, 또 옮겨달라고 하니까 옮겨주는 금액이나 만드는 금액이나 같습니다 했던 분들이 이제는 또 설계비를 넣고, 솔올지구 육교 하나는 거의 유명무실한 육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도 않고 이런 총체적인 것이 뭔가 한번은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아니면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런 곳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에 가급적이면 전체 조사를 해서 사전 집행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아침에 위험률은 학생수와 비례하는 거 아닙니까? 학생이 제일 많은 곳이 도심지 내에 어디어디입니까? 그리고 30m 이상 도로를 건너서 횡단해야지만 등교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딱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교통사고 예도 최근에 경찰서에 확인해 보면 다 나오는 거고, 따져 봐도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는지 뭐로 비교해도 우선순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있는 것을 먼저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차례에 의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행정의 합리성 내지는 공평성을 보더라도 따져봐서 솔올은 올해 하지만 강릉시가 몇 개 있습니다. 2008년도 추경 때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 당초에 두 개 넣어서 어디 하겠다 이런 계획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하기 힘드니까…….
김홍규위원
경포중학교 예산이 학교 예산 지원하는 그 % 범위 내에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 외 금액입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건 % 외 금액…….
김홍규위원
올해 학교지원 2% 하기로 해서 5% 넘게 벌써 지원했는데 추경에 또 지원해 주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올해 마감을 했으면 마감으로 끝내야지 여기에 마감한 후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시장의 재량입니까? 과장님의 재량입니까? 국장님의 재량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딱 안 되는 것은 내년에 넘길 것은 넘겨야지 이것 말고 각 지역마다 학교 예산 지원해 달라고 의원님들한테 부탁 받은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까지 넣어서 한다는 것은 추경의 의미하고도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강릉시에 대해서 잘 아는데 경포중학교의 지리적 위치는 누구나 잘 알고 있고 경포중학교가 갖고 있는 도로 여건도 누구나 잘 알고 있고, 도로 여건상에서 교통량은 대충 미리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부합해 보면 방음벽이 필요하냐 안 하냐는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넣는 것은 힘 자랑입니까? 뭡니까? 적어도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힘이 없어서 예산을 못 딴다는 마음은 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학교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소음측정도 나와서 했지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김홍규위원
도로여건상에 8.6m 도로라면서요. 왕복 1차선인데 도로가 S자로 휘었어요. 그 도로에 아무리 속력을 내고 달려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8시쯤에는 60km 이상을 놓을 수가 없어요. 정문 앞, 코앞에서 재지 않는 한 승용차가 많은데 어떻게 70㏈이 나옵니까? 버스가 지나가도 70㏈이 안 나오는데요. 동진버스가 4m 옆을 지나가도 70㏈이 안 나온다고요. 저하고 같이 가서 다시 재볼래요?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저번에 잰 게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세요.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종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위원
259쪽에 재난구조장비 지원해서 민간자본 보조이전인데 재난구조단체 소방이륜차는 오토바이입니까?
기순
최기순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종무위원
몇 대를 지원하는데 1억5,600만 원…….
기순
최기순재난관리과장
초기 화재 진압용 소방이륜차 지원은 시내에 있는 재래시장이라든지 뒷골목에 불이 났을 때 초동진화를 하기 위해서 소방차가 진입불가능 그런 지역에 초동진화를 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에다가 지원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최종무위원
의용소방대에다 오토바이를 지원한다는 거죠.
기순
최기순재난관리과장
예.
최종무위원
그럼 이륜차로는 불 끌 수 있는 초기진화장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순
최기순재난관리과장
요즘에 새로 나오는 초기 화재진압용 이륜소방차는 250CC용으로 되어 있고, 물은 60ℓ를 실을 수가 있습니다. 호수길이는 30m 분사기는 15m을 분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무위원
그러면 한 대가 얼마 정도 갑니까?
기순
최기순재난관리과장
710만 원이 되어 있고, 거기에 보호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현재 동해시는 4대를 구입했고 삼척시는 11대를 작년도에 공급해서 상당히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소방대가 9개 본대가 있고 지대가 네 군데가 있는데 지대에는 경포하고 고단지구, 연곡 삼산지구, 정동지구, 경포지구 네 군데가 있습니다.
최종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재래시장 뒷골목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소화전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뒷골목 위험지구에 소화전을 다 설치했습니까? 소화전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건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재래시장이라든지 뒷골목에 가시면 도로에다가 소화전 설치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험지구에다가 소화전 설치사업을 하냐는 겁니다. 아니면 예산 확보해서 하는 계획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그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수확보를 위해서 재래시장 뒷골목이나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소방도로 요소요소에다가 소방전을 설치해야지 물이 없는데 어떻게 불을 끕니까? 그 사업이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순
최기순재난관리과장
소방서에서 소화전을 이미 설치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60ℓ면 가정용 수도도 물을 실고 분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지하에 자동차에 불이 났다든지 공가에 불이 났을 때 초동진화 하는데 가장 좋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앰프방송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구조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몇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까?
기순
최기순재난관리과장
13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250CC라면 운전하실 요원이 따로 있어야 될 텐데요?
기순
최기순재난관리과장
강릉시에는 의용소방대원이 47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용소방대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라든지 교육, 안전 이런 것은 소방서에서 모든 것을 관리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을 소방서에서 자기들의 예산으로 지원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행정계장님 나오십시오. 건축과장님이 4시부터 회의가 있어서 행정계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자연복원사업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올해 총 사업하는 게 몇 개입니까?
업단
업단자연복원사
조규민 남대천하고 경포천 옆에 양어장 자리 생태습지원 그거하고 생태 유수지 조성사업으로 운정교에서 3.1기념탑 우측으로 다리까지 25만3,190㎡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자원복원단에서 하는 게 이거만 하는 겁니까?
업단
업단자연복원사
조규민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남대천에 개울 만든다는 건 뭡니까?
업단
업단자연복원사
조규민 그건 자연하천조성사업으로…….
김홍규위원
그게 남대천에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업단
업단자연복원사
조규민 남대천에 둔치를 다 조성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둔치에 덤프트럭, 중기 주차장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운동장 쓰자 이래서 사용하고 이래서 이건 하천 목적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샛강을 조성해서 생태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성하고 생태복원을 하는 위주로 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나무를 심어서 녹음이 어우러지는 그런 자연하천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거기다 샛강을 안 만들고 조경을 하면 돈도 덜 들고 훨씬 효과가 있는데 굳이 샛강까지 만들어가면서 물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 뒤에 따르는 절차상의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그림 같은 것만 생각해서 하기에는 그 사업이 적절한지 한번 검토를 정확하게 해 봐야 되고, 왜냐 하면 일이라는 건 만들어 놓으면 관리가 따라야 되는데 기존 둔치도 여러분들이 관리를 못해 가지고 그 모양 그 꼴로 방치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샛강까지 만들어서 뭐든지 한다고 해서 좋은 건만은 아니거든요. 정확하고 냉정한 계획과 판단을 바라고 습지도 마찬가지인데 효율이 있으려면 습지를 충족하게 그 대상, 옛날에 경포호수에 3,000평 습지조성을 하면 물이 맑아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습지한다고 해 놓고는 하지도 않고 얼마 전에 가보니까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하는데, 목적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목적에 부합하게끔 모든 내용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또 아무것도 안하고 있기는 뭐 하니까 또 신설 과가 생겼으니까 일을 만들어서 하려는 사업 이런 것보다는 과연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관리적 측면에서 환경적 측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시점에서 고려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예산을 하면서도 보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의지가 없다든지 그 사업을 부당하게 몰아가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그간 경험에 의해서 판단해 보면 과연 지금 하는 것이 시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우리한테 큰 이로움이 와서 도시정비 차원으로 맑고 곱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설치한 후에 2～3년 후를 상상해봤을 때 이 일로 인해서 곤경에 처해지고 어려움이 오고 더 지저분해져서 과거 그냥 방치했던 때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때가 돌아오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주의 차 말씀드리는 거고 돈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시간이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설계가 어떻게 나올 건지 어떤 모양으로 갈 것인지 설계에만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주무부서의 과장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내 생각이 설계에 반영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보통 우리 시의 국·과장님들은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이 만들어주는 그림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게 자기 뜻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산을 확정지어서 내 사업을 하겠다고 적어도 사무관의 입장에서 하려고 하면 적어도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한 그림이 어느 정도 나타나서 그 그림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 그림이 과업지시서에 나타나야 되는데 과업지시서의 내용조차도 뭔지 모르는 그런 사업을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면 그건 성공률이 0%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복구라든지 복원이라든지 또 기존보다 낫게 하려고 훼손하면서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계획을 신뢰성 있게 예결위에서 만큼은 보여 달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업단
업단자연복원사
조규민 예결위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한테…….
김홍규위원
예산이 추경에 왔으니까 추경 건하고 지난번 했던 것하고 아우러서 지금하고 있는 것을 그림이 있으면 그림을 가져오시고, 이해하기가 시각적인 효과가 좋잖아요. 내부적인 내용이 있으면 갖고 와서 예결위할 때 충분히 서로 논의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겁니다.
업단
업단자연복원사
조규민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지금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하겠습니다. 경포 자동차극장 그 부지는 뭘로 조성하려는 거죠.
업단
업단자연복원사
조규민 그건 저희 단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관광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는데 임시로 꽃밭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생태공원이 아닙니까?
업단
업단자연복원사
조규민 양어장자리는 저희가 추진하는 생태공원이고 자동차극장 그 부지는 관광사업추진단에서 생태공원이 아닌 일반휴게공원…….
종인
심종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지난번에 추가로 받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옥천동이라든지 기존 중앙시장에서 내려오는 관로를 남대천 옆에 하나로마트에서 그냥 내려가면 겪인 곳이 있으니까 또 물난리가 나니까 펴달라고 요구했다든지 기억하십니까?
담당
운영담당
심봉섭 저는 자세한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김홍규위원
추가로 더해 달라는 건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BTL사업 외 지역에…….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하수관거 얘기시죠.
김홍규위원
예.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옥천동 오거리 쪽에서 내려가는 거 그런 것은 BTL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협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리고 깎고 하는 건 안 되고 그 구간은 시 자체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건 협상이 됐기 때문에 물량의 증가 추가는 어려우니까 시에서 바로 연결하는 것으로 검토를…….
김홍규위원
BTL, BTO하는데 물량이 쉽게 얘기해서 증가되고, 물론 감되는 것도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증가되는 부분을 조정 못할 이유가 뭡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민간사업자하고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원론적으로 협상에서 증가나 감에 대해서 해 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시 자체 예산으로 연결시키자 이렇게 자체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김홍규위원
사업비를 감하거나 늘려주거나 그러진 못하더라도 사업 범위를 늘려서 일을 더해 달라는 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민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하기보다는 연장을 봐서는 시 자체사업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홍규위원
이걸 안 처리하면 BTL사업을 해도 물난리가 나는 건 똑같은 지형 이런 지형은 같이 안 넣어주면 BTL사업을 해본들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업범위에 넣어서 시비로 한다면 시비로 붙여서 같은 시기에 같이 일을 하지 않는 한 BTL사업 1,000억씩 들여서 한들 원활히 안 나가는 부분을 다 정비를 안 해 주면 쉽게 얘기해서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그런 문제가 제시된 곳은 추가로 사업을 할 때 하는 것으로 다 검토가 됐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BTL하고 협상해서 하는 것도 추가로 하게 되는 것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건 염려 없이 정리를 하고 보고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BTL사업은 설계변경이 없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설계변경은 턴키로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만일에 건고한 지반으로 나왔는데 실제 해 보니까 연약지반이라고 하더라도 업자부담으로 하는 것이고 그건 처음에 들어올 때 상세한 조사를 해서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증액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감도 안 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감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들어왔는데 감은 행정에서 강압적으로 해서 감을 시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국장님 얘기했다시피 연약지반으로 설계해 왔는데 실제 굴착해 보니까 토지가 양호하다 그러면 설계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관에서 이의 제기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나오세요.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지금 강동면에서 음식물쓰레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당초에 마을소득사업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 신청이 들어왔는데 인근마을하고 강동면 전체가 반대를 해 가지고…….
김홍규위원
21개 면·리죠. 3개 면이 찬성하고 18개가 반대한다면서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현재 조정기간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인근 3개 마을을 포함해서 6개리가 당초에 반대를 했던 것을 철회를 하고 그 사업주도 환경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고…….
김홍규위원
그걸 허가를 내주면 어떻고 안 내주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환경에 문제가 우려된다고 그러면 적합통보를 할 수가 없고 환경 문제가 해결되면 그걸 저희가 적합통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허가를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법에 확신이 없으면 망하는데 할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공법이 보니까 인정을 못 받았다, 쉽게 얘기해서 검증된 게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시p 입장에서 해 주고 안해 주고가 문제가 있나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처리공법에 대해서…….
김홍규위원
공법을 가지고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업자로서 사업하려는 사람인데…….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 문제를 가지고 환경전문기관인 한국환경자원관리공사에다가 의뢰를 했고 유사한 시설을 현지도 봤고 공법이라든지 환경문제를 우려하던 것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적합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그걸…….
김홍규위원
국장님, 설명은 안 들어도 됩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판단만 하면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반대하든지 누가 찬성하든 법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해 줘야 되는 거고 법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찬성해도 해 주면 안 되는 거고, 앞으로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왜 법은 뒤에 있고 자꾸만 의식하고 민선시대의 폐단이 뭐냐 하면 무조건 주민들 민원을 생각하는데 민원이 아무리 많아도 적법하면 해 줘야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법이 만인에 평등한 건데 평등법을 기반으로 삼고 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 주길 바라고 앞으로도 민원 이런 의식보다는 적법 하냐 안 하냐 이것만 판단하자는 거죠. 그래야 일이 쉽지, 무슨 민원만 생각하고 표만 생각하면 일이 되겠어요. 일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쓰레기 관련해서 했던 불공정거래는 개선하시고 지원할 건 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약발 쓸만큼 썼어요. 다해 줬는데 아직도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무슨 쓰레기를 막고 어쩌고 이러는 건 횡포입니다.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 끼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또 한 가지 전처리시설은 조만간에 해야 되는데 전처리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도 안 보이고 예산서상으로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용역비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 문제도 내일 모레부터 시작하는 단오 끝나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김홍규위원
해양투기를 못하는 게 2010년부터입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2012년입니다.
김홍규위원
예산 작업하려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빠듯한데 아무도 관심 안 갖고 준비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집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 문제도 조기에 빨리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또 한 가지 쓰레기장이 기간보다 빨리 차서 앞으로의 문제점을 고민하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소각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연구해 봐야 되는데 소각로 하다가 전처리시설하면 어떻게 되고 이거하고 대체에너지하고 어떻게 하고 뜬구름 잡듯이 이리갔다 저리갔다 각자의 지식이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이러지 말고 1차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일단 당장 돈 적게 들이는 방법은 소각로다 그러면 소각로 먼저 하세요. 일단 부지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시민과 함께 쓰레기분리수거와 함께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래서 환경공무원이 매달려서 매주 반상회마다 찾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 주십시오, 용기는 어떻게 바꾸고 또 변화해서 쓰레기 체계를 바꿔야지 절약도 하고 재활용도 하고 돈도 되고 이익도 되는 거지 이 상태의 쓰레기수거와 쓰레기 버리는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돈을 들여서 뭘 한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생활환경사업소장님으로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런데 왜 노력하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도 저희들 다 공감하고 있고, 사실상 시설 같은 문제도 소각로를 말씀하시는데 환경부의 정책 방향이 소각로에서 전처리시설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국비를 지원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소각로는 환경부 승인 자체가 안 됩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전처리 문제 이걸 조기에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김홍규위원
그럼 전처리시설을 하세요. 전처리시설을 자꾸 연기해서 대체에너지를 갖다 붙이니까 사업이 커지고 일이 힘들어지잖아요. 전처리만 갖고 빨리 시작하시란 말이죠.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 문제를 가지고…….
김홍규위원
전처리시설에다가 여러분들 표현대로 하면 검증되지 않은 제3사업을 끼워 넣어서 힘들게 하느냔 말입니다. 전처리사업만 가지고 하시란 말입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 문제는 나중에 결정이 되면 추후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김홍규위원
무슨 결정이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처리에 플러스해서 발전까지입니다.
김홍규위원
말은 바로 해야죠. 내려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신청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죠. 신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사업에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신 갖는 거부터 먼저 하시라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 문제가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발전하면 RDF 얘기 나오고 RDF얘기 나오면 열량 얘기 나오고 열량 얘기 나오면 4메가냐 10메가냐 나오고 그 다음에 RDF가 열량이 맞냐 안 맞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 메가를 맞추려고 하면 그 다음에는 태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럽니까? RDF 재료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런 거까지 해서 범벅이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만 가지고 해서라도 전처리시설을 빨리 하자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근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처리가 쓰레기를 분리해서 RDF를 생산하는 거까지가 전처리입니다. 그래서 RDF을 만드니 그걸 처리해야 되는데 그 수요처를 어디로 구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수요처가 현재로서는 동해화력이 가능합니다. 거기서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수요처까지 공급해 줌에 있어서 그 처리비용이 발전까지 해서 순수한 앞으로의 처리비용을 계산했을 때 지금 RDF 만들어서 수요처까지 공급해 주는 게 더 높게 단가가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이 용량이 적은데 RDF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김홍규위원
그럼 KOPEC에서 한다는데 KOPEC에 다 주지 KOPEC에다 안 넘겨주고 계속 갖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저번에 여러분들 설명회도 다 듣고 MOU도 다하는데 그 뒤 조치를 안 하고 계속 끄느냔 말입니다. 말 잘 하시네요. RDF 내용도 다 알고 계시면 그런 내용 전반적인 것을 KOPEC에서 간접적으로 들으니까 책임지겠다고 했다면서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선정 방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김홍규위원
문제점을 책임진다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국가 공기업인 한전의 연구소가 책임진다는데도 안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MOU를 하는데 있어서 사업자 의향서를 받게 되면 한 개 업체를 찍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만날 여유를 갖고 미래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 닥쳐와서 시간에 쫓기면서 대비하니까 매일 힘든 겁니다. 좀 여유를 갖고 설득도 하고 우리에게 비전도 주고 그간의 충분한 홍보기간 또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놓치고 막바지에 가면 쫓기듯이 일을 하면 잘하고도 싫은 소리 듣고 조금 만 에러가 나면 그게 마치 전부의 실패인 것처럼 비춰지고 그러는 겁니다. 미리 해야 될 것은 앞서서 가자는 겁니다. 이미 2012년이 못 박혀 있잖아요. 그 전에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연구하고 쓰레기 문제는 총괄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무도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산심의하는 가운데 본론과 떨어진 얘기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후반기는 어느 위원회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쓰레기문제는 의회에서 1년 12달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소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세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심종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고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과 농촌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올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전에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세요. 자원육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한마음대회가 어떤 내용이죠. 언제 하는 거죠.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계속 꾸준히 해 오다가 한 2년 전에 예산 사정으로 해서 못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다시 부활을 시키고 농업인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잠정 계획하고 있는 것은 6월20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시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도 대회 이런 게 아니고요?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이건 전국 어딜 가나 전국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오폐수정화조 설치는 어디다 하는 거죠.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농업기술센터 안에 작은 가공실이 있습니다. 그곳에 오폐수정화시설이 없어서 농산물 가공분야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실제로 쨈이라든지 농산물가공품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정화조시설을 갖춰서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희문
강희문위원
오폐수처리시설이 2,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간이시설로 충분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체험교육장 시범하는 건 어디다 하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지난해 국비로 4개소, 금년도에 2개소 이렇게 해서 총 6개소가 선정되어서 지난해 4개소는 완료를 했고 금년도 2개소는 추진하다가 목 변경을 해서, 자본보조 쪽으로 목 변경을 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디다 합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농가는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다. 왕산면 왕산리에 고우태라는 농가가 있고 주문진읍 삼교리에 김정열 농가라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난해 4개 했다는 곳은 어디 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지난해 4개소는 사천면 사기막리에 1개소하고 연곡면 신왕리 1개소 그 다음에 연곡면 삼산1리에 1개소 주문진 장덕2리에 1개소 이렇게 4개소를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농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말농장식으로 하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주말농장은 아닙니다. 농업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전체 농장에 규모를 가지고 사실상 체계적으로 관광객들을 받고 교육을 겸한 여러 가지 다양한 도농교류 문화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소득을 갖다가 연계시키는 그런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소득도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품목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품목 자체는 정해진 게 없고…….
희문
강희문위원
뭘 합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농가별로 운영하는데 매뉴얼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음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생식물이라든지 자원식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총망라해서 체험, 교육, 쇼핑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움직이는 농촌관광 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작년에 방문객이 얼마나 돼요. 그리고 소득이 어느 정도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기반조성만 해 주고 금년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는데 연말에 가서 저희가 소득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작년 네 군데는 올 연말쯤 가면 파악이 되겠죠. 그때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오분재 시장 운영 1,500만 원인데 민간자본이란 말입니다. 임대료입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단오행사 화훼전시회 이건 행사보조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 비용이 1,500만 원씩 듭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그 비용이 홍보물제작부터 시작해서 전시장 설치하고 철거비 이렇게 기타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1,500을 잡고 있습니다. 홍보물제작이 약 400여 만 원 정도 들어가고, 전시장 설치하고 철거하는데 600만 원 정도, 기타 일반운영비 쪽으로 해서 500만 원 가까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인건비 주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인건비 일체입니다. 민간인한테 용역을 줘서 시설을 했다가 철거를 하고…….
종인
심종인위원장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라는 겁니다.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지난해 1,000만 원을 가지고 해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500만 원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분재협회에 주는 거죠. 회원이 몇 명입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현재 회원은 60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농업인학습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에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분재전시회를 하는데 행정에서 100% 맡아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품목별 연구모임을 육성해 오다가 분재연구회가 사실상 저희들이 또 지도의 대상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분재전시회를 열어왔는데 사실상 지도인력이 줄고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추진하기 벅차서 민간행사보조로 세워 가지고 그쪽에 완전히 일임해서 분재연구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종인
심종인위원장
우리 시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거죠.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단오행사를 늘 겪어보면서 느낌이…….
종인
심종인위원장
단체에서 요구하니까 준 거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단오행사에서 그냥 볼 수 있는 볼거리는 분재전시회 말고는 크게 좋은 게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산림과에서는 소나무 명품관인지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사실 그거 보다는 분재연구모임에서 분재전시회가 상당히 오래 됐고 국제민속제 행사 때도 저희들이 추진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인기가 좋았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인기가 많은 건 맞는데 우리가 장소만 제공해 주면 되는 거지, 무슨 일이든지 그렇잖아요. 행정에서 체육관을 빌려주든지 이런 비용은 댈 수 있지만 전체적인 모든 비용 1,500만 원씩 말이죠.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그분들이 자력적으로 그런 전시행사를 할만한 재정적 여력이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무하거든요.
종인
심종인위원장
이분들이 판매도 하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판매는 아닙니다. 전시입니다. 개인들이 소장했던 전시품목을 가져왔다가 다시 그대로 가져갑니다. 판매는 아닙니다. 그중에 일부 판매를 한다고 그러면 소품들, 작은 소품들 갖다 홍보차원에서 조금씩 판매를 하지 그 이상은 자기들이 다 가져왔다가 가져갑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부스를 만들어 줘서 전시회를 하게끔 공간만 확보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 정도의 예산만 확보하면 안 되느냐는 거죠.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실제로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인
심종인위원장
농민들 예산 확보를 못해서 농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해 줘야 되는데…….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만 시민…….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런 예산을 더 확보하시라는 겁니다.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296쪽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노후시설 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 몇 년도부터 사업을 했죠.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농업인들 건강관리실 리모델링은 지금까지 여러 군데를 해 왔습니다. 금산1리하고…….
종인
심종인위원장
건강관리실 사업 자체를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사업 자체는 98년도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어디를 하려고 합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장현동요.
종인
심종인위원장
몇 년도에 관리실을 만들었어요?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그건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종인
심종인위원장
한지 2～3년도 안 됐는데 리모델링하는 거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아닙니다. 대충 기억하기로는 2000년 전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10년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시설이 노후되어서 리모델링을 안 해 주면 도저히 재활용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건강실에 찜질방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찜질방하고 목욕탕시설인데 정말 노후가 되어서 이제는 노인들이 도저히 활용을 할 수 없을 그럴 정도입니다. 이게 벌써 재작년부터 건의가 들어왔던 내용을 계속 당초예산에다 요구를 해 보고 그랬습니다만 관철을 못시켰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관철시키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세요.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업 촉진사업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한용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지난해에 친환경농업단지를 석교1리에 추진해서 도에서 평가를 받아서 우수마을 추진단지로 평가가 되어서 도비사업으로 상사업비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디다 하는 거죠.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사천면 석교1리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은 어떤 걸 하는 거죠.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사업 내용은 도에다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합니다. 금년에는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종이멀칭 이양 그 사업하고 당초에는 오리농법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조류독감 때문에 우렁이농법으로 대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종이멀칭하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멀칭이양기하고 멀칭지, 친환경자재…….
희문
강희문위원
자재하고 종이 구입하는 그걸 보급하는 겁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우렁이 하고…….
희문
강희문위원
지역특성화 시범, 청정개두릅 생산단지 조성하는 건 어디다 하는 겁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당초예산에 추진한 사항입니다만 사천 사기막리하고 연곡면 삼산2리에 추진을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하고 있는 겁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하고 있고 추가로 선 게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단지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땅 매입하고 그런 건 아닐 거고 어디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묘목 구입하는데…….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묘목구입, 건조가공, 포장재 다양하게 시설을 해서 금년도 홍보도 해서 반상회보, 신문, 방송 이렇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건조실 같은 경우는 거기 단지만이 아니고 주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만 해서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삼산2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개두릅하는 농가들이 같이 들어와서…….
희문
강희문위원
단지 거기뿐만 아니라 이웃도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쓸 수는 있는데 사실상 다른 동네에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관리라든지 전기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희문
강희문위원
건조기는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세부적으로는 삶는 거부터 시작해서 포장기기 포장재, 묘목 구입 여러 가지 매뉴가 들어가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건조기 같은 기계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 개 단지에 4,4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쉽게 말해서 한 사람만 쓸 수 있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마을은 같이 씁니다. 개두릅하는 농가들은 바운더리에 넣어서 추진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보충질의로서 사기막에는 벌써 몇 년 됐죠.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몇 년 됐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연곡면에 하는 건 새로 조성하는 겁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연곡면도 일부 농가는 하고 있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개두릅단지가 조성되면 농가 외에 개두릅을 심는 단지 말고도 상당히 많은데 과연 심어가지고 나중에 유통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경제성이 있는지 이것도 앞으로 보급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개두릅축제도 합니다만 이렇게 홍보가 되다보니까 연중 요구하는 곳이 많아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공저장해서 도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묘목 일부 심고 가공시설, 저장시설 위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앞으로 자력 생산 판매까지 다할 수 있게끔, 만들고 포장까지 전부 다 시에서 언제까지 계속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립으로 활성화되고 개인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 연곡하고 사기막 중에 어디가 더 큽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개두릅 면적으로 봐서는 현재 사기막이 더 많고…….
오균
박오균위원
사기막 단지에서 나오는 양이 다 소비가 됩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행사기간 동안에는 부족했고 행사 지나고 난 것은 가공해서 저장 중에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단지를 만들어서 하는 건 좋지만 생산이 너무 과잉이 되어 가지고 문제를 발생시키면 행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삼산분교에서 하는 게 있죠. 개두릅을 상품화해 가지고…….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삼산2리요.
달웅
홍달웅위원
예.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박스에 넣어서 1만2,000원인가 받던데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네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마을에서 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누가 하나 들어와서 총 지휘하고 그러던데요?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김석섭이라고 회장, 총무 임원도 있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습니다. 잘 했더라고요. 박스 넣어서 하니까 좋더라고요.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개두릅은 다 딴 가지를 절편식으로 잘라서 차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단지 만든다는 게 거기다 만든다는 겁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사업완료가 거의 되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우병기경영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우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종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경영사업본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세요. 그러면 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투자 사업 중에서 노후관 교체가 1억5,000인가요? 전체 원수 들어오는 곳에서 가정으로 내보내는 물량 외에 누수가 되는 양이 지금 용량이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강릉시 전체 누수율이 16%입니다. 그 중에서 동지역이 14.1%, 주문진 22% 옥계가 많습니다. 36.4%로서 강릉시 누수율이 16%이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를 연차적으로 266km의 노후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266km 중에 노후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이 노후되어서 공사하고 이러다 보면 관이 잘못되어서 터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노후관을 교체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노후관 분류를 26년이 넘는 것을 노후관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전체 266km가 관인데 노후관이라고 지칭하는 게 대충 얼마 정도 되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노후관이 23%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얼마 안 되네요? 노후관 교체는 귀한 물을 사다 쓰는데 노후관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에 편성하더라도 물 소모가 안 되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상수도 부식 방지시설이란 건 뭡니까? 약품처리하는 겁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상수도가 특히 주철관 같은 경우가 부식이 되어서 맑은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노후관 자체 부식을 방지하는 시범설치를 성남동 쪽에 1개소를 해서 효과가 있다면 연차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약품 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 관입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아닙니다. 특수아연에서 전기분해처리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시설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모됩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개소당 한 8,000만 원 정도, m별로 8,000만 원에서 2억 정도, 노후관 한 개소를 설치하면 커버를 약 2km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오균
박오균위원
기존 사용하는 관하고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기존 상수도관을 넣는 거하고 이런 특수아연관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아연관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부식방지시설을 관 중앙에다가 설치해서 전기아연으로 녹을 제거하고 방지하는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아연관을 넣는 게 아니고 노후관 안에 부식을 방지용으로 설치하는 일종의 한 군데 기계 같은 그런 거겠네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개소당 배관에다가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유심히 잘 보시고 사업성이 있다고 그러면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옥천지구 침수지역 하수도 설치사업에 14억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BTL 사업 외 지역의 사업입니까?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균위원님 그건 하수도이니까 수도과 것만 질의해 주십시오.
오균
박오균위원
예, 하수과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박오균 부의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식방지시설 한 적이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처음 도입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8,000만 원 든다고 했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m별로 150m면 8,000만 원, 250m이면 1억…….
희문
강희문위원
어디다 설치할 거죠.
성유
김성유수도과장
지금 시범적으로 가장 노후된 성남동 중앙시장 일원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경포지구에 지난 골프장 지를 때 주변에 상수도 설치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설치 끝났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총 14.5km을 매설해야 됩니다. 2007년도까지 약 9km, 금년도 상반기 3.3km를 사업비 2억을 투자해서 완료했고 1억5,000이 부족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것만 되면 다 끝나는 거죠. 안 된 지역이 어디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난곡동 일부지역…….
희문
강희문위원
이것만 하면 다 끝난다는 말씀이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예, 한 30가구…….
희문
강희문위원
마을상수도시설이 령 밑입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산계가 되겠습니다. 한라시멘트에서 가장 상류 쪽에 있는…….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2쪽에 보면 사천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사천 이장회의 때 가보면 이 사람들이 상수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이번 6월에 이장회의할 때 잊어버리지 말고 계획도를 가지고 이장들한테 상수도 확장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자꾸 물어보는데 본 위원이 알 수가 있어야죠. 언제 회의를 하는지 알아서 계획도를 갖다 놓고 이건 노동으로 간다, 미노리로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하겠습니다. 홍제정수장 편입용지 매입이 8,500만 원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홍제정수장 기존 2정수장 부지에 미불용지가 있었습니다. 미불용지를 홍제정수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민원이 생겨서 예산에 편성해서…….
종인
심종인위원장
몇 ㎡입니까?
성유
김성유수도과장
1,200㎡가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상수원보호구역 축사 철거 1,200만 원 이거 어디입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왕산천이 되겠습니다. 입구에 올라가다 축사 한 동이 있습니다. 용지보상은 완료가 됐고 아직 이전이 안 됐습니다. 보상비는 이전이 되면 작년도 이월액으로 지급하고 철거비가 부족해서 철거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왕산천 어디쯤이에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왕산 입구…….
종인
심종인위원장
면사무소 건너편에…….
성유
김성유수도과장
면사무소가 아니고 왕산천입니다. 대기리 가는 쪽에…….
종인
심종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세요.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옥천지구 침수지역 하수도 설치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BTL사업이 옥천동 쪽으로 하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BTL 구간이 구 등불학원에서부터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데 구 등불학원에서부터 옥천동 오거리 삼보컴퓨터까지 320m구간이 빠져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러니까 BTL사업 외 지역 사업비가 14억…….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건 처음부터 BTL사업에…….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당초부터 검토를 했었는데 환경부하고 협의 시에는 수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됐는데 그 후에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하수관거사업단으로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BTL사업이 끝나면 폭우가 많이 와서 하상이 높아지면 보통 물이 역류하잖아요. BTL사업이 끝나고 이랬을 때 펌핑장으로 연결되는, 그 펌핑장에 기계가 3대가 설치되어 있죠. 그 3대가 다 돌아갈 수 있는 용량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가능합니다. 분당 480t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지금 상태로 유입되는 관으로는 1대 정도밖에 못 돌린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수량은 충분한데 현재 저류조를 다 채울 수 있는 물이 안 되기 때문에…….
오균
박오균위원
퍼낼 수 있는 것은 충분한데 그쪽으로 일단 물이 유입되어서 저수가 되어야지 물을 퍼내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기계만 3대 설치하고 2년을 그냥 지나왔는데…….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BTL이 금년에 그 구간이 끝나게 되니까…….
오균
박오균위원
BTL사업을 하면 구 터미널 앞 쪽으로 해서 경찰서 쪽으로 내려가는 것도 다 연결이 그쪽으로 됩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옥천동 쪽에서 내려가는, 중앙시장 쪽으로 내려가는 물은 어떻게 갑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중앙시장 쪽의 물 일부는 강릉교 밑으로 나가고 부족한 부분은 펌프장으로 이송이 되게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옥천초등학교 앞에서 바로 내려가는 하수가 있죠?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장마철이 앞으로 돌아오는데 걱정스럽습니다. BTL사업하는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BTL사업이 끝나고 다시 시가지가 침수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상당히 뭐라고 할 겁니다.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우수받이나 맨홀 청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종말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있죠. 시설비가 얼마 들죠?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총 사업비는 3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에 36억인데 2011년쯤이면…….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 다 되는 게 아니네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아닙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고도처리시설을 종말처리장이 건립한지 10년 됐나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10년 넘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고도처리시설은…….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고도처리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방류 수질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 30억이고 300억 하려면 예산을 엄청나게 보태야 되네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앞으로 150억 정도가…….
희문
강희문위원
2011년까지 한다고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럼 추경에 1억8,000세운 건 특별히 급해서 하는 겁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이것은 국·도비에 대한 추가로 됐기 때문에, 금년도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편성하는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2011년 되어서 고도처리시설하면 얼마까지 맞추는 겁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가장 중요한 게 질소하고 인인데 질소는 10, 인은 2로 맞추게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다른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BOD, COD는 현 기준에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질소하고 인을 잡는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전에 20이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10까지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건 10까지 내리고…….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가능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얼마 전 민원해결을 위해서 홍제동 강릉변전소 주변 침수지역을 하수시설과 관련해서 출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를 한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을 통장님을 모시고 돌아봤는데 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소규모 사업 예산에서, 시청에서 내려가는 쪽에 우수받이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홍제동 마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잡는 걸 현재하고 있고 소규모 사업비에서 우선 급한 부분을, 2개 노선이 되는데 1개 노선은 우기 전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착수할 때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우기 전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용지 분양이 아직 결정된 게 없죠.
병기
우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난번에 듣기로는 산업용지가 부족하니까 지원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병기
우병기경영사업본부장
강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원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6월30일까지 지원용지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산업용지로 전환이라든지 구체적인 것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용지를 놔두고 부분 준공처리를 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원용지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산업용지는 사실 부족하죠.
병기
우병기경영사업본부장
현재 분양이 다는 안 된 상태인데 다만 예산 부분에서 산업용지를 전환했을 때는 시의 수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지를 전환하면 좋은데 시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해서 연말까지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하겠습니다. 과학단지 분양계획 해지상환금 1억9,500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위반한 쪽에서 계약금을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가 계약을 했다가 파기한 겁니까?
병기
우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계하고 나머지 돈 1억을 세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위원
정회 동안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인 만큼 심사를 통하여 지적되었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심종인 최종무 박오균 김홍규 김경자 홍달웅 강희문 불참위원( 1 명) 홍기옥 출석공무원( 25 명) 농림수산경제국장 이규빈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경영사업본부장 우병기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농정과장 홍순석 축산과장 김득수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건설과장 조순현 재난관리과장 최기순 생태환경과장 박원규 자연복원사업단 조규민 운영담당 심봉섭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수도과장 조영하 하수과장 송영태 예산담당 김진대 자원조성담당 김진팔 개발기획담당 김천수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전인순 행정7급 임승빈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