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당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외 2건과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1. 당감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계속) 2. 부암6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계속)

일반통행을 하기 쉽지 않은 곳 같은데 참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대 의견이 없다는 것은 다음에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더 열외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가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학교가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포복지관이나 평화교회나 동사무소 있는 지역이 조금 지대가 높습니다.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보다 높은데 지금 32층까지 30층이 넘게 올라가는 동이 총 7개 중에서 3동이 넘고 29층 이렇게 고층으로 올라 가는데 이것이 학교와의 거리가 도로 이것 하나 밖에 안 끼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 일조건에는 큰 무리가 없는지요?

학교 부분에서는 기 교육청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거쳐서 일부 조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여기가 학교거든요. 당초도 이것도 30m 정도씩 떨어졌는데 심의결과에 18m, 23m 이런식으로 조정되어서 여기에.

근처에 있는 동들은 조금 낮추고 그 밑에 동은 고층으로 올리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중간으로 집 중간으로 길이 나지 않습니까? 4m 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예.

7페이지 봐주십시오. 4m 도로에서 중간도로 큰 도로에 옆으로 소도로가 6m 나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지금 신설된 도로 4m 도로하고 몇미터 안 됩니다. 10m도 안 됩니다.

이것요?

예. 10m도 안 되는 거기에 집이 몇 가구가 살지 않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이것을 중간으로 짤라가지고 지금 현재 기존 6m 도로 있는 것을 전부 다 이쪽으로 포함시키지 굳이 저랬을까요?

이것은 당초 고시될 때 부산시에서 이런식으로 고시된 사항이었습니다.

고시되었다고 하면 지금 20% 정도 다시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지 않습니까? 저기 32층, 25층 들어오면 소도로가 6m 도로 해가지고 몇 가구 안 되는 도로는 전부 다 일조건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측이 동쪽에서 해 뜰때, 32층, 25층, 28층, 전부다 들어서면 전부 다 몇 가구 안 되는 것은 전부다 햇볕이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오전까지는, 그래 되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만, 상업지역으로서 여기도 지금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데 큰 50m 옆으로 상업지역인데 그쪽은 상업지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이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완전히 경계로 이런식으로 걸려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거기가 상업지역인데 가계 상가가 아니고 6m 지나면 상가가 별로 없고 주택이거든요. 주택 거기도 20년 노후되어 있는데 큰 건물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아파트 들어설 때는 소외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무엇입니까?

그런면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한 안은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그런식으로 결정이 되고 나니까 처음부터 이런식으로 계획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길쪽으로 끊었으면 되는데 주택으로 다시 이래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집에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30평이면 20평은 길쪽으로 나고 또 안 그러면 30평이 남을 수가 있고 안 그러면 10평 되었을 때는 전부 뒷쪽으로 날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렸습니다.

과장님 이용식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 있지요? 상가지구라고 해서 재개발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쪽에는 해 보자고 전혀 해 보지를 않았던 모양이지요?

일단은 이야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이야기 해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들이 상업지역이고 이것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안 하겠다는 그런 의견.

하는데 포함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말입니까?

일단 의견은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렴했어요?

일부 경계구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의사표현을 했었는데 자기네들은 그쪽에 땅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기는 나중에 주상복합을 할 수 있는 용도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안 하겠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낙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자치구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구의 2007년 말 기준으로 전체 11만9,598세대 중 단독주택은 3만2,274세대, 다세대 주택 8,690세대 연립 3,133세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7만5,501세대로서 주민 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실정이지만, 단독주택 거주 주민에 비하여 공동주택 거주주민은 현행재정상 차등지원을 받아왔으므로 이러한 차등지원을 시정하고 구 전체의 쾌적한 주거 환경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서 부산진구 행정구역내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이를 적용합니다. 둘째, 안 제5조, 제6조에서 지원대상 사업은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가로등, 보안등 보수 단지내 하수시설 및 준설 및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에 해당하는 공사는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3년내 중복지원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7조에서 지원범위 및 한도는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지원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1% 범위 이내로 하고 지원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 최대 한도액은 3,000만원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3조 안 제17조에서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주민과 단독주택 주민간에 주어진 혜택의 차등을 해소하자는 형평성의 보완문제 뿐만 아니라 구 전체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기여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깊이 살피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대표발의자이신 성낙욱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새로 제정되는 조례이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부산진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 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내의 공동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비용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적용범위는 주택법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상가도 공동주택이지만 그것은 건설법에 의해서 건설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주택법에 의해서 건설된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합니다. 그리고 사원임대주택이라든지 영리주택으로 임대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사업은 단지내 도로, 보도 가로등 보안등 보수, 하수시설 준설 및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는 향후 3년간 동일 사업에 대해서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예산 편성액은 구세의 1% 범위내에서 한다고 되어 있고, 다음에 사업별 지원액은 해당사업비의 30% 범위내로 하되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양식에 의해서 교부신청을 해야 하고, 그리고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은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결정이후에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해놓았고, 그리고 관리주체는 해당 사업시행이 완료된 경우에 공사전반에 대한 근거서류를 첨부해서 교부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공사전반에 대한 현장조사와 관리주체의 자비부담금에 대한 확인, 이런 것을 각종 세금계산서라든지 여러 가지 명세서라든지 이런 도면이라든지 입증서류를 확인해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지원금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13인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구의원 2명, 구청 공무원 5명 외부전문가 6명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중 어떤 특정 단지를 심의할 때 단지내에 거주한다든지 하는 심의위원이 있을 때에는 제척사유가 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새로운 제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임기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 하시는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발의안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2008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일반회계 총 2,4600만원 중에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1,058억6,000만원으로 53% 정도 되고 인건비가 532억, 청소관련 예산이 111억원으로 약 85%가 법적 경직성 경비에 충당되고 있으며 생계형 급여인 5억6,000만원과 인건비 10억원이 아직까지 미 반영된 실정입니다.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중에서 조례 제정이 된 곳은 예산 사정이 그나마 좋은 기장군 한곳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수가 많은 해운대구에서도 예산사정상 미제정 상태이고 남구도 의원발의이후 보류된 상태입니다. 각 지자체가 예산 사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재의 사정입니다. 우리 구 공동주택 단지는 총 218개소입니다. 기장군의 경우 확보된 2억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1년에 지원 가능한 공동주택 단지는 1개소당 3,000만원으로 가정할 때 6개 내지 7개소로 추측이 됩니다. 우리 구 공동주택 단지수에 대하여 지원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은 주택법상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조항 사항이므로 현재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실상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제정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당분간 조례제정을 유보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 현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 예산사정상 예산을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추후 예산에 여력이 있는 경우에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성낙욱 위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구에서 앞장서서 지원을 해서 개선시켜 준다는데 대해서는 다른 구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한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것처럼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고 난 이후에 10년 경과된 아파트가 128개소나 되는데 이 아파트들이 서로 지원에 대한 요청을 해 왔을 때 지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된 아파트 순서로 할 것인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10년이 경과한 아파트 중에 노후가 많이된 아파트 우선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세대가 많은 아파트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 권리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청들에 지원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조례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남겨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앞으로 규칙을 정하면서 집행부가 심도있게 의논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너도 나도 지원요청을 할 것이고, 좋은 취지로 조례를 제정했다가도 오히려 구민들의 불만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말씀에 대한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지 않아도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아파트 연합회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언론플레이도 하고 있고, 또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 점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시점이 맞지 않는가 63.1%가 넘고, 그리고 전에 연구검토서를 드렸습니다만, 연구검토서에서도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16개 구군에 대해서만 비교를 해주셨습니다만, 실제 전국적인 사항으로 보면 우리 보다 경제적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제천시, 서산시, 군산시, 순천시 등에서도 지금 공동주택을 시행하고 있고, 지금 제정을 넘어서 개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전국적으로는 우리 부산진구가 상당히 늦게 시작한다는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사업별 지원액이 3,000만원 한도라고 하면 한 개소당 3,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3,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지금 1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가 164개소인데 1년에 몇 개의 아파트 개수에 지원한다든지, 방대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한다든지.

자주재원에서 1%가 되기 때문에 6억을 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주로 1억 정도의 선에서 시행을 해보면서 점차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하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낙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경은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소당 사업별 지원액이 3,000만원으로 한정을 지워 놓았거든요. 그러면 3,000만원으로 각 아파트에 따른 세대수도 다 다를 것이고 3,000만원으로 소요할 수 있는 공사비용, 과연 아파트에 3,000만원으로 공사를 해서 얼마만큼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지 형식적인 부분에 그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초창기 1억을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전문위원 검토란에 보면 1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가 128개소가 되는데 너도나도 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1억이 과연 어느 누구는 해당되고 안 해주고 그런 형평성의 논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산반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공동주택시설 관리 조례안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시도가 됩니까?

공동주택 지원을 하고 있는데가 전국적으로 몇 개소인지 정확히 모르겠고 절반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예산이 제일 많은데 거기도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 것으로 조례를 보았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시행을 했습니까?

시행일자는 정확히 모르겠고 아마 작년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입의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 지금 전국적인 단계는 도입의 단계를 넘었고, 부산에서는 도입의 단계입니다. 다른 타 지자체 전국적으로 보면 이미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정을 넘어서 개정상태까지 가 있습니다.

성위원님 생각기로는 초창기 1억으로 보지만 지금 128개소가 10년 이상을 경과했는데 보통 공동주택은 사용연도를 100년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100년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조금전에 전포4지구에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20년 이상 노후한 주택이 재개발로 지정할 수 밖에 없다. 주변 여건상 이런 의견들이 들어왔는데, 삼풍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부실 공사가 아닌 다음에야 제가 가지고 있는 초읍의 주택도 지금 40년이 경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살아가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10년 이상이라고 꼭 단정을 지을바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보통 지으면 금방 10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꼭 3,000만원 한도 짓는 이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초창기 1억이라는 이 부분도 제가 세가지 정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볼 부분이 있다고 제 개인 생각이 사료되고,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약 53%가 복지예산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도 복지전문가이지만 앞으로 복지예산이 이것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이것도 복지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거든요. 주민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진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힘들 것 같은 부분이 되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가지 부분도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좋은 질적인 향상을 위한 예산이라면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한다고 보지만,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든지 검토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한번쯤 더 검토해 보면 좋지 않겠나 제 개인생각입니다.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제 개인적으로 조금 유감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님이시고, 발의의원님이신데 그렇다면 사전에 발의자로서 등록하기 이전에 좀더 구체적으로 저하고 검토협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서 10년을 할 것인지, 15년 또는 20년을 할 것인지, 그 검토에 따라서 제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항상 도시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 번호 28호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요지입니다. 본 제정안은 2007월12월21일 옥외광고물법 등 관리법의 개정으로 같은 법 제6조2 규정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각 시·군·구에서 위임된 사항을 행정 안전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준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 및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과 위원회 회의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언제 실시한다는 그런 기준은 없네요?

이것은 6개월 이후에 2007년12월21일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2008년6월20일날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6조에 보면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2명이라면 가부동수일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가결사항이나 부결사항으로 가부동수가 생길 때?

예. 이것을 짝수가 아닌 홀수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반수이기 때문에 아마 그 같은 동수일 경우에는 가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홀수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홀수로 만들어 놓는 것도.

그것은 이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보니까 거기에 제가 보니까 위촉인원은 몇 명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10조에 보니까 위촉인원에.

수당인데 10인 이내 되어 있는데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은 공직자가 당연직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외부 전문위원한테만 나가는 것입니다. 수당이 몇 명이 될지는 지금 현재로써는 구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촉을 하면서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짝수보다는 홀수인 11인이나 이렇게 하면 여비나 수당 등이 절감이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용식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면 지금까지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옥외광고물을 깨끗하게 할려고 상당히 생각도 했었고 지금까지 추진을 나름대로 했었지만, 예산 사정으로 못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는 광고물 수입이 전체에 약 한 연간 2007년도 기준해서 5억5,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광고물에 일반 예산에서 편성되는 예산은 연간 7,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도로공간변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1억9,400만원 정도는 우리 광고물 수입 수수료나 과태료 중에서 적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오는 예산 편성하고 수입하고 하면 약 1억2,000만원 정도가 기금에 더 적립이 된다고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그 정도 더 적립되어서 하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풍부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년 이런 사업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국·시비 요구가 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면 롯데쪽에 서면메디칼센터 앞에 거기 시범 간판 조성 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7억8,000만원을 국비로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6,000만원을 제외한 7억2,000만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1억9,000만원이라는 그 돈만 가지고는 매년 이런 큰 사업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은 이삼년 단위로 해서 꼭 필요한 구역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이삼년 단위로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또 한 구역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전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을 해서 하나하나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까?

예. 시범간판 조성거리는 아마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구역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단계적이라는 것이 연차적으로 10년이면 10년, 이렇게 계획된 것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정도 하면 부산진구가 깨끗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면도로까지는 다 되기는 힘들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10년 계획으로 중앙로하고 가야로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부분 중에서 보충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12인 이내라고 했는데 짝수 홀수를 떠나서 여기서 7만원씩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구의원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은 수당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외부에 전문가를 둘 때는 칠팔명 정도는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7명에서 9명 이내로 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2인은 너무 많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기금은 얼마를? 여성발전기금이라든 노인발전기금 조성이 저희 구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금을 얼마를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기 금액이 없거든요.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수수료하고 과태료 수입금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은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전입금은 규모를 정해 주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입금하고 그 다음에 국·시비보조금쪽에서 올 수 있는 돈하고 사실 예측하기가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 한 2억에서 3억 정도만 기금이 마련이 되면 2년에서 3년정도 사이에 간판시범가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집행계획에 저희들이 간판시범조성사업도 지난번에 반영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생각을 하십니까?

매년 2억에서 2억3,000만원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10년간 저희들이 간판 정비사업에 투여하는 것으로.

퍼센트에 따라서 국·시비도 달라지는 것이지요?

국·시비는 저희들이 부담쪽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얼마나 내려올지 지금 현재로써는 불투명합니다.

예산에 감안한 국·시비가 책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