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성 의원 발언

총무국장 백인봉입니다. 평소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가 사무관리규정 등 상위 법령의 관련 규정과 상이하고, 그 밖에 공인의 종류 및 규격 등 공인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조정하고, 공인의 종류를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 정리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업무 등 특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수 공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의 분실 등 갱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등록 후 사용하며,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내역을 기재한 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도록 하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 및 폐기한 때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체계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인 이게 지금 사이버공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사이버공인은 사용 안 했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보면, 공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게 등록되어서, 등록된 것이 있습니다.

보면, 요즘에 언론상이나 이게 TV 이런 계통에 보면, 우리가 문서를 위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문서 위조를 하면서 그런 공인이 위조되어서 사용을 한다는거지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방지책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공인을 새로 하게되면 우리가 등록을 하고, 정부 각 기관에 통보를 다 합니다. 통보를 다 하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원칙적으로는 대조를 해야 됩니다.

, 그러니까 지금 너무 요즘에는 관에 비해서 일반 시중에 이런 위조를 하는 전문위조군단이 더 앞서가니까 그런 어떤 위조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공인제도, 이런 것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법령적으로 위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관계 기관, 직무를 하는 기관에서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대조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부 다 대조는 못하겠지만.

, 사이버상에 출력을 하기 때문에 물론,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시겠습니다만, 공인 이 부분에 좀 중요한 서류 있지 않습니까? 개인에 관계되는 신상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또 행정상의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것들은 사이버상의 공인 보다도 직인을, 공인을 찍는 쪽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사용하시죠? 어떻습니까? 사용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문서를 작성하면 등록되어서 거기 다 찍혀 나갑니다. 개별적으로 찍는게 아니고,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결제 끝나고 나면 발송할 때 자동적으로 찍혀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개정이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불편했던 부분이 뭡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것 보다도 옛날에 관계 법령이 바뀌므로 해서, 그에 따라서 아마 우리 공인 등록도 다시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부 법령에 의해서 지금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