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제1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재무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충혼탑 재건립 및 주변정비사업 변경 외 11건입니다. 주요 취득 및 처분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으로는 토지가 21필지 38,264㎡, 건물이 8동 6,274㎡, 공장물 내식의 설치로 소요예산은 122억4,336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으로는 토지가 12필지 22,836㎡, 건물이 3동에 307.87㎡로 추정가액은 2억6,282만9,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충혼탑 재건립 및 주변정비사업 변경은 2007년도에 총사업비 9억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으나 실시설계용역 결과 녹지공간 조성 및 주변정비사업에 따라서 당초 사업비보다 5억원이 증가한 총사업비 14억원으로 충혼탑 재건립 및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참배객과 이용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주민의 호국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며, 두 번째, 청산 주민생활종합복지관 건립 부지매입은 청산면 지전리 14-3번지 외 3필지 6,793㎡를 사업비 6억원으로 매입하여 주민생활 관련 혜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산․청성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세 번째,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은 현 노인장애인복지관 부지인 옥천읍 삼양리 161-1번지에 사업비 6억9,000만원으로 건물 500㎡를 증축하여 장애인의 특화된 공간 및 프로그램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 조성은 옥천읍 문정리 408-15번지에 옥천읍 노인건강 체육시설인 전천후 게이트볼장 500㎡를 사업비 5억원으로 설치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다섯 번째, 이원면 게이트볼장 조성부지 교환은 이원면 게이트볼장 예정부지인 충청북도 소유의 폐천부지 이원면 건진리 739-40번지 외 5필지 3,853㎡를 충청북도에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우리 군 소유의 소방파출소 토지 2필지 517㎡와 건물 2동 259.28㎡와 상호 교환하여 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 및 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동이 다목적회관 건립은 동이면 평산리 976-2번지 면청사부지 내에 노후한 조립식 창고시설을 철거하고, 사업비 9억원으로 지상 2층 연면적 660㎡ 규모의 다목적회관을 건립하여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지역에 편의시설 설치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일곱 번째, 옥천군 종합청사 증축은 현 청사부지 내에 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096㎡의 건물을 2009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40억원으로 증축하여 사무실 공간 부족을 해결하고 지방자치에 맞는 의회청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군유재산 매각은 구 옥천군상수도배수지인 옥천읍 교동리 287번지 외 9필지 22,319㎡와 건물 48.59㎡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금강물환경연구소 이전부지로 국립환경과학원에 공용으로 매각하여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지방세수를 증대하고자 하며, 아홉 번째, 옥천읍 시가지 주차장 및 쉼터 조성 부지매입은 옥천읍 금구리 23-1번지 외 5필지 토지 950㎡와 건물 1동 175㎡를 사업비 7억3,500만원으로 매입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옥천읍내 공용주차장 및 쉼터 조성으로 쾌적한 도심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열 번째, 군북․청마폐교 매입계획 변경은 폐교를 매입하고자 사업비 7억원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감정평가 결과 당초보다 7억2,560만원이 증가한 14억2,560만원으로 청마폐교와 군북폐교를 매입하여 옻산업특구 육성 및 발전에 활용하고자 하며, 열한 번째, 옥천읍 삼양리 폐 철도부지 매입은 옥천읍 삼양리 236번지 외 1필지 6,585㎡를 사업비 4억8,700만원으로 폐 철도용지를 매입하여 향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원활한 하천정비를 수행하고자 하며, 열두 번째, 농업인교육관 건립은 옥천읍 매화리 35-3번지 일원인 현 농업기술센터 내에 사업비 14억원으로 지상 2층, 연면적 780㎡인 농업인교육관을 건립하여 지역 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및 맞춤식 교육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충혼탑 재건립 및 주변정비사업 등 총 12건에 대한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충혼탑 재건립 및 주변정비사업 변경은 당초 사업비가 9억원에서 실시설계 결과 5억원이 증액된 14억원으로 변경하는 계획이며, 두 번째, 청산 주민생활 종합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은 주민생활과 관련된 복지, 문화 등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산․청성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청산면 지전리 14-3번지 외 3필지 6,793㎡를 6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은 노인장애인복지관 이용인원 및 사업 증가에 따라 사업비 6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건물 내에 500㎡의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네 번째, 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 조성은 노인 여가선용을 위하여 옥천읍 문정리 408-15번지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전천후 게이트볼장 500㎡를 설치하는 내용이고, 다섯 번째, 이원면 게이트볼장 조성부지 교환은 노인건강 증진과 여가선용 도모를 위해 충청북도 소유의 이원면 건진리 739-40번지 외 5필지 3,853㎡와 옥천군 소유의 안남면 연주리 39-4번지와 이원면 건진리 591-1번지 등 2필지의 대지 517㎡와 건물 259.28㎡를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여섯 번째, 동이 다목적회관 건립은 동이면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동이면 평산리 976-2번지 일원에 사업비 9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600㎡를 신축하는 계획이고, 일곱 번째, 옥천군 종합청사 증축은 현 청사의 노후 및 사무공간 부족으로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현 청사부지 내에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2,096㎡를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옥천군 군유재산 매각은 환경부 소속 금강물환경연구소 이전부지로 옥천읍 교동리 287번지 외 9필지 22,319㎡와 건물 1동 48.59㎡를 매각하는 내용이며, 아홉 번째, 옥천읍 시가지 주차장 및 쉼터 조성 부지매입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옥천읍내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옥천읍 금구리 21-1번지 외 5필지를 사업비 7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 950㎡, 건물 1동에 175㎡를 매입할 계획이고, 열 번째, 군북․청마폐교 매입계획 변경은 청마폐교는 학교용지 7,830㎡와 건물 656.51㎡를 당초 3억원에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감정평가 결과 1억1,139만원이 증액된 4억1,139만원으로 계획변경하며, 군북폐교는 학교용지 12,253㎡와 건물 905.74㎡를 당초 4억원에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감정평가 결과 6억1,421만원이 증액된 10억1,421만원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옥천읍 삼양리 폐 철도용지 매입은 하천예정지로 고시된 폐 철도용지인 옥천읍 삼양리 236번지 외 1필지 토지 6,585㎡를 사업비 4억8,700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계획이고,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농업인교육관 건립은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및 맞춤식 교육을 위해 옥천읍 매화리 35-3번지 일원인 농업기술센터 내에 사업비 14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780㎡를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신규 취득처분은 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 토지의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인 경우, 변경은 의결을 얻은 면적이나 예정가격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인 내용은 청산 주민생활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매입 등 8건의 신규취득과 2건의 변경, 2건의 교환 및 매각 등 총 12건으로 군정 발전 및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대하여 문화홍보과장님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박찬정 위원으로부터 문화홍보과장에게 질의답변 요구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문화홍보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이 지금 상을 당해서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담당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이 어느 장소에, 설치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인가요?

황수섭 지금 생활체육관 뒤에 있는 야산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그 장소는 전임 군수 때 옥천읍 시가지에 녹지공간이 부족해서 훼손보다는 보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수의 주민의견도 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주민들의 여론을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황수섭 따로 들어본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운동장 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체육시설로 당초에 결정이 되어 있는,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민의 여론이 있다고 할 때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황수섭 그래서 지금 저희들 추경에 가능하면 박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녹지공간으로 조성을 하면 좋은데, 거기가 도시계획시설이 운동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경을 해서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 형식으로 조성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옥천읍 시가지에 녹지공간도 부족하고, 공원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시내에 땅을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지금 녹지의 야산을, 그 주위에 보면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 있고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군민들이 그곳에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아주 최적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다수의 여론들이 그것을 훼손해서 굳이 이렇게 군에서 게이트볼장과 골프장을 해야 하느냐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수섭 지금 보면은 생활체육 어르신들이 많이 그라운드 골프나 게이트볼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진달래아파트에 그라운드 골프장은 있습니다. 이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짓고 종합적으로 규격화해서, 또 2010년도에 도민체전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화된 운동장도 있어야 하고 경기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 둘레에 지금 녹지공간은 충분히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녹지공간이 더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당장 도민체전도 준비를 해야 하고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녹지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경을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정말 녹지공간을 훼손하면서까지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나, 그런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는 주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야 되는 과정을 밟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황수섭 주민들의 의견을 못 들은 것은,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성회관 옆에 게이트볼장 부지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정구장으로 바뀔 예정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황수섭 지금은 계획 중에 있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 아파트 주민과 주변 주민들이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 정구장이 들어서면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시끄러워서 수면에 많은 방해가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셨습니까?

황수섭 예, 이장님들과 주민들이 찾아오셔서 저희들과 얘기도 나눴는데요.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충분히 여론을 협의해서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히 다시 한번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후에 어떠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수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홍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였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문정리 408-15번지 거기에 절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황수섭 한 200㎡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절은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황수섭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황수섭 예, 예.

그렇다면 절의 위치가 약간 높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황수섭 지금 뒷부분에서 보면 언덕이 있어서 높아 보이는데요, 앞쪽에서 보면 생활체육관과 거의 같습니다.

뒤쪽은 절을 그대로 유지해서 하시면, 게이트볼장을 할 때 거기를 어떻게 계획해서 절과 게이트볼장과 조화를 이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황수섭 그 주변에 조경을 실시해서 그 주변과 어울리도록 하려고 저희들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꾸 조경조경하시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상당히…….

황수섭 지금 거기에 보시면 파내면 뒤에 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을 겁니다. 거기 언덕에 나무도 심고해서 경계만 해 주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체육시설이 있는 데 도심공간에 절도 있어서 제가 그것을 뭐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하실 때 그것이 조화를 이루도록 마음을 써 주셔야 할 것입니다.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10번을 질의코자 하는데요. 재무과장님이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산림축산과에서 폐교 매입해서 옻나무를 하신다고 해서 산림축산과장께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폐교매입이 동이와 군북 폐교가 있지요?

예.

첫 번째 매입을 예정했을 때는 청마는 3억이었죠?

예, 3억이었습니다.

지금 증가가 137%가 증가가 됐고, 군북 폐교는 4억에서 10억이 넘어서 253%가 증가가 됐는데,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떻게 매입가격을 결정을 했었어요?

매입가격은 그때 당시에 문화홍보과에 있는 공보실에 있을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는 공시가격으로 한 것이고 그 뒤에 공시지가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해서 2007년도에 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시지가로. 그런데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하는 것은 감정을 하면 보통 최하 120%, 그러니까 20%가 증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군북 폐교는 본체 빼고 153%가 됐는데, 도로여건이나 인근 유사가격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공시가격으로 우리는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높아진 것입니다. 감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난번에 두 군데를 매입한다고 할 때는 그 금액으로 매입을 상당히 환영을 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고요. 그렇다면 지금 두 개 학교를 매입해서 활용방안은 오직 옻나무 연구소, 옻나무 전시, 옻나무 가공시설에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계획에서 목적은 오직 그것을 위해서 매입을 하시는 겁니까?

주목적은 재산적 가치의 증식에 있습니다. 군에서 매입을 해서 여러 가지 행정목적이 있는데, 우선 옻특구와 맞춰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재산가치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활용목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돼야지 재산가치가 있다고 구입해 놓고서, 여기 땅에다 하는 것도 좋겠지만 생산성이 있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목적을 볼 것 같으면 옻나무 관련 연구․전시․가공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목적을 위해서 했을 때 과연 청마폐교나 군북폐교 두 군데 다 옻을 하기 위해서 그 면적이 다 필요한 것인지?

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현재 청마폐교라든지 군북폐교나 이런 데는 강가라 누가해도 군에서 취락지구, 국토법에 의해서 변경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와도 그 가격에 전부 들어옵니다.

저는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옻을 위해서 사업을 할 때 이 목적이었을 때 청마폐교 하나만 가지고도 옻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총괄보다는 전체 옻특구 관계이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장이 답변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산림축산과장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김규원 위원으로부터 산림축산과장에게 질의답변 요구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축산과장께서 지금 옻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묻듯이 청마폐교나 군북폐교를 매입해서 옻산업에 관련된 연구․전시․가공 등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묻는 것은 청마폐교 하나를 가지고 현재 옻산업에 대해서 연구라든가 전시라든가 가공시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연 두 군데를 다 매입해서 하셔야 하는 것인지, 옻으로 인해서는 한 군데로도 충족한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토지가격이 비싸고 하지만 저희들이 옻특구로 지정받아서 실제 연구나 그런 시설도 없고,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도 개발되지도 않았고 하기 때문에 이 두 학교를 꼭 매입해서 저희들이 옻 연구나 개발, 전시에 활용해야만 옻산업특구가 더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우리 옻이 많이 심겨진 곳이 청성 쪽과 안남 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청마는 그 근래 옻산업 활용을 위해서 좋다고 하지만, 군북폐교 같은 것은 안남 쪽에 이와 같은 면적을 사서 옻산업을 연구할 때는 금액이 이 10억 이상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청마폐교는 어떤 체험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연구진도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이쪽은 좀 멀기 때문에 군북폐교를 가지고 그런 연구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현재도 복지관 주차장부지가 좁아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지요?

예.

그래서 복지관 증축 후의 주차문제를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 저희들이 보고한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지상 3층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대형차량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안 하고 이쪽 중학교 쪽으로 다시 3층으로 증축을 해서 아마 거기에 하면 소형차 서는 2칸 정도 들어가고 화단 만들어 놓은 그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당초 계획한 것보다 주차장 문제는 더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차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다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평상시 그 앞 부지를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이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현재 2필지가 공매로 나와 있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하게 되면 별도로 의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의 부지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꼭 좀 매입을 해서 주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면 복지관에 녹지공간도 없어요. 너무 녹지공간이 부족해서 어느 일부분이라도 해서 약간의 녹지공간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너무 노인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해서 가보면 너무 황량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도 좀 복지관 증축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이용하시는 노인이나 장애인 분들의 불편한 점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증축한다고 해서 다른 데서 더 오는 것도 아니고, 내내 거기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것을 더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노인이나 장애인이 일반인보다 차량을 많이 가져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교통이……, 원래 그 지역이 교통소요가 많은 지역이라 그렇지 증축한다고 해서 큰 교통유발 효과가 증가된다거나 그런 요인은 저희 생각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증축을 하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지죠. 그리고 여기 보면 다목적실, 장애인특화교실, 장애인체육시설 등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이 다목적실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교육 같은 것을 하다보면 지금 회의실이 작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지금 장애인연합회사무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애당초 장애인연합회하고 시각․청각장애인 다 거기로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그것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 교통소통, 장애인차가 다른 차와 다르고 수시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대형차를 거기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팀에서 거기로 못 가겠다고 얘기가 돼 가지고, 오면 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안 온다고 하고 연합회만 온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체나 시각이나 농아 회장님들하고 충분한 상의가 됐습니까?

지금 연합회하고 시각은 충분히 상의가 됐는데요, 청각하고 그쪽에…….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지금 연합회사무실이 있는 교동,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본 위원이 가 보니까 그 밑에 떡공장이 있어 가지고 많이 불편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장애인들이 갈 수가 없어요. 보통 일반인들도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장애인연합회사무실을 어떻게든 시내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군에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로 안 온다고 하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안 온다고 하면 다른 데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안 온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장애인들 쪽에서는 복지관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장애인복지관인데 이것이 장애인들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교동에 연합회사무실도 본 위원이 여러 번 가봤지만 일반인도 가기 힘든 그런 교동에 연합회사무실을 두어야 하는가, 이것은 빠른 시일 안에 시내 쪽으로 나와서 우리가 복지, 옥천의 복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저렇게 해 놓고 복지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증축하는 복지관에 장애인연합회사무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주차문제를 해결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많은 검토를 하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시간도 12시가 넘고 그렇게 됐네요. 과장님, 재무과에서 앞으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실과에 도나개나 막 끼워 주지 마요. 실과에서 충분히 사전에 의회에 가서 설명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충분한 승인받을 그런 가치가 있다하는 것만 해 주고, 지금 다시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것이 됐는데. 무슨 토지를 매입을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오늘 이 시간 같으면 이것을 매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철도부지를 매입을 한다, 할거냐 말거냐 설명이 미리 다 됐어야지요.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것은 그렇게 유도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군의회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땅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생각보다 택도 안 되게 비싸게 생각이 드는 그런 땅도 있고, 또 꼭 매입을 하려고 하는 땅은 어떻게 하다가 관심이 없어서인지 몰라서인지 놓쳐서 매입도 못하고 질질 끌려가고 그런 것이 있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이 공유재산관리를 하는 주무부서이니 만큼 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신 군북폐교 매입문제라든가, 또 사안이 풀리지 않고 있는 동이면의 포도축제장 같은 경우라든가, 참 아쉬운 것이 많이 있어요. 재무과장께서 앞으로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안건이 많은데요, 지금 정회해서 또 시작하시려고 하나요? 식사하시고 하실 건가요? 안건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식사하고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박찬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본 안건의 세부사업 총 12건 중 군북폐교 매입의 건,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 건, 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 3건의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시기, 활용계획, 구체적 타당성, 예산확보, 주민의견 미수렴, 중기 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등에 대한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은 제16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