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귀빈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가 다르게 초록빛으로 변해가는 가정의 달 오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날씨는 봄의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곧바로 입하를 지나 여름의 계절로 접어들게 합니다. 본 위원회의 해외 비교시찰 등으로 인하여 여독이 풀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금번 해외 비교 시찰을 통해서 복지증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는데 뜻 깊은 연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아무 탈 없이 다녀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사항과 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검진 서비스 관련안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귀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입니다. 쭉 읽어보니까 금액도 내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읽어본 중에서 몇 가지 의문이 들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골다공증 검사가 9,200원에서 6,500원으로 되어있는데 9,200원 하기 전에 6,500원 하는 원가분석을 해 보니까 제대로 돼가지고 한 거 같아요. 그리고 상위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치구간 수수료를 일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거 같은데, 9,200원 받은 게 이게 언제부터 받은 거지요?

골밀도기가 아마 한 2000년쯤에 서대문구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원가를 잡은 것 같은데 다른 자치구가 검사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기회에 너무 비싸다라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구하고 균형을 맞추자라는 개념으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3,000원 정도를 8년 동안 원가 이상으로 받아왔다는 거잖아요.

사실 인건비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 당시에는 기계 자체가 억대다 보니까 감가상각비도 줄어들고 어차피 몇 년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만 어쨌든 제가 그 당시에 수가를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 의견도 그렇고 수가를 다른 구하고 맞추자 그 개념으로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처음부터 이런 원가분석이 정확히 됐다한다면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가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내릴 수 있는 구도를 갖지 않았을까, 그러면 주민들이 더 혜택보지 않았겠느냐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과장님 오기 전에 8년전 있었던 일이고 그때 당시는 어떻게 9,200원이 적용이 됐는지는 저도 모르지요. 그런데 지금 원가분석표를 쭉 보니까 진짜 잘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는 게 타당하다, 그런데 이유가 다른 구가 내렸으니까 우리도 한다, 이거보다는 8년 전에 원가분석대로 했다 한다면 훨씬 더 멋진 게 되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금 여기 소장님도 계시니까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받는 수수료를 전반적인 원가분석을 하셔가지고 이 골밀도하고 건강검진 뿐만 아니라 다른 검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2000년도에 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 올해 했던 방식으로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다른 구 눈치 보지 마시고 내릴 수 있으면 내리고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당연하신 말씀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겠다면 조례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가분석을 제가 쭉 보니까 검토를 해보니까 검사시약 원가분석 있지요? 그것을 쭉 보니까 총계로 해 가지고 보니까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5,5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검사시약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골밀도 측정도 전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의료기사도 공무원입니까?

네,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검사시약 산출내역 원가분석에는 인건비가 제외된 상태로 해서 5,500인데 골밀도 측정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1,530원이. 그래서 6,500원이에요. 그렇다한다면 골밀도 이것도 인건비 제외하고 6,600원 받을 게 아니라 5,000원 정도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골다공증 검사가 요즘 들어서 노령화 사회로 가다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골다공증이 많아지고 그런 게 있는데 사실 보건소가 무조건 저렴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개업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너무 보건소가 진료확장이 된다고 지금 개업과에서는 보건소에 대해서 진료규정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골다공증 검사까지 너무 5,000원 정도로 내린다고 그러면 개업과에서는 보통 4,5만원 받는데 그런 1,500원이 큰 돈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보건소도 개업과에 대한 어느 정도 배려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죠. 다른 검사는 인건비 제외하고 원가분석이 되어서 금액이 결정이 됐는데 왜 골밀도 검사만 인건비가 포함이 됐으며, 그게 첫 번째 물어보는 이유고요, 의문점이고요, 둘째는 인건비가 포함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니까 월급 받으니까 인건비 1,530원이 어느 용도로 쓰는 거죠? 수입이잖아요. 또 다른 월급 외에 수입이잖아요. 그죠? 1,530원은. 한 건당. 그게 어느 용도로 쓰이죠? 모아져 가지고?

세외수입입니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타구하고 보면 아시겠지만 보통 양천 같은 경우 15,000원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통 6,600원 7,000원 그 정도인데 저희가 6,500원으로 잡은 것은 금액이 이 정도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원가분석을 아마 억지로 맞추다보면 이런 일이 생겼는데 사실은 이 정도 가격이면 합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의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금액이 부당하다거나 비싸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질문하는 것은 한쪽은 인건비가 제외되어 있는데 한쪽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이게 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나가는 거라면 같이 인건비 포함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같이 없애거나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고, 하나는 의료기사 인건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인건비는 포함돼 있고 이게 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뭔 속사정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정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 가보면 항상 바쁘시더라고요, 바쁘신데 지금 내 몸 사랑 기초건강검진 하는데 1회당 5,500원 받으면 검사항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17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17가지 항목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나누어 드린 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생화학기본검사 17종목, 혈액학검사 7종목, 소변검사 11종목, 그 다음 C형 간염검사, 흉부X선 촬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검사하는데 지금까지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4만원 받는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의 인원 구성이라든가 조직을 봤을 때 서대문구 내의 검사의 어떤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검사 장비는 원래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검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생화학분석기도 바꾸었고요, 어차피 항상 매년 노후 교체 장비를 매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검사 항목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저희 장비로 할 수 있는 검사를 하지 못 하는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일반 의료기관하고 다 협조가 되죠?

아닙니다. 지금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검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해 줄 것 아닙니까?

본인이 검사를 받고 우리가 좀 이상이 있다 그랬을 때 보건소에서 진료를 할 것인지 개인병원으로 갈 것인지는 당사자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저희가 검사 결과지하고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해서 보내기 때문에 검사 받으신 분이 어디를 가실 것이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그리도 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가 있다고 하면 저희 의약과에서 하고 있는 가족보건팀에서 만성병 성인질환 관리로 같이 등록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추후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검사 받은 결과에 따라서,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협력 의료기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 긴급사항이 생긴다든가 위급한 사항이 생기면 좀 도움을, 당사자인 환자가 선택하기 전에 우리 의사들 있잖아요. 의사들이 조언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안 해 줍니까?

의사가 당연히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일반 병원에서 종합검진 받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실 종합병원에 종합검진 받으시러 가는 분들이 위급하신 분들은 대부분 없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자기 몸의 상태가 어떤가 미리 미리 조기 발견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위급한 상황으로 오시는 분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예방 차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5,500원이면 비용으로 봤을 땐 저렴하거든요. 모든 우리 서대문구민 전체가 이런 검사를 이용했을 때 많은 사람이 검사를 받으면 소홀해질까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검사하는 담당직원들도 정말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검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 협력 의료기관하고 협조가 잘 돼서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초건강검진에 따른, 우리 보건소에서 철두철미하게 후속조치를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검진을 받고 예방 차원하고 치료 차원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추후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