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발언

사업활동 내용은 기존 당초예산 4천만원 있는 사업활동들인데 거기에 각종 문화관련 사업입니다.정월대보름 행사라든지 향토사 연구비, 문화교실, 문화유적답사 이런 사항들입니다.

기존 4천만원은 사업비이고 표기됐다시피 괄호안에 분권으로 해서 표시된거 있죠? 그게 분권교부세로 인건비는 따로 교부가 됩니다.그래서 추경에 지금 편성하게 된 건데 추경에 현 사무국장 연봉이 2천만원이거든요.2천만원이고 전임 사무국장이 소송중에 한 기간이 2007년 4월부터 2008년 1월까지 보수를 지급 안했거든요.그런데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책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분권교부세 포함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발대식을 했어요, 또 공교롭게 저희 한탄강을 지키려면 우리 연천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리제공하고 이런 게 미흡해서 그런지 지금 동두천 신흥고등학교 앞에 본부가 있습니다.그래서 지난달에 발대식까지 했는데 말그대로 한탄강을 지킨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피해자지만 양주나 동두천, 포천지역에 원천적인 근원지를 없애겠다 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도 사실 피해지역이니까 안된다 이러기로 해서 저희가 사실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했었습니다.그런데 또 엄밀히 따져보면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해 준다고 할 때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야지 우리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면 또 안된다고 판단해서 추경때 넣은 겁니다.도에서도 간곡히 연천도 동참해라 해서 추경때 부득불 3,7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기원입니다.지금부터 200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예산안 426쪽이 되겠습니다.지역경제과 제1회 추경예사 요구액은 총 9억713만8천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예산절감사항은 설명드리지 않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426쪽 중간쯤에 재래시장 및 공설시장 운영업무중 시설비로 전곡재래시장 CCTV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현재 재래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12대를 현재 설치위치보다 낮게 설치해서 방범용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래시장 골목마다 1대씩 금회에 3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다음 전곡 재래시장 소방시설 보수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재래시장 화재경보수신기 3대를 교체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곡5일장 이용자 편의용 화장실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전곡5일장 이용자 편의용 이동식화장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연구용역비목에 전곡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국비 2,100만원, 도비 525만원, 군비 875만원 등 총 3,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곡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비로 국비를 요청할 경우에 용역결과물이 없으면 국비신청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래시장 활성화 및 특성화시장 개선가능성 등을 용역을 줘서 용역비를 계상토록 한 내용입니다. 다음 427쪽이 되겠습니다.물가모니터요원 운영을 위해서 기타보상금목에 군장병 불편사례 개선에 따른 타 시군 물가비교 조사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군장병들이 외출· 외박시에 군장용품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있어서 인근시군의 군장물품 물가를 조사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427쪽 상단은 예산절감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427쪽 하단부분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시책업무 운영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목에 백학산업단지 분양 홍보책자 발송우편요금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홍보 및 연천군 비전을 담은 분양홍보 팜플렛을 제작해서 경기도 안산시, 화성시, 인천광역시 등 우리군이 유치코자 하는 8개업종관련 기업체에 팜플렛을 우편발송하는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홈페이지 운영경비중에서 공공운영비 기업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60만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이는 관내 기업체의 기업홈페이지를 개설했는데 업체의 참여 및 이용률이 저조해서 이를 폐기하고 우리 연천군 홈페이지내에 공장안내란을 신설해서 우리 직원이 기업체에 대한 홍보 및 안내자료를 직접 받아서 직원이 홍보를 대행해 주도록 해서 홈페이지 활용도와 예산을 절감코자 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 428쪽이 되겠습니다.428쪽 상단에 소규모기업 환경개선 사업비 시설비목에 전곡읍 간파리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추진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2006년부터 2007년도까지 국비 70%, 군비 30%로 총 9,660만원을 들여서 전곡읍 간파리 산139번지 일원 대전환경 등 5개업체 진입도로 포장대상지 1,500m중에서 1,200m는 2007년도까지 포장 완료하고 잔여 300m에 대해서 이월사업비 3천만원과 금회 3,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6,500만원으로 나머지 부분 300m를 마저 포장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비로 4억2,227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바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목에 유류보조금 조사원 3명에 대한 인건비 단가인상분 16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벽지노선 손실보상을 위해서 운수업계 보조금목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추가지원금으로 도비 50%, 군비 50% 포함 667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금년도 2월 경기도의 사업비 변경통보로 금년도 당초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예산 편성액 3,288만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해서 벽지노선이 없는 교통취약지역 운행 버스회사에 손실보상키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운수업계 보조금목으로 시내버스 재정 추가지원금 1억8,779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경기도로부터 금년 2월에 시내버스 환승 재정손실보상 환승실적 변경통보가 옴에 따라 전액 도비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체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목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군비부담금 부족분 1,415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서 2007년도말에 연천군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예산으로서 금년 2월에 경기도의 변경통보 지시에 의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업무 시책운영비로 연구용역비목에 택시증감차를 위한 교통량조사 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그간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군의 개인택시 증차가 없었던 바 희망운전자들의 기대감 성취 및 이용객인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서 증차요인의 정확한 판단분석을 통해서 증차요인이 발생될 경우에는 증차하기 위한 조사비용이 되겠습니다.다음에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교통안전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토록 법적으로 강행규정이 되어 있어 용역결과를 금년 8월말까지 경기도에 제출코자 금번에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29쪽이 되겠습니다.차량등록업무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목에 차량등록서식 구입비로 24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차량등록원부, 차량등록증, 기타 차량등록서식 구입비로서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다음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목에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보험미가입차량, 차량송취업무, 범칙금부과, 과태료관리 등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을 위해서 운수업계 보조금목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보조금으로 도비 1억682만2천원, 군비 4,578만1천원 등 총 1억5,260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교통수요가 적어서 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지역에 운행결손금으로 보조하는 것으로서 2007년도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반영해서 우리군은 도비 70%, 군비 80%를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예산으로 총 3억8,757만원을 편성했는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부분은 말씀을 생략하고, 429쪽 하단부분에 시외버스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목에 버스정류소 이용객 편의용 화장실 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군남·백학 방면의 버스정류소에 화장실이 없어서 통학생 및 이용객들로부터 잦은 민원이 있어서 금회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서 주민편의 증진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요, 429쪽 하단부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목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비 2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횡단보도 사고이고, 특히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금번에 우선 국도3호선 위주로 20개소의 횡단보도 양쪽에 각각 1등씩 40개의 투광기를 설치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30쪽이 되겠습니다.430쪽 상단에 전곡 남부청원건널목 관리사업을 위해서 순회점검 보수료로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철도공사와의 협약에 의해서 연간 철도건널목 유지보수비로 계상해서 보수기관인 한국철도공사의 청구에 의해서 기본 수수료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으로 시설비목에 건널목 개보수공사 1,3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남부건널목 개보수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건널목이 너무 노후화되고, 건널목상에 배수시설이 노후화돼서 역분해로 침수가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인 건널목 개선공사가 필요하다고 공문으로 요청이 옴에 따라서 개보수공사 포장비는 연천군이 시행하는 공사비 1,700만원으로 계상하고, 그 다음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목에 8,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철도공사에서 대행할 친목교체사업비 등을 철도공사 대행사업비로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줘서 공사를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한탄강 어린이교통랜드 운영사업비로 총 1억1,109만원을 편성했는데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목에 전기설비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44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수수료로 156만원, 방화관리업무 대행수수료 132만원,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수수료로 1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경기북부와 서울북부권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지방경찰청 등에 한탄강 어린이교통랜드 교육안내 및 홍보팜플렛을 제작 발송하는 인쇄비하고 교통랜드관련 인쇄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직원 및 명예교사 근무복 37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녹색어머니회를 자원명예교사로 활용함에 따라 이들에게 통일된 근무복을 제작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3,600만원, 전화요금 240만원, 상하수도요금 240만원 등 총 4,08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에 전산개발비목으로 홈페이지 구축비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한탄강 어린이교통랜드의 다각적인 홍보 및 유치원별로 사전 교육신청을 받기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목으로 명예교사 활동보상금 1,48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명예교사를 1일 4명씩 자원봉사 근무토록 함에 따라서 교통비 및 식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 자원봉사 간담회비로 21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명예교사들의 효율적인 근무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 경비를 계상했습니다.다음으로 시설비목에 키폰설치비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일반전화 1회선을 한꺼번에 다수인이 사용 가능하도록 주장치를 설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다음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목에 업무용컴퓨터 구입비 2대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랜드 집기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수료증 발급 다목적 인쇄시스템, 교육용 마이크 및 방송시스템, 카페테리아 집기구입비, 문서파쇄기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41쪽이 되겠습니다.지역경제과 행정운영비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목으로 철도건널목 인부 3인에 대한 단가인상분 12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431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목으로 지역경제과 사무자동화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지역경제과 사무실을 농협출장소 자리로 이전함에 따라서 종전에 사무자동화 시설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고자 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다음에 국고보조 반환금목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사업비 사용잔액 반환금 1,08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져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출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개선사업을 해 놨는데 사실상 그다지 좋은 효과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특성화된 업종으로도 갈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서 먹거리 음식점쪽으로 가야 될 필요성도 있고, 연천군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재래시장으로 갈 필요성도 있다 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국비예산을 올리게 되면 용역결과보고서가 없으면 국비를 주지 않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재래시장에 대한 용역을 수행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국비를 신청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어느 업종이 들어와야 경쟁력이 있겠는가, 또 연천군의 실정에 맞는 업종이 되겠는가,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공산품이나 이런 것은 마트에 밀려서 안될 것이고, 현재의 여건에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부분을 용역하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은대공원 후문쪽에 군남가는 절개지 부분이 있고요.고인돌공원쪽에 절개지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여기 개나리 군락지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만 두 군데중에 한 군데는 야생화로 복합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희과가 사실상 작년에 다시 생겨가지고 먼저 행정감사때도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군화를 많이 심자는 말씀을 하셔서 금년도에 차탄교밑에 군유지를 세무회계과하고 한 1천평정도 대부해 준 부분을 양묘장으로 내년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그래서 산목을 해가지고 저희가 조경식재 단가가 개나리 1.5배 3지짜리가 1,700원정 됩니다.그런데 저희가 인부를 이용해서 산목을 하면 한 200원대면 생산이 가능하거든요.한 1천평정도를 저희가 직접 양묘장에 취업을 해가지고 후년부터는 1년에 한 5-6만번씩 예산절약도 하는 차원에서 3번국도가 개통되면 절개지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집중적으로 식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남 삼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군도하고 리도가 나누어져 있지요.

설계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려고 합니다.

5억원이요.

예.

지금 동두천 신천이랑 한탄강인데 동두천 경계부터 한탄강 유원지 앞까지 하는 것으로요.

그렇죠, 거기 고수부지에 둑도 앞으로 정화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정화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갈대종류로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예.

탁도는 우리나라에서 잡을 수 있는 게 없고 이번에 갈대를 우리가 바이오갈대로 해서 시범적으로 선택을 해 놨는데 바이오갈대는 완전히는 못잡고 한 2-30%정도는 색도를 잡겠다 하는데 우리나라의 바이오갈대가 인증된 게 없어서 저희가 실험적으로 한번 여기에 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은 하고 있는데 보상단가가 많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그래서 사업은 천상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절약을 해서 다른 사업비에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하고 토지로 해서 70%는 되고 30%는 안된 사항입니다.

예.

아니, 그건 아닙니다.왜냐 하면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하려면 공탁까지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공사비는 올해 필요가 없고 내년도에 필요하거든요.내년도에 공사비는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그래서 보상비까지만 필요한 금액외에는 절감을 해서 다른 사업비에 보상비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