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종합개발업무관련해당실·국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개발국장 박준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만금개발 관련부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새만금개발과장 정찬용 관광개발과장 윤동욱 수질보전과장 황주태 (간부소개) 새만금정책과장은 새만금 국제공모현장 워크숍 관계로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해외 출장 중이라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새만금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보내주시는 김용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만금종합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새정부 출범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새만금 조기개발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어 있고 내부토지용도변경 및 개발기간 단축, 경제자유무역개발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전 도민의 결집된 의지가 요구되는 이 시점에 도의회 차원에서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지원 활동에 나서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도에서도 도민의 모든 역량을 모아 새만금지역을 동북아의 두바이, 세계경제자유기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새만금 사업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사업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심도 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새만금개발국 소관이 아닌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 과장이나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특위활동을 통해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준배 새만금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인수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석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행정팀장 이기배 개발지원팀장 복환근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인수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준배 새만금개발국장과 석인수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오늘이 우리 새만금특위를 구성해서 첫날 실·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이런 순서가 되는 거 같습니다. 보고를 성실하게 해주신 양 국장님에게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만금특별법이 이제 법률로서 제정이 되고 전라북도가 그동안에 꾸준히 이런 사항을 검토하면서 해당 부처와 긴밀한 상호 업무협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만금 글로벌 개발구상 국제공모와 관련해서는 현재 심사 및 당선작 발전방안 자체구상안 마련을 모색해서 7～8월이라고 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이런 구상안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도표로 보면 07년 1월～8월 공모준비를 해서 현재 2차 워크숍까지 4월에 마치고 성과제출·심사 최종안 마련을 7월～9월로 잡고 계시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국장님. 몇 %정도나 됐냐고.

지금 한 70% 정도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새만금특별법이 좀 늦게 국회 통과가 되는 바람에 이런 개발국제공모라든가 모든 사항을 조금 늦게 추진하다보니까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돼야 2009년도 국가예산은 거의 뒷장에 보면 총사업비 변경이나 2009년도 예산확보 이런 사항은 특히 2009년도 국가예산 반영에서 기존사업 계속사업이 방조제 마무리 사업 외에 신규사업도 대다수가 차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판인데 국제공모나 또 옆에 있는 11쪽에 있는 새만금 내부토지 기본구상 변경에 보면 이 사업도 현재 농림수산식품부가 5개 연구기관을 통해서 연구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현재 몇 %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기존 정부에서 발표한 7 대 3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본 안을 크게 변경하는 거 없이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착수율을 가졌습니다만 50% 이상 진행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논리를 개발해서 당초에 농지의 70%가, 산업용지 30%에서 바꿔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인수위나 농림수산식품부 부처 간에 업무협의가 현재 별 탈 없이 잘 진행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반발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농림수산부, 그 전에는 농림식품부가 아니고 수산부죠? 그때에는 당초에 농지를 주안점을 두고 개발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과거에는 고집을 부린 것 같은데 지금은 대통령이 전라북도 방문과 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상이 산업용지 쪽으로 70%가 가야한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처에서 과거와 같은 생각을 안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걸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도 빨리 매듭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상황이 진행이 빨리 마무리가 돼야 2009년도 그다음에 2010년부터 우리가 2020년도까지 연도별로 예산확보를 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이 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농림수산식품부나 이런 데에서 우리 전발연이 5개 연구기관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이 사업에 기본구상 하는데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 토지가 전라북도에 있기 때문에 도가 상당히 여기에 깊이 개입을 해서 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우리가 많은 안을 줘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공모 하는데 7개 팀이나 지명경쟁해서 데리고 와서 현재 진행 중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의 구상이 이런 데에 다 반영이 되도록, 이 사람들한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생각 등이 설계로 따지면 시방서 주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상을 잘 줘서 우리 새만금 개발구상이나 내부토지 기본구상이나 이런 것 등이 우리 도의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는 생각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업이고 또 정말로 전북의 미래가 걸려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 관련되는 모든 부서에서는 총력을 다 해서 이런 사업 등이 빨리 진행이 되면서 연도별도 국가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입니다. 이길수 국장님 상황설명서 28쪽을 봐주시죠. 지금 군산항 준설토 비용이요 268억원이 확보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지금 확보가 됐단 얘기죠?

예.

그런데 공사를 못 하고 있죠?

지금 시기상 매년 준설하는 시기는 하반기에, 주로 7～8월에 시작해서 연말 전후까지 일반적으로 해온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렇다면 군산항에 있는 준설토를 새만금으로 옮기자 그 얘기죠. 그런데 국가에서 그걸 승인 않는 이유가 뭡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다른 데에서는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새만금지역에 이 준설토를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새만금 지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만 되면 군산항에서는 준설토를 보내주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가보니까 준설토를 이미 받았더라고, 군산항 쪽이 아니라 저쪽 외항쪽에서 준설토를 받아가지고 이미 돋아가고 있어요, 준설토로 못 보셨어요?

군산항 내에서…….

군산항구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쪽 무슨 섬이죠? 신시도 넘어서 무슨 섬이죠?

야미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야미도 쪽에서 이미 준설토를 받아가지고 새만금단지 내에다가 나무를 심으려고 돋아서 밭을 만들고 있어요, 이미. 안 보셨어요? 준설토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 저게 뭐냐 했더니 물을 빨아가지고 솎아서 빨아 올려버렸다더만. 올리면 그게 와가지고 그게 쌓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새만금 자체를 메운다는 이런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죠? 산을 무너트려야 한다든가, 산도 몇 개를 무너트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준설토로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건데 왜 반대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어쨌든 군산항은 준설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큰 배가 못 들어오니까. 그런데 왜 그걸 반대를 하는 거냐 이겁니다. 준설토를 새만금 쪽으로 가져오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군산항 준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운 항만청 즉 국토부 산하의 해운항만청에서 준설하는데 그 준설한 흙을 그 전에는 기존에는 투기장에 버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투기장에 버리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새만금 지역에 투기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거론돼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는 그러면 보내주마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승인이 다 난 거예요? 바로 시행됩니까?

실제 구두상으로는 확정이 된 내용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새만금 쪽으로 보내도 좋다라고 돼 있고 새만금 쪽에서는 안 받는다는 겁니까?

아니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다 얘기 끝났네. 확실히 말씀을 하셔요. 그 문제가 이게, 저는 환경문제가 나오지 않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군산항에 기 있는 흙은, 어떻게 보면 썩은 흙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환경단체에서. 국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 환경단체…….

이게 상임위에서 문제가 안 됐던 문제 같아요.

예.

그래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 이거 상임위에서 얘기 안 됐던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군산항에 썩은 거 놔있단 말이에요. 야미도에서 오는 흙은 좋은 흙인 것 같아요. 오염되지 않은 흙이 오니까 그것을 갖다 자연환경 생태계를 만든다더만, 안 보셨어요, 섬 옆에?

봤습니다.

보셨죠? 많이 해놨더만.

예.

약 10㏊인가 20㏊인가 되데요. 그러면 군산항 것을 가져왔을 때 환경단체에서 문제가 없고 승인이 나느냐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셨죠? 무슨 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만금 지역에 매립토로써 군산항 준설토를 활용하자, 저희들은…….

아이디어는 참 좋아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은 국토부에서 그러면 흙을 보내준다 거기까지는 저희들 소관이고, 단 그걸 보내는 과정에서 어떠한 토질이 나쁘냐 어쩌냐 하는 것은 별도로 따져야 할 성질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사례로 본다고 한다면 군산항에 준설해가지고 현재 저쪽 현대준공업 그쪽으로 매립지가 있는데 그걸 메우거나 아니면 해상도시 한다는 1투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직까지는 토질에 영향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1투기장으로 가면 조선소부지가 감소되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새만금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지.

그건 별개 문제인데요. 이런 것은 군산항 준설토가 연간 400 내지 600만원이…….

됐어요, 됐고요. 좋아요, 그러면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으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보내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이 할 수 있겠네 비용이 더 절약되니까, 옛날같이 해가지고 부어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양을 더 할 수도 있겠네?

양은 사실상 군산항 내에서 준설했을 때는 저희가 올해 268억원 예산 가지고는 692만㎥를 계획을 했는데 이걸 새만금 지역에 보내줬을 때에는 양이 줄어듭니다. 추정한 단가가 조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게 돈이 더 들어요? 배에 실어서 가는 것보다 이게 더 든다고요?

예. 파이프를 통해서…….

그러면 새만금 쪽에서 돈을 받으면 되겠네? 새만금 사업소에서 준설토 값을.

그래서 군산해양항만청에서는 올해 예산된 268억원 거기에 소요되는 준설양은 거기까지만 보내주겠다.

그럼 좋아요.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럼 앞으로 환경단체에서 문제가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얘기예요.

환경단체를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흙을 받는 데에서…….

국장님,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야지 환경단체에서 들고 나오면, 내가 이거 참 갑갑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썩은 흙 갖다 넣었냐.

그건 제가 답변 드리기 뭐하고 새만금 지구에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새만금 쪽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환경보건국 어디 있어요? 누가 안 오셨어요? 그쪽에서 답변해야 할 문제예요. 이거 새만금 쪽에서 할 일 아니에요. 거기에서 답변해 보세요. 새만금 사업소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수질보전과장 황주태입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이 문제가 가능한 것인가, 그 문제가 앞으로 대두가 되지 않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건가?

여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해주셔요. 이 문제는 다음 회의 때 꼭 답변을 해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상 마칩니다.

질의에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면 다음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아마 이거 답변하기 굉장히 예민할 거예요.

위원님, 그 문제는 경제자유구역 부근의 새만금 산업용지 부분은 경제자유구역 추진단에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립을 할 때 환경성 검토가 들어갑니다.

잠깐 조금 기다려 보셔봐요. 두 분이 지금 여기서 답변을 안 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두 분은. 알아듣겠어요? 새만금국은 이미 없어지는 국이에요. 이게 웬만하면 답변 안 하셔야해요. 책임성 답변을. 그리고 석인수 기획단장님도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될 수 있으면 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청이 생겨버리는데. 한시적인 조직이에요. 6월 말이면. 그래서 제가 이쪽에다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뭔 뜻인가?

알겠습니다.

함부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 문제는. 다음 회의 때는 꼭 환경국에서 답변해 주셔요, 이 문제는요.

오늘 업무보고에 각 분야에서 전부 참석이 안 됐고 자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고석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수질보전과에서 참작을 하시고 새만금개발국이나 이쪽에서도 총괄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준비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배 국장님 알겠습니까?

예.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길입니다. 어느 분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에서 482만평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 답변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방금 전에 고석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개청 준비단장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지정까지의 업무를 제가 관장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당초에 약 96㎢신청을 했다가 지금 66㎢로 줄었는데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요지는 당초 신청면적하고 줄어드는 것이 어디가 얼마나 줄었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행정에서 이걸 추진하면서 482만평이 기 개발완료된 군장국가산업단지, 482만평이 미 포함된 걸로 돼 있거든요.

어디가, 그건 포함이 돼 있는데요.

빠져있어요.

그거는 돼 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군장국가공단 거기를, 그거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늦게 된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어요?

예, 들어가 있고 또 지정도 들어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회의 끝나고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개괄적으로 부족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강 유입수로 기본계획이라고 할 때 포함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새만금 사업이 구상되기 전 91년 이전에도 금강 2지구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금강에서 농업용수를 끌어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사업을 하면서 만경강 유수가 부족하니까 그러면 이 농업용수 끌어오는 사업을 관로를 크게 해가지고 만경강을 희석시키자라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계획을 할 당시의 그 계획하고 현재 우리가 다시 또 하려고 하는 계획이 다른 거예요?

당초 91년도에는 초당 20㎥ 그걸 검토해서 그때는 관로로 끌어오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것을 더 크게 할 것이냐 그대로 할 것이냐 그건 아직 결론이 안 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91년도에 하려고 했던 기본계획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게 더 용량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완전히 새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기본 계획입니까?

새로 다시 시작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금강 희석수 오는 것을 물을 크게 늘려가지고 금강, 만경강 대운하 개념으로 해버리면 어떠냐는 논지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기본계획은 완전히 처음부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어떤 수로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위치도, 기존에 A에서 B단계로 이렇게 했다면 또 다른 그것까지 전부 얘기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계획인 것인가.

아직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기본계획이 8년 11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적어도 이런 기본계획의 용역을 한다고 할 때는 과업지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전라북도 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유입수 양은 어느 정도 해야되겠다 한다든가 아니면 유입수를 가져오는데 단거리는 어느 부분이니까 A와 B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우리가 했을 거 같아서.

그래서 20㎥ 오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당초계획을.

따로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방수제 축조할 때 어떤 기본계획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방수제 축조 및 금강 유입수로 기본계획이 08년 11월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역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아닙니다. 방수제 축조 용역은 틀리고 금강 유입수로 용역은 또 다릅니다.

그럼 방수제를 어떻게 할지는 나와 있습니까?

이미 기초 조사중에 아까 보고드린 지형도 제작, 문화재 지표조사, 내부개발 지표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수제를 축조하기 위한?

예.

그럼 방수제는 어느 공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이 이후에 나오는 겁니까? 그건 기본계획이 아닌가요?

이걸 하면서 내부적으로 농촌공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형도 제작, 문화재 지필조사, 내부개발 기초조사를 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요.

그러면 농촌공사가 사업시행자인가요?

예.

전체적인 사업시행자? 아니면 방수제에 관한 한 설계, 감리 등인가요?

전체적인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아까 존경하는 고석원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이미 국비가 268억원이 군산항 준설토 사업으로 책정이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건 순전히 268억원이 책정된 산출기초는 이 준설토를 새만금 내측에 어떤 매립용으로 사용하기 이전에 따로 부지를 마련해서 그쪽에 준설토를 쌓아놓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예산 아닌가요? 268억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이 매립지로 흙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됨으로 인해서 세이브 되는 그런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따로 용지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고 하는 어떤 거리상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조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항의 준설토라는 자체는 새만금사업개발지구 사업과 완전히 별개입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단 군산항 준설에서 나온 흙을 투기장에 버릴 것이 아니라 새만금 지역에 갖다 쓰면 경제적이고…….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이라고 할 때 경제적이란 용어가 들어갔으니까, 실용적이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득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이득을 누구도 계산을 못합니다.

계산은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실제 항만청에서는 268억원을 가지고 매년 유지준설 내지는 계획준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준설토를 현재 1투기장, 현재 조성 중인 군산 해상도시지역이라고 일명 하는 데 거기에 버리거나 아니면 호안하고 암벽사이 부두 공간에 버리고 있거든요. 그 두 군데에 버릴 흙을 새만금 지역에 보내달라 그 뜻이기 때문에 항만청에서는 그러면 이 흙을 새만금 지역에서 받을 준비만 돼 있으면 보내달라는 요청만 오면 보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이브 되고 안 되고 문제는 별개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런 요지의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고석원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을 때 그 준설토를 매립토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슨 준설토가 썩었다든가 이런 환경적인 문제에 의해서 그러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있으신 거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해수부와 관련해서 매립용 토지는 기존에 운반거리라든가 계산해서 돼있는데 옆에서 하면 안 된다라든가 그런 부처 간에 이견이 있어서 안됐을 뿐이지 합의가 됐는데 이유는 이게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매립용지로 사용하면 정말 실용적이다 따로 부지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거리도 가깝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게 경제적이다 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되는 예산의 절감액이라든가 그런 것이 대충은 나와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할 때는 적어도 그만한 논리개발을 했을 거 아닌가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본 겁니다.

예.

조감도를 보면서 제가 궁금한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군산군도에 국제해양관광단지하고 부안지역에 새만금 관광용지하고 개발을 하려고 할 때 동시에 하나를 보고 전체 새만금 개발 내에 관광지로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단지가 따로 별개의 주체로 추진이 되는 건가요?

관광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고군산 관광지는 97년부터 관광지 조성방식으로 해서 그동안 쭉 행정절차라든지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으로 같이 지정이 됐거든요. 고군산 문제하고 저쪽 새만금 관광용지 문제하고, 또 요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 신시도와 야미 구간에 추가 매입하는 방조제 구간이 있습니다. 거의 200㏊정도 나오는데요. 3개가 관광용지로 적합하다, 관광에 투자할만한 지역이라고 판단돼서 투자가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희가 가장 큰 고민에 빠져있는 게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서로 간에 개념들이, 공동적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호텔이랄지 테마파크가 비슷비슷한 것들이 그 내용으로 들어가 버리면 서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1차적으로 부안 쪽에 있는 관광용지 부분은 실시계약이랄지 투자유치부분 또 매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개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방조제하고 고군산 분야를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컨셉을 맞추고요. 저 밑에 있는 관광용지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를 더 드리기 전에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물론 전라북도를 위해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 잘 개발되고 전라북도 도민과 전라북도를 위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돼야 하는 것은 저로서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본적으로 새만금 개발할 때 기본구상에 동진강 유역 쪽에 부안쪽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용지하고 군산쪽으로 하는 산업단지를 먼저 개발하겠다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새만금 관광용지도 고군산군도에 국제해양관광단지하고 견주어서 봤을 때 또 거기에서 한 단계 밀린단 말이에요.

밀리는 측면에서 답변 드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그 지역마다 고유한 환경이라든지 그 테마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고군산은 부지가 협소하면서 지가도 높고 아주 고급스러운 휴양지로만 컨셉을 잡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저 밑에 있는 320만평 관광용지 부분은 부지도 넓을 뿐만 아니라 아마 그 조성비용도 다른 비용보다 적게 들어가지고 그쪽에는 큰 테마시설, 골프장이랄지 쇼핑몰이랄지 큰 공간이 필요한 그런 시설물 위주로 유치가 돼야될 것으로 판단해서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기본구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용어가 기본구상이라고 한다면 기본구상을 할 때는 특별법에 전라북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좀 애매한 것이 특별법 적용 부분에서는 조금 빗나갔고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도지사 산하 출장소로 있는 경제자유구역에서 기본계획은 돼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실시계획을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미 기본계획은 돼 있고 실시설계가 남아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전히 이건 도지사와 우리 출장소인 경제자유구역청의 소관 사항이다? 컨셉을 잡아가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식경제부가 어차피 경제자유구역청의 최종 승인권 자이기 때문에 도에서 컨셉을 잡고 지식경제부장관한테 실시계획을 승인 받는 걸로 그렇게 절차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더 염려스러운 것이 이미 고군산군도에 국제해양 관광단지가 여기서 말하는 카지노라든가, 사실은 우리가 관광해양단지 조성이나 관광단지 조성한다고 볼 때 몇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 같아요. 사실은 관광단지가 경제적으로 이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볼거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는 카지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노른자인데 이런 카지노 사업이라든가 마리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시배수관문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해양관광단지 이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부안쪽에 유치할 수 있는 것은 또 한정이 되잖아요. 양쪽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차피 특화를 해야 할 텐데 그럴 때 부안쪽에 특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아마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거 같은데요. 어차피 고군산 지역하고 저쪽 관광용지 부분에 대한 컨셉은 너무 동일해 버리면 거기에 대해 서로 간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군산 지역은 고급스러운 휴양지 위주로 가고 밑에 있는 관광용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시설 위주로 갈 것이고, 그쪽에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랄지 민간사업자들이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실시설계가 나와 보면 문제점도 드러날 것이고…….

중간 중간에 아마 용역과정을 통해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될 겁니다.

일이 선후가 있잖아요. 만들어진 뒤에 고치기는 어려우니까 하기 전에 미리,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대단위의 배후 부지가 필요한 사업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부안쪽이 유력하게 될 텐데, 혹시나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나하고 비슷한 생각 이라고 하면 이쪽에 골프장 같은 것을 유치한다. 그런데 부안에서 자체적으로 그쪽 옆에 골프장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부안하고 사업이 중복이 되고 지금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요즘에 골프장 사업이 하도 많아서 수익의 한계점이 지났다고 하는 매스컴도 있습니다. 이미 다 용도 폐기되고 경제적인 가치도 떨어지는 골프장이나 부안쪽에 유치하게 된다면 그쪽에 있는 지역 주민이나 그쪽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좋지 않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부탁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지금 새만금 현황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현황판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 현황판을 세워놓고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황판에 의한 설명)

박준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관련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만금종합개발 관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새만금개발국장과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