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이종행입니다. 유인물 469쪽,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0억 9,672만 4,000원에서 1억 5,584만 6,000원이 절감된 59억 4,087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절감된 내역과 일부 과목경정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새롭게 계상된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작목별 농업인 전문연구회 육성지원 1,000만원은 작목별로 뜻을 함께 하는 농업인단체에 생산, 유통, 경영개선으로 돈되는 논산농업 창출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482쪽, 한우부산물이용 사료비절감시범 2,800만원, 한우사육농가의 FTA를 기록하기 위한 시범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마지막으로 보전지출비 266만 2,000원은 보조금반환금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김치응입니다. 수도사업소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관리 간이급구시설 개량공사비로 예산 13억 1,800만원으로 1억 7,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부적면 탑정1리 마을상수도시설 개량공사 설계비로 500만원, 시설비 간이급수시설 긴급복구비 5,000만원, 부적면 탑정1리 마을상수도시설 개량공사 1,100만원, 소규모수도시설 소독장치 제작설치 7개소에 대해서 2,300만원, 라돈제거장치설치 6개소에 대하여 1,500만원, 긴급물탱크교체 6개소에 대하여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인력운영비 비정규직 보수 부족분에 대하여 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물품운송을 위한 포장비 및 하차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서비스센터 신축준공에 따른 수도사업소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자본예산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2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5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창고용 콘테이너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광석면 신당리 상수도확장공사 2억 6,200만원, 연무읍 죽본2리 상수도확장공사 1억 9,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연무읍 안심3리 상수도확장공사 1억 5,000만원, 성동면 병촌리 상수도확장공사 3,600만원, 가야곡면 육곡리 상수도확장공사 1억 5,000만원, 성동면 원북리 관로시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산면 신암리 상수도확장공사 5,000만원, 연무읍 죽본리 상수도확장공사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 사무실임차보증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페이지 752페이지에 보면요, 광석면 신당리 또 연무 죽본2리 같은 경우 특히 연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액 지금 삭감해서 올라왔거든요?

예.

이 사업을 처음에 사업계획수립하실 때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지금 사업이 취소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광석면 신당리는 계속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시비예산을 투자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절감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약 2억 6,000만원을 지금 절감한 상태고요, 연무 죽본2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산업단지 예정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이 죽본2리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이주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를 시킨 겁니다.

산업단지 조성 때문에요?

예.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

예.

지금 현재 이렇게 2억 6,200만원 정도 감액이 돼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으신가요?

다음 내년도 예산에서 더 많이 부족분에 대해서 더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특히 물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직접적인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더 쾌적하고 이렇게 좋은 어떤 물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본 위원이 몇 번 전화로도 수도사업소로 알아보고 또 노성면 읍내1구가 상수도를 파 가지고 높은 데로 올릴 때에 그 논주인하고 그 물을, 땅을 내주는 대신에 그 물을 쓰게끔 한다는 그런 조건하에 그걸 빌려줬다고 그래요. 알고 계시지요, 노성 읍내리 급수시설?

간이급수시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런데 그것이 물이 안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논에 물도 못대고 하니까 그것을 못먹게 이렇게 해 가지고 동네가 지금 물을 길어다먹는 그런 형편이 생겼어요, 읍내1구. 그래 가지고 그 내용 자세히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읍내리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까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한번 알아봐 가지고요, 제가 한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급해서 그동안 수도 없이 얘기가 됐는데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혹시...,

노성 읍내리.

그분 성함이라도...,

오만근씨. 동네 이장님이 오만근씨. 그러면 그것을 좀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파악을 하고요, 가능한 한 약속이 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아니 그게 약속이 된 게 아니라 여러모로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한 가지 방패막으로 약수터, 노성 등산로 올라가는 약수터물을 연결을 해서 좀 쓰면 어떤가 그런 상의도 했었다고 그래요, 노성면장님하고. 그런데 그것은 안맞는다고 그러더라고, 그 지역분들이 “지금 현재 약수터물 조차도 별로 나오는 물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논 농지를 빌려줬던 분이 문종국이라는 사람이에요, 문종국. 그런데 그 탱크도 플라스틱으로 오래 됐고 또 그게 녹기 때문에 그 밑에다 파서 해야 되지 않냐, 동네 주위에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 좀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탱크도 이제...,

바꿔야 되고...,

FRP로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예. 그리고 현재 지역이 너무 높기 때문에 거기까지 물을 공급을 못해 준다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도세 옮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조치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조사하고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우종만입니다. 200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73억 8,492만 7,000원보다 3%가 늘어난 179억 2,18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7억 4,192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 3,012만 6,000원이 증가되었었으며 금강수계관리기금의 기타회계전출금 7억 1,8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17페이지,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의 국고보조금 2억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5억 3,692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비가 2억 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 7억 4,19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10%예산절감하기 위해 감액된 항목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된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721페이지, 사업소 운영관리 시설비입니다. 하수처리장 및 중계점프장의 가동상태 등을 확인 제어하는 각종 컴퓨터 주요기계장치가 있는 중앙제어실 등의 냉난방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용 복사기 및 의자구입 부족예산에 대하여 자산취득비로 4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논산시하수관거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3,7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의 시설비 7,035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은 국비보조결정 변경에 따라 국비 2억 500만원을 감하고 시비 1억 3,4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마을단위 소규모하수종말처리장 시설로서 현재 공사중에 있는 가야곡면 함적지구와 부적면 아호지구 및 금년도 하반기 착수예정으로 설계 중인 양촌면 신흥지구의 마을하수도사업추진을 위하여 시비 2,495만원을 시설비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논산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공사발주를 위하여 시설비 1억 3,700만원과 감리비 1,200만원, 다음장 724페이지,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하수 축산분뇨 찌꺼기인 슬러지를 통합 처리하고자 논산하수종말처리장 시설내에 슬러지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와 감리비 7억 465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금년도 하반기 착수계획인 연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시설비로 1,207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25페이지, 사무관리비와 하단부 재료비는 예산절감 감액분에서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부족한 예산 3,04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726페이지,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로 부족한 예산 2,9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27페이지, 기본경비는 예산절감 감액분입니다.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과 728페이지까지 보전지출은 당초 편성된 예산 과목경정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대리한 오세복위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정회시간에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739억 5,473만 2,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고 특별회계 예산요구액 450억 4,174만 3,000원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복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103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세복위원님으로부터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세복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5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가결된 예산안은 5월 3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