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전찬걸 의원 5분자유발언
숙향
김숙향의원
의석에서 - 예.) 김숙향의원 거수하셨는데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淑香 議員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숙향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회부를 요청합니다.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의하였다는 것은 본의원도 인정합니다만 의사수렴 과정과 또 심의자료에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사수렴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1차 간담회는 4월18일에 도의회 식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남부권의 학부모 및 학부모 단체 대표, 학원 및 교습소 대표, 교육청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차는 5월14일 안동교육청에서 북부권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회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긴 하였으나 교육관련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간 반대의견을 가진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도교육청 앞에서 반대의견을 가진 기자회견을 한 바 있고, 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도교육청 앞에서 며칠간에 걸쳐서 노숙 농성 등 반대의견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한 바가 있지만 실제 이 간담회의 과정에서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실제로 간담회가 제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교육의 주체인 학생, 타 시 도, 특별히 서울시라든가 다른 광역 시·도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교육계 주체들을 부릅니다. 학생, 부모, 그리고 교육의 한 주체인 교사, 관련 학원단체, 교습소 대표 등등 제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다양한 찬반의견을 가진 주체들이 참여해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한 공통된 논의를 모아가는 과정을 거칩니다만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실제 경상북도에서는 도교육청이 이 간담회를 주관하고 준비하면서 찬성의견을 가진 주체들을 위주로 해서 간담회를 준비하지 않았나라는 강력한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가진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 하였기 때문에 본의원은 재회부 동의를 요청하는 바이고, 특히 우리 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의회에서 주최하는 간담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찬성과 반대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과 우호적인 사람, 학원, 교습소 대표만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자료의 일부 내용이 현실과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일부 타 광역단체의 조례의 교섭시간이 22시, 또는 23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심의자료에 첨부된 자료를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3시, 24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서 본 조례의 심의과정에서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적절한 판단과 또 의결을 하는 데 의사과정의 왜곡을 낳은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본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재회부를 해서 좀더 폭넓은 도민의 의견수렴과 깊이 있는 심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본 조례를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의해서 재회부할 것을 요청합니다. ○議長 李相千 김숙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항의원 동의안에 대한 재청을 묻기 전에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묻겠습니다. 김숙향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자는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회부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재회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입니다. 이 질의는 재회부 동의안에 대한 질의도 좋으시고, 기존 상임위원회 것도 좋습니다. 병행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걸
전찬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전찬걸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田燦傑 議員 교육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울진 출신 전찬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제안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회부 심의에 대한 우리 상임위의 입장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토의된 내용도 함께 말씀드리면서 의사과정 수렴에서 문제점, 심의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우리 상임위 입장의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과 같이 잘 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새마을정신과 학부모의 자식에 대한 학구열로 생겨난 풍부한 인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인재가 풍부합니까? 인력은 많으나 인재가 없다면 이것은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 토론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인 김숙향의원님께서 의사수렴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 안이 2월16일날 교육청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겠다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여론청취 수렴과정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숙향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4월18일과 5월14일, 2회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견수렴은 우리 상임위에서 지역여론을 듣는 과정이지 의사결정을 위한 절대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김숙향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에서 반대의견도 수렴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학부형들과 이야기할 때 반대의견도 많았고 찬성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생각하기는 이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점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의견수렴 과정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의결되는 하나의 수렴과정이지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할 때 이 의견수렴이 시간배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영향력은 없었다라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심의과정에서 심의내용 중에 일부 자료가 미흡하여 이것이 심의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역시와 경상북도와 같은 도와의 차이점을 인정해서 광역시에서 의결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 도와 같은 여건이 동일한 타도의 시간을 중시하여 거기에 대한 토론과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했다는 그런 점을 의원님께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김숙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일부 동료의원으로서 수긍이 가고 또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환경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김숙향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동일하게 연결되는 부분은 많이 없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심사숙고한,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相千 전찬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찬걸의원 발언은 아까 심사보고서에도 했는데 첨언해서 하나의 김숙향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의 답변으로 진행하는 의장으로서 받아들이고, 전찬걸의원님의 지금 발언에 김숙향의원 재회부 동의안을 낸 의원이기 때문에 더 발언할… (
숙향
김숙향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金淑香 議員 교육환경위원회 전찬걸 부위원장님의 의견 잘 청취 했습니다. 전체 교육환경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도 일부 많은 고민이 계셨으리라고 동감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 과정 전체를 본의원이 상임위의 의결과정 절차를 무시하고자 이 재회부 동의안을 발의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동료의원님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의회에 오시면서 다양한 반대 의견을 가진 단체들이 또 이렇게 벌써 2박3일 동안 의회의 우리 현관 앞에 노숙으로 우중에 비 맞아가면서 이 조례 동의안에 대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 달라라는 강력한, 또 간절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며칠동안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본의원은 그 단체들, 또 시민단체들에 소속된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의견은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우리 경상북도의 교육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고민하고, 또 제대로 방향이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일선에서 교육에 대해서 일정 부분 노력하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해 오신 주체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귀중한 의견으로 우리 도의회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의사수렴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본의원이 제기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간담회 자리에서는 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석을 하면 영향을 끼칩니다. 어떻게 안 끼치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반대 의견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어렵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도지사께서 “이것 추진합시다”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라고 소신 있게 발언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도교육청의 교육감께서 예를 들어서 “이것 24시에 풀어!”라고 하는데 밑의 간부들이 소신을 가지고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무원, 소신 있는 공무원이 몇 명 되겠습니까? (
옥주
채옥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서 정말 제대로 된 의사수렴, 반대의견 단체들이 모두가 와서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최소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본의원이 조금 아쉬운 것은 상임위에서 반대하는 단체들이 그동안 교육청 앞에서 노숙, 농성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또 의견도 제출했으면 오히려 그쪽의 의견도… 전문위원의 보고서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단체가 이러 이러한 단체가 있다라는 것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하다면 그쪽 관계 당사자들도 불러서 우리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했으면 오히려 이런 의사 수렴과정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기되지 않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조금 늦기는 하였지만 아직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우리 경상북도만의 사안도 아니고 전 국민적 사안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 국민의 80% 이상이 이 4·15 학원자율화 시간 연장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또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의회 의원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의 역할이고, 임무이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 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고민하고 또 반대 의견들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진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갖자라는 것을 본회의에서 고민해 주시고 결정해 주실 것을 동료 선배의원님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정말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相千 예, 김숙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예」) 회의를 진행하는 사회자 의장으로서 의원님들께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의장이 먼저 발언한 이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있어서 김숙향의원의 해당 상임위원회 재회부 동의안이 재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립되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김숙향의원의 발언에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도 분명히 전체 의원들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효율성을 좀 기하기 위해서 질의를 마치고 토론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동료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까? 예,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채옥주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蔡沃珠 議員 학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숙향의원께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한 여러 가지 상황을 또 우리 전찬걸 부위원장께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김숙향의원께서 너무 시간을 과다하게 사용하셔서 발언하는 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교육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도 있게 그렇게 결정할 때에는 나름대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했는데 교육환경위원회의 조례안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은 본회의 석상에서 무시하는 듯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면서, 또 아울러서 교육에 대해서 몇 몇 단체들이 주장하는 의견도 옳습니다마는. 경상북도 교육을 책임지는 도교육청의 관계자께서의 이런 안도 또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교육은 교육자와 또 학부모, 학생들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방적인 사항만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소 학생들의 건강과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또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생들 인재를 키우는 면에서는 또 합당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셔서 공정하게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한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相千 채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를 맡은 의장이 적절히 시간을 좀 할애하면서 하는 데도… 좀 도민의 다양한 소리라고 생각하고 동료의원님들, 양해 좀 되시지요? 의장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를 마쳤습니다. 이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발언권을 얻으셔서 토론을 하시는데 상임위원회에 채택된 안에 대해서 찬성이면 찬성이다 반대면 반대다라는 토론을 해 주시고. 또 김숙향의원의 상임위원회 재회부안에 대해서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나규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羅奎澤 議員 고령 출신… ○議長 李相千 잠깐만요, 토론하시기 전에 서론은 좀 생략해 주시고 토론시간이니까 본론적인 얘기만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羅奎澤 議員 예, 고령 출신 나규택의원입니다.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 개정안을 심도 있는 연구 검토를 해서 교육감님께서 본회의에 회부를 하셨고, 또 교육환경위원회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했으리라고 짐작이 갑니다마는. 여러 가지 또 반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회단체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이 본 안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진통을 겪어 가지고 이 자체를 보류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측 의견으로 봐서는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또 2세 건강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유보 내지 반려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회에서 한번 더 교육환경위원회에서 김숙향의원의 발언과 같이 재심사를 해서 서울시와 같은 그런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경상북도 위원회에서도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相千 예, 나규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규택의원의 발언은 우리 김숙향의원 상임위원회 재회부 동의안에 대한 토론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들었는 것 맞지요? 예,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 직권으로서 발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재회부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은 모두 다 마쳤기 때문에 표결 방법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립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직원들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물어야 됩니다. 기권이 있기 때문에 물어야 됩니다. 앉으십시오. 표결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54명, 재석의원 46명중 찬성 11명, 반대 27명, 기권 8명, 무효는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회부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회부 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환경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 정리가 필요하면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24회 제1차 정례회로서 6월20일 오전 11시에 집회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議員數 50人 李相千 安順德 高宇炫 權寧萬 金起弘 金萬用 金守瑢 金淑香 金榮基 金瑛晩 金應奎 金鍾天 羅奎澤 南宗植 朴圻瑨 朴魯旭 朴炳勳 朴淳範 朴淳悅 朴榮化 朴珍炫 方有鳳 白榮學 白千峯 孫德任 孫晉英 宋必珏 尹榮植 尹敞郁 李相龍 李相孝 李時夏 李容錫 李愚卿 李在喆 李鍾源 李晙鎬 李鉉濬 張敬植 張吉和 張斗旭 蔣炳益 張世憲 田燦傑 鄭敬久 鄭武雄 趙東晩 蔡沃珠 崔允僖 韓惠蓮 ○出張議員 金榮澤 李相台 ○出席公務員 慶尙北道 道 知 事 金寬容 行政副知事 金龍大 政務副知事 金榮一 政策企劃官 閔丙兆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文 化 體 育 局 長 金在洪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建設都市防災局長 金長煥 行 政 支 援 局 長 尹精鏞 農 業 技 術 院 長 尹在卓 消防本部長 權純慶 慶尙北道敎育廳 敎 育 監 趙炳仁 副 敎 育 監 任承彬 敎 育 政 策 局 長 李英直 企 劃 管 理 局 長 芮秉潤 ○議會事務處 事 務 處 長 吳廷石 議事擔當官 朴淳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