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박호빈 의원 발언
화규
류화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주민생활지원국,보건소,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93쪽 상단에 2007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사용 잔액 1억 43만 3,000원은 국고보조금으로 반납,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납이 1,291만 3,000원인데, 지난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죠?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8억 8,000만원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그러면 89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8억 8,000만원인데, 지난해하고 금액이 같습니까?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이 같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그렇다면 국비가 2억원, 그다음에 도비 1,200만원, 그러면 전체 예산 8억 8,000만원에 12.8%를 반납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죠?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업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만사업에 비만아동 신청자가 제일 적기 때문에 남게 됐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그렇다면 지난해 8억 8,000만원에서 12%에 해당하는 1억 1,300만원을 반환하는데, 금년도에도 똑같이 8억 8,000만원을 반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국가지정사업, 그러니까 보편형 사업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아동인지 능력사업이고, 하나는 비만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배정기준이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부진하더라도 국가에서는 계속 장려하는 차원에서 현재도 똑같이 돼 있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아니죠. 그것을 그런 식으로 예산…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권장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집행하는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효과가 없으니까 오히려 예산을 더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돌려달라는 쪽으로 건의를 해야죠. 금년도에 8억 8,000만원이 비만아동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적은 금액도 아니고 전체 금액의 12.8%예요. 12.8%를 반납한다는 게… 그럼 일선 시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보다도 오히려 관련된 다른 사업이 수요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사업비를 배정해달라고 요구해야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된 아동인지 능력사업하고, 비만아동인데 이것이 작년에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장만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목적 외에 금액이 남으니까 국비를 반납하는데,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이 많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국비가 반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하여튼 목적사업으로 배정이 됐으니까 그 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으니까 반납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은 많이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성과가 없다면 수요가 많은 쪽으로 예산배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90쪽 민간이전에서 천사운동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원주시에서 제휴카드를 해서 적립금이 있습니다. 마이홈 러브카드하고, 지자체 법인카드와 보조금 카드가 있는데, 거기에 적립금이 5,1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천사기금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래 경상보조 3,700만원은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기관에 대한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 게 아니었나요? 기존에?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3,700만원은 운영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같은 항목 안에서 천사기금으로 한다는 것은 목이 맞지 않나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렇게 요구했는데, 같이 항목을 썼습니다마는, 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목을 잘못… 경상보조라는 것은 운영비나 소모성 경비로 쓰여진다는 목이 되는데, 분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금으로 주는 것과 운영·보조비로 주는 것이 분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세히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 91쪽에 (사)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원주시지회 사무실 임차료 5,0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니까… 물론 여러 단체가 있고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나름대로 일을 하시다가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도 선양하고, 애국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하는데, 이 단체에 5,0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관련 법규를 보니까 특수임무수행자회에 본부나 지부를 둘 수 있는데,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 광역 시·도에 둔다고 했고, 지역에 둬야 한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을 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08년 1월 28일 특수임무수행자 단체에 대한 법률이 통과돼서 공법단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가 현재 원주에 어떤 사무실을 내야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일단 임대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이것과 비슷한 것이 고엽제가 있습니다. 고엽제도 현재 임차를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위치를 정하기도 힘들고, 당초에는 시청의 각종 시설 중에서 선정해보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 단체는 언제 설립이 됐습니까?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원주는 1월 28일에 됐습니다. 그전부터 있었습니다마는, 법률이 통과되면서 단체가 설립된 것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42명이고요.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92쪽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서 영어체험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2억 5,000만원씩 4개소에 10억원씩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학교경비지원 심의를 받은 건가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편성을 하는 기간 동안에 교육청에서 협조가 왔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가 시기적으로 어려워서 서면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0억원씩이나 하는 것을 서면으로 심의를 받았다고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금액은……
정순
용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체험센터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죠?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영어몰입교육 일환의 하나로요. 그렇죠?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정부의 예산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부동산 교부세가 내려오는데, 부동산 교부세의 20%를 교육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고, 그중에 10%를 영어체험센터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이런 얘기 드리기는 뭐하지만, 영어몰입교육도 중요하지만 제가 학교식당을 한번 가봤어요. 모 학교의 경우에 학생이 1,200명이 넘고, 교사까지 합하면 1,3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식당의 좌석 수가 300석이 안 되니까 점심시간이 완전히 전쟁터예요. 그리고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가장 기본적인 밥 먹는 게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현황을 봤더니, 특히 대성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같이 쓰는데, 회전율이 6.3%예요. 그리고 일부 초등학교는 식당조차 없는 곳이 평원초등학교, 남원주초등학교, 서원주초등학교더라고요. 이렇게 열악한 교육환경입니다. 밥 먹으러 학교 가는 애들도 많아요. 그리고 요새 아이들이 아침밥을 거르다 보니까 점심을 제대로 못 먹으면 온종일 굶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는 측면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나 싶고,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천사운동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자체 운영비나 관리비를 연간 계획을 세워서 시에 요청하면 본예산 때 전체 다 하는데, 예산을 다 배정한 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추경에 운영비가 올라오는 것을 분석해보셨어요?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천사운동은 말이죠……
화규
류화규위원장
천사운동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천사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휴카드 기금을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관계는 저희가 작년도에 우수 단체로 지정받아서 상사업비가 나왔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글쎄, 사정이 있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볼 때는 본예산에 예산 선 것도 3분의 1밖에 안 썼는데, 또 추가로 운영비나 관리비를 주겠다고 하면, 원주시가 돈이 그렇게 많아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상사업비가 나온 것은 거기에 다시 우리 시에서 부담비율을 넣어서 그 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화규
류화규위원장
지금 할일도 엄청 많은데, 쓰다가 나중에 모자라서 예산편성을 해서 주면 모르지만 1／4분기밖에 안 지나갔는데 다시 추경에 예산을 배정하고, 또 한 가지는 교육경비지원금을 얼마 지원했는지 아세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26억원 지원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오버됐죠?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리고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왜 조례를 위반해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서면심의를 받았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할 수도 있다” 이기 때문에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의무조항처럼 법을 어겨가면서……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고, 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지금 교육전보 해서 시군 사업으로 5개 지역이 선정됐는데, 횡성의 성남초등학교에 국비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 원주시는 왜 국비를 못 받아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부동산 교부세가 작년도 12월에 15억원 중에서 2억 2,800만원이 현재 체험센터로 돼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알았습니다.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기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94쪽부터 109쪽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83쪽부터 289쪽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05쪽 민간자본보조에 노인쉼터 조성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연부락 단위에 주민 50명 이상, 노인 20명 이상 거주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용이한 장소에……
정순
용정순위원
장소를 정한 것은 아니고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요.
정순
용정순위원
동네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하실 계획이세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예,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7개소였었는데, 도비가 삭감돼서 5개소로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1개소에 500만원씩입니까?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협의과정에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됐나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장만복입니다. 105쪽 상단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2,566만원을 증액하는 사유가 뭐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작년도 당초예산에 3억 6,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종사자들의 인건비 7%를 인상하는 부분과 가족 교통비, 급식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만복
장만복위원
프로테이지 인상을 어디서 정하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습니다. 저희 인상내용을 보면, 장애인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는 이번 추경에 인건비가 인상되는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왜냐하면, 금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3% 아니에요? 공무원 봉급 인상률보다도 배 이상 높네요. 하여튼 3억 9,000만원에 대한 운영비 내역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04쪽에 장기요양수급자 지원 공단예탁금(시설급여)하고, 그 밑에 장기요양수급자 지원 공단예탁금(시설급여)하고, 그 밑에 장기요양수급자 지원 공단예탁금(재가급여)이 있는데, 장기요양수급자 신청 상태가 원주는 어떻습니까?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등급판정을 해서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인원은 아직 저희들이 정확하게……. 1등급은 600건 정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 중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서 시설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지급하는 급여공단예탁금을 별도로 하고요. 또 방문간호나 방문목욕,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별도로 다른 과목에 공단예탁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생활시설 운영비가 일부 삭감돼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할 때 1등급의 판정기준을 알고 계신가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1등급에서 3등급까지를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지정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1등급, 이런 기준을 정해서 3등급까지 나눴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등급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온종일 침대에서 생활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요양시설로 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시설로도 가고요. 또 가정에서도 간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겠죠. 그런 분들은 혜택을 못 받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학수
김학수위원
요양시설에 가는 분들은 혜택을 받는데, 더 아픈 분들은 시설요양병원으로 가죠. 병원으로 가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병원으로 가도 1등급에서 3등급까지만 판정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
학수
김학수위원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시설요양병원으로 가게 되면 수급자 대상이 안 된다. 더 아파도 요양시설로 가면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되는데, 병원으로 가면 안 된다. 요즘 공단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파악하셔서 홍보에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이 13억 2,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2억 1,000만원, 사회복지과만 반환금이 25억원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작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 잔액이 51개 사업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13억원, 도비가 12억원이 남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을 보면, 작년도에 장애 수당을 지급한 게 있는데, 차상위계층까지만 주는 것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내려줬는데, 사실상 현실은 차상위계층에 장애 수당을 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어서요. 저희 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 시군이 공통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국비가 8억 8,5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1,500만원 해서 12억원 정도의 예산 잔액이 발생했고요. 또 하나는 노인생활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국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상애원에서 장기 농성을 해서 급여를 지급 못해서 10억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체육대학을 설치하는데 2억원이 있습니다. 금대리에 가면 노인체육대학이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 2억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사회복지 사단법인을 설립하지 못해서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인데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돼서 전체적으로 국비가 13억원, 도비 12억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51개 사업 중에 공공근로사업에서 분권교부세 받은 것 있죠? 그것도 반환하게 되나요? 1,100만원 정도.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공공근로사업의 경우는 다 집행할 수 없었나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금년도 하반기에 40명을 하게 돼 있는데요. 중도에 탈락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장애인 선택복지 쪽도 그렇고, 다른 과보다도 사회복지과가 국비나 도비 반환금이 가장 많습니다. 51개 사업 중에 큰 이유 때문에 반환하는 것도 있지만 홍보가 부족하니까 대상자들이 몰라서 못하는… 국비나 도비는 따기도 힘든데, 차후에는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더 세밀한 검토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108페이지, 취업박람회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취업박람회는 작년도에 시비로 5,000만원을 확보해서 이벤트행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벤트행사를 지양하고……
호빈
박호빈위원
5,000만원은 빼고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을 가지고 시청의 회의실을 이용해서 취업박람회를 간소하게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비생산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취업이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행사로만 그치고 결국에는… 작년도에도 했잖아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혹시 몇 분이나 취업이 됐는지 파악한 게 있으신가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숫자는……
호빈
박호빈위원
여기도 그렇고, 상지대학교에서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2006년도에 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언론에서도 억(臆)이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취업한 사람은 다섯 명도 안 된다고 뉴스에 비춰졌거든요. 행사성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돈이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2006년도에 한 것은 실효성이 없었고, 작년도에도 자체적으로 해보니까 이벤트행사는 불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000만원만 2회로 나눠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고 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07페이지에 보면 추모공원 건립이 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끝난 겁니까?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지역주민들한테 100%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요구했던 부락에 홍보를 많이 했는데, 몇 명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락에 있는 분들이 찬성해서 발전위원회도 구성했고,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9월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토지보상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기본설계를 실시해서 재해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빠른 속도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100%는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위에 6억원 중에서 500만원은 어디에 썼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500만원을 남겨놓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아직 안 쓴 거죠.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103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800만원 정도가 떨어졌는데요. 이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아는 문제지만 지금 노인복지 해서 노인여가시설, 또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노인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물론 중앙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일차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노인 문제를 삼고라고 하죠. 질병, 고독, 경제력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금은 말이 노인이지 건강하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중요하거든요. 노인이 일자리만 갖는다면 건강하신 분들에 한해서 고독하고 경제력 정도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죠. 앞으로 시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물론 지난번에 박람회도 했지만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인력뱅크를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 분을 받아서 취업과 연결하는 것을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노인들 일자리를 전담으로 하는 시니어클럽을 내년도에 해서 노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경로당이나 실질적인 대상자들의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나요?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원주시 노인을 대상으로 시에서……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대한노인회에서 1회 정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대성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던 분이 아파트 수위를 하시는데, 경제력이 부족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물론, 대한노인회에서 자료를 받는 것도 있겠지만 시간이 되시면 직접 방문해서 어떤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많은 수입을 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젊은 세대들이 하는 일 중에 남는 일이 있을 겁니다. 좀 힘들거나, 3D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홈페이지에 취업창을 개설해서 청년이나 장애인들, 노인 일자리를 접수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들이 경비직을 선호 안 합니다. 많이 힘드시니까 연결을 해줘도 중도에 탈락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103페이지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금액이 많이 다운됐는데, 사실 재가노인 하면 일반 복지시설에 갈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장기요양보험제도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판정하게 되는데, 등급 외 판정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제가 볼 때는 집에 계신 분들의 복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보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니까 재가노인 복지시설에서는 방문목욕이나, 방문요양, 방문간호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1,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당초에 다 삭감하라는 게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나 저소득층에게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 같아서 다시 추가로 5,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시설별로 차등해서 지급하라는 예산확보 지시가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활동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가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7페이지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운영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자원봉사자 차량운행 지원은 어디에 위탁을 줬어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명륜종합복지관, 원주종합복지관, 카톨릭종합복지관, 십시일반, 행복한 노인종합복지센터, 원주노인종합복지관 해서 여섯 군데에 위탁을 줬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리고 봉사활동으로 개인이 배달하는 분들은 기름 보조 안 해줘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기름 보조가 일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먼저 조례를 개정해서 식사 배달하는 인원을 20% 늘렸고요. 차량운행비 지원에 200만원을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유류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취업박람회 있잖아요. 작년에 몇억원씩 지원해줘서 상지대학교에서 했는데, 취업은 열 몇 명만 해서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개선하느라고 난리인데,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줄었지만… 하여튼 취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100% 취업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110쪽부터 119쪽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118쪽에 유니세프행사 지원이 2,000만원인데, 작년에는 얼마였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1,000만원이요.
병두
채병두위원
4대 의회 때도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 앞으로……
병두
채병두위원
1년에 한 번이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 한 번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15쪽에 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한 민간자본보조에서 첫 번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내용이 뭐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가족부하고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줄 경우에는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한테 보육시설을 위탁하는 걸로 무상임대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서 현지조사를 한 다음 가부간에 결정을 할 것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 1개소가 태장동, 내년도에 준공이 된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가 아니고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 태장 임대아파트.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밑에 기자재 구입비나 보육시설 증개축이나 보육시설 개보수나 보육시설 장비비 예산이 충분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수요는 많잖아요. 이런 선정은 어디서 하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증개축은 전년도에 미리 사업을 받습니다. 그러면 도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결정을 해서 아예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우리 시비로 예산을 세우는 경우는 소규모… 보일러가 갑자기 망가지는 경우에 예산을 지원해줬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왜냐하면, 사전에 들어오는 보육시설 중에서 나름대로 공무원 분들께서 심사숙고하시고 심의를 받아서 하시겠지만,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고, 밉보이는 데는 지원을 못 받는다는 편견을 의외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으니까 의결사항은 아니더라도 사전에 좀 심의를 받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11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아동학대 예방센터)의 금액이 시비가 거의 다네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분권교부세.
호빈
박호빈위원
아동지원센터에 돈을 다 주는 건가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 서곡에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거든요. 굿네이버스에서 운영하는데, 거기 사업량을 보면 엄청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주로 아동보호가… 일시 생활시설이에요. 생활시설도 있고, 이용생활시설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동보호가 21명, 교육 프로그램하고 상담 같은 게 연간 2,000여 건 해요. 그다음에 치료……
호빈
박호빈위원
전체적인 운영비로 쓰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 운영비 지원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117페이지에 자신보육원 장비보강 금액이 있습니다. 어떤 장비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자신보육원이 올해 개축을 해서 들어갔어요. 태장동에요. 그래서 새로 신축을 했으니까 기자재 등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기자재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111쪽에 여성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이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지원되고, 지원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자립정착금이 그 밑의 것하고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과목경정 된 이유는, 최소 자립정착금이 퇴소했을 경우에 월세를 지원해주게끔 지침이 되어 있는데요. 본인들한테 직접 지불하다 보니까 타 용도로 쓰는 경우가 발생해서 우리가 시설에다 줘서 사후관리 쪽에서 하는 걸로 해서 도에서 지침이 경상보조로 지원해주라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지원금이 어떤 형태로……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전월세금.
만복
장만복위원
그분들이 완전히 가정에서 이탈해 나와서 독자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월세금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에 있다가 퇴소할 경우에 자립정착금으로 주는 거죠?
만복
장만복위원
그럼 이혼이 안 된 상태에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폭력피해자도 있고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들.
만복
장만복위원
왜냐하면, 전월세금을 지원해주다 보면 오히려 부부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결과가 되도록 부추기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이 있고, 부부간의 관계를 조정해주는 사업도 곁들여서 해야 되지 않겠나. 전월세금을 대주면 완전히 갈라서는 계기가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전월세금이래봐야 20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한 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려면 그래도 1,000만원 정도는 줘야지, 소규모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는……
만복
장만복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전월세금 200만원은 한 사람한테 지원해도 신통치 않은 금액인데, 이런 미봉책으로 일을 해서 되겠느냐. 근본적으로 부부관계를 조정해주는 쪽에 예산을 더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건의했습니다. 다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원주시내에 결혼이민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482명이요.
하성
정하성위원
적은 숫자는 아닌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 보면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 양육지원, 결혼이민자 가족 사회통합 체육대회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베트남, 조선족 이런 분들인데 가장 중요한 게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어가 돼야 체육대회도 하고 어디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언어 쪽에 지원되는 예산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사업비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게 언어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쪽으로 해서 방문해서 한글을 교육시키는 경우도 있고, 명륜종합복지관에 가족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한글을 교육시키고, 또 종교단체에서도 시키고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신경을 써서 한글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한국에 와서 가정을 꾸려서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언어인데, 그게 안 되니까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언어 쪽에 많은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12쪽 하단에 차량운영비를 감액시켰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차량운영비가 농촌에 있는 보육시설… 그런데 확정예산이 잘못 계상이 돼서 도에서 감액내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정도 감액한 겁니다. 1개소에 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요즘 고유가로 인해서 기름 값이 비싸서 부담이 될 텐데, 잘못돼서 내려왔다는 거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 대상이 농촌 보육시설하고, 장애전담 보육시설인데, 농촌의 한계는 지방자치법하고 국토이용계획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만 해당되는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119쪽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합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내용이 달라서……
옥주
최옥주위원
저도 가정폭력, 성폭력 교육을 받아봤는데, 그분들도 양쪽의 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되시고요. 운영비가 이중으로 안 나가게… 그렇게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연구 좀 해주세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18페이지에 위스타트 마을이 어느 마을이에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위스타트 사업은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장1동, 태장2동을……
화규
류화규위원장
집단화돼 있나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수혜조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마을이 선정되면 가족복지나 혜택을 주는 도비사업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용
이덕용시민문화센터소장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덕용입니다. 저희는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11월 1일 롯데로부터 인수를 받죠? 언제 들어가시나요?
덕용
이덕용시민문화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이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약 1,200명 이상의 고등학생들이 교육을 들어옵니다. 기존 시민문화센터에서 교육을 마치고 내년 1월 초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새 청사로 오게 되는데, 청사 이전에 따른 입간판 설치가 2,100만원인데, 돌출된 입간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용
이덕용시민문화센터소장
저희 현황판이 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건물 밖에 세워놓는 거잖아요?
덕용
이덕용시민문화센터소장
예, 밖과 안에 게시판을 만드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덕용
이덕용시민문화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의 1,000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시민문화센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보건소도 있고, 영상미디어센터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건물과 컨셉이 맞고 건물을 훼손하지 않는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국장님이 참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인데요. 보건소도 그렇고요. 그래서 건물하고 맞는 간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청사 이전에 따른 블라인드 설치가 5,000만원입니다. 햇볕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블라인드를 해야 하는데, 입찰에 의해서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수의계약이 돼요?
덕용
이덕용시민문화센터소장
지금 계획은 춘천에 있는 농공단지에서……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겁니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에 우선권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군데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우리한테 굴러들어온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왜 춘천에 주냐고요. 지금 지역의 업체들은 먹고살기 힘든데, 결국에는 농공단지에 그 업체 하나만 있으니까 모든 게 그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본 취지가 잘못됐다는 거죠. 농공단지에 입주한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으니까요. 입찰을 쉽게 먹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 그렇죠? 결국에는 시청사, 의회동도 거기서 다 했을 거예요.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봇물을 이룬다는 겁니다. 원주시민들을 위한 부분이니까 세분화시켜서라도 원주의 영세 상인들도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그랬을 때 A／S부분도 있고, 지역경기 활성화 측면도 있으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용
이덕용시민문화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청사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비 3억 5,000만원, 그렇죠? 이 부분도 가구 쪽에 집중되리라고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본청사하고 의회동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아도를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한 업체들은 큰 업체한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요. 그렇지 않아도 모든 게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중소상인들이 살아가기 어려운데, 관에서도 똑같이 행동해서 한 주머니만 채워주는 역할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덕용
이덕용시민문화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을 거울삼아서 구입할 때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농공단지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블라인드는 춘천에 업체가 있고, 원주에는 가구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가구 정도는 수의계약이 가능할 거 같고요. 블라인드 설치 관계는 아까 박호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를 하는데요. 가구는 지역 업체한테……
호빈
박호빈위원
지역 업체에게 가지만, 태장농공단지……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가구를 구입할 때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없어서 구입을 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업체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농공단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머리 터지는… 업체가 과부하가 걸리게끔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농공단지의 임대료는 급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를 들어가면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되다 보니까 역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덕용
이덕용시민문화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은 원주에 있는 업체 중에서 소규모 영세 업체에서도 구매를 해달라는……
호빈
박호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청사하고 의회동을 지으면서… 가구를 만드는 업체들도 농공단지에 입주했는데, 경쟁력 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큰 업체에 떨어진다고 보이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민원이 안 생기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도록…….
덕용
이덕용시민문화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1월 초에 입주하신다고 했죠?
덕용
이덕용시민문화센터소장
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런데 물품구입명세서도 없이 3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면 안 돼요?
덕용
이덕용시민문화센터소장
적어도 올해 12월 말까지는 장비나 집기를 구입해야 내년에 개강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원주시가 이번 추경에 34억원이 물품구입비로 들어가서 109%가 증가됐어요. 3억 5,000만원이면 금액이 큰데, 증가율을 보면 다른 데는 60% 정도 증액했지만, 물품구입비가 너무 과다하게 증액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명세사항을 왜 기록 안 했죠? 다른 부서는 자세한 명세서가 나와 있는데요?
덕용
이덕용시민문화센터소장
약 1,600여 종이 됩니다. 그래서 풀어서 명기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리고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모든 공사나 물품구입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수의계약은 2단계입니다. 공개경쟁은 가격을 다운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불가피할 경우에 수의계약을 해야지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하면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을 100%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공개경쟁입찰로 가다가 불가피할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가는 거지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가면 안 되죠.
호빈
박호빈위원
결국 하게 되면 큰 업체가 다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런 것을 착안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이덕용시민문화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동욱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121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21쪽에 소설 토지 기념사업 및 문화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비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거쳤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123쪽에 작은 도서관은 협의회가 구성됐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몇 개소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11개소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1개소에 400만원씩이면 1개소에 얼마씩 돌아가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작은 도서관 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에서 다시 회의해서 운영하겠지만, 협의체하고 협의해서 400만원어치의 도서를 사서 11개소에 나눠주다 보면 많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돌아가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 생각에는 원주시에 하나의 대형 도서관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 곳곳에 작은 도서관이 여러 개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좋은 도서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자발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꾸미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적은 예산으로 생색내기보다는 좀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관련된 조례를 준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8쪽에 꿩 설화 조형물 건립(성남리)에 1억원인데, 지금 금대리에 꿩 설화 조형물 설치한 것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대리에 꿩 설화 이미지 조형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성남리에 계신 분들이 상원사하고 관련된 것은 실질적으로 신림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거기에도 꿩 설화 조형물을 건립해달라고 집단민원을 몇 번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결과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는 성남리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부지 자체는 성남리에서 매입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금대리에 세우는 조형물에 관해서는 사전에 제안도 받고, 어떤 조형물이 좋은지 시민들이 선택하는 과정을 거쳤잖아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여기에 세우는 것은 어떤 조형물이 들어가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이 꿩 조형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꿩 모양의 조형물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관도 살리고 예술성도 가미된 조형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성남리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장만복입니다. 129쪽에 원주 향토사 연구에 용역대상을 어떤 형태로 정하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원주의 얼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요. 원주 향토사 연구 4,000만원은 저희들이 원주시사로 해서 3권 1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3권이 4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시민이나 학생들이 보기에는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요. 알기 쉽게 교과서 내지는 안내서로 원주시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압축해서 500페이지 정도의 책자로 쉽게 풀이해서 전환하려고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그러니까 근대사, 고사를 총망라하는 겁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황규익 전 원장님이 계실 때 “치악의 향기”라든가 그동안 잊혀졌었던 시사 부분들을 망라한 2권 정도의 책이 과거 군 당시에도 있었고, 시는 시 나름대로 있었는데, 혹시 기존에 발간된 것과 중복된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여쭤봤습니다.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발간돼 있는 원주시사가 있는데, 분량이 너무 방대하고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풀이하고 압축해서 그림도 집어넣은 원주국사를 책자로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122페이지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무슨 행사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스페인에 밀레니엄 합창단이 있답니다. 그것은……
호빈
박호빈위원
왜 하게 됐어요? 사실 문화관광과가 골치 아픈(?)과인데, 일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 기존에 연차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아닌데……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구동에 성문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서 출연료나 이런 것은 다 제공하고요.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의 지휘자가 한국의 임재식 씨라는 분인데, 세계에서 유일한 외국인 합창단으로서 우리나라의 민요와 가요를 제일 잘 부르는 합창단이랍니다. 그분들이 원주에 처음 오지만 포항이나 서울이나……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게 된 동기가 결국 성문사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성문사에서……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발상을 누가 했어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발상은 성문사에서 초청해서 오게 된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 돈도 2억원 들어가네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성문사에서 출연료는 다 제공하고요. 우리는 여기에 따른 숙박비만 해서요. 한솔 오크밸리하고 협의한 결과 300만원……
호빈
박호빈위원
일반인들은 무료예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일반인은 무료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 124페이지에 영상미디어센터 인테리어가 4억 7,900만원이고, 그다음에 영상미디어센터 인테리어에 360만원?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출장을 가면 출장비 주고, 감정을 하며 감정료……
호빈
박호빈위원
인테리어는 누가 해요? 롯데에서 하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롯데하고는 별개입니다. 어차피 설계비 1,600만원 세워서… 인테리어는 별도로 발주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 별도예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공공청사 4층만 우리가 하고, 롯데에서는 건물만 지어주고 인테리어는 우리가 별도로 발주해서 할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요? 인테리어 비용도 만만치 않네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400평 정도 되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음향시설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이런 부분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음의 터치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 126페이지에 강원감영 CCTV 설치가 있는데, 지난주에 위원님들이 대구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감영이 있더라고요. 도심 속에 있는데 완전히 오픈을 시켰어요. 도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원주시는 도심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나마 남아 있는 게 강원감영인데, 담을 세우다 보니까… 사실 볼 것도 없고, 내방객들도 별로 없으니까 우리도 과감하게 오픈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럼 이런 예산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숭례문에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서……
호빈
박호빈위원
문 닫아 놓는다고 화재가 안 나요? 불 지르고 싶으면 얼마든지 내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과감하게 오픈시키면 시민들이 감시자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1단계 사업은 끝마쳤고요. 원주우체국이 이전하면서 거기에 2단계 사업을 하면 복원하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넓은 의미에서 과감한 대시도 필요합니다. 500년 전부터 내려온 건물은 아니잖아요. 고증에 의해서 지었지만… 나쁜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다수의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23쪽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평생교육정보관에 2,400만원은 어떤 자료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도서를 구입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평생교육정보관하고 문막 도서관인데 거기에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분권교부세하고 시비를 반반씩 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전자도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나중에 자료를 챙겨주시고요. 인터넷으로 전자도서를 대출해서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 부분을 모르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구입하면서 책만 사는 게 아니고 전자도서도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는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전자도서 비율이 점점 더 높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보니까 책을 대여했을 때 잊어버리거나 파손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또 그것을 막는 데도 한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자도서를 많이 비치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전자도서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6쪽에 강원감영 CCTV 설치에 500만원, 적외선 감지기 설치에 300만원, 127쪽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시설(김두한 가옥 외 5개소)에 4,480만원 정도 있는데, 우리 관내 목조문화재에 화재를 대비한 시설을 하는 게 지금이 적기입니다.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가을이나 겨울이 오기 전에… 원래 안 돼 있던 것 아닌가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늦게나마 해서 다행이고, 다른 곳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곧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30쪽 하단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시비만 36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기금하고 도비가 1,900만원의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어디 계신 분이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관광해설사는 강원감영이나 토지문학공원, 구룡사, 부론의 법천사지·거돈사지에 계신데, 관광객들이 오면 유적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는 분들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서 초등학교 관광교육 지원이 있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가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관광요원화 교육을 많이 해서 관광마인드를 심어주자는 뜻에서 하는 건데요. 교육청에서 신림초등학교를 내정해서 하는 건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언제 하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금년부터……
학수
김학수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는 안 받았겠네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받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 향토사 연구책자 발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4000페이지를 500페이지로 압축해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새로 만들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500페이지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양은 아니거든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원주의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를 압축해도……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그림책인데도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사진도 있고, 굉장히 세밀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00페이지나 되는 것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보건대, 이 책 한 권만 보면 원주의 역사나 문화를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대충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컬러로 된 그림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시립도서관장님은 아시겠지만, 도서관에 가면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제가 그런 제안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기획안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만약에 4,000만원으로 500페이지짜리 책을 만든다고 해도 몇 권 못 만들어요. 물론, 예산은 큰 차이가 없겠지만, 그림과 사진, 삽화를 넣어서… 초등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 대중적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게 원주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매체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 기획의도를 교수님들이 쓰는 합작품으로 쓸 것이 아니라 재검토해서… 도서관에 가면 비슷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발상의 전환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정말 괜찮습니다.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500페이지를 보는 사람은 4000페이지도 봅니다. 500페이지면 전문도서예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원주시사를 보면……
정순
용정순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만날 보내주는 책이 있는데, 첫 페이지도 안 넘겨봅니다.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사실 한자도 많이 들어가고 용어 자체도… 저도 문화관광과에 와서 느낀 건데, 용어 자체가 상당히 생소해서 읽기 어렵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고도서로 활용하려고 읽는 거지… 저도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한 페이지를 넘기기가 힘들더라고요. 발상의 전환을 해보세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줘서 하고요. 거기에 따른 책자도 압축이 되면 내년도에 별도로 발간해야 될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121쪽에 소설 토지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토지의 날을 몇 월 며칠로 정했는지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토지의 날은 8월 15일로 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설 토지의 내용이 8월 15일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해방되는 날을 끝으로 토지가 끝났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박경리 선생께서 토지를 탈고하신 날이 8월 15일 02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런 맥락에서 8월 15일로 했고요. 그 밑에 토지종합자료관 건립에 설계용역 및 내부 전시공사(리모델링)가 있는데, 토지문학……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작년 연말에 매입한 청남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자료관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리고 129쪽 하단에 창의사 주변정비 공사 실시설계가 있고, 밑에 창의사 주변정비 공사 해서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행구동 원천석 묘가 있는 곳에 창의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충렬사를 짓는 위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창의사가 있는데, 밑에 석경사 들어가는 데 원천석 선생 사당 있는데, 그 앞을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곡 종중에서 충렬사를 짓기 위해서 3,000여 평의 땅을 저희한테 시사했는데, 주변에서 창의사 사당 앞을 지나가는 도로를 산 쪽으로 돌려달라는 건의도 많이 들어와서 예산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27쪽에 원성 흥업면의 느티나무 부패부 정비 병충해 방제가 있는데, 이 원성은 시군 통합 전의 명칭을 그대로 쓴 거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천연기념물로 문화재청에 지정되어 있는데, 명칭이 그렇게 돼 있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만복
장만복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얘기가 일본 사람들도 느티나무를 보기 위해서 관광을 많이 온다는데, 그런데 지척거리에 있는 인근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한 도수로에 지주대를 세워서 지척거리로 지나가다 보니까 미관상 아주 보기 싫대요. 그래서 이 도수로를 지하로 배치할 수 없느냐고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지형상 지하로 할 수가 없는지를 같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토지문학공원이 박경리 선생이 돌아가신 이후에 방문객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고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세 배 정도 늘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안내판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장소를 알려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 전담해서 매달려야 할 정도로 전화문의가 많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토지문학공원 안내판 설치가 올라왔었는데, 삭감됐습니다. 왜 삭감됐는지 아시죠? 원주시에 우리가 관리하는 문화재도 많이 있고, 토지문학공원만 있는 게 아니라 토지문화관도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이정표 계획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올라오고 있어요. 토지문학공원 하나 세우면 토지문화관도 또 하나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쳐요. 그래서 종합안내판을 설치할 것을 그때 부탁드렸는데,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영월이 잘돼 있더라고요. I.C를 나오면서 바로 쫓아가면 몇 ㎞가 남았는지 알 수 있고, 또 갈라지는 길에서 어느 쪽으로 가면 박물관이 있고, 어느 쪽으로 가면 토지문화관이 있는지를 가면서 구분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롯데시네마 앞 쪽을 가다 보면 국민체육센터 왼쪽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흥업에 있는 토지문화관 이정표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화살표는 없어요. 토지문화관을 영어로 쓰고 밑에 몇 ㎞ 남았다는 것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직진을 해야 하는지, 우회전을 해야 하는지, 좌회전을 해야 하는지 전혀 표기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관내에 있는 문화 관련 시설에 대한 이정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해서 원주에 온 사람들이 이정표만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특정 시설에만 편중해서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영월 겁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예.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영월뿐만이 아니라 잘돼 있는 곳이 많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서너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문화관 자료 건립에 대한 리모델링 산출명세서 좀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122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원주문화의 집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 판부문화의 집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상위법이나 조례에 준해서 사전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심의도 안 받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기 때문에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에서 의결을 봤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리고 129페이지 충렬사 복원건립에 당초에 5억 8,6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0억원이 증액됐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런데 설계변경이 된 건가요, 당초에 예산이 15억원인데 부족분이 이번에 반영된 건가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사업비는 총 2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5억원을 지원해주기로 돼 있는데, 도비가 이번 추경에 확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도비가 확보되면, 저희 시비 10억원이 확보되면 여기서 5억원을 다른 데로 쓸 겁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공개입찰 볼 때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총괄로 입찰했습니다. 22억원을. 다음 추경 때 도비 5억원이 내려오면 다른 곳에 대체해서 쓸 수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원주 향토사 연구, 원주 충렬사 연구, 정시한의 성리학 연구용역 해서 1억 2,500만원인데, 제1대 원주시의회 때부터 향토사 연구에 대한 예산이 매년 올라오고, 충렬사 연구도 지금 나올 게 없을 텐데 매년 연구용역비가 나오고, 정시한의 성리학 연구용역은 뭐예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원주의 얼 찾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장일순 선생님 아세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런데 그분에 대한 연구는 왜 빠뜨렸어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조선시대 때 성리학의 대가였던 우담 정시한 선생 것을 하고요.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래서 운곡 선생하고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하고, 예전에 선비의 곧은 마음으로 사회적으로 헌신한 분들을 무위당으로 명칭했는데, 운곡 선생은 매년 예산이 올라왔는데, 장일순 선생에 대한 것은 연구자료가 올라오지 않아요. 그 양반 저서로는 “좁쌀 한 알”, “노자 이야기” 등 저서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40년간 원주를 떠나지 않고 지역을 위해서 문학이나 신용협동조합 운동을 하신 분인데, 그런 분을 빠뜨려놓고, 매년 원주 향토사 연구를 보면 만날 그 인물만 나오고, 충렬사 연구도 똑같은 것만 나오고, 연구원들 수당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131페이지에 초등학교 관광교육 지원은 국비나 도비를 받든지,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은 조례상에 보면 사전에 받아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교육청에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조례를 위반한 거예요. 국비가 나오든 도비가 나오든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청에 주도록 돼 있는데, 그런 내용도 모르고 도에서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도의 사업이라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조례는 괜히 만들어 놨어요? 무슨 이유로 심의를 안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정호입니다. 저희 예산안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RFID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시립도서관장
위원님들 책상에 참고자료를 한 부씩 놓아드렸습니다. RFID시스템은 무선인식 장치입니다. 비유가 잘 맞을지 모르겠지만, 고속도로를 통행할 때 하이패스 차량은 그냥 지나가고 일반 차량은 표를 받듯이 국회도서관을 비롯해서 전국의 60여 개 도서관들이 새로운 RFID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종전의 바코드 방식에서 무선인식 방식으로 체크해서 도서 대출·반납을 하게 하고, 장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원주시립도서관과 가까운 원주평생교육정보관이 오픈하면서 RFID시스템을 강원도내에서 최초로 도입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주평생교육정보관도 이용하고 시립도서관도 이용하면서 “평생교육정보관에서는 책을 여러 권을 빌려도 금방 대출·반납이 되는데, 왜 시립도서관은 한 권씩 처리하느냐.”고 해서 시립도서관이 협소합니다마는,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해오다가 다행히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RFID시스템을 도입하고 지난번에는 자동반납기시스템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시립도서관장
대용량자동반납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자동반납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제가 누누이 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립도서관이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장도 부족해서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찾으면 복잡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다행히 평생교육정보관이 들어서서 시민들의 책 읽는 문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줬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원주시 관내에 있는 도서관에 도서가 많지 않아요. 물론, 전자책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저는 원주시 관내에 있는 도서관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도서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대학 도서관이 4개가 있습니다. 상지대 도서관, 연세대 도서관, 한라대 도서관, 원주대 도서관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적어도 대학교의 도서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해서 볼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지역사회와 대학이 협력하는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보고요. 도서정보시스템을 원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면, 도서 검색은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시립도서관에는 없지만 연세대 도서관에 있는 도서는 검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검색이 가능하면 원주시민들은 대학 도서관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시립도서관에 많은 도서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은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장서들을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누누이 부탁을 했는데, 이 예산은 안 올라오고, 말하자면 도서관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편의와 더 많은 도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의 정책 확보보다는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근무조건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먼저 우선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대학 도서관과 평생교육정보관, 원주시립도서관의 도서정보검색이 한 곳에서 가능하고,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대학과 협의하시고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드립니다.
정호
김정호시립도서관장
용정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염려해주셔서 도서관 시스템이 많이 발전됐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저희 도서관의 불찰로 용역과제심의를 미처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홈페이지가 순수한 도서관 홈페이지, 그리고 전자책 홈페이지, 웹컨텐츠 홈페이지 3개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 행정정보과에서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은 검토에서 제외됐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는 3개의 홈페이지가 유감스럽게도 저희가 구축한 게 아니라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업체에서 무상으로 도서관에 기증해서 저희 직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같이 반영하려고 했으나 미처 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개 대학 도서관이 있는데, 모두 지역주민들에게 대출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과 대화를 한 이후에 전산파트 직원한테 우선 급한 대로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책을 검색할 수 있도록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까지 저희가 스스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시립도서관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진작 하시지 그러셨어요. 얘기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요.
정호
김정호시립도서관장
홈페이지 개편할 때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가……
정순
용정순위원
대학과 사전에 협의 없이도 가능합니까?
정호
김정호시립도서관장
협조까지는 없는데, 업체에서 무상으로 준 홈페이지를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손을 안 댔었는데, 저희 직원한테 지시해서 고치라고 해서… 늦어도 다음 주까지 가능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을 하시면서 홈페이지 개편 예산도 책정하셔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면……
정호
김정호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한 다음에 용역과제심의를 받고서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부서에서 적극 반영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이 빨리 반영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마지막 것은 현관에 설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5개 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RFID시스템 중에 태그는 모든 책에 붙이게 되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원주평생교육정보관에 있는 것은 도서의 예약까지 되거든요.
정호
김정호시립도서관장
도서대출예약기는 다 있고 전체적으로 책을 대출하는 대출실 사서용 책상에 리더/라이터기(읽고 쓰는 기계)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서 점검이나 기존에 도난방지를 위해서 도난방지스시템이 현재의 바코드 방식에서 무선주파수인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기기를 교체해야 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기존에 바코드를 사용하던 것은……
정호
김정호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도내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볼까 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진작 했어야 했는데, 결국 뒷북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정호
김정호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지금이라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그 밑에 보면 일반 및 아동 도서 구입에 1억원.
정호
김정호시립도서관장
1,267만원이 삭감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일반 및 아동 도서 구입이요? 아, 삭감… 저도 가보니까 장서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장서는 많이 읽혀지는 책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꽂이용의 도서가 아닌 학교별로 초등, 중등, 고등으로 해서 요새는 초등학교에서 도서관을 활용하도록 교육적인 측면에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해준단 말이에요.
정호
김정호시립도서관장
학년별로 권장도서가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준비돼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 않게끔 잘 활용될 수 있는 책을 많이 구입해주세요.
정호
김정호시립도서관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가급적 많이 대출되는 책에 대해서는 한 권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두세 권씩 구입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시립박물관장
시립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은 133쪽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경식입니다. 133쪽에 최규하 대통령 생가 유허비 제작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종수
박종수시립박물관장
유허비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공적이 많으신 분들의 자취를 남긴 곳에 세우는 비석입니다. 이런 비석을 세우는 전통은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는데, 지금 박물관 내에 있는 전통 한옥이 최규하 대통령께서 태어나셔서 유년시절을 보내셨던 곳이 틀림없는데, 그런 표식을 알 수 있는 기념물이 없어서 이번에 계획하게 됐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지금 박물관 자리에?
종수
박종수시립박물관장
예.
경식
이경식위원
“원주” 하면 대표적인 정치인이 최규하 대통령이신데,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자리에 최규하 대통령이 쓰던 유물을 놓고 박물관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를 노인 분들이나 학자 분들이 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종수
박종수시립박물관장
저도 많이 듣고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래서 그분이 쓰던 유물을 박물관으로 가져올 생각은 없는지요?
종수
박종수시립박물관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는데, 돌아가신 지 2주년이 되는 해가 올해 10월 22일이니까 그때 비석을 세우면서 유족들하고 깊이 논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렇게 해서 원주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사실 박물관이지만 너무 협소하고, 또 찾아오기도 어려우니까 거기는 그쪽으로 가고 박물관은 외지로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는 방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수
박종수시립박물관장
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이경식 위원님의 발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 한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최규하 대통령 생가 복원사업 내지는 기념관 형태로 하려다가 생존해 있는 분인데 생가 내지 기념관 건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 일부 계층들의 반대로 인해서 전통 한옥으로 명칭이 된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460억원의 국도비를 들여서 거창하게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경리 여사 부분도 그렇고, 최규하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사가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대통령으로 지내면서도 청빈하게 지낸 부분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 차원에서도 원주의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재평가 내지는 그분에 대한 업적이나 생가복원이나 기념관 건립이나… 이분이 외교관 시절부터 수집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유물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잠자고 있는 부분들이 생가나 기념관에 제대로 조성돼 있지 않고 사장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경리 여사도 좋지만 원주에서 태어나서 대통령까지 지낸 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 차원에서도 여론화하고 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박종수시립박물관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생가를 짓기 위해서 설계도를 그려서 자문을 구한 적도 있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95년, 96년 무렵에 그곳을 최규하 대통령 생가로 복원하고 기념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의 찬반양론의 격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입장들이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견을 말씀드리면, 과거에 논란이 많이 됐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 기념사업들을 주축으로 해서 시민의 여론이 모아진다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그래서 기념사업회가 민간인이어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강력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집행부 차원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뒷받침을 해줘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지휘부에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기념사업을 전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박종수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얼마 전에 타지에서 온 분이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답니다. 그런데 낙서가 대단하고… 원주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느냐, 대통령이 한 번 나온다는 게… 4개월을 살든지 4년을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하느냐. 원주사람들 의식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창피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종수
박종수시립박물관장
한옥 공간은 천연염색이나 지승공예, 한지공예 등 전통교양강좌로 사용하고 있고요. 지적하신 대로 한옥의 관리는 상당히 부실합니다. 벽마다 낙서가 돼 있고. 심지어는 창호지가… 지난해에는 두 번의 방화로 인해서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그것보다 유허비가 더 시급합니까?
종수
박종수시립박물관장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훼손된 벽이나 낙서된 것도 함께 고치고… 건립된 지 8년째 접어들었기 때문에 기와도 많이 흘러내려서 누수의 위험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보수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좋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박종수시립박물관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백종수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134쪽부터 137쪽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136페이지에 우산동 인조잔디구장 설치는 상지대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5억 5,500만원 중에서 상지대학교가 2억 5,500만원을 내놓은 거고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기금이 2억 5,000만원입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3억원은 도에서 받은 건가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3억원은 상지대학교 자부담액이 되겠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5억 5,000만원은 상지대학교 자부담입니까?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5억 5,500만원 중에 3억원은 상지대학교 자부담, 2억 5,500만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위원들이 얼핏 보기에는 시에서 5억 5,500만원을 주는 게 아닌지 오해의 소지가……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발주는 시에서 합니까?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저희가 학교 측과 협의해서 직영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공사는 언제쯤 하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설계가 이달 중에 완료되면 다음 주 중에 시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공사는 언제 끝나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8월 말이나 9월 중순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물론입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그러면 잔디구장은 유료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무료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대학 측에 확약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대체육시설로 농구장이나 족구장이 있기 때문에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스탠드도 같이 들어가나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예산상 스탠드까지는 손을 못 댔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축산폐수 관련한 주민숙원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본예산에 6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토지감정결과 여분이 있어서 시설비로 전환하는 변경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지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지주 분하고 서너 번 통화하고 최종적으로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으실 경우는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다. 필요하면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다른 곳에 사업추진을 하겠노라고 서면통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지주 분께서 감정평가금액에 만족 못하시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처음에 구두상으로는 만족을 표시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니까 다소 주춤하고 계신데 다시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상지대학교에서 무상으로 협약서를 받으셨다고요? 그럼 무상이 되고, 그럼 사후관리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나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동네체육시설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무제한 무료로 24시간 개방이 된다면 필요할 시에는 저희들이 보수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무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한다면 당연히 지원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134페이지에 제3회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 만들기 걷기대회가 시비 5,000만원 대주는 건가요? 이게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거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총 예산이 얼마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하루 걷는데?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국비, 도비, 시비 해서 5,000만원씩 부담하는 행사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기념품도 주나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기념품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정비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나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코스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없습니다마는, 행사운영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특히 전국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중앙부처가 주관해서 하는 전국적인 행사이고 지역의 비용이 다소 들어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34쪽에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운영지원 해서 8억 2,740만원은 몇 개 행사를 한 거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금년에 12개 전국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얼마 전에 양궁장에서 있었던 대회는 어떤 대회였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대통령배 전국남녀양궁대회가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거기에 우리 시비가 들어갔나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유감스럽게도 대통령배를 치르면서 저희 시비는 전혀 지원을 못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저희 시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협조했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행사장, 행정지원 일부를 하고 예산지원은 못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참가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전국 각지에서 7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했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번 행사에서 원주를… 저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게 우리 원주를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대회 유치가… 특히 대통령배의 경우 유치하기도 힘든데, 사실 양궁장 조건이 잘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원주에서 이뤄지게 됐는데, 이번 행사진행 절차에서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돈을 들여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만 하지 말고 자동적으로 오는 대회에 신경을 써서 자주 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에 부작용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원주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는 전화를 저도 몇 통 받았거든요. 그래서 향후 12개가 아니고 20개를 유치하더라도, 시비를 들여서 유치하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큰 대회를 할 때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쪽에서 시 쪽으로 불편사항을 접수받은 게 있나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 연유는 몇 가지 사전요인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배 양궁대회가 제일 큰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유치노력을 했었습니다. 당초 울산광역시에 배정돼서 저희가 요청드린 시도 대항 양궁대회 변경계획을 세워서 대통령배 양궁대회를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에서 개최 여건상 경기장 사정이 좋지 않아서 강원도의 원주양궁장을 쓰기로 사업이 급선회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행정지원이나 예산지원을 할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속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급선회하게 된 시기가 얼마 전이었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도양궁협회를 통해서 통보를 받은 지가 행사 개최 전 얼마 여유가 없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한두 달 전인가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한두 달 전도 안 되죠. 불과 한 달 전도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예산은 다 편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 양궁협회에서도 예산 요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전국에서 양궁대회 참석하신 분들, 대통령배 대회이기 때문에 참석 선수나 가족들은 원주에서 유치한 줄 알고 있지, 울산에서 못 받아서 원주로 돌아왔다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원주가 적극 유치해서 원주에서 이 행사가 열리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고, 매년 대통령배 양궁대회를 다녀본 결과 가장 준비가… 원주는 시설만 좋았지 준비가 가장 안 돼 있는 느낌을 받고 돌아갔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전국대회 다른 종목이라도 갑자기 원주가 유치를 하게 되면 시 차원에서 여러 모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34쪽에 스포츠마케팅 연구용역은 용역심의를 받으신 거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네, 심의 거쳤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떤 내용의 연구용역을 주는 거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년 약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10종목 내지 13종목의 전국단위 대회를 개최하면서 스포츠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년에 5개월에 걸친 동계스포츠 내지는 프로농구 연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대회들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나름대로 주먹구구식으로는 분석을 하지만 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기 위해서 요청드렸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137쪽에 태장1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시민골프장 조성 이것이 철회가 된 게 아닌가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철회가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왜 부기를 이렇게 다셨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도심자연공원을 근린공원화해서 체육시설 단지로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골프장이라는 것으로 썼냐는 거예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당초 골프장 계획은 저희들이 계획한 게 아니고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9홀 골프장 조성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 92,000㎡로는 단독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인근부지의 매입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도 어쨌든 골프장은 안 하고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왜 제목은 “친환경 시민골프장 조성” 이렇게 써놨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 사업명이라서 그랬습니까?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 고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같이 다녀오지는 못했지만, 대구의 경우 매립장을 수목원으로 잘 가꾼 사례들을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오셔서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보시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 넣을 생각하지 마시고 공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권병호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은 171～17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실 쓰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까?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예술관을 말씀하시나요?
옥주
최옥주위원
예술관이요.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시립교향악단 있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교향악단? 다른 단체도 또 쓰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예총도 있고요.
옥주
최옥주위원
예총 있고, 또?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두 군데 있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무용 하는 데서 쓰고 있지 않나요?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것은 연습실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그 단체만 연습실로 씁니까, 다른 단체가 와서 비슷한……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연습실은 여러 개가 있는데, 무용연습실을 그분들이 와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무용 하시는 분들은 아무나 와서 연습할 수 있는 거예요?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사용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그런데 바깥에서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특정 단체를 연습하게 한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바깥에 비싼 임대로 안 내고 거기 들어가서 쓸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확실하죠?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옥주
최옥주위원
연습할 수 있는 신청만 하면요?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감사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10년 만에 도민체전을 유치하려고 꽤 노력하다가 결국 “당연히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하다가 태백한테 뺏겼습니다. 그런 측면에는 체육시설이 열악한 것도 사실이고요. 강원도 18개 시군을 봤을 때 많이 열악한데, 여기 보니까 종합체육관 잔디 깎기 이런 장비가 계속 나오는데 종합운동장이 1980년도 소년체전 때 지은 거죠. 그러고 나서 잔디도 그때 심어놓고 지금껏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간에 원주를 사랑하고 체육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결국 썩은 땅에 잔디만 이식하면 돈만 계속 들어가지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시장님께도 말씀드렸더니 공감대는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도민체전이나 원주에 도민이나 전국 시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잔디구장이라고 종합운동장에 천연잔디구장 하나 있는데 거기 들어가 축구했다가는 발목 다 다친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겉에서 봤을 때 잔디를 깎아놨지만 안에 울퉁불퉁해서 발 다치기가 쉽다고 하는데 8,000만원 보수비 해놓고 나서 한 번도 못 쓰고 KBS 공연 때문에 엉망이 된 적이 있어요. 잔디 키우신 공무원이 울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 때문에 땡볕에서 고생하셨는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피치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중장기적인 계획은 없으신가요? 다 들어내고 싹 깔 계획은요?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는 됐습니다. 강원도민축구단이 강원을 연고로 해서 창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소요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잔디 교체하는 데 한 5억원 정도 들어가고, 축구를 하려면 전광판이 있어야 합니다. 조명등 4개소 하면 1개소당 5억원씩 2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조만간에 해야 합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강원도민축구단, 사실 도,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출자가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원주하고는 특별한 협의도 없고 우리가 축구의 진원지도 아니고 강릉이 사실 설기현도 나와서 강릉하고 춘천하고는 치열한데 우리도 도에서 내라고 하면 낼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어쨌든 원주시민들한테도 전국 규모의 프로축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기본시설을 갖출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보입니다.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나래를 시작으로 동부프로미로 해서 원주가 농구의 고장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한테 우리가 절을 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 속의 원주를 무엇으로 그렇게 나타내겠습니까? 가슴에 ‘원주’ 마크를 달고 나가서 계속 전승하다 보니까 원주가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더구나 통합우승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그쪽에 지원해주는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열악하다고 보입니다. 도시 이미지를 위해서 초당 광고비를 어마어마하게 들이면서 자치단체들이 자기 지역을 홍보하는데, 우리는 농구를 통해서 전국으로 알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뭔가 give and take가 서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만날 그분들 보고 원주를 알리라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당연하다고 보이는데요. 농구장 자체도 무지하게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 열악한 시설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주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그분들이 선수대기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예산엔 안 섰어요.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선수대기실 문제는 통합우승을 하고 축하연 자리에서 전창진 감독이 정식으로 시장님한테 제의했던 문제입니다. 저희가 홈팀 라커룸하고 원정팀 라커룸이 있는데 홈팀 라커룸은 30평 이상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휴식 공간이 되는데 원정팀 라커룸은 10평 정도밖에 안 돼서 선수들이 쪼그려 앉아야 합니다. 그것이 선수들이 움직이는 동선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그것을 홈팀과 같이 30～40평 되는 곳으로 옮겨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 나왔기 때문에 분석을 못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71쪽 아래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놀이공원 조성이 언제 완공돼요?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예정은 6월 18일로 잡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6월 18일경이요. 분수대가 설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2개 있습니다. 바닥분수와 벽천분수.
정순
용정순위원
거기에서 놀다가 다치는 아이들을 위해서 배상책임보험을 하시나 보죠?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그 물이 어때요?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가능한가요?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그 물은 상수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상수도를 계속?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그런데 청소가 문제입니다. 예산에 청소기를 요구했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증액 억제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수조 청소기?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것은 아닌데요. 국장님, 원주시청에 있는 분수대는 배상보험 들었습니까?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못 들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분수에서 올라오는 물에서 장난을 많이 하거든요. 한여름 되면 그게 더 심해질 거라고요. 그런 문제라든가 저수조 청소할 수 있는 것을 동일하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문화체육사업소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올해도 현충탑에서 행사를 열죠. 그런데 행사를 치르면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하지만 제일 먼저 분향하시는 분이 시장님이고 기관장들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배려한다면 유복자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정말 고생하신 분들, 얼마 전에 유복자들 의회에서 한번 모셔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다들 얼굴 자체에서도 힘들게 사셨다는 것이 느껴지고, 그분들이 토로하는 것이 “그래도 내 부모가 계신 곳인데 우리가 먼저 제를 지내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그분들이 기관장들 지내시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소외받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도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큰 틀에서 봤을 때 시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그분들을 먼저 분향하게 해준다면 더 박수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나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현충행사 끝나고 나서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금년도에 참배 순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행사 측과 협의를 해서, 시장님은 어차피 총관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번째로 유복자 자녀가 참배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더요. 평생교육정보관이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엎어지면 코 닿을 데 있습니다. 바로 앞에. 그런데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시설이 크다 보니까 나부터도 큰 데 가고 싶고, 부모들이 권하는 것도… 일단 평생교육정보관은 오픈돼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좀 감춰져 있는 시설이 돼버렸어요. 더구나 앞에 크게 들어서다 보니까 외소해 보이고요. YMCA에 위탁을 줬으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설명을 받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복지 관련 예산이 줄었어요. 사회복지나 주민생활과 예산이요. 사회 취약 계층들에게 최소한 지원하기 위한 복지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신 많은 분들이 염려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장님의 역할도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사회복지 관련 예산들이 국비는 줄어든다 할지라도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과 대안들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장애인 단체와 관련한 얘기는 빼놓고,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를 받고 있는 일부 사회복지시설·단체들 중에서 기금이나 보조금의 횡령, 전용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서 수사를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두 분 계심으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기 위해 좋은 뜻을 가지고 애쓰시는 많은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욕을 먹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를 받고 있는 기관·단체들에 대해서 좀더 정기적인 조사, 점검, 감사를 통해서 예산이 전용되거나 횡령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보조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의 복지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줄어들지 않고 많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추경에는 줄었습니다.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추경에는 중간에 국비가 작년에 지원됐던 것을 반납하다 보니까 줄어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문제는 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복지 종합평가를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자체적인 점검반을 편성해서 내부적으로 확인하도록 편성이 다 돼 있습니다. 불시에 나가서 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금이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는 더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점검을 일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몇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최규하 전 대통령 기념사업회 조직이 되어 있지만 아무 실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을 하셨고, 또 원주에서 태어나시고 자랐기 때문에 원주시 입장에서 빨리 서둘러서 기념관을 짓든지 박물관 옆에 복원을 시켜야 합니다. 보면 원천석 선생이나 박경리 선생, 강릉의 사임당, 춘천 유인석 독립유공자 선생님 보면 수십억 들여서 대대적으로 복원을 하는데 원주시는 연구해서 복원할 생각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타당성조사 용역비라도 세우셔서 빨리 추진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것도 개인적인 소견인데,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물관 쪽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념사업회하고 다시 협의해서 모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속 부서 중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과
업과보건사
신승호 보건사업과장 신승호입니다. 보건사업과 1회 추경예산은 사업명세서(안)201～20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201쪽에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이게 국·도·시비가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업과
업과보건사
신승호 시설하고 장비로 볼 수 있습니다. 시설 부분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신설한다든가 개보수, 그리고 의료장비를 5,0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각 보건지소 이런 데요?
업과
업과보건사
신승호 네, 보건지소는 2,000만원까지 장비가 지원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부론지소 철거 이것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업과
업과보건사
신승호 부론보건지소는 금년도 신축사업 계획에 들어서 면사무소 옆 부지에 어제 입찰을 봐서 업자까지 선정이 됐는데요. 현 보건지소를 철거하고 거기에 지으려고 했던 것을, 건물을 면사무소 쪽에서 헐지 말고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철거비로 세웠던 것을 이번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흥업보건지소 개보수 이것도 나왔었는데요. 흥업은 앞으로 보건소를 새로 지을 계획이 없어요?
업과
업과보건사
신승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0년도에 넣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내구성이나 모든 것을 봐서는 그때 가서 다시 재고할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2층 의사숙소를 리모델링하는 것까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앞으로 2년 뒤 지을 것을 자꾸 돈만 들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흥업 주민들 얘기는 빨리 지었으면 하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 있지만 금년도에 소초, 부론 하면 흥업만 남잖아요?
업과
업과보건사
신승호 지정하고 호저가 남았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거기는 몇 년부터?
업과
업과보건사
신승호 지정은 내년도에 넣었고, 호저, 흥업은 맨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04쪽에 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확대사업 운영이 집에서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단가나 인원은 어떤 식으로 산정하신 거죠?
업과
업과보건사
신승호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물어보셨던 사안인데요. 예방접종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제4조에 보면 수가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5조에는 예방접종 수가가 결정되는데, 이것은 수가조정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용역을 줘서 알아보니까 8월경에는 조정위원회는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사회단체 의료기관에서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수가가 조정 공포되는데,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은 수가조정이 빨리 나와야만 시행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집행과정에서 늦어질 수 있어서 과연 임의대로 먼저……
정순
용정순위원
모범적으로 시행해보는 것도 바람직하겠네요.
업과
업과보건사
신승호 자체적으로 수가를 하다가 금년까지는 아예 안 하면 모르는데 10월이나 11월에 늦게 되면 혼선을 빚을 우려도 있고 해서 예산은 세웠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인원수 산정은 기본 예방접종 인원들이 몇 퍼센트를 민간 병·의원에서 할 것이라고 추정해서……
업과
업과보건사
신승호 60%가 병·의원에서 하고, 40% 정도가 보건소에서 감당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8월 이후의 출생아를 기준으로 해서 접종이 나가는 진도에 맞춰서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산출한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업과
업과보건사
신승호 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성근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은 209쪽이며, 1회 추경 증액예산은 2,079만원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210～220쪽까지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10쪽에 보시면 방문보건사업을 위한 의료용품 구입비는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방문보건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들의 보수가 줄어들면 임금이 줄어들 리는 없고 인원수가 줄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당초 가내시될 때는 2명을 증원해서 10명 정도의 인건비로 했었습니다. 그게 도로 감액이 되어서 현재 인원 8명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방문보건사업 인력이 너무 적어서 도움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인원이 계획했던 것보다 줄어서 어떻게 하죠?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증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차질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더 증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쪽에 보시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가 다 떨어졌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것과 상관은 없는 건가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5명 정도만 더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 예산으로도?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전년도에 225명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225명분이 계상되어 있는데 굉장히 지원자들이 확대되어서 현재까지 5명 정도가 쓸 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실제 저소득층 여성들이 아이들을 출생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예산들이 좀더 확대되면 좋을 텐데……. 220쪽에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지역사회 건강조사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보건지표를 산출하는 사업이 국민영양조사가 있었습니다. 2년마다 하고 있는데 그 사업으로는 도 단위 보건지표까지밖에 안 됩니다. 올해부터는 시군 단위의 보건지표를 생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위탁하는 겁니까?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연세대학교에 위탁하게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212페이지 맨 밑에요.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4,600만원 돈.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산모가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얼마씩이죠? 1명당?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단가가 기계 종류에 따라서 2가지가 있는데요. 10,000원씩 지급하는 게 있고, 27,000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개인병원에서 많이 낳잖아요. 낳으면서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낳으면서 3일 이내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새로 나온……
호빈
박호빈위원
어쨌든 병원에서 요구하는 게 27,000원하고 10,000원하고 17,000원 차이가 나는데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10,000원짜리 장비를 가지고 있는 병원이 있고 27,000원짜리 장비를 가지고 있는 병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장비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장비가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거 아니에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호빈
박호빈위원
정해져 있어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네, 국가에서 줄 수 있는 단가… 본인들이 할 때는 더 많이 받았었습니다. 한 40,000～50,000원 받았지만 국가에서 지급할 때는 이 장비에 대해서는 10,000원, 27,000원을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차이 나는 건 있습니까?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결과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부모 입장에서는 찜찜한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차이는 없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2008년도에 태어나는 아이들을 잠정적으로 잡은 것이 3,000명이거든요. 그 금액하고는 얼추 맞나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서 있는 금액으로는 2,0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해서요. 작년에도 10월부터 해서 780명을 했었기 때문에 그 수준하고 비슷하게요.
호빈
박호빈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의사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려서 말을 못하니까 조기 진단이 전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3일 이내에 한 번씩 해서 장애로 사는 불운을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올해 시범사업으로 강원도에서는 저희만 하고 있거든요. 호응도도 좋고 지금 별 무리 없이……
호빈
박호빈위원
과장님의 역량으로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웃음
호빈
박호빈위원
고맙습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출산축하금 6억 6,800만원. 현찰로 지급하나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첫 아이는 10만원?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10만원.
호빈
박호빈위원
둘째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30만원.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50만원.
호빈
박호빈위원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50만원.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셋째 이상은 50만원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노력을 하는데도 받는 사람들은 돈이라고 줬냐고 하는데, 의회도 많이 찾아와서 저희도 대답하기가 참 그런데요. 재정이 넉넉하면 더 많이 줬으면 좋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코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 계수조정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