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준배 의원 발언
기준
유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가정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세입으로 가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냥 넘어가요. 보조금이니까.
기준
유기준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세출로 가겠습니다. 233·234·2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청소년 문화활동지원이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거리문화축제, 청소년 동아리 미니축구대회, 이건데 이거 저번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했다고 그래 가지고 논란이 상당히 많았거든요.이거 어디로 주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예전부터 계속 YMCA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YMCA....
준배
김준배위원
이거 YMCA에다 준다 이 얘기지?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작년에도 청소년 거리문화축제와 미니축구대회는 YMCA에서 신정호 야외무대하고 천도초등학교....
의균
김의균위원
이거 4대 때도....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잔디구장에서 실시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넘어가도 되죠?
의균
김의균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236·237쪽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 청소년 문화타운 건립 기공식은 몇 월 달쯤 하려고 그래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지금 예산이 반영되면 반영 후에 6월....
준배
김준배위원
예산이 반영되면이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36억 원이 반영되어야....
준배
김준배위원
36억 원을 여기에다 지금 예산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럼?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이게 공보체육과에서 계속 공설운동장 건립으로 전용한 것을 이번에 저희 과로 환원하는 36억 원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요전에 어디 공보체육과에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공보체육과....
경자
정경자위원
공보체육과에서 끌어다 썼다고....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36억 원이에요, 38억이 아니라? 36억이에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예산 회계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왜 예산 회계법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 36억 예산이 서 있었으니까 공보체육과로 준 거 아니에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공보체육과에다 그 돈을 세워서 이쪽에서 받아야지, 먼저 36억을 세워 줬었는데 그 돈을 다른 데에다 쓰고서 또 돈 36억을 세워 달라면 안 되지. 이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예산이라고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건데, 이거 봐요.우리가 36억, 본예산이 됐든 작년도 예산이 됐든 우리는 세워 줬단 말이에요 청소년 문화타운을 건립하라고.그런데 않고서 공보체육과로 공설운동장 짓는 데에 꾸어 준 거 아니에요?전용해 준 것 아니냐고?그럼 전용을 해 줬으면 거기에서 예산을 공설운동장으로 더 세워 가지고 이쪽으로 넘겨줘야 원칙이에요.이렇게 하면 두 번 예산을 세워 달라는 얘긴데?안 되는 얘기지.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가 신설되기 전 일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게.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회관을 건립하려고 우리는 예산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영욱
권영욱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그건 김준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차가 맞는 방법이고 그 당시 제가 공보체육과장할 적에 시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갖다 활용한 건데 공보실 예산을 삭감하고 여기에다 계상시켜 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 하더라도 사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잘못된 부분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테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이 예산서 잘못해 올린 거예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김준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청소년 문화타운 건립을 위해서 예산이 서 있던 것을 공보체육과 쪽으로 빌려준 거잖아요? 36억을, 그렇죠?
영욱
권영욱사회복지국장
그 당시는 청소년 업무가 공보실에 같이....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그 당시는 청소년 업무가 같이 있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어쨌든 간에 빌려준 거잖아요 공설운동장으로....
영욱
권영욱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죠.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공설운동장....
기준
유기준위원장
공설운동장으로 빌려줬는데 그걸 받으면 똔똔이가 되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사회복지국장
그렇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다 또 36억을....
영욱
권영욱사회복지국장
아, 공보실에서는 거기에 올렸던 것은 삭감을 하고 지금 업무 자체가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다 계상을 시킨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럼 공설운동장을 짓는데 지금 가상해서 4백억이 들어가는데 36억이 여기에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4백억이 됐어 이 예산이 거기에는.... 그렇죠?그래서 공설운동장은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그러면 그게 4백억 예산이 되어야지 이걸 꿔갔다고 그래서 36억을 거기에서 감해 주면 되느냐고?
영욱
권영욱사회복지국장
아니, 글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공보체육과장이 여기에 와서 얘기를 한 걸 우리가 물어봤더니 떡 하니 공보체육과장이 그러는 거예요. 청소년 문화 건립하는 데에서 갖다 쓴 거라고....같은 값이면, 과장이 앞뒤를 아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영욱
권영욱사회복지국장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청소년 문화타운 건립, 지금 36억이잖아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먼젓번의 36억 예산 서 있던 것을 공설운동장에 빌려줬잖아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게 다시 오면 36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또 36억을 해 놓으면 72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게 없는 게 된 것을 다시 오는 겁니다 위원장님! 가져간 것이 다시 오는 거니까 저희로서는 쉽게 말해서 36억이 없는 것에서 다시 36억이 오는 거니까 36억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영욱
권영욱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중복, 이중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을 공보체육과에서 36억 삭감시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72억이 아니라....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36억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국장님, 삭감이 인위적으로 되느냐고요?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36억을 꿔가고 할 때도 그럼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승인을 받은 것도 없잖아요?그럼 만약 저쪽에서 삭감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균
김의균위원
해석을 하기 나름인데....
영욱
권영욱사회복지국장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봐서 지금 위원장님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238·239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238쪽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이게 용화동 장애어린이집, 거기에다 차량 지원하는 건가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아, 위원님! 그건 아니고 이것은 농어촌 지역, 농어촌 읍·면 지역에 저희가 월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아, 민간 보육시설에다가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농어촌 지역만 해당됩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아, 농어촌 지역만?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51개소.
경자
정경자위원
51개소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어린이집하고 놀이방.... 놀이방도 여기에 해당돼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농어촌에 있는....
경자
정경자위원
놀이방하고 어린이집?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20만 원씩 해 줘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월 20만 원씩.
의균
김의균위원
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가요? 240·24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239쪽 하단부에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 지원.... 이것은 민간시설이 우리 아산시에 몇 개나 되나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저희 국공립이 아홉, 법인이 열둘, 전체가 170군데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국공립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국공립은 저희 시에서 국공립, 쉽게 말해서 백합어린이집이라든지,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법인에 민간, 가정보육시설....온천어린이집.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 온천어린이집.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인주어린이집.
의균
김의균위원
여기 시장 자택에다가 그때 어린이집 만든....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방글방글....
의균
김의균위원
방글방글, 그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도 국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에서 운영하니까?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의균
김의균위원
국립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국립인 줄 알았더니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국립이라고 표현하는구먼?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게 몇 개예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아홉 군데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시가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홉 군데? 또?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전체가 170군데....
의균
김의균위원
사립은?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법인도 있고, 법인 외도 있고, 민간, 가정보육시설이 있고 해서 170군데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법인은?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법인은 열두 군데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민간, 사설은? 법인 아니고.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법인 외에는 그 나머지 170군데....
의균
김의균위원
법인이 아니고 남은 게 170군데예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민간·가정, 이게 또 나눠집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가 170군데....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이 170군데가 몇 명씩 근무하고 계세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아, 각 어린이집에 따라 다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평수가 딱 제한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평수....
의균
김의균위원
평수에 몇 명이라고 규정이 돼 있다고.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 것이 몇 명, 몇 명인지 아세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평수에 아동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국·도비·시비까지 포함이 돼 있고 그 상태에서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법인이 아니고 민간들이 운영하는 평수가, 아파트면 아파트 그 몇 평 안에 학생 수가 아홉 명 한정 기준, 열두 명 한정 기준, 뭐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것을 분별해서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답변이 지금 가능하겠어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명 수하고 기준에 따라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아파트 내에서도....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방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몇 명씩, 몇 명씩 이렇게 보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영아반 기초 보조금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그래서 그것의 활용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전혀 안 되고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영아반 기본보조금이라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 지원이라고 나왔단 말이지.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위원님, 240페이지, 영아반 기본보조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의균
김의균위원
예.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아니, 이게 안 되고 있다고요 위원님?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아파트마다 순회 한번 해 보셨어요 보조금 주는 데?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에 우리 아파트 같은 데 아홉 명, 열 명으로 해서 영아반 맞벌이부부 상대로 해서 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 3백 세대 이상으로 했을 때 그런 데만....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만 0세에서 1세까지 영아로 보는데 저희 전체가 지 금 941명 됩니다. 그래서 0세한테는 34만 원, 1세에서는....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시에서 아홉 군데, 법인이 열두 군데, 나머지 170군데 중에서 지금 4백 몇 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다 포함해서, 그렇지 않아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사설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사설이....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170군데에....아이 참 나, 아무튼 알았어요.그걸 논하고 따질 일이 아닌데 이 지도·점검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나중에 이곳에서 사고가 나면, 사고 많이 나요.이게 전국적으로....우리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이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제대로 시설을 갖춰서 정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지 그냥 숫자상으로만 신고만 한다고 그러면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지금 4백 명이라는 그 숫자가 180군데, 근 2백 군데 되네, 그렇죠?190시설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그거 얼마씩 줘요 사설은?아홉 명 기준, 열두 명 기준으로 하면?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그것보다 0세, 1세, 2세,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물론이죠.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0세는 34만 원, 1세는 16만 4000원, 2세는 7만 9000원....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도 자부담이 얼마예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영아반에 대해서는 자부담 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1세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16만 4000원.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도 자부담 없어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자부담이 없다? 자부담이 왜 없어요?그럼 우유 먹이고 밥 먹이고 다 하는데 그 사람 자부담 없이 돼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압니다. 어린이집에 따라서 이렇게 좀 외로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경우도 실은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게 아니에요.
경자
정경자위원
농어촌 지역의 보육료하고 저소득층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농어촌에 한해서 이렇게 0세 36만 4000원과 16만 4000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의균
김의균위원
자, 내가 앞으로 이러한 지원을 할 적에는 그러한 기초생활 보호자나 저소득 자녀들이 시에서 주는, 도에서 주는, 국가에서 주는 이러한 예산을 효율성 있게 갖고 사회생활에 근로자면 근로자,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들어갔을 겁니다. 공무원 자녀들도 들어간 데가 있어요.그런 데를 용기 백배해서 산업전선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 외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다 골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그만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공부해 가지고 서서히 얘기합시다. 그렇게 해야지 안 돼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240·241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묵
정거묵위원
제가....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240·241쪽 보면 주로 복지시설인데 국·도·시비가 본예산에는 세웠다가 하나도 못 세운 게 많아요. 240쪽도 그렇고 241쪽도 그렇고 보면....이게 왜....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국비 취소로 인하여....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지금 사실은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해야 하는데 이게 작년에는 받았던 건데 받아서 가 예산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작년에 1억 받았을 때 올해도 1억은 받을 거다 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10원도 못 받게 된다면 이 사업이 다없어지는 거잖아요? 민간시설 유아반 기본보조금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보육시설도 많이 줄었고, 다음 쪽 신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도 한 건도 못 하게 돼 있고 쭉 그래요 몇 가지가....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 아산시만 이런 현상이 아니고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지금 이런 현상입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게 전국적인 것이라면 방법이 없지만 또 우리 시에서 중앙에 로비를 잘못해 가지고 이게 다 깎였다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영욱
권영욱사회복지국장
여성정책부 자체가 기구가 바뀌어지고 해 가지고 최소화가 된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축소되고....
거묵
정거묵위원
많이 그렇게 됐어요 지금....
준배
김준배위원
사회복지문제는 노무현 정부보다 이명박 정권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사회복지국장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거 신문에서도 한참 논란이 있었잖아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 없으신가요?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덧붙여서, 평가인증보육시설, 이것은 왜 감해졌어요? 이것은 권장사항인데?이건 시에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하기 힘드니까 그걸 안 받아서 예산이 반납된 건가?
평가인증보육시설 지원에 있어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240쪽에요.
경자
정경자위원
중간에.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것도 국비보조금액 예산이 삭감....
경자
정경자위원
그래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럼 이거 보육시설에서 그동안에 이거 평가인증 받기가 까다로운데....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까다로워요.
경자
정경자위원
안 할 거 아니에요? 이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서....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받은 데는 12군데 되는데....
경자
정경자위원
아산시에서 전부 인증 받은 게 12군데예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현재는 12군데....
경자
정경자위원
이런 건 안타깝네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안 오니까 시비를 삭감하는 거지.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의균
김의균위원
241쪽 하잖아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공립보육시설 기자재 구입, 구 경찰서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경찰서 내에 보육시설 리모델링 시설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 그러면 몇 평 정도 해요 거기에다?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1층에 약 50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 1층에 50평?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 돈 가지고 되나요 이게? 민간자본보조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거기에 신청해서 들어오나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아직은 공개모집 안 한 상태이고....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시설 다 해 놓고....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해 놓고 나서....
의균
김의균위원
이 얘기 아니에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거기에는 그 대상자 어린이들인가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구 경찰서 자리가 상설시장....
의균
김의균위원
예.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주부들이 활용하기 편리한 곳이잖아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시간제....
의균
김의균위원
시간제로?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시간제.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제, 거기에 장 보러 가는 그 와중에 맡겨 놓고 시장 보고....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아이 맡겨 놓고 장 보고....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는 맡기고 뭐 이렇게 할 보육시설이 들어와서 뭐 내고 하는 건 없죠?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시간제 보육시설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거기의 도우미는 누가 해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그건 차후 문제지만 저희가 일단은 공개모집해서 위탁자를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보육....
의균
김의균위원
위탁자한테 돈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의균
김의균위원
도우미를 공짜로 할 순 없는 거 아니에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를 활용하면 좋은데,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죠.
의균
김의균위원
지원이 당연히 되어야지 자원봉사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돈 안 주면 다시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보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거기에 등록을 하겠죠?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시에서 할 테고....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구나. 50평?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장기요양보험....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거기에 등급 외 생활시설이라고 그랬는데 그 생활자체가 등급이 있어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아주 누워 계신 분, 앉을 수 있는 분, 1에서 30까지....
준배
김준배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표기되기는 장기요양보험 외 등급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등급 외가 등급 생활자들 생활시설물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 보험은 우리 일반인들이 0.3%인가 0.4%인가 보내 가지고 보험을 해 주기 때문에 시하고 상관이 없는 사안이에요.그리고 그 시설물이 지금 아산시에 몇 개가 있어요?노인들이 요양하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아, 노인생활시설이 지금 정애시니어홈하고 시니어빌로 두 군데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두 군데?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그 등급 외 생활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잖아 지금?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차상위층....
준배
김준배위원
이거 표기가 잘못된 거로구먼? 등급 판정 외의 수혜자를 얘기하는 건데 시설이라고 하는 얘기를 잘못한 거 같은데?지금 이거로 보면 시설물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걸로 돼 있다고.아니, 내가 등급판정위원장 아니에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이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전부 판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1·2·3급까지 나오잖아요?그럼 3급까지 나온 외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돈이에요?아니면 그 사람들이 등급 판정을 받으면 1급 등급 판정자가 내가 어느 시 설에 가서 있겠다고 그러면 시설에 갈 때 140만 원인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등급 외의 자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외의 자인데 여기 생활시설이라고 그랬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등급 외의 자 가 노인생활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할 경우에 이게 보조해 주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외의 자....
준배
김준배위원
어허! 그러니까 운영비니까 시설물이지 개인한테 주는 돈이 아니에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등급 외의 자에 대한 거기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시설에 대한 운영비....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등급 외의 사람들이 가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지금 아산시에 몇 군데나 있냐고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거기에 만약에 100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80분은 일상 등급이고 그 나머지 분이 20분 있잖아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그게 생활시설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그분들이 거기에서 생활하시니까요. 그 외의 자에 대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아, 그 소리예요 그럼? 지금 등급 판정을 하는데 1급부터 3급까지는 다 지원이 되잖아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다 지원이 되지만 그 뒷타의 사람 도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데 거기의 수용시설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뒤에서 보조 좀 잘 해 줘요. 나머지 20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20분에 대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등급 외 판정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이렇게 해 줘야 하는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니까 문제가 된다니까. 그러면 지금 수용시설에 돈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활시설물에 대한 지원....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시설물, 그게 맞습니다. 시설물이....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지금 아산시에 몇 개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두 개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두 개?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정애시니어빌, 정애시니어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받고 또 그 외의 못 받는 사람들까지 운영하는 게 똑같이 두 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그 지원비가, 이게 얼마예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3억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3억 되는 거 아니에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이거 외에 또 뭘 지원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그 외에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이건 기록하지 말아요. 지금부터 쓰는 얘기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42·243쪽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44·24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245쪽에 재가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도고 기곡리의 아산노인복지센터에 신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축비가 3억 4300만 원이고 그중에서 장비 보조 일부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왜 이걸 삭감시켜 가지고, 많아서 삭감되는 되나요? 그런데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기곡리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잖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음에도 이것을 기곡리뿐이 아니고 영인도 있고 재가복지가 많잖습니까?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영인에도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산 심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예산이 들어가서 정리를 하면 복지에 관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시죠?
재가복지에 관해서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걸 시에서 보고 받고 그 보고에 따라서 지휘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그런 시설 속에서 손뼉이나 치고 노래 부르고 건강 체크하고 이렇게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재활적으로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자생할 수 있는 기틀을 해야 되는데 이 아산시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이 복지업무를 감당 못 해요.어디든지 지금,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복지차원에서, 그리고 자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시켜 주고 여기에 부연한다면, 앞장에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예산을 많이 세울수록 좋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일을 찾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이제 예산 편성을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이상이에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246·247쪽으로 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246쪽 맨 상단, 노인행사 지원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게이트볼 축제가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 부탁 말씀은 이게 공보체육과에서도 게이트볼, 지금 실내에서들 하시니까 그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원래 따지면 이게 노인으로 미뤄서 노인으로 가든지, 체육으로 해서 체육으로 가든지.왜 그러냐 하면 잘못하면 가정복지과분들, 여성복지과도 있었는데 여성과 하면, 여성들 체육이라고 하면 다 그리로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한다면 건물 짓는 것도 이쪽에다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왜냐 하면 마침 담당하셨던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거 맞지 않아요?그래서 이것을....
영욱
권영욱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우리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게이트볼 관계는 아주 넌저리가 날 정도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부서별로 다 세워줬으면 바람직합니다. 노인분들이 와서 사정하고 하면 아주 미칠 지경이에요.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저희 지역도 지금 실내에 게이트볼장이 없어 가지고 아주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욱
권영욱사회복지국장
그래서 하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공보체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하부공간 활용하는 것은 반드시 꼭 들어가줘야 합니다. 그래서 남산에 있는 그것도 곁들여서....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이번에 꼭 우리 시에서 철도 하부공간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용역을 지금 계획 중인데 저쪽 방축동 쪽으로 하부공간을 온양4동에서 지금 게이트볼장도 할 수 있게끔 꼭 좀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권영욱사회복지국장
예, 과장님이 하실 테지만 정 위원님이....
거묵
정거묵위원
예.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저거 내가 보충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게이트볼대회 출전비가 공보체육과에 5백만 원인가 서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왜 또 세웠어요?
영욱
권영욱사회복지국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 노인회 측에서 사실 많은 요구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노인회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게이트볼협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게이트볼협회에서는 협회 주관으로 게이트볼 행사만은 게이트볼협회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끌고 나가야 원칙인데 노인회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 리끼리라도 하고 싶다” 해 가지고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원칙대로 하나로 가야 맞습니다. 하나로 가야 맞는데 이번만이라고 해 주시면 앞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는....
준배
김준배위원
나 같은 사람도 노인이니까 노인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뭐 노인들 돈 지원해 준다는데 싫다고 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시민이 낸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가 된 거 아니에요?그러면 이게 잘못되고 있고 잘못 예산이 세워지면 걸러줘야 하는데 지금 노인회가 묘하게 돼 있어요.이 사단법인 노인회에 운영비를 1년에 몇억 줍니다. 그러면 그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그런데 지금 보면 공보체육과에서도 게이트볼 관계로 해서 돈 지원을 해 주고, 또 이렇게 이쪽 부서에서 또 예산을 달라고....그렇게 하고 또 게이트볼협회가 있잖아요 거기에?그럼 게이트볼협회에 나름대로 그 협회의 운영비를 줘 가지고 거기도 또 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이지.그럼 이게 세 번, 네 번 막 여기 저기에서 이렇게 지원을....
영욱
권영욱사회복지국장
그런 개념과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 게 지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게이트볼협회에서는 그 취지나 목적 자체가 가맹단체협 회에 속한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가을에 도민체전을 개최할 때 선수 육성·발굴하기 위한 각종 노력을 하기 위한 그런 협회에서의 역할이고, 지금 생활체육개념에서의, 즉 노인회에서의 개념은 어디에 출전을 해야 하는데 출전비를 자기들이 돈 내서가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교통비하고 밥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은 잘 해 주셨습니다만 가맹단체 격의 게이트볼의 성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만이라도 이렇게 해 주시면 노인회 측하고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게이트볼은 하나로 나가야 하는데 그 개념을 융통성 있게 해 보자고 하는 것은 다음 하반기 때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게이트볼협회는 협회대로 가고, 전부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지금 노인회에서는 또 게이트볼협회를 또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영욱
권영욱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작년에 곤혹을 치렀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작년의 노인회장하고 게이트볼협회하고의 불협화음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게이트볼은 하나로 나가야 하 는데 노인회장이, 먼저 김완기 회장이 게이트볼협회에 와서 “돈을 지원해다오, 우리도 출전할 테니까....”그런데 거기는 엘리트 차원에서 있는 예산을 하려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와서 얘기도 하고 시장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마음은 주고 싶지만 줄 수가 없었어요.그래서 이 노인회에서 출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120만 원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 주셔서 예산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277쪽까지 넘어가도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48·249쪽입니다. 250·25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250쪽에 건강가정 지원 아산시립가정결혼상담센터, 어제 개소식 했죠?
영욱
권영욱사회복지국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맞죠? 이렇게 예산을 잔뜩 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더 많이 올렸으면 좋겠구먼. 이런 거 올리고서 위원님들보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의회에 뭔가 우리가 다 알 수 있게끔 설명도 해 줘야 하고 환경도 보여줘야 하는데 개소식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 의회 하는 과정에 이럴 때는 빼고서 앞이라든지, 뒤 에 해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게 해 가지고서 같이 의원들도 잘 알고 지역구에 가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결혼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공부도 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이것을 제외시켜 놓고 이렇게 해서 조용히 몰래 가서 해 놓고서 여기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어렵지 않아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예산을 확보한 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개소식을 했어야 했는데 순서가 바뀐 점은 인정을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예산 확보가 아니라도 개소식을 어차피 할 때, 누군가는 선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돈인가 가져가서.... 그런데 의원들이 갈 수 있을 때 이런 의원들이 지금 중요한 예산을 다루고 있는 시간 같은 때는 피해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공무원님들도 잘 하려고, 지역구에 가서 홍보도 한다지만 이 시의원들만큼 지역구에 다니면서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그래서 지나간 것을 얘기하는 것은, 어제의 일이면서도 다른 과에서도 앞으로 이런 관행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251쪽 민간이전 민간행사보 조로 해서 결혼이벤트 행사 등 추진, 건건가정육성 행사 등 추진으로 5백만 원씩이 있는데 민간이전이라고 그러면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미혼 남녀에게 결혼이벤트를 하면서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만남의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행사보조입니다. 민간행사보조.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결혼한 그 결혼 부부한테 이벤트를 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없는 데도 줘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없으면?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가정을, 사전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사전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후에 하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미혼 남녀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이벤트 행사로 만남의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그것을 외부 기관에다 준다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전문 외부기관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알았습니다. 자, 더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계속사업.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계속사업비 254·25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 공보체육과에 계실 때도 이거 담당하시더니 또 이렇게 팔자가 트인 것 같습니다. 아산시에서는 크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이런 아주 좋은 사업을 해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청소년문화타운, 이것이 지금 2003년에 시작해 가지고 땅도 다 샀고 준비도 많이 진행돼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무얼 여쭤보고 싶냐 하면 그때도 2백억은 절대 넘기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198억 6000만 원으로 돼 있네요 총 사업비가?
영욱
권영욱사회복지국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는 추경까지 다 해서 110억 6500만 원이 서 있는데 나머지, 그러면 88억 이 예산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세우실 수 있어요? 이걸 내년도까지 완성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사회복지국장
연도별로 확보할 계획은....
거묵
정거묵위원
연도별은 내년밖에 없다니까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앞서서....
영욱
권영욱사회복지국장
아까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36억 원....
거묵
정거묵위원
아닌게 아니라 설명을 하셨구나. 제가 중복....
영욱
권영욱사회복지국장
이번에 계상만 시켜 주시면 계획대로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정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종합운동장 짓기 위한 그 당시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거묵
정거묵위원
아, 그래요. 먼저 설명을 하셨구나.
영욱
권영욱사회복지국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2009년도에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욱
권영욱사회복지국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청소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276쪽, 세입에 대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넘어가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넘어가요? 그럼 세출로 가겠습니다. 279·280·2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280쪽에 재활용센터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현재 몇 분이세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재활용센터에 계신 분들이 30명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에 우리가 폐기물 재활용을 해 가지고 내보내서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것은 저번에도... .
의균
김의균위원
여기 세입에 안 잡혀 있을 거예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세입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다뤘는데 본예산에서 우리 재활용센터에 관한 것이....
의균
김의균위원
1/4분기에 흑자가 얼마나 돼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흑자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흑자로 따지지 않고 우리가 수입으로 ....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요. 수입으로 따지는 게 얼마나 돼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보면 6천만 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정도 우리가 세입으로 처리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수입을 올리고 안 올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어떻게 정리됐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거기는 유리병하고 플라스틱·고철·종이·스티로폼·의류·농약병 등 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약 천 톤 정도 재활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그건 누가 가져가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건....
의균
김의균위원
재활용센터에서?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렇죠. 재활용해서 우리가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화성산업이라든지, 온양유리라든지 품목별로 우리가 경쟁을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을 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매각을 합니까? 아니면....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모일 때마다, 모여서 어느 정도의 양이 되면 일단 경쟁가격은 나와 있고요 양에 따라서 우리가 정산을.... 경쟁입찰을 하거든요.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같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재활용에 대한 그런 것이 지금 같이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모아서, 수입을 볼 적에는 모아서 일정량에 따른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는 입찰 본 금액 기준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말잖아요? 매번 보는 게 아니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래서 어느 정도 모이면 저희들이 그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그 사람들 운반비가 있어 가지고 차가....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얘기할 게 아니고 논리를 맞추려고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이것이 고정가격으로, 유류가격이 지금 한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이 재활용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입니다.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얼마에 약정이 돼 가지고 딱 정해 놓고 이렇게 쭉 모아 가지고, 양을 조절해서 모아 가지고 다시 내보내지 않습니까?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내보내는데 그걸 매번 입찰을 보게 하고 등록서를 맞춰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기준에 따른 재활용에 대해서 그냥 통과시키고 만다 이 말이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수입으로 따진다면....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자, 그건 그렇게 해 줘야 수입이 올라갈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러면 수입이 없잖아요 9천만 원....지금 나오는 톤 수가 얼마인데요?수요일·목요일 걷는 게 몇 톤 됩니까?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래서 그걸 전부다 따져보면 우리가 지난해에도 천 톤 정도 됐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천 톤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연중 9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여기에서 발생되는 요인 때문에 정리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손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을 다시 환원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또 가게 만들어야 하는데 내가 거기에서 부연 설명을 하 고 생각해 본 거예요. 지금 여기 재활용 시설에 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콘베이어벨트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했는데 자원에 충족한 일들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이건 별도 예산에 정리를 해 가지고 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렇게 되면 재활용센터가 결국은 적자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적자라고 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정리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것도 못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고용창출 이미지 때문에.그렇지 않아요?그러나 우리 시는 적자를 보면 안 돼.왜 이것을 여기까지 방치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초현대식으로, 적외선을 뿌려 가지고라도 병이고 뭐고 사람 손 안 가게 딱딱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가, 콘베이어벨트를 쭉 만들어 가지고 정리하면 맨날 적자나는 데에서 흑자가 난단 말이지 이게....완벽한 시설을 해 가지고 요즘 적외선을 딱 쏘면 병도 파란 병, 하얀 병, 빨간 병이 탁탁 제 자리에 떨어져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 시설을 해 놓든지, 매번 적자를 내는데 투자를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잖아요? 적자 요인은 이렇게 발생이 됐다 이 말이에요.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으로 이렇게 입찰 과정을 정리하다 보니까 적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그러면 과장님 능력 부재예요.나는 이걸로 얘기를 마치는데 이것을 거기에 따른 예산을 여기 쭉 설명을 내가 안 들어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따른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줘야 한다 하면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하나 하죠. 여기 280페이지에 인건비라는 것을 보면 3만 9500원이거든?이 사람들이 일용직이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280페이지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맨 위에 3만 6500원.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청소 취약지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세운 겁니다. 그래서 3만....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나는 인건비 세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3만 6500원이 일용직....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일시사역....
준배
김준배위원
일시사역으로? 3만 6500원을?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세웠다 이 말이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취약지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그렇게 따져서 우리가 세운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게, 인건비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어디에 준한 금액이냐 이거예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일시사역....
준배
김준배위원
일시사역에?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면 와서 일을 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 회계나 항상 있는 일입니다만 3만 6500원은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지금 일반인 인건비도 5만 원이 넘는데....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더군다나 쓰레기 줍는 것을 와서 저기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돈 3만 6500원 받고서 이 일을 하루종일 열심히 하겠느냐 이거예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지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만 민간에서 약 5만 정도의 그런 것을 예산 편성해서 사실은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여자분들 인건비도 지금 5만 원 주면 안 와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지금 인원을 47명으로 한 것을 줄여 가지고 더 보태서 주려고 이렇게 세워 놓은 거예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여기 부기한 대로 맞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쓰레기 수거를 했을 때 덤프트럭을 빌려서 50만 원씩 줘 가지고 이걸 치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시청에 청소차 다 뭐 하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이게 청소를....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청소과에 청소차가 여러 대 있잖아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로청소만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 있는 것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가로청소차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른 것은 대행업체에서 가지고 있고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방치 쓰레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유자라든지 점유자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청소이행명령이라든지 해서 하지만 공공지역에 있는 하천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 읍·면·동으로 하여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 상당량이 나와서 그것을 한번 우리가 일제 청소를 하는 의미에서....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좋은데 왜 부득불 시에 차량이 잔뜩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차를 얻느냐 하는 얘기예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런데 저희들 청소차 하나가 순회하는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이게 또 공공지역이다 보니 그런 것을 임차해서, 또 각 지역마다 이렇게 묶어서 하려고 그럽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지금은 사실 그동안에....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지금 왜 대청소하거나 면 단위에서 뭐 하면 마대에다 해 가지고 수북하게 쌓아놓잖아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수북하면 우리 청소차가 하나 있어서 그게 시차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만 그럴 때는 우리가 면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또 어느 단체가 하게 되면 저희들 차가 가서 실어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덤프트럭 하나를 얻는단 말이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얻으면 이게 하루가 50만 원이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대청소 면별로 해 가지고 면별로 그냥 계속 하루종일 돌아야 하겠네?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그걸....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가상해서 선장면·도고면·인주면 대청소를 했다고 보자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마대로 해서 쭉 놓을 거 아니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렇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그 지역을 한 날 대청소를 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도고는 오늘하고, 인주는 한 달쯤 있다가 끄트머리 가서 하고, 그럼 그걸 하루에 다 치워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청소 기간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목요일 날 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이건 안 되는 얘기예요. 시청에 차가 여러 대 있으니까 그걸 제대로 활용을 하든가, 그리고 또 청소차가 더 필요하면 청소차를 구입하든가, 지금 지게차를 산다고 올라왔네?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실용성이 있는 효율적인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건 내가 볼 때 너무 않든 예산이 느닷없이 또 올라오니까....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오히려 저희들은 차 구입보다 임차가 나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282쪽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아, 281페이지?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우리 아산시에서 농촌 폐비닐 수거는 얼마나 되나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동안에 저희들이 농촌 폐비닐에 대해서 수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해까지를 따지면 약 350톤을 했고 작년도에....지금도 약 백여 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수거보상 체계가 지금 수거를 농촌에서 폐비닐 수거에 kg당 백 원씩 주고 있는데 발생해서 마을에 모아놓으면 한국자원공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거해 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통장으로 입금을 해 줍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도지사님이 우리 그랜드파크에 오셨을 때 아산 중소기업인들 간담회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수거가 엄청 안 된다는 거예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사실상 지사님 말씀하신 것도 뭐냐 하면 이게 충청남도의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그 뒤 281페이지에 도비·시비가 있습니다만 지사님이, 우리가 아무래도 농촌하고, 충청남도도 그렇습니다만 농촌에 있어서 그게 농가주변 들녘에 보기가 좀 싫다는....그래서 거기에는 뭐 비닐뿐만 아니라 빈병·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려금 내지 보상금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지금도 농촌에서 보면 폐비닐을 모으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불질러 버리고 막 이렇게 하천 같은 데에다 버려 버리고 이렇게 한다고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폐비닐이 방치되지 않고 수거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어차피 보상금을 주는 거니까.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82·283쪽입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경자
정경자위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282쪽, 그 밑에 배상금에 관해서, 그게 뭐예요?배방 매립폐기물 구상금 배상....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 배방에 그 당시 면 매립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1993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데 그때 당시 쓰레기대란이 있었습니다만 면별로 비위생매립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방도 역시 그때 만들었고, 그때 오석주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오석주라는 분의 논에, 그때 당시 면장입니다. 김남철 면장과 전영주....그때 오석주라는 뷴이 이장을 했었어요.거기에서 비위생매립장을 하는 것으로 협의하에 매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양준영이라는 분한테 1999년에 이 땅을 팔았어요.팔은 게 또 양준영이 다시 금강디랜드에 이걸 또 팔았죠.그런데 금강디랜드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땅을 파보니 이 폐기물 매립이 사실 나온 거예요.그래서 금강디랜드는 다시 양준영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서 2006년도 11월 2일 1억 1200만 원의 소를 제기해서 받았고, 다시 또 양준영이는 오석주한테 받고, 오석주는 다시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배상권에 대한 청구소송에서이김으로서 지금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계약할 때 그럼 오석주 씨하고 계약했을 당시에 이런 것을 했어야 됐는데 이걸 그렇게 했나....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서로 협의해서 계약단계라든지 여러 가지 하자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 그 부지에 대해서....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 부지는, 그런데 지금은....
기준
유기준위원장
쓰레기매립이 거기도 돼 있다면서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래서 그것은 전부 다 저기 했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배상하면 끝나는 거예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것은 다 처리했고, 이 건은 완전히 다 끝난 겁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것은 진짜 정경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처음에 계약할 때 문제가 있는 거 같네요. 잘못된 것 같아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부동산 거래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만 급박성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84·285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림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292쪽 세입에 대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넘어가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넘어갈까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296·297쪽으로 가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세밀하게 좀 봐야겠네.
의균
김의균위원
없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넘어갈까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시설비에서 등산로 정비 및 개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애당초 예산이 2억 4천이 섰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이 부분은 거산리 2구 봉안당 들어가는 데에서 주민들이 봉안당 주변에 산책로하고 등산로를 해 달라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2억 4천 속에....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니, 그것은 정해져 있는 거라....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과장님! 297쪽, 중간에 유실수 재배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산리 2구 봉안당 들어가는데 주민....
의균
김의균위원
땅 많이 사! 넘어갑시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넘어가도 되죠?
의균
김의균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298·299쪽입니다. 300·30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국·도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302·303쪽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넘어가죠 뭐....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304·305쪽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국내여비에 이 산림 업무추진비는 왜 또 추경에 세워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 산림과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업무추진비를 본예산에 안 세웠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하나도 안 섰어?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조금 부족한 부분.... 아, 제로....
일동 웃음
준배
김준배위원
본예산에 하나도 없으니까 세웠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왜 다른 과는 천만 원, 2천만 원씩 세우더구먼?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게 빠졌었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업무 바쁘다보니까 빠졌구먼 그래?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그냥 가면 서운하고....305쪽, 산림문화 그림·글짓기대회, 녹색체험 및 숲 체험, 지도교사 워크숍, 이것은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사업이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작년에 700만 원 정도 세워서 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에는 푸른 숲....학교별로 몇 명씩 하는 건데 작년보다 세 배 이상이 늘었어요.요구하는 사람이 약 640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교사가 43명, 학생이 603명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 이렇게 해서 체험을 하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숲 현장체험은 무슨 주제로 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숲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그 휴양림의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 휴양림은 아직까지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강원도를 갔었습니다. 수목원하고 박물관이 되면 우리 지역에서 이것을 해야 될 테지만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도 여기서 하면 되지 거기까지 가서 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림이나 글짓기 같은 것은 당연히 해야 하고, 체험 프로그램이 조금 미흡해서 금년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 시에서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을 효용성 있게 정리한다면 내가 자리 제공을 한 번 해서 거기까지 안 가도 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한 번 해 볼게요. 들어보실래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음봉 동천리 물앙성하고 꾀꼬리성, 거기를 가면 아마 산림과에서 실태조사 용역보고를 받은 게 있을 겁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는 무슨 식물이 자생하고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 산에 백여 종 이상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거기에는 학계에서 발표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발표되지 않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특이한 게 몇 가지 나타났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백여 종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전부 어디에 가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학생들 체험 현장이에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산림과에서 자생지역, 자생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푯말이라도 써 놨나?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용역결과물에....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용역결과물은....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니, 그건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종류별로 해 가지고 등산로, 이렇게 하고 산책로 표시....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그러한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도 불구하고 훼손이 많이 됐어요 훼손이....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거기에 가 보셨어요 과장님?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작년에 용역하면서 두 번 정도 답사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두 번?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두 번 작년에....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에 가면 뭐 있어요? 이런 거 봤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봤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도 보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균
김의균위원
그거 보니까 어떻게, 기분이 좋담?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기분 나쁘죠.
의균
김의균위원
뭐가 기분 나빠? 산림과장이 다 거기를....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우리가 처벌을 임야 부분에 했고 그 안에 농지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농지부분은 사실 처벌 못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지 농지부분....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래서 차단막, 차단시설을 했고 경고판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관심 갖고....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그래요. 이런 것을 체험현장, 학생들과 교사들이 현장체험을 하면서 배움의 터전으로 할 적에는 우리가 이러한 장소를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장소거든 거기가....그런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2백 명, 2백 명, 이렇게 해 가지고 5백 명, 6백 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숫자상에 불과한 것밖에 없다, 예산 세우는데 필요한 것밖에 없고 실질적으로는 6백 명, 7백 명 와 가지고 했다는데 그것은 과장된 얘기 갖고 이것은 이러한 학습자료로서의 필요로 한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다가 넘겨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더 많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채택하려면 그런 데를 개발해야지....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래서 광덕산하고 봉수산·영인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꾀꼬리성하고 물앙성의 사이, 그리고 도고산, 상당히 저희 관내에 좋은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어서 체험학습을 할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엮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서 되도록 관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공원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312쪽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없으신가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315·316·317쪽까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316쪽에 연구용역비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쭉 해 보실래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005년도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서 법정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현재 추진 중이며 내년도 2009년도 9월까지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족비 1200만 원을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산시 전반적인 것을 다 합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아산시 도시계획 지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 전역을 포함해서 세우는 공원녹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아홉 개의 공원도 다 포함됩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전 지역이 다 포함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이미 공원 되어 있는 것....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 되어 있는 것 플러스 새로 신규로 계획된 것이 전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용화동에 택지 조성하는데는 3천 백씩 두 번에 잘라서.... 맞아요?이렇게 잘랐어요?그것도 포함돼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용화동 택지개발 지역 내에 있는 도시개발계획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만 계획상에는 현재 공원이 조성 돼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한 3천 평씩 됐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렇게는 지금 안 된 것 같고요.
의균
김의균위원
1500평씩?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면적 관계는 제가.... 용화택지개발 지역 내에는 근린공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면적이 1만 536㎡, 약 3천 평, 또 하나는 1만 338㎡로 해서 토탈 3천 평 정도 돼 가지고 2개소가 근린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은 지금 9개 기존에 서 있는 공원을 전반적인 공원기본계획 수립용역이기 때문에 그게 포함됐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포함돼서 기본계획 수립대책에 기본계획을 세워 놓은 다음에 용역비를 지금 발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수립하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예.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수립은 완료해서 성과품이 납품되면 그때....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성과에서 넓혀야 된다고 그러면 땅을 사야 된다는 얘긴데?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 시 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사유재산에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니면 시 국·공유재산에....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여기 시내권에 9개 정도 있는 것이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없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시내권에 있는 것은 우리 온양 3지구에 대한 구획정리를 할 때 시에서 이렇게 만든 공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시 소유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용역 발주하는 사람한테 공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대안 제시를 해 줄 수도 있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공원을 확대한다면 대안으로서는 인접 시가지 당을 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온양도시계획상 인접 토지가 지금 건물이 들어 있고 현재 도시화가 돼 있어 가지고 시내권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 개발지역에 대한 확대는가능한 것으로....
의균
김의균위원
아, 그럼 개발지역은 가능하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식사시간에 의원님들하고 얘기했지만 공원이 저렇게 돼 가지고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마는 이러한 공원이 되어 버리니까 공원 내에서도 하다 못해 운동할 수 있고 여가시간에 나와 가지고 체육을할 수 있도록 공원을 만들어야 청소년들이 거기에 가서 나쁜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반적인 것을 전부 하는데 몇 개 지역으로 이렇게 수립한다는 계획도 없는데 2억 천만 원씩 세워 놓은 상태에서 돈을 1100만 원 부족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 말씀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얘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지금 참고적으로 저희 시 현재 온양권, 배방권, 도고권, 둔포, 현재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을 다 포함해 가지고 미리 수립된 지역, 예를 들어서 인주 저쪽에 지금 인주공단을 포함해서 이쪽 인주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산만·삽교천, 또 지금 현재 공원지역으로 안 되어 있는 저수지, 이런 지역은 전부 공원으로 현재 하고자 저희가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매번 보면 용역비가 들어오는 것은 건당 얼마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난해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돈이 틀립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면적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산시 도시계획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면적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의균
김의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어린이공원을 지금까지는 시에서 관리하다가 개인한테 위탁 주려고 하나 보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을 그동안 시에서 전부 직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저희가 현실적으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전 어린이공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원, 근린공원을 전부 관리하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해서 이 부분을 어린이공원만큼만, 현재 조성된 어린이공원 37개소를 일반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노인회라든가 아니면 새마을단체라든가, 아니면 자율방범대라든가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자율적으로 봉사정신 가지고 가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문화예술종합타운 부지는 어디에다 할 예정이에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문화공원은 시청 바로 뒤편에, 민속박물관 그 부지가 현재 권곡근린공원입니다. 그쪽에 문화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50억 예산 확보가 됐고, 나머지 부족분은 10억 원은 저희가 추가로 땅을 확보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도민체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거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성립 전 예산을 저희가 공보체육과 예산을 가지고 활용해서 성립 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지금 317쪽 끄트머리께 보면 시가지 가로화단 조성 재료라고 해서 1억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가지 가로화단은 화분으로 됐 던 것을, 화분 형태를 어디에다 지금 갖다 놓았어요? 그동안 시가지 가로화단이 아니었고 커다란 박스로....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둥그런 거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대형 꽃박스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지금 현재 시내권에 있던 것을 저희가 시내권에 화단을 만들면서 이것은 생활체육대회 때문에 우리 공설운동장에다가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예, 시내에 가로화단을 해 놓은 것은 지금 어느 예산 가지고 집행하고 있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게 도민체전과 관련된 예산을 성립 전을 가지고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도민체전 관련예산?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 지금 시가지 가로화단 조성재료 1억은 뭐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예산 가지고 우리가 도시녹화작업반을 활용해서 하는데 식재를 이렇게 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 식재하는 나무가 한 포기에 얼마 정도 가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시내권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황금사철이라고 그래서 역전 주변에 심은 노란 것은 황금사철입니다. 이것은 약 5천 원 정도 가고 지금도 저쪽 한사랑병원 앞에서 우리 민속박물관 앞까지 심은 사철은 금액이 2천 원 미만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그 뒤까지 말하자면 어느 정도는 잘 정비가 돼서 컬러통일이 됐든, 아니면 보도블록 등을 다 걷어내고서 지금 새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다 입찰을 봐서 준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 도시녹화사업에서 운영하나보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화단 만드는 것은 저희가 입찰을 해서 시설을 했고, 식재하는 것만 저희 작업반에서 직접 묘목을 구입해다가 심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 다른 도시가 설치한 것이 좋아서 그걸 어디에 가서 보고 벤치마킹해 가지고 하신 건지, 어느 분 의견을 들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도시녹화, 이런 시에서 직영하는 체제는 전에는 곡성군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거묵
정거묵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도시녹화작업반을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로에다 직접, 땅에다 키우면 은행나무가 죽겠더라고요 물을 먹을 수가 있어서.... 그게 시초라 그런지 그 이파리가 막 나뒹굴고 그냥 지금 사실은 더 흉하거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가로화단 기분이 안 납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조그마한 나무를 심어서 그런데 내년 정도 크면 그런 부분이 없어질 겁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발전하면서....
거묵
정거묵위원
장단점이 있어요. 도시에다가 주차를 하면 그것 때문에 나오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물론 주·정차 금지구역은 그린 게 있어서 막아주는 작업을 하겠지만 시가지에는 그런 것이 없어야만 장사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잠시 차를 세웠다가도 급하게 뭐 이렇게 볼 일을 못 본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검토해 가지고 한번 어디에 용역을 준 데가 있어요? 어디 용역이 나온 게 있어요 그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온양권 시가지가 사실 굉장히 삭막합니다 겨울이 되면 특히.... 왜냐 하면 시가지가 다른 도시 같으면 도로도 잘 돼 있고, 나무도 잘 심어서 조경도 잘 돼 있고 도심 시가지가 쾌적한데 사실 저희 온양 중심시가지는 그런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소 환경 개선하고자 저희가 여기 그쪽에 화단을 만들어서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시에서는 저런 것을 잘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저런 것도 의원들이 사전 일하기 전에 알 수 있게끔 설명회도 가져 주시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시내권 시의원이라고 그래서 시내에 나가면 시민들의 보는 눈이 곱지 않습니다. “너희 돈이 얼마나 많길래 다 집어치우고 파헤쳐서 저 짓들을 하고 앉았느냐, 돈이 썩어 나가느냐”이렇게 시민들은 질타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답변하기가 막막하거든요.내용을 자세하게 우리가 사전에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저거 갑자기 하는 거잖아요?우리 시의원이 볼 때, 시민들이나....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좀 견제, 그 식재한 지역뿐이 아니라, 지금 온양권뿐만 아니라 도심권 형성된 배방이라든가, 저쪽 도고라든가 이런 쪽도 지금 시가지를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예, 그래요. (손드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316페이지,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원래 4억이 섰는데 여기 1200만 원을 더 세우나?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1200만 원이 부족해서 ....
준배
김준배위원
왜, 용역을 줘 보니까 1200만 원이 부족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당초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될 때 용역비보다 조금 적게 확보가 돼 가지고....
준배
김준배위원
용역비는 사전에 나와 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사전에 용역을 해서 설계해 가지고 나온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게 삭감이 됐고, 당초에 저희가 2억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본예산 작년 것을 해서 4억 500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일부 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 과정에서 입찰잔액하고 부족한 게 1100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보가 되면 정상 요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거 안 세워주면 안 돼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어차피 용역을 2009년도, 안 되면 내년도에 또 1100만 원을....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위원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돈을, 천만 원이나 2천만 원 사업이 올라왔을 때 이 예산을 삭감한 건데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보내면....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법적 요인이 있는데....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면 “너희는 깎아봐라 나는 올릴 테니까” 그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부족분이....
준배
김준배위원
자, 그건 그거고 토지매입비에서 문화예술종합타운 부지매 입이라고 했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문화관광과 예산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원래 이 토지매입이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추진해 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작년도에 50억이 문화관광과 예산에 섰다가 저희 공원녹지과로 지금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저희가 관리하는 도시공원 내이기 때문에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한다 해 가지고 부족분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우리 아산시의 업무 관장이 아주 요상하게, 우리 의원들 지금 눈속임하려고 그렇게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이상하게 다른 데에 또 업무를 갖다 해 놓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녹지과에 해당하는 일이나 하지 왜 문화예술전당을 짓는데 토지매입을 여기에다 세워 놓느냐 말이에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배
김준배위원
회계과라든지 문화관광과에 이 예산이 서서 올라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 아무 상관없는 부서에다가 예산을 올려놓고서 눈 가림하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 밖에 안 돼.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쪽 지금 신축하고자 하는 장소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위원
신축하는 장소가 공원이 아니라 공원 할아버지라도 토지매입은 매입이에요. 매입을 하려면 회계과로 가든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예술의 전당을 지으려고 그러면 거기에서 매입을 해야 원칙이지.그리고 여기에서 매입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나?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쪽에....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중 삼중으로....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법에 의해서 토지를 매수하다 보니까 그렇게....
준배
김준배위원
참, 이게 이런 식으로 업무를 관장해선 되지도 않고 이런 예산은 세워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온양시내 입구 들어오는 도로를 확장해서 한 사랑병원 밑으로 그 개인토지 보상은 다 한 거예요 그거?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나무 심은 데는 했고 그 옆에 장비 세워 놓고 이런 데는 아직 사지 못 한 땅입니다. 시설녹지입니다 도시계획상....저희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그런 땅이나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올려서 사든지 하 지.... 그거 지금 개인들이 보통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래요 이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도시계획법이 됐든, 무슨 법이 됐든 시에서 수십 년간을 묶어 놓고서 개인 사유재산 인정을 못 받게 만들어 놨으면 연차적으로 그런 것을 해결해야지 시민들이 지금 얼마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지 알아요? 누군가 그 양반은 지금 완전히 암 걸려서 죽게 됐다면서?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고 저희한테도 그렇게 ....
준배
김준배위원
그거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뭐 하러, 그런 거나 얼른 얼른 해결해 주지.... 지금 그거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아직은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개인 땅이기 때문에 사서 저희가 녹지로 조성해야 합니다. 지금 권곡 근린공원도 개인 땅으로 그렇게 묶여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저희 시에서 사서 지금 저희 시에서 필요한....
예.
준배
김준배위원
누가 이렇게 하란다, 저렇게 하란다 해서 하지 말고 과장님이 판단을 할 때 애매모호하잖아요 저런 것은.... 가로공원까지 다 만들어서 해 놓은 데에 일부 구간씩 이렇게 조금씩 남아 있는 사유지, 사용도 못 하고 몇십 년간 묶여 있던 것 아니에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문화예술전당이 왜 여기에 붙여 달려 가지고 저기를 해요? 그런 거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과장은....공원녹지과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을 피해 보는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생각은 않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공원지구라 공원녹지과에서 매입을 하려고 그래요?그럼 공원으로 써야지 거기에다 왜 문화예술전당을 둬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공원 내에다 문화예술전당을 지으려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지을 수 있는 행위는 돼요. 그럼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토지를 매수하면 이 사업은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가로수 관리는 누가 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 가로수 관리는 예산이 서 있어요, 없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관리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배
김준배위원
관리에서부터 보수까지 전부.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심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도고온천 들어가는 입구의 가로수....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나무 죽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배
김준배위원
이빨 빠진 것 그거 왜 못 하고 있어요? 그게 몇 푼 간다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준배
김준배위원
도고온천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걸 지적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가로수라고 심었냐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가을에 심겠습니다. 예산을....
준배
김준배위원
가을에 심기는? 이제 도에서 하천 정비하느라고 전부 거기에 있는 나무를 다 캐야 된다는데 가을에 저기 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하천 쪽은 나무를 캐서 옮기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나머지 도로변에 있는 말씀하신....
준배
김준배위원
이번 계제에 거기 살구나무 전부 다 뽑아야 된대요. 내가 도에다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이빨 빠져서 저기 돼 있는 데 있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거기 보충을 전부 좀 제대로 하고 그 들어가는 입구의, 산림과에서 그거 공사했죠? 산림조합인가?느티나무 심은 거 말이에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느티나무.
준배
김준배위원
그거 죽은 거 왜 그것 마저도 보수를 못 하냐고? 시간이 점점 가면 거기에다가 보수를 해서 다시 심어줘도 사이즈가 안 맞아서 보기 싫어 못 써요.그런 건 빨리빨리 해야지.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가로공원에서 뭐야 그 삼나무인가 그거 캐다 심어서 죽은 건 바꿔놓았데? 뽑아내 버리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 민속박물관에서 저희 시에다 헌수한 나무이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게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갖다 심고 일부 죽은 것은 보식을....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가로수도 즉시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317쪽은 넘어가도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318·319쪽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20·321쪽입니다. 과장님, 이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여기 321쪽에 보면 신정호 관광지 음악분수 음향시설 보강이라고 그래서 있는데 이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나요?음향시설, 이런 것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공원 내에는 음향시설뿐만 아니라 수도·화장실, 이런 모든....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관리하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치에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하면 야외음악당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시민생활관에서 하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시민생활관에서 하고 있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공원 내인데?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 내인데 신정호 공원 내 중에서 체육공원관리도 그동안 공보체육과에서 하다가 수영장만 빼놓고 나머지 관리는 전부 다 공원녹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야외음악당은?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야외음악당 그 시설은 시민생활관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시설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기준
유기준위원장
업무 일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야외음악당은 시민생활관에서 하고, 또 공원 내에 있는 다른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이런 게 일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음악분수 음향시설을 처음부터 시설할 때 제대로 했어야지 이걸 또, 이걸 한지 얼마나 됐다고 보강을 하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지금 시민생활관에서 관리하는 야외음악당 음향시설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저희가 활용해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아는데 그럼 처음부터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죠. 지금 돈을 이중적으로 낭비하는 거예요 지금....거기에 시설하려고 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야외음악당 것 끌어다가 하느라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아니에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래 놓고 돈을 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낭비 요소가 생기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처음부터 이 부분을 별도로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기왕에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공설운동장 들어가는데, 21번 국도에서 제가 그거 이야기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21번 국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철물점인가 뭐 하나 있죠? 철물점인가 뭐 하나 있고 거기에서부터 계근소 하나 있잖아요?거기에 보면 인도가 없는데 거기에다 꽃을 심어놨어요.그래서 사람들이 꽃을 밟고 다닌단 말이에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작년도까지는 제가 주은아파트 들어가는 한사랑병원 앞에서부터 그쪽까지, 저쪽 신도리코 앞이라든지 도로변 공간에다 꽃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민들이 그러지 않아도 이마트가 생기면서 그동안 꽃을 심었던 장소가 통행로 없이 꽃을 심어 놓으면 불편하다 해서 제가 그쪽에는 꽃을 안 심고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는 꽃을 안 심고는 도저히보통 지저분하고 해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거기 사람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꽃을 심되 그럼 인도를 만들어 줘라.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차도로 다니든지, 꽃을 밟고 다니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거기에는 현재 시스템이 지금 차도 옆의 공간을 활용해서 걷도록 그렇게 공간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쪽 공간이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거의....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글쎄, 그쪽 꽃 심은 데로 다닐 수 있는 공간은 현재 없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다 꽃을 안 심고 사람만 통행할 수 있게끔 해 놨는데 꽃을 심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꽃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계속 그동안 꽃을, 그런데 올해는 도민체전이 있고 지난번에도 통장도 그렇고 다른 시민들도 말씀하셔서 이마트에서 그쪽 구간은 저희가 꽃을 안 심는다고.... 그 부분은 올해 도민체전도 있고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만 이해를 해 달라고, 그리고 앞으로 도로가 확장되면 그걸 또 하는 걸로 이해를 시켰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321쪽까지 더 질의 없으시죠?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이거 뭣 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연관이 되나 모르겠는데 거기 신정호 산책로에 정자 목재테크 도색 이라고 이렇게 나왔네요?정자 뭐 이렇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목재 데크 도색이요.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도고산이나 광덕산 같은 데의 팔각정 같은 데를 시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도고산을 갔다 왔는데 보니까 앉을 수가 없어요.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지저분하면서 많이 썩은 것처럼 있더라고요.그래서 그런 데에 왁스나 니스 같은 것을 칠하면 굉장히 깨끗할 텐데 명산 같은 데에 이렇게 하나도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아깝더라고요.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용봉산을 갔다 왔는데 너무 깨끗하게 도색이 잘 된 거예요.아산시도 명산마다 팔각정을 설치해 놓은 것은 중요한데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았나....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이 부분 팔각정은 산림과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산림과와 상의해서 제가 그 문제는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있으세요?
거묵
정거묵위원
제가 끝나기 전에 두 가지만.... 이 공원녹지과 업무가 상당히 많아졌고 바쁜데 거기에 공원 만든다는데 예산 하나도 없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온양온천역.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현재 공원녹지과 예산이 된 게 아니고 지금 도로과에서 역 하부공간을 하면서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그쪽을 계산해서 가지고 조성을, 다만 공원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하고 같이 상의해서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하여튼, 공원을 만들면 공원녹지과가 전문가일 텐데 경찰서에 조경을 한다고 하면서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2억 8천이나 예산이 서 있단 말이에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경찰서를 말씀하시나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구 경찰서에....
거묵
정거묵위원
회계과에....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회계과에서요.
저희 공원녹지과는 사실 실제 법정 공원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법정 이외의 지역에서 구 경찰서라든가,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쓰레기소각장 처리하는 그 공원 앞에는.... 저희가 그쪽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은 공원녹지과 예산 가지고 않고 국·도비라든지 지원을 받은 걸 가지고 그쪽을 자문하고 조성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322쪽, 없으시죠?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보건사업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7·328·329쪽,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넘어가도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세출로 가겠습니다. 333·334·335쪽입니다. 질의 없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336·337쪽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38·339쪽. 넘어가겠습니다. 340·34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340·341쪽이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쪽 부분에 영·유아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국비 반환이 많았죠?이 자료에는 국비 반환이 얼핏 안 나오는데....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국비 반환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국비 온 것을 갖다가 지역분들한테 다 혜택을 주지 못 하고 홍보가 부족해서 국비 반환이 유난히 많아서 관심이 있는데 내용을 몰라요.왜 반환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작년에 국비 반환이 많은 부분은 저희가 불임 시술비에서 많이 반납됐습니다.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반납....
거묵
정거묵위원
얼마나 돼요 액수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불임 시술비요? 다른 부분도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그런데 불임 부부 시술비에서 3천만 원....
거묵
정거묵위원
총액적으로 얼마나 보건소에서 국비 반환하세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전체 액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국비 따오기가 어려운 건 데 나왔으면 그것이 시민들한테 잘 혜택이 가서 최대한 활용을 해야 다음에 또 더 따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다 못 쓰고 반납하면 혜택이 줄어드는 꼴이 되니까 그것을 좀 예산 세울 때라든가 그렇게 해서 심사숙고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이 부분 질의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경자
정경자위원
예, 341쪽에 과장님! 재료비에서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식품비는 무슨 사업이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리 시에서 570명을 등록해서 보충영양사업 식품을 나눠주고 있는데 이 사업 대상자는 저희가 임산부하고 유아·아이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에너지·단백질·칼슘·철·비타민 A, 리보플라빈, 이런 영양소가 들어있는 것을 배급하는데 식품은 14개 품목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럼 이게 임산부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임산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전체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경자
정경자위원
아, 저소득층 임산부.... 저소득층 임산부가 570명이나 돼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200% 기준으로 해서 차상위까지....
경자
정경자위원
그럼 그 밑에 이 사람들을 읍·면 단위로 돌아다니면서 주기 위해 차량을 한 대 구입하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무슨 차가 천만 원밖에 안 돼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소형차를....
기준
유기준위원장
경차?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경차.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그럼 이거 한 달에 몇 번씩 다녀요? 1년에 뭐 한 번 다니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한 달에 두 번, 그리고 냉장보관 식품은 매일 매일 지급하는 것도 있고....
경자
정경자위원
매일 매일....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두부라든지 우유 같은 것은 매일....
의균
김의균위원
5백 몇 가구라고 그랬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570가구요. 저희가 입찰을 봐서 공급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차량은 대 주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말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해요. 입찰을 본 사람이, 우리 정 위원님 말씀 다 하셨나요?
경자
정경자위원
예, 말씀하세요.
의균
김의균위원
보충질의 좀 하게.... 입찰을 본 사람이 운반을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처음에 입찰을 볼 때도 그렇게 과업 지시서를 내서....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지금 입찰을 봤다는 얘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지금 영유아보충....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요.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도록 메모를 해서 과장님한테 주시면....
준배
김준배위원
똑같은 과장인데....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과장 아니에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열네 가지 품목을, 두부·우유 같은 것은 각 가정으로 매일 매일 배달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식품은 한 달에 두 번....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차량이 하나 필요하다? 그런데 입찰은 포괄적으로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우유는 우유, 영양제는 영양제, 식품은 식품으로 따로따로 포괄적으로....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포괄적으로....
의균
김의균위원
포괄적으로 보잖아요? 포괄적으로 보는데 입찰 보는 사람은 물건만 가지고 차량은 시에서 대 준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니죠. 차량도 그쪽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영양사가 보충영양사업을 현지 출장지도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직접 다 배달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우리 정경자 위원님한테 말씀을 할 적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대상자도 임산부, 출산 수유부, 영아·유아, 이런 계층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 상태가 좋은가를 담당 직원들이 출장 가서 확인도 하고,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량이 필요하니까 당장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운반을 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니, 운반은 업체에서 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의균
김의균위원
341쪽에 방문보건인력 교육비, 이건 사무관리비죠? 341쪽 하단의 두 번째....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나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모유수유 홍보.
의균
김의균위원
예? 모유?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그 밑의 하단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총 15명이 각 읍·면·동에 배치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인건비만 주고 출장여비가 없어서....
의균
김의균위원
아, 보건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지소 방문간호사요.
의균
김의균위원
지소에서 방문간호사, 그 얘기하는 거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그분들이 그동안 여비가 없어서 본인이 다 출장....
의균
김의균위원
그 사람들이 영양사라고 그럽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영양사도 있고 간호사....
의균
김의균위원
간호사?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간호사·영양사·운동치료사·물리치료사....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지금 15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13명은....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간호사들은 정식 직원입니까, 아니면....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일용직.
의균
김의균위원
250일, 300일 뭐 350일....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5명이 그중에서 13명이 간호사고, 한 명이 영양사고, 하나는 운동치료로 해서 15명....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15명이 한 번에 다 다니는 거 아니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니, 읍·면·동....
의균
김의균위원
읍·면·동에서 하나씩 가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 밑의 국내여비는 몇 명이 어디를 다니는 출장비입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국내여비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방문보건사업 추진여비입니다.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15명이 가서 다니는 여비....
의균
김의균위원
15명이에요?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예, 우리는 지금 1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다른 곳은 20만 원씩 주고 있어서 적은 감이 들어요. 그래서 여비를....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도 지소에 있는 간호사들이 가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출장비라고요?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국내여비로 나가는 거 죠?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예, 그렇죠.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그 위에는 방문보건지료 교육비, 그 교육비하고 이거하고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교육비는 현지 출장여비고 교육을 도청이나 서울에서, 그럼 이 사람들 간호사들은 방문보건사업 인력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박 4일씩, 그 여비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 이 사람들도 기간요원이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업무추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기에는 가는 인력 교육비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42·343쪽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국외여비에서 방문보건사업 국외여비로 한 명이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두 명씩 돼 있더라고요.많이 갈수록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연수를 이렇게 혼자 가면 어느 나라 대상국가도 있을 테고 사전에 무언가 조사도....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이것은 국비로 해서 방문간호사들 대상으로 해 서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건데 한 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혼자 가면, 외국에 가서 혼자 돌아다니면 혹시 여자분이 혼자 가고 한다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 않을까.... 두 분, 세 분, 이렇게 가야지 그래도....
일동 웃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전국에서 각 시·군....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얘기가 되네요? 하여튼 많이 가서 많이들 배워 가지고 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없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344·345쪽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344쪽에 보면 지역사회 해외조사 감시사업이라고 그래서 연구용역비로 지역사회 조사 감시사업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이게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의무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강지표조사하는 겁니다. 복지부에서 직접 해서 오는 건데 용역비로 세운 이유는 대학교 의대에다가 전부 용역을 전부 중앙에 줬습니다 예산만 저희한테 세우는 거지....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래 가지고 그렇게 나가 있는 거예요.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아니, 지금 늦게 돼 가지고 지금 편성된 건데 저희 같은 경우 순천향의대에다가 돈을 줘서 거기에서 우리 아산시 전체 건강 지표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중앙에서 충남 같은 경우는 3개 대학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충남의대·건양의대·여기 순천향의대, 세 군데에다가....그래서 전국, 전 시·군이 다 하는 사항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346·347쪽입니다. 348·349쪽입니다. 넘어갑니다. 350·351쪽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52·35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 보건소의 간호사들이 가·나·다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계약직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예?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간호사 계약 직은 영인 백석포 진료소의 진료소장, 그분만 계약 다급에.... 그분은 정식....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우리 시 보건소에?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시 보건소에는 계약직이 없고 기간제 일용방문은 있습니다.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일반 공무원에 준하고 현재 공무원이에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읍·면·동에 나가 계신 간호사들은 가급....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기간제....
의균
김의균위원
기간제도 다급으로만 계산해요? 나급, 가급은 없고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영인 보건진료소장만 가급으로....
거묵
정거묵위원
이 설명에는 나급인데? 352쪽을 보면 기타직 보수에서 전임계약직 의사로 해서 연봉 나급....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그건 의사고....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진료를 보는 의사가 나급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다급은 영인 백석포 진료소, 이번에 진료....
거묵
정거묵위원
간호사....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간호사거든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상주 근무도 하는 거 아니에요?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살림도 하고?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살림을 안 하면 안 되죠?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안 되죠.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는 살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하고 있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 사람들이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없으신가요? 352쪽에 월액여비라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월액여비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월액여비를 정액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소직원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한 명은 뭐고 마흔 다섯 명은, 8개월은 뭐고 12개월은 뭐예요?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한 명은 또 늘어난 걸로....
기준
유기준위원장
전부 몇 명인데 이렇게 숫자를 늘려 놓은 거예요? 한 명은 8개월이고 45명은 뭐예요?12개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여기에서 한 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인 계약직 다급, 그분 것이고 그분이 지난달에 계약했던 건데 8개월 금년에 남은 기간을 해서 그분....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질의 더....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영인 백석포 보건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난달부터 보고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직 치료는 않고 준비....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진료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두 달치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넉 달치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8개월치죠.
의균
김의균위원
사전에, 지금부터 8개월이면....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계약직으로 채용할 때 8개월을 예상해서 세운 것이지 꼭 8개월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럼 지금 2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건물도 다 완성되고 어제 준공검사 서류를 넣었을 겁니다. 어제예요.그럼 그 전에 이 사람을 써 가지고 급료 책정해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안 되는데 보건 전문가들이 볼 적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원인이 뭐예요?그렇게 되는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누가 설명 좀 해 보세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준공은 저희가 4월 23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4월 23일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어제 준공서류를.... 아니, 어제 완료 준공서류를 업체 측에서 와서 내고 등록하고 갔다니까.어제 와서 하고 갔어.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지금 그분이 진료를 보기 위해서 요양기관 지정신청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일 안 시키고 돈 줄 리는 없겠지만 시간이 맞지 않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쓰레기봉투 구입은 보건소에서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특수 폐기물인데 특수 폐기물 처리비용이 안 적혀 있는데 내가 못 봐서 그런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서 나오는 특수 폐기물은 본예산에 책정돼서 업체하고 계약하여 업체에서 처 리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업체에서 실어 가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잘 실어 가고 있는 건가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 업체가 어디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성심환경이라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나요?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가 몇 kg 나와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제가 갑자기 숫자....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kg 당 얼마 정도 돼요? 톤까지는 안 나올 테지 뭐 아산시 보건소에서....약 사오십만 원 가나?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톤당 30만 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나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시립도서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세입 부분, 359쪽입니다. 360쪽까지.... 세출로 가겠습니다. 363·364·365·336·367쪽까지 한꺼번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예, 궁금한 사항은 사전에 다 미리 알아봤기 때문에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질의 없으세요?
경자
정경자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한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77억 898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