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고근택입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회기 중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선임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용화 의원님께서, 간사는 조병서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도 벌써 1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방자치법은 1948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제정되었으나 1961년 5.16 이후 사문화되고 1988년 4월 6일에 전면 개정되어 중단된 지 30년만인 1991년에 부활되었습니다. 이처럼 중단된 지방자치가 부활된 배경에는 1987년 6.10 민중항쟁과 그해 10월 29일 대통령 직선제 헌법개정이 있었습니다. 군사정권에 의해 살해된 박종철 군 고문 살인 은폐조작 규탄과 호헌철폐로 이어진 6.10 민중항쟁은 결국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6.29 항복선언에 이어 대통령 직선제를 이룩하였습니다. 1987년 한해와 1988년 상반기 대학가의 대부분 대학생들은 모든 수업을 거부하고 매일같이 교문 밖 거리로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그당시 시위대의 중심에서 같이 민주화를 목청껏 외쳤던 현직 도의원들도 지금 이 본회의장에 계십니다. 이처럼 민주화 열기로 조성된 지방차치 부활은 민주화를 염원하며 행정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 경쟁력을 활성화시키는 중심대안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당시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를 비롯한 지방자치의 긍정적인 대안과는 달리 반대론자들은 주장이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가 근대 초기 전제군주정 시대에는 전제권력에 대항함으로써 그 민주적 의의가 인정되었으나 민주주의 방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설립된 현대국가에서는 그 의의가 상실돼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산업사회가 고도로 발전된 현대국가에서는 지방단체가 지역공동체라는 고유한 성격을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지방자치가 행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정치라는 측면에서도 자치단체 대표 및 지방의원이 비록 지역 주민에 의해 직·간접으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오늘날 행정국가는 행정기능이 놀라울 정도로 전문화되고 기술화됨로써 지방자치의 실제운영은 전문화된 공무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민주화를 위한 역할을 한다고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랑그로드 같은 학자의 주장대로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민주제도가 확립된 현대국가에서 국가 권력의 남용, 제한을 기본원리로 하는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의 전제정치에 대한 방파제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선, 자율처리, 참여 따위를 본질로 하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육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팬터 브리크 학자의 주장과도 같은 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는 참된 민주주의 실현을 전제로 꼭 필요한 것이고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에 지역사회의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참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가장 간단한 대답은 지방자치가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와 욕구가 충분히 수렴되고 반영되는 진정한 제도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와 주장이 지방정부에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영됨으로써 지역주민이 정부에 대해 좀더 강한 지지와 일체감을 가질 수 있게 돼 활기있고 책임있는 지방행정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같이 행정의 대응성이 확보되기 위해서 는 지방행정의 개방성과 공개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개방성과 공개성을 토대로 한 행정의 대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관료적 권위주의를 배격해야합니다. 관료적 권위주의 특징은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뜻에 의존하기보다는 관료중심의 기술적 합리성만을 내세우며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지역 주민들은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지고 그 내용도 대다수 지역주민보다는 소수 특권계층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쪽으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관료적 권위주의가 판을 치게 될 때 지방정부는 지역주민 전체를 위하기보다는 소수 관료들과 지배층의 이익 또는 특권층이나 특권단체만을 위한 행정으로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항쟁을 통하여 1991년부터 실시해온 지방자치시대를 겪으면서 전북도정과 전북도의회는 지난 1988년 지방자치 부활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주장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인 우리의 지방자치가 침해하거나 반대의 빌미를 제공해서 지방자치가 비민주적으로 경쟁력 없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성찰하고 평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제시 제2선거구 출신 조종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절의 여왕인 5월은 우리네 삶에 풍성함을 더해주는 계절이기도 합니다만 대규모 점포의 난립으로 인하여 영세자영업자와 재래시장 상인 등 서민들은 정말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게 요즘 형편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홈에버 등 4대 대형마트 10개와 전주농협 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코아백화점 등 13개 대규모 점포에서 영업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7년 9월 현재 이마트를 비롯한 11개 대규모 점포에서 고용한 4,900명의 현황을 살펴보면 정규직 1,015명, 비정규직 1,586명, 협력업체 직원 2,299명으로써 정규직은 20.7%에 불과하여 고용효과가 미미하고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 대부분이 본사가 있는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어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에서는 주거지역 등 용도지역 내에서 1,000㎡ 미만 내지는 3,000㎡ 미만으로 대규모 점포 입지를 제안하고 있으나 부지선정 시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업지구에 입점을 추진하고 있어 규제효과가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마트 등 대규모 점포 9곳에서 2006년도 말 지방세 납부현황을 보면 매출액 6,364억원 대비 지방세 26억6천만원만 0.41%만 납부한 정도입니다. 실제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김제시의 경우에는 홈플러스 입점과 가까운 전주시와 익산시내 각종 대규모 점포가 입점한 이후 한집 건너서 두 집의 가게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며, 영세자영업자와 연간 매출 3천만원 이하의 동네 상점 주인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시골식 노숙자를 양산하고 있는 현 체제에서 어떻게 이분들을 감싸안고 갈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본 도에서는 5년간에 걸쳐서 기업유치 보조금으로 310억원이나 지원되었는데 이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확보되었는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영세자영업자나 동네 구멍가게에도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같이 하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중소유통업과 영세자영업자와 재래시장을살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점포는 박스판매 등 대규모 점포다운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한두 개 낱개 판매는 영세자영업자나 재래시장에서만 판매토록 하고 대규모 점포의 영업품목과 영업시간의 제약, 의무휴무일제도를 도입하는 등 특별한 조례라도 만들어서 규제하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새로운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면 지금까지의 등록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제로 전환하고 사전에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중소유통업과 재래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지 판단해 보고 허가여부를 결정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또한 서울, 부산 등 대도시와 농도 전북이 똑같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인구 및 도시규모, 재정자립도 등 지방실정에 따라 법 적용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점포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에 앞서 중소유통과 영세자영업자와 재래시장 상인의 활성화방안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유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에 발생했던 AI로 인해 농도 전북은 막대한 타격을 받았으며 전북도민의 한숨소리는 날로 깊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상인과 재래시장의 상권을 붕괴시키는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하여 무분별하고도 일관성 없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평소 존경하는 조종곤 위원님과 함께 5분발언을 통해서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옛말에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자연스럽게 민심이 이반되었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의 힘없는 약자들은 최근 몇 년간 밀고 들어온 대형마트들로 인해 자기 기반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주시에는 서부신시가지 호텔부지에 대형마트가 들어설 예정이고 서부신시가지 롯데마트, 송천동 롯데마트와 효자동에 STS개발(주)가 건축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형마트가 들어서기 위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형마트들이 들어설 경우 지역상권이 급격히 붕괴되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대형마트 직격탄에 손님을 빼앗긴 재래시장과 중소슈퍼마켓, 중소상인들은 매출감소에 직면하여 생존권마저 위협당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도미노식 경제파탄은 자명한일입니다. 전주시 효자동에 지하 4층, 지상 27층 연면적 13만9,661.57㎡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중인 STS개발(주)는 현재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경위를 살펴보면 전주시가 지난 2006년 12월 5일 해당업체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431-5번지 일원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층별 용도를 정하고 대형할인매장을 운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소유권 변경시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하여 용도변경을 해야 할 때는 반드시 전주시와 협약하겠다는 공증확약서를 받고 2007년 7월 2일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당해업체가 2008년 2월 19일 판매시설을 운영치 않겠다는 공증확약서 철회요청을 하였고 이에 전주시가 불허방침을 결정하자 STS개발(주)는 전라북도에 2008년 3월 10일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30일 행정심판위원회심리가 열렸지만 결정하지 못하고 오는 5월 30일로 의결을 연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2008년 2월 18일 전주시에 종합감사를 나간 이후에 공교롭게도 STS개발(주)가 전주시에 공증확약서 철회요청을 한 시점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건에 대하여 전주시의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다고 감사에서 지적을 한 이후에 해당업체가 2008년 3월 30일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즉, 여러 가지 절차상의 시점 일치가 바로 전북도민들에게 전라북도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의 정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전라북도는 기존상권, 재래시장, 중소상인 및 전북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분히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북도민의 권익을 위해서라면 다소 행정에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실천해 내는 전라북도의 행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5월 30일 예정되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업체 편에 서서 인용된다면 전주시에 입점예정인 4건의 허가건을 비롯한 계속된 대형마트 입점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부디 우리 권익에 위배되지 않는 결정이 나기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 제2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이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출장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는 여비카드를 사용하고 사후에 정산하여 신청토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부합한 여비카드 사용 및 사후 정산제는 지역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전 정액제로 지출하되 출장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역개발세 관련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매월 신고납부에서 매 분기 보통징수방법으로 납부방식을 변경하고, 세부징수방법을 신설함으로써 소액·영세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안의 도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급지별 세분화된 관사를 그 밖의 관사 등으로 일원화하여 이후 이용의 편리를 기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입니다. 명예도민증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하여 전라북도 발전에 폭넓은 지원세력 구축과 지역사회 발전에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김현기 전 제35보병 사단장은 재직하는 동안 AI발병지역에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등 민·관·군 유대강화에 크게 기여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함에 따라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사후 승인을 요구한 승인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공장부지 취득계획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0조에 의거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이 가능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무상임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외국인 투자기업인 (주)솔라월드코리아는 태양광모듈 제조업체로써 투자규모가 2010년까지 총 2,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무상임대할 시 산업기반 확충과 생산 및 고용증대, 기술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북지역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고도화에 크게 기대되어 있으며, 전북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추진에 따라 과학연구단지에 연구시설용지 5필지와 연구동 1동을 (재)전라북도테크노파크에 출연하여 국내·외 우수한 기업과 연구를 유치하며 R&D성과를 생산기업에 제공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연하는 처분계획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무주군 제2선거구 출신 대통합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장 송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내·외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며 고용인력 증대가 기대되는 관광사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안으로 대규모 투자기업에 상시고용인원을 300명에서 200명으로 조정하고, 관광사업에 전북지역 민간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안 제2조16호 대규모 투자기업을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제조업의 경우 300명 이상, 관광산업의 경우 200명 이상으로 안 제24조의4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에 제19조를 삽입,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도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적용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장수군 제1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장영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내의 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과 공정한 하도급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대책 강구, 각종 건설공사에서 도내 생산자재 우선사용 권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안 제9조제2항 중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 구성에 있어 부위원장은 건설산업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되도록 한 것을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우선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제4항 중 위원회에서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와 서기 중 간사는 ‘건설업 관리업무 담당과장’을 ‘건설산업 담당과장’으로, 서기는 ‘건설업 업무 담당사무관’을 ‘건설산업 사무관’으로 업무명칭과 적합하게 자구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제24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앞서가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08년도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라북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지역간 균형발전 및 성장 잠재력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등 도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심사방향을 두었습니다. 또한 긴축재정 수립을 위한 불요불급한 사업의 우선순위 확보 등 건전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철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과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께서 지난 2008년 5월 9일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3조3,664억9천만원 규모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규모의 수정예산안 2,787억3,900만원 규모인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13개 기금의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이 제출되었으며,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2조361억7,700만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3일부터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조정내역 등을 토대로 심사숙고하면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내용을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북발전연구원 출연금 등 총 40건에 29억3,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동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내용을 보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공립유치원 교재 교구비 지원 등 총 23건에 6억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의사결정이 비록 최적의 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