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강환명 의원입니다. 국도42호선 평창~정선구간 도로건설공사 추진 관련 건의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국도42호선 도로건설공사가 1, 2공구는 4차선으로 설계되어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나 3공구 구간인 정선읍 광하리~정선읍 덕송리 구간이 당초 4차선에서 갑자기 2차선으로 변경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고 정선 제3교 또한 본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기본설계가 끝난 정선읍 덕송리~북면 여량리 구간도 2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 및 관련부처에서는 계획이 2차선으로 축소된 배경을 밝혀 주시고 당초계획대로 전 구간을 4차선으로 조기에 완공해 주실 것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국도42호선의 평창~정선구간 중 2차선으로 계획이 변경된 정선읍 광하리~정선읍 덕송리 구간의 4차선화 조기추진, 둘째 정선 제3교의 조기추진으로 정선읍 지역의 교통체증현상 해소, 셋째 본 기본설계가 끝난 정선읍 덕송리~북면 구절리 구간도 향후 4차선으로 확장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모쪼록 본 건의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께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42호선(평창~정선구간) 도로건설공사 추진 관련』건의서 우리 정선군의회에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국도42호선(평창~정선구간) 도로건설공사가 1·2공구는 4차선으로 설계되어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나 3공구 구간인 정선읍 광하리~정선읍 덕송리 구간(10.4km)이 당초 4차선에서 갑자기 2차선으로 변경 축소되어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함께 의문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 및 관련 부처에서는 계획이 2차선으로 축소된 배경을 밝혀 주시고 당초 계획대로 전 구간을 4차선으로 조기에 완공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1970~80년대 국가성장의 원동력이었던 대표적인 탄전지역이였으며 광산이 폐광된 이후 경제침체로 허덕이다가 강원랜드를 비롯하여 폐광지역대체산업이 추진되면서 그나마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걸음마 단계에 있는 군입니다. 악화된 군민의 정서를 달래가며 지금은 강원랜드(하이원리조트), 정선5일장, 레일바이크 등 새로운 관광상품의 개발과 군민들의 자구노력을 통하여 관광농촌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교통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관광성수기에는 도로가 막혀 관광객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선은 좋지만 도로사정이 안 좋아 자주 찾기 어렵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모든 ‘아리랑의 시원’이라는 정선아리랑의 고장인 우리군의 국도42호선은 듣기만 해도 아찔한 비행기재가 있었으며 그동안 교통사정이 안좋아 기업유치나 관광객 유치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어 왔고 인구유출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국도42호선의 4차선화는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차선을 2차선으로 추진한다니 한마디로 군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추진중인 국도42호선의 평창~정선 구간은 마땅히 전 구간이 4차선화가 되어야 하며 금번 계획 축소시 함께 제외된 정선 제3교의 조기추진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설계가 끝난 정선읍 덕송리~북면 여량리 구간(연장 12.2km)도 4차선으로 확장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정선 제2교의 피로하중 가중 및 노후(1968년가설)로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체교량가설이 시급하므로(안전점검결과 C등급) 정선 제3교의 조기추진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선은 강원도 오지 중의 오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의 설움을 묵묵히 감내하며 지금껏 순후한 심성으로 군민들은 살았습니다. 소리가 작다고 하여 외면하지 마시고 한 번 계획하고 약속한 사항들은 반드시 이행하여 신뢰받는 정부, 공신력 있는 관련부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 및 관련부처에서는 4만여 정선군민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① 국도42호선의 평창~정선 구간중 2차선으로 계획이 변경된 정선읍 광하리~정선읍 덕송리 구간(10.4km)의 4차선화 조기추진, ② 정선 제3교의 조기추진으로 정선읍 지역의 교통체증현상 해소, 그리고 현재 기본설계가 끝난 정선읍 덕송리~북면 여량리 구간(연장 12.2km)도 향후 4차선으로 확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8. 5. 29. 강원도 정선군의회 의 장 최 승 준 부의장 전 주 열 의 원 강 환 명 의 원 김 동 식 의 원 김 관 구 의 원 정 해 룡 의 원 김 현 숙 의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의 건의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현숙 위원장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5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1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을 상징하는 군화, 군목, 군조를 정선의 특색과 색깔을 반영하고 문화·생태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상징물로 군화는 동강할미꽃, 군목은 생강(동박)나무, 군조는 황조롱이로 각각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다음 정선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동 조례의 상위근거법령의 관련조항과 내용이 일부 불부합하므로 근거조문 개정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존과 진흥발전을 위하여 설립하는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의 설립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 제10조제4항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영농기술훈련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과 정선군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 및 전문기술 보급 등을 위한 훈련원 설치 및 실비변상 등은 실효성이 없는 조례이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6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