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장기웅 의원 발언
경일
조경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명우입니다. 농업정책과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223～230쪽이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224쪽에 보면 엽연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당초 기정예산에 7,800만원이 섰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된 이유하고, 225쪽에 보면 수출배 명품화 지원사업 해서 648만원이 섰다가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224쪽의 엽연초 유기질비료 지원은 저희가 2,000만원 정도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엽연초가 사실 농촌에서 재배하는데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과 농가호수가 감소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농가 감소로 인해서 그렇다고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6호 정도에 17ha 정도 감소가 돼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 요구하게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기왕지사 선 예산인데 이것을 재배농가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다 쓰시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삭감되는 예산은 예산서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느 부분엔가는 예산을 재요구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가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라는 얘기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225쪽에 보면 수출배 명품화 지원사업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이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배 명품화 지원사업 말씀인가요?
상현
이상현위원
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이분들한테는 배봉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도 지금 현재 서서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보게 되면 작년보다도 상당히 많은 호수나 면적이 줄어 있고,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수출하기 위해서는 최소의 물량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수출업체가 요구하는 물량이 15kg 단위로 한 6,000상자를 요구해야지만 수출분기점에 가서 맞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2,300상자밖에 신청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출업체 자체에서 2,300상자 가지고는 맞출 수가 없다 해서 불가피하게 수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게 된 이유는 상품의 질이 떨어져서 신청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익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농가에서 수출을 하려고 보니까 선과장도 지정을 받아야 되고, 또 농가수는 줄고 있고 이런 입장이니까 수출에 대한 큰 의욕을 못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수출배에 대해서 농가 측에서 찾아보면 거기에 대해서 판로 개척의 문제라든지 재고량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품의 품질개선을 통하든지, 상품 선별을 하든지, 작업을 제대로 해서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가야지 농가도 안정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청이 없다고 해서 신청량만 따져서 감소를 시킨다고 하면 재배농가들도 의욕을 상실하는 거 아닌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수출업체와 몇 번의 교섭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물량이 되지 않으니까… 그분들도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소 어느 정도 양의 물건이 들어와야지만 수출하는데 경비를 맞출 수 있는데, 그 양이 모자라다 보니까 수출업체 자체에서도 이 양 갖고는 자기들의 손익분기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게끔 농가 경쟁력을 키워줘서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삭감된 이유가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따지는 겁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물론 농업정책이나 유통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도 있을 테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소비자의 선호도가 점점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223쪽 보면 농약안전사용장비인데, 이번에 추경에 섰네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1,070세트, 100분의 80, 20%는 본인 자부담입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방제복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가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1,070벌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1,070벌 신청을 받아놓고 사실은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했었어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작년까지는 도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계상해줘서 시비 부담해서 방제복을 구입해서 지원해줬었는데, 금년도에 도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비가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사실은 기다렸었거든요. 그래서 시가 다소 늦었습니다만, 영농철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나머지 영농기간에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계획을 갖고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지금 방제철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예산 세워서 공급이 제대로 되겠어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과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계속 쓸 수 있으니까요.
세환
오세환위원
하여튼 공급에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224쪽 보면 고구마 세척기 지원도 농협협력사업인데, 이것은 어느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문막농협에서 하는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세척기를 농협에 놓고 사용하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아직 장소는 정확히 정하지 못했습니다. 농협하고 일단 얘기는 됐고요. 부론하고 문막의 고구마작목반원들이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4,000만원짜리면 농협에서 3,000만원이고 시에서 1,000만원만 해주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아니, 자부담이 2,000만원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자부담이 2,000만원이에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이게 시에서 25%, 농협에서 25% 해서 1,000만원씩 부담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50%인 2,0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아니, 자부담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작목반에서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예산을 투자했으면 이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226쪽에 농산물포장재 제작 지원이 있는데, 왜 예산이 줄었죠? 이것도 과수농가가 줄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산이 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다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4억 1,834만원인데 그러면 이번에 더 확보한 건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당초예산에 4억 9,500만원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것이 2억 7,200만원, 순수한 시비만…….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24쪽에 보면 친환경 오리농법을 타 농법으로 전환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500만원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타 농법이면 AI 때문에 오리농법을 안 쓰는 건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뭐로 지원하는 거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오리농법, 우렁이, 쌀겨 해서 친환경농법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AI 관계 때문에 전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려해서 지금 오리농법을 하는 분들한테 권유를 해서 타 농법, 우렁이라든가 쌀겨농법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영익
권영익위원
전환하는 데 있어서 부족분이 한 500만원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부족분은 아니고 이분들이 기 계약을 했습니다. 오리 부화시키는 부화장들하고. 그런데 5월 초순경에 AI가 확산되면서 지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그때는 이미 오리알이 깨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약한 농가들하고 부화장하고 이미 계약이 돼서 5월 30일까지 납품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약을 파기하니까… 부화장에서 오리를 지금까지 키웠잖아요. 알을 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5월 30일까지 납품을 해야지만 되는데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 오리부화장만 손해를 보지 않느냐 해서… 5월 12일까지인가 투자된 금액 이게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5월 14일인지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진을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보면 전국 지역리더대회 지원금이 있죠? 어떤 내용이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전국 리더대회라는 것은 대회 명칭이고요. 리더대회를 주관하는 곳이 지역재단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게 농림부의 허가를 받은 데인데, 이 조직이 전국망으로 조직이 돼 있는데 리더라는 분들이 나름대로 지역에서 그 지역을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신 분들로 해서 한 620여 명으로 회원이 조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을 순회해 가면서 지역에 있는 리더 분들하고 그 지역에 앞으로 놓여 있는 현안사항이라든지,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든가, 또 지역발전에 구심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또 토론을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우리 원주에도 리더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지금 지역재단에 공식적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 밑에 보면 가나안농군학교 농업인 교육시설 보강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요. 그러면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이것은 도에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억원은?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작년인가 언제도 가나안농군학교에 지원해주지 않았었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작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권영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다른 것 좀 물어볼게요. 물론 국비입니다마는, 226쪽에 보면 파렛트는 어디에 사주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몇 쪽이라고요?
치호
송치호위원
226쪽이요. 어디에 사주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파렛트는 물류표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물을 운송한다든가 보관, 포장과 관련해서 구입자금을 지원해준 부분의 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해주는 거냐고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지원해주는 곳이요?
치호
송치호위원
예.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복숭아작목반에 해주게 되는데요.
치호
송치호위원
알았습니다. 시비가 안 들어가는 거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국비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223쪽에 보면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해서 호저농산에 국비하고 도비가 보태져서 지원해주는데, 개인업체 아닌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개인업체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그런데 개인업체에 이렇게 일종의 특혜성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특혜성은 아니고요. 호저농산에서 정부수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영익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조금… 지역리더 지원과 관련해서 그러면 리더대회를 원주에서 하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원주에서 하는 겁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3,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이분들이 1박 2일 동안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행사를 치르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숙박이라든가 식사제공, 행사장 준비라든가 각종 교재발간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원주에 지금 리더회원이 2명이라고 하셨어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분들이…….
주완
김주완위원
가입돼 있는 2명을 위해서 원주 시비를 쓰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리더대회를 원주에서 개최하면 우리 원주지역에……
주완
김주완위원
개최자가 누구입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지역재단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지역재단.
주완
김주완위원
지역재단이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지역재단이라는 재단법인체가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거기에서 연차적으로 순회하면서 하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완
김주완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1년에 한 번 하는데 금년에 원주에서 한다 이거예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주완
김주완위원
글쎄, 얼마나 공신력을 갖고 있는 재단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행사를 원주에서 한다고 해서… 원주사람은 둘밖에 없다는데 이것을 원주에서……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아니, 회원은 두 분이신데요. 실지 이날 대회를 하게 되면 원주지역에 3백여 명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초청이 될 겁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원주사람이 3백여 명 참석한다고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주완
김주완위원
그 사람들 숙직을 다 해주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주완
김주완위원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주완 위원님, 제가……. 이게 지역재단이라는 재단법인에서 하는데, 농업·농촌 발전과 지역사회 활성화 이런 부분의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회원이 두 분이라고 해서 두 분을 위해서 원주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두 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원주시의 농촌지역에 있는 농업과 관련되는 리더, 그러니까 지도자 또는 농업인단체, 그다음에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임원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타 시도에서도 리더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을 최소화해서 쓰기 위해서 강원도와 농촌공사, 지역재단 해서 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가 1,500만원, 원주시가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고, 농촌공사에서 1,500만원, 또 지역재단에서도 1,500만원을 출연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일반 시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지대학교 내 민주관 이런 데, 학교 안에서 숙식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계획이 저희한테 제출이 됐고, 도 단위에서 예산이 확정돼서 내시가 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원주에서는 처음 하는 겁니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강원도에서도 처음입니다. 다섯 번째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처음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다른 데서 할 때도 역시 도·시비를 다 지원했나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부담을 했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이게 사실은 행사비인데 지출계획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지출계획은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나름대로가 아니라 시에서도 1,5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 섰을 때는 전체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경비지출계획서 같은 거 정도는 수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주완
김주완위원
그럼 지출계획서를 정리되는 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 이상현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출배 명품화 지원사업이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결국은 수출물량이 안 되니까 배봉지가 지원이 안 되겠다. 그런데 저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왜 수출물량이 안 되는지……. 아까는 그냥 물량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격 경쟁력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품의 질이 못 따라가는 것인지 사실은 그것을 더 신중히 파악해서 어차피 앞으로도 육성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배봉지가 안 되면 다른 쪽에라도 경쟁력을 갖게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배봉지는 하나의 지원하는 부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 외라도 배 작목을 해서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요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농가에서도 배 수출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단은 가격 경쟁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제일 문제는 그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결국 생산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겠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준희
이준희위원
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006년도, 2005년도에 25톤, 38톤을 수출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수출실적이 없고, 금년에도 수출희망이 적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하는데, 가격 경쟁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수출대상지가 대만 쪽입니다. 대만 쪽이다 보니까… 원주만 배를 재배하는 게 아니고 타 시군에서 재배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품질 면에서 좋은 품질에 대한 배는 시중출하를 합니다. 중하위급을 수출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에서는 떨어집니다. 그것은 분명히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하면서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시중의 배 가격이 좋아지면 계약을 파기하고 시중출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금년도에 수출물량이 6,000상자가 돼야 되는데 3분의 1 정도인 2,300상자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다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수주업체, 이것을 대행하는 업체에서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으면 계약을 안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품질 면이라든가 재배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하고, 또 농가지도를 좀더 해서 금년에 포기했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부분은 원주 특산물인 배·복숭아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나갈 것이고, 지금 품질향상이라든가 농가기술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농가교육 또는 자재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지원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수출하고 내수하고 같이 겸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어차피 농민들한테 소득만 올라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잘못되면 신용이 떨어지죠. 그런 부분은 염려를 하고, 만약에 신용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수출을 하는 케이스가 된다면 그다음 해의 약정에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223쪽이요. 호저농산에 RPC 건조저장시설을 지원해주신다고 하는데요. 건조저장시설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싸이로 있죠. 큰 싸이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추수를 하게 되면 가을에 RPC, 지금 문막에 있죠. 문막의 RPC로 다 가지 않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호저농산으로 갑니다. 구역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구역이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일단은 받아서 그 시설에 건조를 해서 보관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용량이 모자란 입장입니다. 호저농산에서 작년도에 약 6,300톤을 수매했는데 지금 현재 저장능력이 한 2,600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호저농산에서 3,700톤 정도를 건조만 시켜서 창고에 야적을 해놓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판단을 할 때 이것은 지원이 불가피하다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토미 브랜드사업을 할 때 문막 RPC 하나를 이용해서 그쪽에서 다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에 토토미 브랜드가 출시돼서 2003년도 12월부터 토토미 브랜드로 시장출하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토미로 출하하기 위해서는 전체 농협이 문막 RPC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농협 간에 돼 있습니다. 저희하고 약정을 하는 게 아니고 농협 간에. 농협시지부가 주관이 돼서 농협 간에 협약이 됐는데, 그것을 수행하면서 원주농협도 따로 가공을 했고, 지금 거의 다 나가고 문막하고 부론 쪽의 것만 납품이 되고, 또 남원주농협이 작년도 추곡수매 때 호저농산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일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품질 면에서도 일원화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시지부를 통해서 농협 간에 협의를 해서 토토미로 출하되는 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벼 원료곡은 문막농협을 활용하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협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토토미 브랜드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밑에 문막 RPC 보조되는 거요. 생산시설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일반 토토미 브랜드에 대한 RPC도 당연히 가야 되고요.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업지구가 호저에 지정돼 있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정기까기 완전히 설치가 돼야지만 친환경농업 시스템이 구축될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소형 도정기 지원 내지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물론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노력 절감이라든가 경비 절감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원주의 이미지가 생명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물론 친환경농업은 1개가 있지만 우리 원주시 전체를 생각하는 이미지 면에서 토토미 브랜드와 상충되는 면이 있지만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25페이지요.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항목 있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지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희
이준희위원
네,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과수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과수재배에 소요되는 지주시설, 그다음에 관수라든가 관비, 물 대주고 비료 주는 시설, 그다음에 관정을 개발한다든가 배수시설을 해준다든가, 또 더 나아가서는 야생동물 피해를 우려해서 야생동물 방지시설을 설치해주는 등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수 쪽에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배하고 복숭아만 해당이 됩니다. FTA기금이.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229쪽에 보면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하고, 그 밑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해주세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해주는 부분은 연령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는 연령별로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일괄해서 평균적인 것을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더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출생하는 아이가 줄고 있다는 것, 그 부분 때문에 좀 남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신청 시기를 잘못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아이가 태어나서 그다음번에 신청이 되는데, 한동안 몸도 아프고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면 한 3, 4개월 지나서 하면 그 3, 4개월 동안 지급 못한 부분이 좀 남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나이별로 차등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남는 부분,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남기 때문에 반환을 하는 겁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글쎄요. 아이가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라든지 본인이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마 올해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빠지는 분이 없도록 출생신고를 할 당시라든지 신고하는 방법을 좀 한번 개선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글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도 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남는 데 비해서 못하는 분이 없도록… 그러지 않아도 아이들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제 생각 같아서는 몇 분인지는 모르지만…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못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잔액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올해는 좀 개선하시고, 또 어차피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그때라든지 어떤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출생과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가 소급적용도 해드립니다. 못 받으신 분들이 회계연도가 넘어갔으면 몰라도 안 넘어갔다면 다른 것은 소급적용이 안 되는데 아이가 출생하는 부분은 소급적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신생아한테 줄 수 있는 금액이 17만 5,000원이고, 3, 4세가 7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한 10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액 발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소급적용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만 안 바뀌면…….
순형
권순형위원
그러면 만약에 3, 4세가 어린이집을 간다면 그쪽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급이 안 될 경우가 없겠네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어린이집만 들어가면 지급이 되죠. 또 가지 않는 부분은 일손돕기로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아이만 있으면 어느 쪽으로든지 지원이 됩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글쎄, 어떻든 그런 부분이 혜택을 받게끔 제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조금 전에 우리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가나안농군학교 농업인 교육시설 보강지원에 대해서 재정보전금이 2억원 도비가 섰기 때문에 세워준다고 말씀하셨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시설인지 우리 시에서도 한번쯤 들어가서 계획서나 이런 것을 받아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이 정도는 세워줘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세워주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막연하게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당초에 보강시설 하는 데 사업비가 약 6억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판단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자료를 갖고 있는데……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6억원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고, 그래서 도에서 협의했던 부분이 2억원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전에 지원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한 50%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가나안농군학교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정신력이라든가 사고력을 깨우쳐주는 데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을 이만큼 인식시켜주는 학교도 없다고 생각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대책이라든지 1년에 어느 정도 농업인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을 비교 분석한 자료도 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산발적으로 농업인단체 또는 농업과 관련된 도 단위라든가 중앙단위 교육을 거기 가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비에 대한 혜택은 크게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지역에 있다고 하는 부분과, 또 앞으로 우리가 지역 농촌지도자 또는 농업인단체 이런 부분에서 전문교육을 요구할 때는 그쪽에 가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학교 측하고 협의가 돼 있고,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원주시에서 의뢰한다면 수강료라든가 비용이 좀 적게 들도록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도자 육성에 대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교육은 저희 자체 교육이고요. 위탁교육을 했을 경우에…….
상현
이상현위원
위탁교육을 했을 경우에…….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 농민들한테는 그런 과정이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계획은 갖고 있더라도 연 1, 2회 정도 들어가서 교육받는 것을 갖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혜택이 된다, 정신력을 보강시켜준다 하는 특수효과는 없다는 얘기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당면을 보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학교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규모가 전국적인 단위 아닙니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이라 하더라도 도 단위라든가 지역 단위라든가 또는 단체 단위로도 교육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에 예산도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농업기술시설을 보강해주는 데 주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궁금한 점만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하는 거요. 이게 농업인 전체 수 대비 얼마 정도 혜택을 보죠? 그러니까 농업인자녀는 거의 다 혜택을 본다고 보면 됩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거의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일부 제한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 지역의 경우.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겠죠. 하여튼 농업인자녀들은 거의 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거의 다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초등학교 때부터……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학자금, 등록금, 단 육성회비만 제외해놓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고등학교 때까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중학교, 고등학교…….
준희
이준희위원
인원수에 관계없이?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이번 추경예산안은 목만 딱 짚고 넘어가서 하면 좀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추경예산은 추경예산을 세워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목만 딱딱 짚어주시면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1회 추경예산안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전자거래 인증시스템 구축 해서 1억 1,500만원…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작년도 7월에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되면서 주요 개정내용이 어떻게 됐냐 하면, 현재까지는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도매시장까지 가지고 와서 경매절차에 의해서 다시 중간도매상으로 이어져서 소비처로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 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 농산물을 생산한 농가가 농산물의 규격을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도매시장으로 내용을 보냅니다. 도매시장 시스템으로. 그러면 도매시장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중개인이라든가 이런 데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필요에 따라서. 물론 경매과정은 이루어지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구축한다는 게 뭘 구축한다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경매시스템……
준희
이준희위원
기존에 없었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없는데 새로 구축한다고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준희
이준희위원
그 비용이?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종전에는 물건이 직접 경매시장에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물건을 생산자가 직접 경매시장까지 갖고 오지 않고 전자시스템에 올려놓고, 만약에 그것이 경매됐을 때는 생산자가 출하처 쪽으로 바로 갖다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1,5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단가가 이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 옥충남입니다. 농업지도과 소관은 232～235쪽이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233쪽에 보면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해서 어떻게 된 게 추경에 더 많이 올라왔네요? 1월이나 2월 이때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매년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아니, 금년도에 내년도 것을 추진할 겁니다. 금년도 1월에 교육 끝내고……
영익
권영익위원
이미 마친 거 아니겠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2008년도 새해영농교육으로…….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교재를 12월에 만들어야 되니까…….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반영하면 안 됩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돼서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소요예산 판단을 이렇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2007년도에 교재를 만들 때 한 1,750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 예산 선 게 부족해서 비례해서 900만원을 더 요구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1, 2년 한 것도 아니고 계속 새해영농교육을 해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요구를 왜 이렇게 적게 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인지…….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적게 한 게 아니고요. 필요한 만큼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조금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교재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세분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저는 못 받아봤습니다. 꼭 챙겨주시고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친환경화장실 설치하는 거 있죠?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이것은 농업인들이 회관을 이용할 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지역이나 또 영농을 하는 하우스단지 내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게 친환경발효에 의해서, 피트머스라는 발효제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탱크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분하고 뇨하고 따로따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시스템은 대충 알고 있는데, 이게 농촌에 하는 거잖아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기존 화장실이 대부분 농가 옆에 있는데 이런 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이것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줄 만한 데가 있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금년도에 나갈 데가 문막 같은 경우에는 진밭골, 마을회관 옆 그런 데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 저도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233쪽 보면 일반운영비인가요?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1,700만원이 섰는데, 전부 추경에 세웠네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전체가 안 섰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돼 있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만 1,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연구모임 강사수당은 외래 강사입니까, 자체 강사입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거의 외래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개 품목이 돼 있는데 강사는 15회로 했으면 5회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런데 지금 조직돼 있는 것은… 현재 올해 목표를 20개로 했고요. 지금은 16회에 405명으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품목별이면 과수면 과수, 고구마면 고구마, 채소면 채소, 원예면 원예 이렇게 품목별로 조직이 돼 있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토마토, 복숭아, 배, 고추 이런 식으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게 작년에도 했었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는 우선 조직을 했습니다. 19회 구성하고 조직이 됐고요. 금년도부터 연구활동을 전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하여튼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진짜 농민들이 앞서가는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233쪽에 농업인대학 수료생 벤치마킹이 있거든요. 이게 당초 1,800만원 섰는데도 1,000만원을 더 요구하셨는데, 어떤 데를 벤치마킹하는 겁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학을 3개과 운영하는데요. 당초예산에 2개과만 예산이 책정돼서… 올해 한우과가 1개 신설되고 40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 벤치마킹하는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졸업을 앞두고 우수한 지역 또는 공공단체, 또 우수한 독농가 이런 데를 1박 2일 정도로 벤치마킹하는데, 실지 예산 세운 것은 지원되는 게 한 50% 금액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자부담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나머지 50%는 자부담을 한다고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주완
김주완위원
그럼 당초에는 2개과로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1개과가 증설돼서 3개과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물론 선진지, 또 앞서가는 농어촌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이런 것들이 자칫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이 여흥을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주완
김주완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최지현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은 예산서 236～237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유용미생물배양액 생산시설 설치가 1억 1,000만원인가 그런데,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효과나 이런 것은 다 검증해 보셨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검증된 미생물만 배양해서 농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사용한 것은 작물의 수확시기쯤 돼서 저희가 표본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과거에 실험한 데이터 그런 것은 없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시험데이터나 배양액에 대한 검증은 다 되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지금 비료값이 6월 30일 지나면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런 미생물을 농작물에 투여하게 되면 그런 효과도 배가할 수가 있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농약이나 비료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이 시설을 확대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확대 보급해줄 계획은 없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금년에 처음 이것을 시도해서 일주일에 2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센터에 해놓고 4월 1일부터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업인들한테는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고, 또 선호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물에 사용한 효과나 이런 것을 저희가 정밀하게 측정해서 만약에 더 확대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시설증설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다시 세워서 예산확보도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생산을 해서 농가에 어떤 방식으로 보급하고 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매주 목요일 농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과연 농가가 이런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4월부터 생산하면서 농가에 홍보하고, 리플릿이나 팸플릿도 배부하고 있고, 저희가 매주 화요일부터 농가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800여 농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산해도… 물론 원주시 농민 전체가 혜택을 받는 것은 힘들겠지만, 누구 말마따나 진짜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 중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 좀 자주 다니는 사람이나 혜택 보는 거 아니에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일반 농가에서……
세환
오세환위원
아니, 이것을 공급하려면 형평성에 맞는 공급을 해달라 이겁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철저히 하고, 일반 농가도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도록……
세환
오세환위원
그래서 원예특작 같은 거 조사해서 몇천 평을 하든 몇백 평을 하든 이런 농가를 우선 선발해서 공급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오세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생물 배양의 중요성은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숙제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용미생물 생산장비 7종 해놓고 8,000만원을 세웠다가 1,0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당초에 시설하는 데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낙찰이 낮게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시설장비 구입비에서 남아 있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삭감된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네, 그래서 추경에 재료비 쪽으로 돌려서 저희가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재료비 쪽으로 돌려서 신청을 했다. 미생물의 중요성이 한우농가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농업지도과하고 농업기술과하고 많은 협조·공조를 해서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존경하는 오세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원주시 전체 농민들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유용미생물 배양액이 지금까지 농가에 공급된 현황하고, 농민들의 반응이랄까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다음 회기 때 농가표본조사를 해서 자료 제시를 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축산과장 문용주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일반회계 238～2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239쪽에 학교우유급식 예산이 왜 삭감됐죠? 239쪽 중간에 있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게 축발기금하고 도비사업인데요. 처음에 수요량 파악할 때는 해마다 전체 물량이 도 배정형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집행과정에서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학교급식 인원을 정확히 조사해서 남는 예산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가정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1명도 빠짐없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예산을 원주교육청으로 전도해줍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도에서 세워서 일단 수요량 파악을 도교육청에서 받아서 우리는 학교로 지급해서 우유급식업체로 정산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급식업체로?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기웅
장기웅위원
차후에 우리 원주시 관내 학교별로 우유회사별 급식현황을 좀 뽑아서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238쪽 치악산한우 사육기반 강화에 비가림축사 설치가 25개에서 40개소로 확장되는데 이번에 한우농가에 다 보급이 되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가림축사는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2006년도에 15개소, 2007년도에 14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9개소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에 수요량을 조사한 결과 70농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많이 올렸는데 반영이 안 돼서 금년도에 25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물량이 사실 모자라서 지금 15개소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글쎄, 치악산한우를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제대로 시설을 갖추고 누구 말마따나 규격이 완전한 데만 돈이 나가나요, 미리 돈을 주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것은 신청농가가 불량축사를 개설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00평형하고 50평형이 있는데 금년도에 50평형은 전체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5개소는 100평형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치악산한우 5개년계획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이라서 농가에서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소보정기 설치도 작년에 해준 것으로 아는데, 올해 500개 해서 1,000개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정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런데 채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이 유리하니까 지금 전 농가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전체 등록된 농가가 1,000농가는 아니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한 농가가 1개씩 하는 게 아니고요. 마리 수에 따라서 50개도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한 마리당 하나씩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242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비가 있는데, 지금 시골에도 보면 들개가 엄청 많아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처치해줄 수 있는 예산은 없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러지 않아도 지금 유기동물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금년까지도 벌써 저희가 186두를 포획해서 94두는 분양을 했고요. 나머지는 안락사나 폐기물 처리하는데, 문제는 돌아다니는 개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가스총이나 이런 것으로 잡기도 뭐하고, 지금 고양이는 덜한데 돌아다니는 개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유기동물협회하고……
세환
오세환위원
저희는 시내에서 가깝다 보니까 방견한 개가 많아서 그런지 동네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발바리 서너 마리가 고라니를 잡는 것을 봤다고 할 정도로 대형 개도 돌아다니고 해서 겁이 난다고 하는데, 방견을 하면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것은 도에서 조례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전체 애완견을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례 제정 중에 있고……
세환
오세환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읍면동에 만약에 이것을 방견하거나 이러면 무슨 조치를 하겠다는 공문이라도 보내서 다 붙들어 매서 키우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사람들이 엊저녁에도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밤에 겁이 나서 못 나갈 정도라고.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이게 예산은 4천 얼마가 섰지만 그런 것을 좀더 포획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38쪽이요. 치악산한우 브랜드 홍보하는데 1회에서 2회로 늘리셨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어떤 언론에 하실 예정이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쓴 게 치악산한우 발대식, 설맞이 특판행사 광고를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나 원주투데이에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이번에 1회 세운 것은 어디에 할지 계획을 아직 안 세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기존에는 강원도 지방신문에 하셨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지방신문에 많이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글쎄요. 저는 브랜드를 홍보하는데… 강원도 사람은 치악산한우 브랜드 다 알거든요. 언론을 도와주자고 하시는 것인지, 목적이 분명하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브랜드를 생각한다면 한 번을 내더라도 오히려 서울신문에 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준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적다 보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서울에도 지역신문이 있거든요. 서울신문이 있고, 또 그에 준하는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대한 수도권 시장을 하려면 꼭 3대 일간지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수도권에도 지역신문이 많으니까 오히려 한 번을 내더라도 저는 그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한번 고려 좀 해주시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홍보물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저희가 작년도 홍보는 특판행사 포장재에도 하고요. 동부프로미농구단에 작년에 저희가 한 700만원어치 선물세트를 해서 광고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지난해에도 이상현 위원님이 홍보에 대해서 버스차량광고 이것을 지적해주셨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사실 못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홍보라는 것은 집안식구한테 홍보하는 게 홍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244쪽이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중간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지도지원사업비 해서 600만원을 세우셨는데, 1개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느 업체죠? 아직 업체는 선정이 안 됐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것은 문막농협입니다. 문막농협에서 HACCP 컨설팅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컨설팅 비용으로 나온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HACCP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학교급식이라든가 여러 급식단체에서 HACCP 인증이 안 된 데는 납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HACCP를 장려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문막에서 작년에 신청이 돼서 문막농협에서 정육점에 HACCP 신청을 해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글쎄요. 사실 의도는 상당히…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입고과정부터 전처리, 조리, 보관, 배식, 퇴식, 그다음에 세척, 정리, 정돈까지 그 모든 유통과정을 다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600만원을 지원해서 그냥 인증을 따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은데, 6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강원도에 전부 10개소 이상 신청이 됐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업체하고 해서 일단 단계별로 나와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크가 안 되면 HACCP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컨설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하고 강원도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강원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합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강원도에서 일단 해서 계약을 맺어줍니다. 컨설팅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전체 우리가 10개소를… 먼저 컨설팅업체하고 신청업체하고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물론 한정된 예산에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당연히 중요한 부분은 해야 되지만, 사실은 업체마다, 또 환경에 따라서 상당히 오차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다 해야 되지만, 정말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형식만 내는 것을 떠나서 해야지만 이게 진정한 브랜드가 되거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것은 하여튼 나중에 HACCP 인증을 받더라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컨설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238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치악산한우 판매업소 지정점 설치에 7,000만원 요구하셨는데요. 지정점은 1개소 선정이 된 겁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선정은 안 됐고요. 원래는 당초예산에 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1회 추경에 올렸는데, 사업대상은 브랜드추진단이나 축협이나 한우협회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40명이 모여서…….
영익
권영익위원
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7,000만원을 보조해주면 지점 운영하시는 분이 알아서 사용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용도를 축산과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치악산한우는 무조건 다 받아야 되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혼용은 금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매장이 7개 있는데……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그러니까 설치비 사용용도가 어디에 제한을 두고 하는 것인지…….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것은 기자재, 육절기라든가 냉동·냉장고라든가……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보조를 받아서 알아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육절기라든지 이런 용도로만 사용하라고 하는 건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244쪽 맨 위에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것은 밑에 HACCP 포장재 지원하고요. 또 금방 이준희 위원님께 말씀드린 컨설팅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AI 발생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주에서는 발생이 안 됐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안 됐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우리 축산과장님을 위시해서 축산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원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242쪽 공동방제단 수당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1,300만원이 삭감돼서 450만원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공동방제단 수당이 불필요해서 이렇게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삭감된 겁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것은 과목변경한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불필요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홍보가 우리 브랜드를 성공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확보를 많이 못해서 홍보의 필요성을 우리 위원님들도 느끼지 못하고 지역에서도 느끼지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홍보비가 많이 책정돼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홍보해서 예산확보에 주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계수조정 때문에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까지 오전에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새 정부가 탄생하면서 농업환경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빨리빨리 예측하셔서 다음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내년 예산편성에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요구할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예산심의라든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원주농업 발전과 관련해서 농업·농촌 발전계획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월에 발주해서 1차 사전설명회를 위원님들을 모시고 5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신정부와 관련되는 수입개방, 또는 앞으로 전개될 FTA 협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원주농업의 최일선인 농가마을 단위로 진단을 하고 분석을 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안문제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도 앞으로 정밀히 판단을 해서 우리 원주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서 농가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밀분석을 해서 시 시책사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업무과 소관 예산은 별책으로 배부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19쪽까지 세입부분과, 각각의 세안별로 나뉘어져 계상돼 있는 인건비 및 48～58쪽까지 일반관리비와 수용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수도과 소관은 일반회계 예산 249～250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27～28쪽, 31쪽, 36～37쪽, 43쪽, 47～48쪽, 51쪽, 61쪽, 62～65쪽까지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250쪽 보면 민간위탁인데 마을(소규모)상수도 수질관리 용역대행 수수료가 1억원인데 2,000만원이 추경에 늘었거든요. 151개소를 민간위탁하면 이분들이 지금 전부 관리를 하는 겁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청소까지 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일자별로 쓰는 작업일지 그런 게 있나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매달 결과가 저희한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1억 2,000만원 갖고 151개소를 그 사람들이 다 관리하는 거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세환
오세환위원
혹시 차질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지역주민들의 불만이나 그런 것은 없냐고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아직 안 나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여기에서 투약 그런 것까지 전부…….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약품투입까지 하는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50쪽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밑에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이차보전금 전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이것은 업무과 소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 업무과 소관인가요?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이준희 위원님, 이따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물어보시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하수과장 조경식입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252쪽, 하수도 특별회계가 263～268쪽,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355～3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50쪽 맨 하단에 있는 거 내용 좀 설명해주시죠.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의 일환으로서, 지방채 이자상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것을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것인데, 분권교부세를 저희가 이번에 713만 8,000원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주섭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예산안은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별책이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경영사업과장 신명선입니다. 저희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자연생태학습장 조성하시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하실 예정이죠?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매지저수지에 대한 자연생태학습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1,900만원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이번에 세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인가요? “매지는 다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대부분 학교부지 쪽으로 많이 할애된 지역이라서 실효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저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추진하는 겁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농촌공사에서 수익사업 및 공익사업을 겸한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제안서가 저희한테 제출되었습니다. 그런 사업제안서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현재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을 해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해제가 좀 어려운 문제에 봉착돼 있기 때문에 현재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을 존치시키면서 그 구역 내에 허용 가능한 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께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하고자 요청한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원주시민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십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은 지금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들은 대체적으로 수변테크 아니면 산책로, 탐방로 이런 시설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라도 설치해서 시민들께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캠퍼스 내에 있는 실내수영장, 헬스클럽도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많이 활용했었거든요. 활용했었는데 국민체육진흥센터 수영장이 생기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주시민들이 캠퍼스 쪽으로 안 가고 새로 생긴 수영장 쪽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원주시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접근을 할까 이런 것도 잘 고려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이준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차피 실내건축물에 포함돼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야외를 활용하고 자연생태를 있는 그대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다듬어서 상품 가치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니까 이준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앞쪽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그쪽에는 공원이 없습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지금 정문 옆에 무궁화공원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종합리조트 개발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게 8월에 성과품이 납품되죠?
명중
김명중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8월 말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게 나온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실 계획이고요?
명중
김명중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종합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확고하신 거죠?
명중
김명중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래서 일전에 그쪽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여산’인가 리조트 개발에 대해서. 사실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그게 먼저 시설결정을 받게 된다고 하면 종합리조트 개발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추이를 지켜보시고, 종합리조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시설계 예산이 일부 삭감이 돼서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만약에 저쪽 것이 먼저 나간다고 하면 교통이라든가 식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문제 때문에 종합리조트 사업이 어려울 수 있는 우려가 예측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지금 장기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고, 용역회사하고도 수시로 만나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결국 사업추진이 ‘여산’으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좀 검토해주셔야 예산낭비를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당초 목적했던 부분이 성사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중
김명중도시개발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사항은 도시개발사업본부하고 안 맞는 얘기인데요. 어차피 질의할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레이저프린터기 140만원짜리. 다른 부서하고는 좀 다른 좋은 것을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서마다 다 이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기존에 쓰던 것은 어떻게 처리하죠?
명중
김명중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것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사실상 행정에서 쓰는 것은 내구연한까지 쓰기가 힘듭니다. 부서에 따라서 틀리지만. 지금 보상 같은 경우는 사실 복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옛날처럼 흑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컬러로 거의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거라서. 그런데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산업건설위원회라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구입 말고 렌트를 한다든가 리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혹시 검토해보신 적이 없나요? 시 전체에서.
명중
김명중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것은 예산파트에서 한번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 고려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명중
김명중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예산파트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경일
조경일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치호
송치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있으시면 송치호 부위원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치호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경쟁력강화 농촌복지및지역활성화 가나안농군학교 농업인 교육시설 보강지원 4억원 중 시책추진재정보전금 2억원을 제외한 시비 2억원만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아울러, 경제정책과 소관 해외무역진흥 수출경쟁력강화 해외시장판로확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종합박람회 참가 6,000만원, 국제자매도시 수출상담회 참가 2,000만원, 중소기업진흥 중소기업경쟁력강화지원 원주자동차부품산업단지조성사업 협동화사업 기반시설 지원 12억원, 도시디자인과 소관 도시공간디자인 광고물정비 불법광고물정비 굿사인 페스티벌 지자체 참가 시책홍보전시관 설치 3,640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경쟁력강화 고품질쌀생산지원 RPC건조저장시설지원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호저농산)2억 7,500만원, 농업경쟁력강화 정예농업인중점육성 전국지역리더대회지원 전국리더대회 지원 3,000만원, 축산과 소관 축산경쟁력강화 치악산한우브랜드육성사업 치악산한우브랜드홍보및참여농가기술교육 치악산한우 판매업소 지정점 설치 7,000만원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생활환경과 소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홍보 교육비 3,000만원, 교통행정과 소관 녹색어머니회 피복비 지급 500만원 등을 증액하는 것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치호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