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김응규 위원입니다. 632쪽에 보면 지하수 관정 전수조사가 있거든요.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일 지하수 사용량이......

1톤 이상 사용하는 업체가 한 300전 정도 된다는 거죠?

100톤 이상이 300전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전수조사를 해서 1일 100톤이상 되면세금 이 부과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수도요금이 부과되는 거죠?

물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또 하수도요금도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100톤의 상수를 사용하게 되면 하수도 요금도 100톤이 부과되죠?

그러면 이것이 조세 저항 같은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온천주관 행사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온천 사진전시회가 금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 서 이것을 주관한다는 얘기죠?

주관행사경비라고 올렸으니까요.

금년도에는 우리 아산시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어느 지자체에서 주관을 하든 우리 아산시의 온천에 관한 역사나 홍보 같은 사진을 제출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633쪽에 보게 되면 약수터 수질검사에 8개월에 걸쳐서 월2회씩 2인이 일당 2만원을 받고 검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질검사를 하는데 검사까지 하는 인건비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채수하는 인건비죠?

그 다음에 온천발전 세미나 워크셥 해서 5만원의 출장비가 있는데 이것이 중식비, 교통비 다 포함된 거죠?

이것 가지고 됩니까?

이것이 다른 세미나 참석경비보다 적게 책정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비사업 완료기일이 언제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BTL사업을 하다보니까 홍보도 없이 시내를 다 파헤치고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산시민들이 그래도 깨끗한 아산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 무던히 참고 있습니다. 참는다고 해서 그냥 일방적인 공사를 시행하면 안된다고 생각이 들고요.또 일부 공사를 끝마치고 나서 되메움하고 다시 터파기하는 이런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되메움을 했을 적에는 차량통행이나 사람들이 야간에 다닐 적에 낙상되지 않도록 원상복구와 똑같이 되메움 처리를 해서 공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현인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의령남씨 감찰공파 종중 대표자 남기만으로부터 청원서가 제출돼서 청원에 따른 일부 타당성이 인정돼서 청원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청원자의 주소는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07번지이고, 대표자 주소는 아산시 권곡동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산만권 신도시개발 촉진지구 지정 해제 및 납골묘 설치신고 수리요청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저희 의경남씨 감찰공파 종중은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25-5번지 임야를 종중 임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대대로 선대조의 묘지로 활용하여 왔습니다.”로 시작해서 “저희 종중 임야 1만2,639㎡ 중 4,297㎡가 지방도 624호 확·포장 부지에 편입되어 부득이 이장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중은 지방도 부지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7,034㎡ 부지에 종중 납골묘 100㎡, 가족납골묘 30㎡ 등 130㎡의 납골묘를 설치하고자 지방도 624호에 편입되는 묘지 9기를 포함하여 주변 많은 면적에 흩어져 있는 선조 묘를 모시고자 아산시에 납골시설 설치 신고서를 2008년 4월 2일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서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일체의 행위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불수리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종중은 아산시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청원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해 또 다른 시민의 대변자인 아산시의회에 청원을 하게 이르렀다”고 청원 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유는 전부 제가 읽지는 않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령남씨 감찰공파의 납골묘 설치는 의령공파가 도로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도로를 내는 공사 중에 종중 묘가 포함되기에 다른 지역에납골묘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가 없고 잔여 토지밖에 없는 관계로 해서 그 잔여토지에다가 납골묘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청원이 본 소개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촉진 지구 내에 있는 토지라 해서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는 실정인 바, 이것을 무한정 주민의 어떤 부당 불의에 의한 행위제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청원 소개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 잔여토지는 민가에서 다 보이는 토지고, 사설납골묘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촉 받는 사항도 있습니다. 또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가 해제가 된다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나 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 지정 해제 이전에는 본 납골묘 설치가 부당하다는 것이 집행부의 사안입니다. 간략하게 청원 소개를 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토론과 집행부 해당 실·과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해당 실·과장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전면 행위제한을 해서 유지해온 지역이고, 이를 해제할 필요성은 있지만 해제 전에 민원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개발촉진지구 내에 납골묘를 설치해야 된다면 선례가 돼서 다른 유사한 민원처리를 다 받아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입장에 처한다는 얘기를 듣고 일부 공감도 되고요.건의하고 싶은 얘기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아산시에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 관리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단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신도시 1단계, 2단계 사업만 할 뿐이고요.그렇다면 난개발 방지라는 그러한 명목하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지 않아도 될 곳을 지정해서 계속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신도시과장님께서 얘기한 관리계획을 세운 이후에는 개발촉진지구가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계획을 조속히 세워서 비단 여기 의령남씨 감찰공파 종중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신도시 1단계, 2단계 지구에서 제외된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의 사유재산행위 제한을 빨리 해제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익과 사익이 부닥칠 때 우리는 누누이 공익이 우선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옛날 행정편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과 사익이 부닥칠 때는 사익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아산만권 배후 신도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신도시 1단계, 2단계 지역 외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 계획을 빨리 세워서 주민 민원이 없고, 주민의 사유재산이 침해받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강력히도에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계획을 빨리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