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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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최근 이명박 정부의 대국대과의 원칙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구조정 및 인력감축에 대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큰 관심을 갖고 있기에 대의정치 기본정신에 의한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진신문 보도에 의하면 지난 5월 19일 군수와 조직관리팀장이 행안부를 방문, 강진군 팀제를 그대로 실시토록 건의하여 우리 군은 팀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대국대과로의 조직 개편지시에 의해 대 의회와 진지하게 대화하거나 사전에 충분히 협의, 보고한 적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조직관리팀에서 보고당시 강진은 정부의 대국대과지침에 예외로 하기로 했다고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미국에 다녀 온 뒤 강진만은 예외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행정안전부를 방문한 것으로 아는데 애초부터 강진군이 예외였다고 하면 몰라도 정부방침대로 따르라고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려면 최소한 군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친 뒤 건의하러 가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에 거짓 보고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행안부에 가기 이전인 지난 5월 초에 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정비지침이 시달되었음에도 그 이후에 1층 생활지원팀과 여성복지팀 사무실 사이를 막는 리모델링 공사를 중지하거나 보류하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강진군은 대과제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지 않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조직의 인사적체로 인한 사기저하, 팀간의 경쟁으로 업무협조의 부족, 성과급을 받지 못한 팀의 업무적 상실감 등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조직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려면 소속 원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조직 속에서 활기차게 움직여야 그 조직은 살아서 숨쉬는 조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면서 겨우 계장 6급이 되었는데 군내에서는 팀장도 되지 못하고 중앙이나, 도 등지에서 담당 계장회의라도 할 경우 타 시군은 계장 직위가 있는데 팀장보직이 없는 일반직원 취급을 받게 되어 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 그에 따른 사기 문제 등이 조직 발전에 이롭게 작용할 수 있을까 의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군민들이 농사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경우 기존에는 농산과로 가서 문의하면 거의 모든 업무가 과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농산관련 업무들이 친환경농산팀, 유통팀, 축산팀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행정질서는 상급기관은 물론 인근 시군과의 조직체계도 맞아야 업무 협조 및 상호 간의 정보교환과 유대강화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조직개편도 결국은 민원인과 군민을 편하게 하면서 지역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해남이나 영암은 건설과에 가면 되는 민원을 우리 군에 와서는 건설팀으로 가야 할지, 도시개발팀으로 가야할지, 아니면 안전관리팀으로 가야할 지를 모르게 된다면 결국은 같은 민원을 가지고도 강진군에서는 타 시군에서 겪지 않을 불편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도에서도 강진군만 팀제가 실시되면서 타 시군 직제와 달리 너무 세분화되어 공문시행이나, 업무협조관계, 회의소집시 참석대상 등에 혼선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 우리의 현실인데도 강진팀제가 성공적이라고 자평하는 그 기준과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꼭 팀제를 실시해야 한다면 지금의 팀제 이전에 투자유치나 교육발전팀으로 두었던 것처럼 실과소 외에 몇 개의 특별프로젝트 팀을 별도로 두는 테스크포스 형태의 팀제가 우리 군 여건에 더 적합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팀제는 대다수 군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고 조직의 주체인 공직자들 역시 팀제보다는 이전의 실, 과, 소외의 필요할 경우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테스크포스 형태의 팀제를 선호하고 있으므로 그동안의 팀제 운영 성과를 확실히 하고 향후 팀제 운영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공무원 노동조합 등 집행부나 의회가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군민들과 조직의 주체인 공직자들 대상으로 하여 응답의 비밀이 보장되는 무기명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제 시범 운영으로 우리 군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행정, 재정적 인센티브도 받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 군 조직을 소 팀제에서 대과, 대 팀제 등으로 정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진팀제는 비록 정부가 바뀌었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범실시에 따른 각종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팀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행정,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우리 강진군에 제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진은 그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진군과 강진군 공무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고스란히 실험대상이 되어 큰 모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팀제가 꼭 우리 지역에 맞는 제도라면 꼭 우리 군이 나서서 실험을 하기보다는 타 시군이 오류를 고쳐가며 정착시켜 놓은 뒤 이를 강진군 형태로 받아들인다면 수많은 시행착오와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덜 받고 시간과 사회적 비용,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즉시 실행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특별한 혜택도 없으면서 앞서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강진군과 직원들을 실험대상으로 하여 큰 모험을 하고 있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지금의 팀제가 제발 성공적으로 연착륙하면 좋겠지만 만의하나 실패로 끝난다면 그동안 군민과 직원들이 받은 혼선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 스트레스로 인해 병든 지역의 손해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사람이 물러설 때와 앞으로 나아갈 때를 알아야하는데 지금이 한발 물러설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수가 의욕적으로 실시한 팀제가 시행한지 1년밖에 안되어 미련은 있겠지만 남들도 다 시행한다면 몰라도 앞으로 성공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집을 할 게 아니라 우리 군 같이 재정형편이 열악한 상황에서 중앙지시를 거스를 수 없다는 명분으로 물러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다가 아니 가면 간만큼 이익이다’ 는 말도 있고,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는 길도 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길을 계속 가는 것보다 때로는 중단하거나 돌아설 줄 아는 것도 용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시행한지 1년밖에 안된 군수님의 역점시책을 회귀시킨다는데 많은 부담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군수께서는 팀제를 계속하고 싶은데 중앙정부에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재정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하니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부득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찾는 다면 누구도 군수를 탓하지 않을 것이며 명분 또한 충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5월 26일자 연합뉴스에 의하면 우리 군과 함께 전국 최초로 팀제를 시행했던 충북 제천시가 1년 만에 실과체제를 부활시킨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팀제를 시범 운영하면서 우리 군이 정부로부터 어떠한 행정, 재정적 인센티브도 받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설문조사 결과가 강진팀제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 것으로 판명된다면 정부의 대국, 대과의 조직관리 방침에 따라 우리 군 조직을 소 팀제에서 대과 대 팀제로 정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진형 드림팀제가 잘되고 있고 또 좋은 거라면 그동안 여러 자치단체가 벤치마킹을 해간 것으로 아는데 왜 그 자치단체들은 보고만 갔는지 한군데도 팀제를 따라 한 곳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토록 잘되고 있고 유용한 팀제라면 다른 자치단체도 진즉 따라 해야 했을 것이고 행정안전부도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인데 왜 예전의 대국대과로 환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이고 또 혼자보다는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팀제가 꼭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이라면 타 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한 것을 보고 유용한 제도로 판단되면 그때 받아들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직관리팀장 김상수입니다. 먼저, 최근 강진 팀제가 성공적이라고 자평한 언론보도내용의 기준과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의 내용이 강진 팀제가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팀제 시행 1주년을 맞이해서 결제단계 축소나 성과평가제 운영, 또 군민장학재단 운영, 관내 고교 정원 확보, 명문대 진학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성과를 냈고, 스포츠마케팅, 투자유치 또 전라남도와 정부 등 상부평가에서 24억 원 이상의 시상금 또 지방재정운영평가 최우수상, 균특예산운영평가 최우수상 등 32개 분야에 수상실적과 또 특별교부세와 중앙정부 및 전라남도의 특별지원금이 예년의 2배인 78억원을 받는 등 팀제 시범운영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언론에 보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하신 팀제와 관련해서 노조에 의뢰를 해서 공직자나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또 설문조사 결과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것으로 판명되면 대과 대 팀제로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팀제를 운영하는 것은 2005년부터 중앙부처인 행자부가 혁신선도단체로 선정을 해 가지고 팀제 시범운영을 권장을 하고 또 여기에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했습니다. 또 현 행안부에서도 계속 운영해보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군 공무원이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강진을 가난과 낙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진군 공무원이 팀제 하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고생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열악한 재정이나 또 적은 공무원 수, 취약한 산업기반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팀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면 일을 많이 해야 하고 더 열심히 해야 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하는 팀제보다는 그런 부담이 덜한 대과 대 팀제를 선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동호회나 동창회 같은 사적조직은 조직의 구성원들의 뜻에 따라서 조직을 운영을 하면 되겠지만 우리 공적조직은 물론 구성원들의 의견도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의견을 개선 발전하는 것은 좋으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민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또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성과를 내는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를 더 중요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대과 대 팀제로 가게 된다면 많은 구성원 속에서 한두 명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묻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팀제는 팀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팀 모두가 “내 책임이다”는 이런 자세로 일하는 조직입니다. 또 무임승차할 수 있는 그런 은신처도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과의 20, 30명 인원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우리가 평균 10명입니다마는 10명정도를 관리하는 게 훨씬 더 관리면에서도 그렇고 책임감 면에서도 훨씬 개인적으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팀제라고 봅니다. 또 팀제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고생은 되더라도 강진발전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현재의 팀제 체제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진군이 군민의 소득이 높아서 잘사는 군이고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며 국비확보를 위해 아쉬운 사정을 안 해도 되는 군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강진의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잘사는 자치단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더라도 희생과 봉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의 팀제 운영으로 해서 어떤 재정적으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가 지원해서 시작을 했고 또 현 행안부도 해보도록 하고 있고 또 합법적으로 현행법상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공해서 우리 군이 반드시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지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잘못하면 질책도 해 주셔서 앞으로 팀제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개선을 해가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해 11월에 행자부에서 제천시와 강진군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했습니다마는 연착륙중인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진드림팀제가 빠른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서 발전된 강진의 성과를 군의회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양해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주신 팀장님과 군수님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장님 말씀처럼 절차상 문제로 일문일답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도 의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서면보다는 앞으로 절차상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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