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대표발의자이신 성낙욱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새로 제정되는 조례이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부산진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 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내의 공동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비용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적용범위는 주택법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상가도 공동주택이지만 그것은 건설법에 의해서 건설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주택법에 의해서 건설된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합니다. 그리고 사원임대주택이라든지 영리주택으로 임대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사업은 단지내 도로, 보도 가로등 보안등 보수, 하수시설 준설 및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는 향후 3년간 동일 사업에 대해서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예산 편성액은 구세의 1% 범위내에서 한다고 되어 있고, 다음에 사업별 지원액은 해당사업비의 30% 범위내로 하되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양식에 의해서 교부신청을 해야 하고, 그리고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은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결정이후에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해놓았고, 그리고 관리주체는 해당 사업시행이 완료된 경우에 공사전반에 대한 근거서류를 첨부해서 교부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공사전반에 대한 현장조사와 관리주체의 자비부담금에 대한 확인, 이런 것을 각종 세금계산서라든지 여러 가지 명세서라든지 이런 도면이라든지 입증서류를 확인해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지원금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13인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구의원 2명, 구청 공무원 5명 외부전문가 6명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중 어떤 특정 단지를 심의할 때 단지내에 거주한다든지 하는 심의위원이 있을 때에는 제척사유가 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새로운 제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임기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 하시는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발의안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2008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일반회계 총 2,4600만원 중에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1,058억6,000만원으로 53% 정도 되고 인건비가 532억, 청소관련 예산이 111억원으로 약 85%가 법적 경직성 경비에 충당되고 있으며 생계형 급여인 5억6,000만원과 인건비 10억원이 아직까지 미 반영된 실정입니다.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중에서 조례 제정이 된 곳은 예산 사정이 그나마 좋은 기장군 한곳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수가 많은 해운대구에서도 예산사정상 미제정 상태이고 남구도 의원발의이후 보류된 상태입니다. 각 지자체가 예산 사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재의 사정입니다. 우리 구 공동주택 단지는 총 218개소입니다. 기장군의 경우 확보된 2억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1년에 지원 가능한 공동주택 단지는 1개소당 3,000만원으로 가정할 때 6개 내지 7개소로 추측이 됩니다. 우리 구 공동주택 단지수에 대하여 지원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은 주택법상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조항 사항이므로 현재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실상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제정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당분간 조례제정을 유보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 현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 예산사정상 예산을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추후 예산에 여력이 있는 경우에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성낙욱 위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가 164개소인데 1년에 몇 개의 아파트 개수에 지원한다든지, 방대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한다든지.

자주재원에서 1%가 되기 때문에 6억을 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주로 1억 정도의 선에서 시행을 해보면서 점차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하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했습니까?

시행일자는 정확히 모르겠고 아마 작년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입의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 지금 전국적인 단계는 도입의 단계를 넘었고, 부산에서는 도입의 단계입니다. 다른 타 지자체 전국적으로 보면 이미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정을 넘어서 개정상태까지 가 있습니다.

성위원님 생각기로는 초창기 1억으로 보지만 지금 128개소가 10년 이상을 경과했는데 보통 공동주택은 사용연도를 100년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100년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조금전에 전포4지구에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20년 이상 노후한 주택이 재개발로 지정할 수 밖에 없다. 주변 여건상 이런 의견들이 들어왔는데, 삼풍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부실 공사가 아닌 다음에야 제가 가지고 있는 초읍의 주택도 지금 40년이 경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살아가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10년 이상이라고 꼭 단정을 지을바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보통 지으면 금방 10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꼭 3,000만원 한도 짓는 이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초창기 1억이라는 이 부분도 제가 세가지 정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볼 부분이 있다고 제 개인 생각이 사료되고,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약 53%가 복지예산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도 복지전문가이지만 앞으로 복지예산이 이것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이것도 복지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거든요. 주민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진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힘들 것 같은 부분이 되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가지 부분도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좋은 질적인 향상을 위한 예산이라면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한다고 보지만,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든지 검토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한번쯤 더 검토해 보면 좋지 않겠나 제 개인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