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길 의원 발언

건축과장 이희걸입니다. 먼저 올바른 구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해운대구는 지금 대형 건축프로젝트의 추진과 함께 낙후된 주거지역의 정비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속도로 사업이 진척된다면 몇 년 후에 해운대구의 모습은 구정목표처럼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로 우뚝 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사항은 우동2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자리이오니 부디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제안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재정비계획의 전반적인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추진절차는 맨 먼저 부산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돼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수립된 거는 2005년 9월 달에 정비 기본계획이 확정이 돼가지고 부산시 전체에 대한 재개발․재건축구역이 확정된 사항이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절차로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추진위원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추진위원회는 구청장의 승인에 의해서 설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청에 제출하게 되면 구청장이 계획안을 입안해서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돼있습니다. 그다음 절차가 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면 조합설립인가를 하고 사업시행인가가 되고, 먼저 사업시행인가에 대해서 조합원이 선 분양을 받게 됩니다. 조합원이 선 분양을 받고 난 뒤에 관리처분계획이 됩니다. 이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한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이득이 갈 건지 이득에 관한 사항들이 거의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투자비용과 전체 사업수익을 환산해서 수익을 조합원들한테 재산에 비례해서 비례율을 환산해서 관리처분 하게 돼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 끝나면 이주 및 철거를 하고, 분양 및 착공은 착공이 먼저 되고 조합원들한테 분양된 것 외의 잔여분에 대해서 일반 분양을 별도 분양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거쳐서 준공하게 되면 건축물에 대한 등기 및 청산을 하고 입주자하고 조합원 해산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세부절차를 다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은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지정(안)을 주민제안으로 구청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제출되면 구청에서는 관련부서의 의견협의를 거쳐서 주민공람을 하고 주민공람 결과를 계획안에 다시 반영해서 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다시 계획안에 반영해서 부산광역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두 개를 각각 거쳐야 되는 사항을 민원편의를 위해서 도시계획위원과 건축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를 거쳐서 부산광역시장의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 계획안에 대해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거치면 정비구역지정 절차가 완전히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우2동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수비오거리에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우동 1074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14,750㎡이고 구역지정에 대한 법적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해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6년 5월26일 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6년 12월7일 정비계획안이 주민제안으로 우리 구에 제출되었습니다. 2007년 9월 달에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2007년 10월부터 2008년 4월까지 토지소유자 중에서 추진을 반대하시는 상가 주민들과 찬성하시는 추진위원회 측과 6개월 이상의 주민협의를 거쳐서 오늘 의견청취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 의견청취를 끝내게 되면 다시 의견을 반영해서 정비계획을 최종 입안을 해서 시에 승인신청을 하고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순으로 향후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잠깐, 긴급발언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하기 전에 진행 사정상 ‘정비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내역’ 처음에 보고했던 걸 직원께서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 보고 끝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회의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맨 앞에 보고했던 정비구역지정 신청절차를...

사업추진 절차에 대한 내용 있잖습니까. 그거를 하나 복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 장씩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현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동 고가부고, 이 앞이 APEC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경계가 신세계프라자 사이 도로를 다 포함해서 구역경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남부선 철도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녹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구역에 대한 현재 현황입니다. 전체 인구는 331명이고 세대수는 118세대입니다. 거주세대 118세대 중에서 자가가 53세대, 세입자가 6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권리자는 토지소유자가 116명, 건물소유자가 2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별 현황입니다.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조합원들의 사유지입니다. 보라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지금현재는 도로로, 골목길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재정경제부 소유 재산이고 해운대구 소유 일부, 부산시 소유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구거부지는 국토해양부 소유로 되어있고 철도부지 일부가 국토해양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토지지목별 현황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용도별로는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주택이고 푸른색으로 된 부분이 상가 등 상업시설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상가건물이 20동이고 주거가 76동이 되겠습니다. 규모별 현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상태별로는 전체 96개 동의 건축물 중에 89%가 노후불량건축물로 판단이 되어서, 노후불량률이 89.6%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은 붉은색으로 된 부분이 일반상업지역이고 방화지구로 되어있고요, 노란색부분이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부분은 철로변 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전체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쪽의 도로는 소로로 해서 너비 10m 직선도로로 개설이 안 된 계획도로가 결정고시 되어 있습니다. 단지내부의 주거지 현황입니다. 정비계획에서 향후 계획안은 녹지는 그대로 녹지로 두고 전체를 주택용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로 10m 너비 도로를 15m로 확장해서 동해남부선 철도를 관통해가지고 우동6구역 및 2구역과 연결되도록 도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의 대로부분에는 차량진출을 위해서 회색부분으로 해서 도로로 결정을 안 하고 광로는 부산시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공공지로 해서 차량진출입을 위한 부분으로 결정을 하고 소유는 우리 구 소유로 전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충녹지는 녹지를 조성해가지고 우리 구에 기부채납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계획변경결정과 용도지역, 용도지구는 변경 없이 그대로 결정돼 있습니다.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계획입니다. 구역면적은 14,750㎡, 용도지역은 변경 없이 그대로 됐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기존 너비 10m의 도로를 15m의 중로로 확장을 하는 노폭확장 계획이고, 시설녹지는 도로확장에 따라 일부 시설녹지가 줄어드는 부분을 감소시키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공공공지는 아까 도면상에 말씀드린 광로 쪽에 차량진출입을 위한 완화차선 부분을 공공공지로 계획했고 도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건축 계획안입니다. 전체 구역면적 14,750㎡ 중에 건축부지로 사용하는 부분은 11,100㎡, 건축면적은 6,570㎡, 건폐율은 공동주택부분은 24.5%입니다마는 밑에 주상복합으로 계획이 되기 때문에 상가부분은 59.19%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26,579.4㎡입니다. 용적률은 계획용적률은 768.19%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현재 11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420세대를 증가시켜서 538세대로 공동주택계획을 했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 주차대수의 약 10%를 늘려서 981대로 계획을 했고, 건축물의 용도는 주택부분은 전체 공동주택으로, 상업부분은 현재 업무․판매․영업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립규모는 지하5층․지상45층으로, 지하1층과 지상1층․2층 3개 층이 상업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 용도와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은 총괄 계획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과 업무․판매․영업시설이 주 용도가 되고,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8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을 800%로 한 거는 부산시에서 정비 기본계획상에 이 지역을 최대 800%로 허용을 했기 때문에 상위계획에 따라서 최대 800%까지만 허용을 해줬습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160m 이하로 층수는 45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평형별 세대수는 81.5㎡, 24평형입니다. 37세대, 34평형이 111세대, 40평형이 74세대, 46평이 232세대, 54평형이 84세대 해서 전체 538세대로 구성돼 있습니다. 건축물 배치계획안입니다. 지금 흰색으로 둘러친 부분이 지상 2층까지 상업시설이 되고, 상업시설 윗부분에는 전체 데크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개 동이 공동주택으로, 이 건물이 45층이고 양쪽에 있는 게 40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전면에 보행자를 위해서, 이 선이 구역경계선입니다마는 건물색벽을 시켜가지고 광장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대지종단면도의 건물 층수가 되겠습니다. 횡단면으로 봤을 때는 가운데 이 건물이 45층이고 양쪽에 있는 게 40층으로써 균형을 유지시켰습니다.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진행된 사항 중에 주민공람 결과는 공람기간은 2007년 9월13일부터 2007년 10월1일까지 공람을 하였고 부산시보,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구청 및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공람결과는 박찬영 외 61명으로부터 재개발사업이 자원의 낭비만을 초래하는 무리한 사업추진이다. 따라서 일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상가주민들이 희생당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취지로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지은 건축물은 없고 전체 89.6%가 정비구역지정에 필요한 노후불량건축물로써 정비구역지정 요건에는 적합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상가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구역이 지정되면 일부 상가주민들이 참여하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오늘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동의 현황입니다. 노란색 부분은 다 동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두 개는 토지소유자가 확인이 안 되는 주소불명 상태고, 보라색 부분이 상가시설인데 상가시설 중에 이 건물이 제일 높은 건물인데 이 건물소유자는 조합에 참여를 했고 나머지 9개 건물이 미동의 상태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우동2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비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치는 해운대구 우2동 1074번지 일원 14,750㎡, 평으로 환산하면 4,469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복합건축용지가 11,100㎡, 공공용지가 70㎡, 완충녹지가 2,110㎡, 정비기반시설 도로가 75㎡,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1,395㎡ 되겠습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은, 건폐율은 60% 이하고 용적률은 800% 이하, 최고높이는 45층이 되겠습니다. 계획세대는 538세대인데 현재 기존세대는 118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의회 의견청취 후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인 우2동 1074번지 일원의 우동 2구역은 대상지 북측으로 장산이 뻗어있고 서측으로 해운대 신시가지와 송정으로 진입하는 장산로가 접해 있으며 남측으로는 올림픽교차로를 중심으로 벡스코, 시립미술관 등이 전면에 배치되어 있어 지형적으로 해운대 관문의 위치에 놓여 있음에도 대상지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다하게 밀집되어 있고 자연발생지역으로 형성된 시가지로서 토지효율성이 낮으며 주변지역과도 조화되지 못하고 있어 사업대상지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중심으로서의 성격에 적합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기존 96개동의 건축물을 전면 철거한 택지에 탑상형 주상복합아파트 3개 동과 부대복리시설,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정비사업은 2006년 5월2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이후 재개발사업시 사업성 부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우려한 상업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바 전체 주민의 45.3%를 차지하고 있는 상가소유자들이 정비구역 지정 후에도 계속해서 반대 시에는 조합설립 자체가 불가하여 정비사업이 장기간 표류될 수가 있고, 또한, 정비구역 지정 이후엔 건축허가 등의 행위제한에 따른 개인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예견되는바 앞으로 원활한 정비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구의 적극적인 중재 하에 상가 소유자와 추진위원회간에 간담회 등 지속적인 의견협의를 통해서 순조로운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정비구역은 인근의 장산로와 동해남부선이 위치해오고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는 부산～울산고속도로의 진입도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인접한 장산로의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감안하여 장산로와 건축물간에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방음 및 방진시설 설치 등 소음, 분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대상지 북측에 접한 지역으로 동서로 연결된 동해남부선이 이설되면 열차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생활불편도 우려되므로 소음, 진동 등도 저감시킬 수 있는 완충시설 등의 대책수립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에 있어서는 인공구조물의 축조에 따른 시각적 훼손감을 저감하기 위한 친환경조성에 의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색채와 녹지 및 여가공간의 충분한 확보로 랜드 마크(Land Mark)화를 위한 상징적 이미지 부각과 주변공간을 고려한 적정한 단지배치로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며, 공사착공 시에는 인근 주민들에게 분진, 소음, 교통장애 등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살수기, 세륜기 등 환경관리 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사업지내 도로를 이용하는 인근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한 위험요소가 없도록 사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정비계획에서 제시된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계획자료 및 개발상황에 부합되도록 하고, 공공시설의 확충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양호한 도시경관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된 우2동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상호위원입니다. 지금 부산시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신 시대화로 돌아가니까 주택개선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환경개선이나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진행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많은가 하면 되지 않는 곳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개발신청이나 정비사업이 들어올 때는 아주 순조롭게 잘 될 것이다 올려놓고 나중에 가서는 담당부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까지 상당한 정신적인 자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나 지역의 변화는 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재개발사업으로 우3구역 같은 데는 시끄럽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끄러울 거라 생각 안하고 허가 내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조합설립 해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합설립이나 추진위원회는 법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주민동의에 의해서...

법적인 요건에 따라 했죠,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시끄럽지요, 구청이 들썩들썩하지요?

반대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개발하면 좋은데 왜 주민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어느 한 쪽에 실속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실속을 저지할 수 있는 게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이나 실무담당자들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해결해 줘야 될 문제지 “해라, 허용해 주고 됐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저렇게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지역도 조금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40여 프로가 찬성을 하고 그 외에는 반대하고 있지요?

현 시점에서 찬성하시는 분은 약 52% 정도 되고 있습니다.

52%가 안 되지요?

반대하시는 분이 지금 한 사십...

아! 반대하는 분이 48%. 그런데 이것가지고 재정비가 되겠습니까? 지금 반대하는 분들의 위치도를 보면 상가지역 아닙니까, 길가로. 미관의 제일 얼굴에서 반대를 하는데 내부에 대한 정비라는 게 되겠습니까? 우리끼리만 한번 생각해보입시다. 어떻습니까? 우리 건축과장님 생각은.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2007년 9월 달부터 정비구역이 입안되고 난 뒤에 추진위원회 측하고 반대하시는 주민들 그리고 저희 구에서 10여 차례 이상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일 높은 건물 한 분은 조합설립 하는데 찬성을 하셔가지고 참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 중에서도 결정이 되면 현금청산으로 하겠다 또는 조합에 참여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참여를 안 하시겠다는 의사표명을 하신 분이 건물 두 개 동인데요, 그 부분이 당초에는 건물소유자가 한 분이었다가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지분 쪼개기를 해서 반대하는 숫자를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당초 추진위원회 승인할 당시에는 실제로 전체 인원수가 75명이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그런데 지분 쪼개기를 해가지고 현재는 138명이 토지소유자가 돼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가지고 반대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 조합설립인가는 75% 동의만 되면 되기 때문에 현재 추진위원회 측에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또 재개발의 필요성이라든지 재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자가 득을 보는 게 아니고 주민 자체가 득을 보는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어서 사업추진에는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동의자의 거주지가 대로변인데 75%가 동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로변 주요 요지에 있는 사람들도 자동적으로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문젭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따라가는 겁니다. 억지로, 죽어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75% 그거 바람에, 선의자가 얼마나 피해보는지 모릅니다. 75%를 요구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자들이 25%에 대한 이해감을 줘서 소리 없는 속에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구상해야 되지 75%만 허용하면 된다, 지금 우3구역이 그래가지고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젭니다. 이거 생각 한번 해보입시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로변의 요지 지역에서 미동의가 63%, 불명자 등이 네 사람, 73명에 불명자가 네 사람. 그럼 67명 이거는 찬성이 아닌 자로 봐야 되는데 심의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로변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대개 상가, 소위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분들이 반대를 하는 제일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재개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조금 부족한 느낌인데,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재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현금청산이 될 건지 상가나 주택의 분양 대상자로 분류할 건지 본인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니까 문제가 좀 있다, 두 번째는 현금청산 대상자로 되는 경우에는 건물을 매각하는 결과가 되는데 현금청산 금액의 기준이 감정평가금액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시세하고는 많은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가소유자들이 시세대로 조합에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위원회에나 나중에 조합이 설립되더라도 건물을 조합이 매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첫째는 없고요, 두 번째는 최종 관리처분계획 승인이 돼야 거기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시공사로부터 자금융통을 해서 현금청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조합에서 돈을 주고 건물을 살 수 있는 그런 자금여력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상가소유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설득하고 있는 부분이 구역지정이 되고 조합설립이 되면 조합이 법인으로서 권한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가능하면 최대한 현금청산을 해 가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다, 또 본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현재 있는 상가면적보다 한 30% 많이 건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원에 따라서 상가분양이 가능하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은 중장기적인 그런 데에서 오는 것이고 현재 반대하시는 상가주인만 그 건물에 장사를 하고 계신 건 아니잖습니까. 전부 세를 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를 하신 분은 세 들어가 있는 분들이 아니고 건물주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 기간동안 장사를 못해서, 세를 받아서 먹고 사는데 세를 못 받는 그게 지금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첫째 요인은 제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월세를 못 받을 거니까, 건축이 완공될 동안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제일 큰 이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득의 문제.

제 입장이라도 그건 반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현재 지표를 보면 평수가 큰 분들이 대로변에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림 2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 있는 거. 그 쪽에 보면 대형 약국건물이 있거든요. 제일 높은 건물 옆에, 그 건물 몇 년도에 준공되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불량건물로 표시를 했는데 그 건물은 아직까지 괜찮은 걸로 제가 파악하거든요. 그거는 참고사항으로 하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필지가 96필지죠?

예.

그 중에서 미동의 필지가 9필지라고 했는데 9필지의 면적이 몇 평방미터 정도 됩니까? 14,750㎡에서.

필지가 9필지가 아니고 상업건물이 9동...

그러면 미동의자의 대지 지분이 14,750㎡에서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주요 상가건축물이 10개 동인데 전체 연면적이 약 8,340㎡ 정도 됩니다.

대지 소유를 하신 1/2이 반대한다는 이야기죠?

방금 말씀드린 건 건축물 연면적...

건물면적 말고 대지면적, 대지면적을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데이터가 없습니까?

산출을 못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해운대구의 입구이고 벡스코 주위라든지 해운대에 많은 손님이 옴으로 인해서 그 주위를 정비하는 것은 총론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찬영 외 61인, 이 건물이 옥상에 자동차가 있는 건물이죠?

예.

그 건물인 것 같은데, 우측에... (장내소란) 자동차가 있는 그 건물. 박찬영 외 61인 이 분이 지분을 쪼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딱 두 가지 조건인데 순수하게 가만히 있어도 얼마든지 먹고 살고 자기 집은 100% 입주가 되어있고 세도 잘 나온다, 고로 재개발할 필요 없다는 그런 의견과 반대를 하면서 자기의 건물에 대한 가치를 올려서 비싸게 조합에 파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찬영씨를 잘 설득해서 조합구성 요건인 75%를 달성할 수 있게끔, 시공사가 아직 계약은 안했지만 가계약인 걸로 아는데, 대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큰 회사 같으면 대우가 사서 하든지 그러한 방법이 가장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기에서 반대하면 조합설립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니까 사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저희들 구청에서도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고요, 추진위원회에서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가계약된 건설회사도 정식 결정은 안됐지만 이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을 설득해서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 됩니다. 아까 안상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대하시는 분을 버리고 갈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조합에서도 그렇고 시공사에서도 그렇고 최대한 흡수해서 서로 협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동3구역, 지금 오산교회가 때려죽일 놈으로 억수로 평판이 나쁘게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부지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하다가 안하고 소문을 다르게 내고 이러는데, 항상 다수에 의해서 소수가 희생되는 부분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부분에 참 많거든요. 법적인 어떤 맹점으로 인해서, 저것도 똑같은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보니까 상가 두세 군데만 합의를 하면, 계속 지분 쪼개기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병원건물이라든지 가전제품 건물 이런 분들을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만약에 강제로 어떻게 한다고 하면 계속 저 사람들이 제3, 제4 지분 쪼개기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없잖아 있다고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말썽을 부리고 있는 박찬영씨 부분을 잘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75% 가까이 충족되었을 때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라 생각하고요. 530세대죠? 새로 지으면.

예.

300세대 이상에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보육시설이 법적규정 최소규정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보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라든지 신시가지아파트에 가보면 공간이 너무 작아서 굉장히 보육환경이 나쁩니다. 현재 시설평가를 하는데 보면 A, B, C등급이 있다면 최하등급으로 항상 평가를 받습니다. 보육시설은 주민들의 공공시설이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보육시설은 연건평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검토하실 때 보육시설에 대한 배려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우동 정비구역지정 관계는 현재 현황으로 봐서 하루속히 정비구역지정이 되어서 환경정비를 해야 될 사안인데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지만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나면 다음에 청장이 절차를 밟아서 시장이 인가를 해줘가지고 조합이 설립되는 과정 아닙니까. 현재 상황에 봐서는 적어도 45% 정도가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의회 의견청취를 오기 전에 주민공람 했을 때 반대제안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가지고 구의회에다 의견청취를 넘겨줘야 의회도 제대로 판단을 해서 의견청취를 낼 것인데 우리 의회가 의견청취를 해주더라도 결국 마지막에 가서 조합설립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판단해봤을 때 상당히 불투명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의견청취를 해주는 의미 자체가 상당히 퇴색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주민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 의견청취를 했을 때 나온 문제 부분을 75%는 아니더라도 60% 정도라도 해결을 해가지고 의회에 의견청취를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방금 서강식위원께서 말씀하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사실은 거의 동일할 겁니다. 우리가 싸움을 붙이고 있습니다. 왜 붙이고 있냐면 75%가 되지도 않은 거를 가지고 와서 심의를 해라 해가지고 공람을 한다, 우리가 싸움을 붙이고 있어요. 75% 아니라 80%가 돼 있어도 이후에 재개발에 대한 안이 들어와서 80%, 90%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런 안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는 미래를 봐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계획안에 대한 변동도 시켜줄 수 있고 이래야 될 건데 오십 몇 프로밖에 안된 걸 가져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걸렀다. 다음에 공청회 나간다. 뭘 한다” 이거는 우리 욕 얻어 먹이려고 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뒤집어지는 겁니다. “개새끼들 소새끼들 뭐 하노?” 하고, 오늘 오려고 한 사람들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 무슨 소리 하는가 보자. 표 먹고 사는 우리 위원들 말도 못하고 가만 앉아있으면 “그게 위원이가?” 할 거고, “그 지역은 이래가지고 안 된다” 한마디 하면 “그 새끼” 이렇게 할 거고... 재개발 관계나 지역정비 관계나 이런 거 올리지 마이소. 우리도 수월케 사입시다. 왜 욕 얻어먹을 짓을 자꾸 만들어줘요? 우리한테. 이상입니다.

최낙만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바와 같이 찬성률을 좀더 높여 가지고 의회에 의견청취를 가져왔으면 좀더 좋았겠다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의견 청취 대목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지분 쪼개기는 가능합니까? 아직도 유효합니까?

구역 지정까지는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계획안 공람공고 전까지는 지분 쪼개기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분 쪼개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분 쪼개기를 통해서 쪼개기 전과 후의 반대 측하고 찬성 쪽이 각각 어느 정도 됩니까?

지분 쪼개기 전에는 주민현황이 전체 75명 중에서 동의하신 분이 49명입니다. 그리고 불명자를 제외하고 미동의하신 분이 19명이고요. 지분 쪼개기 이후에 전체 토지소유자 수가 135명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럼 지분 쪼개기 전에는 66% 정도 찬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법망을 교묘히 이용해서 지분 쪼개기를 통해서 52%로 떨어뜨렸단 말입니다. 다소 악의적인 요인이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쪽에서 그런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찬성 쪽도 어쩔 수 없이 찬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분 쪼개기를 시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해운대에 들어오는 길목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랄까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노후불량건축물을 보건데, 발표한 바에 의하면 90%까지 노후불량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본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정비구역으로 조속히 지정이 되어서 정비계획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박찬영 외 61인의 반대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가소유자 한 분 한 분을 따로 만나대화도 하고요, 그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도 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직접 상가주민들한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상가소유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구역이 정말 지정된다면 참여할 의사도 있다는 의사표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조합설립이 불투명하지 않느냐 또 구청이 구역지정을 약 1년 동안 미루고 있으니까 사업이 안 되었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의 판단은 구역지정을 지금이라도 서둘러가지고 조기에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안한 심정을, 사업을 확실히 한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오늘 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 의회의 힘을 빌려서 조속히 실현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엿보이는 발언으로 들리거든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시에 승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거쳐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법률상 거치는 절차를 모두에 이야기 했듯이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한 연후에, 지금 설득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설득을 좀더 충분히 한 후에 우리 의회의 의견 청취를 들었으면 좀더 모양새가 좋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선후가 바뀐 느낌이 들어서, 마치 의회에 공을 넘겨서 힘을 좀 빌려보자는 그런 의도로 비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지역은 장산로하고 동해남부선하고 부울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어떻게 보면 길목에 있는 요충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지 내에, 지금 4,500여 평 정도 되죠?

예.

랜드 마크(Land Mark)적인 성격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건축물을 지었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세대수가 118세대에서 538세대로 엄청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기존의 도로환경이나 교통영향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시고, 반대하는 분들이 61인까지 지분을 쪼개면서까지 자기의 이익을 최대로 극대화하겠다는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끝까지 들어보시고 설득을 좀더 적극적으로, 아직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의회에 올린 걸로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안호위원입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과장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앞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조합설립 요건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설명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데에 있어서 법적으로 75%의 찬성률이 되어야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사업이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기부터 75% 동의가 확보되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의 재개발사업이 초창기부터 75% 동의를 얻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토지소유자의 50% 동의를 얻으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과반수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하고, 실질적으로 첫 시작을 하는 게 조합을 설립하는 단계입니다. 그 때는 사업을 할 거냐 안할 거냐 하는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75% 이상의 동의를 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타 지역도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우동, 중동 관련해서 청사 정문 앞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금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찬성률을 높인 이후에 이 안이 설명 되는 것이 심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오늘 안이 올라온 이상 안상호위원님이나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좀더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반대론자들을 조금 더 설득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순리에 맞고 또 이 부분을 완성시킬 때까지 큰 잡음 없이 순탄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 지분 쪼개기 하기 전에는 박찬영 외 1인, 두 사람으로 되어 있다가 지분 분할하고는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87-36번지 건축물이 조하미씨 소유로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복휘위원입니다. 우2동 1074번지 일원의 우동2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해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은 공감하지만 개인사유권도 존중해서 찬성률을 좀 더 높여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일찬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8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운대만의 특색 있는 이미지를 창출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구민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에서 구청장은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제9조에서 도시미관의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은 사업자가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공사용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불법부착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서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 시에 옥외광고물의 설치 위치 등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였고,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은 도시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취지를 위하여 시범가로 등을 선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4조에서 24조까지는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관법」이 2007년 5월17일 제정되었고, 「경관법 시행령」이 2007년 11월13일 제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2008년 3월5일자로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자치구에 대한 ‘도시디자인 조례’ 위임규정은 없으며 시에서는 시 조례를 참고하여 구․군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구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디자인 개선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아름다운 해운대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경관법」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관리를 위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위환경을 고려한 공사용 가림판 설치 및 불법부착물 방지 등 도시미관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며,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반사항을 명시한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도시경관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디자인의 효율적 관리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행정지침에 따라 우리 지역의 도시여건에 맞추어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근거는 없으나 「경관법」 제4조에 따라 도시의 쾌적하고 양호한 경관형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자치단체의 책무에 부합하고, 최근 들어 도시의 발전과 공공디자인을 포함한 전체적인 도시경관이 중시되면서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한 특색 있는 도시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도시디자인 조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디자인에 관련되는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2008년 3월6일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공포하였고, 전국의 지자체들도 도시디자인 분야에 많은 관심과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제정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으며, 금번에 제정되는 본 조례안은 일정한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도시공간시설이나 도로시설물 등을 전체적으로 도시경관을 감안하여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총괄적인 통제관리시스템으로 작용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면서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국제적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살리고 야간의 도시환경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도시디자인 기본 조례에 부합하는 야간경관을 중점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도 구체적으로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타 자치단체 도시디자인 조례제정 현황과 ‘자치구․군 도시디자인 조례제정 행정지침 통보’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전국 각 시․도별로 ‘도시디자인 조례’가 전국에서 몇 개구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디자인 경쟁을 선점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광역시라든지 기초자치단체가 조례제정 단계에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저희들이 최초가 되겠고,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시로 볼 적에는 서울시와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이런 식으로 제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로 봤을 적에는 서울에는 4개 구가 있습니다. 구로, 금천, 성동, 송파. 울산에 남구가 하나 있고 부산에서는 저희가 최초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조례’ 비중을, 경관이라 하면 색채나 조명이나 이런 쪽에 비중을 둡니까 안 그러면 도시 전체 건축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보는 부분입니까?

저희가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은 공공시설과 공공시설물에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분야는 시나 구 자체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다중집합장소라든지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같은 데 건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별도 심의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간시설이라고 해서 공원이라든지 공공청사, 도로시설물이라 해가지고 지하도나 보도, 육교 그다음에 도로부속시설물이라 해서 가로등주, 배전함 이런 공공시설물에 주안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축물하고는 조금 개념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의대상에서,

그럼 2조(정의)에 보면 도시경관의 보전․관리 및 개선, 건축물․옥외광고물, 도시시설물의 색채․형태․조명 및 주변과의 조화성 해가지고 정의를 내려놨고요. 4조(사업자의 책무)에 보면 건축을 한다든지 공작물을 설치한다든지 토지형질변경을 한다든지 당연하게 이런 부분들은 타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새 정부 들어가지고 위원회를 거의 50% 줄이는 상황이고요. 4조(사업자의 책무)에 보면 개인에 관한 부분을 상당히 제한을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건축물 공작물이라든지 건축물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건축물이라든지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장 가림판을, 도로변에 공사장 가림판을 미관상 보기 싫지 않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꾸미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례 내용하고 과장님 설명하는 내용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깁니다. 조례 4조를 보면 건축을 하든 공작물을 설치하든 토지형질을 변경할 때 주변과의 조화를 위해서 분명히 규제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4조에 있는 거는 사업자가 어떤 사업자라 하는 내용을 설명한 거고, 이 4조에 있는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이 9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9조에서 사업자가 해야 될 내용은 ‘공사용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보면 사업자가 해야 하는 사항이 2항에 ‘도로변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불법부착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하는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칭하는 ‘사업자의 책무’라 하면 이것 역시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켜 주십사 하는 사항을 권장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이라든지 구조물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는 안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구조물이나 건축물을 함에 있어서 도로변에 가림판을 설치할 적에 미관상 조화롭지 않은 그런 거를 했을 적에 그림으로써 좀 꾸민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4조(사업자의 책무)하고 9조(도시미관의 개선 등)하고는 같은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9조에서 하는 사항들을 총칭해서 사업자의 책무로 해가지고 사업자의 범위가 4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지켜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4조하고 9조하고는 엄연히 다르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서로의 연관성을 예시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사업자”라 하는 것이 방만한 사업자가 아니고 저희 관내에서 건축을 하면서 가림판을 설치하는 사람을 국한시켜 놨다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책무를 부여하는 대상이,

하여튼 4조를 해석하면 결국 주민의 권리나 권익을 제한하는 내용이거든요. 삭제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4조.

조례의 전체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하게 위반한다든지 안 지킨다 해서 벌칙이라든지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하나의 선언적인 내용이라 생각하시고, 이런 의미마저 없으면 뒤에 조항을 신설하면서 명시를 함에 있어서는 조금 연관성이 부족할 것 같아서 앞에는 일종의 선언적 의미를 담고 뒤에는 구체적으로 그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을 명시 했습니다.

지금도 토지형질변경 부분에는 네다섯 개 부서가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도 규제가 많아서 개인의 권익이 보호되어야 되는데 보호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우리 구도 많거든요. 이 조항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거는 구체적인 규제사항이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선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아니, 어느 개인사업자가 형질변경을 하려면 결국 도시디자인과도 이걸 협조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형질변경을 하더라도 가림판을 설치하는 그 부분만 저희들이 국한을 하는 거거든요. 형질변경 그 자체는 아무...

그러니까 4조하고 9조하고는, 그러면 4조를 9조에서 상세하게 나열을 해주든가... 4조하고 9조하고는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자 명칭을 딱 국한시킨 게, 그래서 4조에 나오는 사업자가 9조에 국한되도록 일부러 일치를 시켜놨습니다. 어떠어떠한 사람은 ‘사업자’라 칭한다 해서 4조에 나오는 ‘사업자’와 9조에 나오는 ‘사업자’가 일치되도록 해놨습니다. 일부러 명칭을 그래 부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더더욱 안 맞는 말이 4조(사업자의 책무) 해가지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또는 물건의 적치를 하는 걸 사업자라 해놓고 9조에 가서는 그걸 세분화시켜서 해놨다는데 4조하고 9조하고는 일치되는 내용이 아니다는 그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조례안을 안하면.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도 했습니다마는 도시디자인이라 하는 게 현재 서울․경기지방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도시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경쟁적으로 먼저 앞서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제일 선행조건이 일종의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해서 각종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걸, 디자인이라는 게 단순하게 도시의 색채만으로 예쁘게 꾸미는 차원을 넘어서 요즘은 그야말로 편안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그런 도시를 꾸미는 게 디자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디자인 개념인데, 어디라도 경쟁적으로 앞서가는 마당에 저희 구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다른 지자체들보다는 앞서서 조례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 가림판 등 공사현장 같은 이런 데에 멋진 그림을 그려서 부착을 시킨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 외 옹벽에도 보면 멋진 디자인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해놓고는 개․보수 하나도 안하고 낙후되어 엉망진창인 것도 있는데 공사현장 주변에 아름다운 미관을 위해서 한다?, 요즘 “공사하는데 이거 보기 안 좋으니까 색채를 좀 달리 해서 아름답게 해라” 말만 해도 공사하는 사람이 “예” 하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꼭 조례를 만들어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그 수준입니다. 그야말로 권장입니다.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공사하는데 여러분도 보다시피 미관이 안 좋지 않느냐, 지나가는 사람들 미관을 위해서 몇 푼 안 되는 거 이것 좀 이래 해라!” 이야기만 하면 되지 꼭 조례를 내놓고 이래라 저래라...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제일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조례를 안 만들 순 없습니다. ‘도시디자인 조례’를 만들어야만 저희들이 도시...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을 안 한다고 했던들, 도시디자인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디자인을 고안해서 이래라 저래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지요?

아니죠.

아니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다기보다는 각종 건축물이라든지 공공청사라든지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만들 적에 그냥 서기보나 주사보, 기사보의 생각만 가지고 주섬주섬 그때그때 상황에 맞도록 만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세월을 두고 봤을 적에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일류 해운대의 이미지하고 부합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앉혀 놔놓고 10년, 20년 후의 일을 갖다가 전문적인 기반위에서 한번 더 챙겨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아니, 그러면 10년, 20년 뒤를 생각하고 할 것 같으면 신설건물 지을 때는 이렇게 해라는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디자인전문위원을 구성해서, 어찌됐든 세금을 딴 데로 흘려서 다시 둘러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상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각자 집지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설계가 왔을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래 지을 것인데 꼭 디자인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한다?, 디자인 이것도 전공과목을 안 가진 사람은 디자인위원회에 참여도 못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구성할 적에는 전문인으로 구성하는데...

그렇죠. 디자인 전공과목을 나온 사람으로 해야 됩니다. 시각디자인도 있고 도시미관디자인도 있을 거고 안 다릅니까. 그런데 구분해서 다 내놓고 어떻게 정리하려고 이런 어려운 걸 자꾸 만들어서 딴 데도 하니까 우리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겁니다. 전체 다 하고 우리가 빠진 것 같으면 다른 데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내용을 내놓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딴 데 몇 군데 하니까 우리도 얼른 해야 되겠다고 해놓고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건 디자인위원회 구성해가지고 모아놓고 협의해서 하겠다” 자꾸 이렇게 하면 한 푼이라도 국세가 소비 되지 득 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일만 늘어나고, 본 위원은 이런 안건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휘입니다. 10조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설치, 위치 등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관리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옥외광고물’이라 하면 돌출간판도 있고 옥상에 탑형으로 세우는 간판이 있고 다대간판이라 합니까, 벽에 붙여서 하는 이게 모두 포함된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공시설물 같으면 연건평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몇 평 이상일 때 심의받아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

여기에서 칭하는 내용은 상업용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규정이 필요하냐 하면 상가건물에 준공허가를 하고 나서 간판허가를 받아오면 간판을 부착해야 될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층 이상은 간판을 할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규정을 모르면, 사전에 협의가 안 되면 5․6층에다 설계사에게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건축주가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를 미리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 준공 전부터 우리하고 협의하면 3층 이상은 무슨 간판은 쓸 수 없는 자리다, 돌출간판이라든지 옥외간판은 어떠어떠한 위치에 쓸 수 있다 하는 걸 미리 건축주에게 「광고물관리법」에 관련된 사항을 알려주기 위해서 협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연건평 몇 평 이상일 때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이하이면 받을 필요 없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지 작은 건물을 짓는데도 이러한 심의를 받게 되면 불편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별도 심의가 아니고 협의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수정을 하도록...

다음에 14조1항 3호에 보면 ‘별표의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표를 보면 ‘공공건축물’ ‘도시환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설물’이라고 함은 아까 서강식위원이 질의했던 4조와 4조의 건축물의 건축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시설과 건축의 건축물. 이 이야기가 간판의 디자인 문제가 아니고 건축허가 낼 때 시설의 어떤 디자인과 연관되는 그런 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이거는 공공건물을 칭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거는. 그거는 다른 데...

복지 및 교육시설은 공공건물에서도 관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별표에 보면 ‘공공건축물’이라 해서 ‘복지 및 교육시설’ 이 부분은 관에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많이 하는데 이 부분까지도 시설에 대한 디자인 심의를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 개인이 시설하는 거는 제외됩니다. 1번 개념이 구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개념으로,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복지나 교육시설 중에서도,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의료시설이라 하면 우리가 하는 보건소, 보건지소 이런 걸 칭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표에는 관에서 할 때...

그렇죠.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그런 시설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할 때는 아니고?

예.

그런 것이 분명한 게 없어서 건축사가 설계를 하는데 이것까지 디자인심의를 한다고 하면 건축사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상세히 표시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앞에 제목을 1, 2번에다 주관을 구에서 설치한다는 걸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14조3항에 보면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자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렇게 돼있는데 심의는 어떤 결의를 해줘야 될 것이고 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을 받는 것인데 자문을 받을 때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은 뭡니까?

시 단위에서는 규모가 좀 큰 것은, 구 단위에 조례가 없을 때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심의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심의대상 시설물 여기에 준해서, 그런 사항은 우리 구에서는 제외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도시디자인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관광특구인 우리의 해운대가 아름답게 정리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디자인 조례’ 제정이 되기에 앞서서 사업을 벌이는 분들이라면 굉장한 입장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기준이 1․2․3․4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걸 볼 때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그래서 담당자의 판단이 기준이 될 거라고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기준이 애매하다 보면 계속 실랑이가 벌어져서 끝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개인의 재량권이 난무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준을 만들고 그런 내용을 심의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 판단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들이란 말입니다.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떤 큰 건에 관련해서 이렇다 저렇다 논의를 할 뿐이지, 말이 심의위원회지 사실 현장에 서시는 분들은 공무원 담당자가 되실 거란 말입니다. 제가 어쩌다 큰 건물을 짓고 이럴 때 담당자들이 이걸 넣고 어쩌고 해가지고 아주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있다보니까 공무원의 입장과 업자의 입장을 보면 참 애매하다 싶은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 애매한 그 점을 어떻게 파악해 나갈 것입니까?

저희들이 여기 조례에 진정 담고 있는 목적이 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미관이라든지 해운대 전체의 도시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도시디자인을,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디자인을 만들어 감에 있어서 각종 공공시설물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은 우리 관에서 발주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루기 위한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자가 하는 거는 그야말로 공사장 가림판입니다. 공사장 가림판에 대해서 미관상 깨끗하게 꾸미도록 하는 그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에 관련된 사항은 관여하는 게 없고 공사장 가림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깨끗하게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을 권장하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물을, 그러니까 해운대구청을 지을 때 가로등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일반사업장에는 크게 해당되지 않는다...

없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간판에도 크게 해당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 나오시던 거잖습니까. 공공기관에만 해당하는 조례 제정이라고 보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끼리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조례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런데 특정한 기준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그 시기 시기마다 전부다 다르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혹시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위원회를 이루고자 할 때는 공공기관에 기준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작은 피해나 큰 피해들은 일반시민이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은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해 갈 거고 결국은 힘없는 약자들은 별 것 아닌 것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남발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야간경관조명 같은 것도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야간경관에다 힘쓰다 보면, 제가 송정에도 가봤습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야간경관에 의존하다 보면 우리 부산해운대구의 자연미관 이것까지 야간경관으로 인해서, 전기불로 인해가지고 도리어 해운대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의 미관을 도리어 해치지 않을까 그게 또 염려스럽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의 역사․문화․자연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라든지 이런 건 기본 틀 안에서 심의하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위원회의 심의대상 사항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저께 뉴스에 위원회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해서 위원회의 오십 몇 프로를 없애버리고, 또 2년제 임기에다가 일몰제까지 뉴스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그거 참 잘됐다”, 현 정부 들어서 가장 잘됐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지금 위원회 없애고 나면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고 또 만들고, 이거 완전히 궤책 같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디자인이라는 큰 개념에서 보면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편리성을 추구하고 쾌적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 요소에는 일반 공무원들의 지식보다는 전문적인 분들의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 추가말씀 드릴 것은, 저도 위원회에 위원으로서 두세 군데 들어가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론이 납디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전문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물론 전문지식이 필요로 합니다, 요소요소에. 문제는 자기의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위원들 있죠, 그런 분들은 가차 없이 쳐야 됩니다. 구의원들은 소위 경상도식 표현으로 일당도 안 받고 거기에 가서 앉아 있는데, 나중에 좀 있다보면 살그머니 빠져나가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돈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위원회에, 위원회를 들어올 때 반드시 각서를 받아야 됩니다. 무턱대고 넣어놨다가 당신 뭐가 부적격해서 안 되겠소 하고 끝내버리는 것은 인간사에 서로 감정의 골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건 그만두고 일단 들어올 때 각서를 받아야 됩니다. 정확히 자기 임기에 자기 직무를 다 실천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오늘 과장님 호되게 맞습니다마는 좀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안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디자인의 효율적 관리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상부기관인 부산광역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에 의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꼭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디자인도시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인적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요건이라든가 적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서 나눠가지고 당연직에서는 부구청장과 도시건설국장, 도시디자인과장, 구의원 한 분 추천받도록 돼있고, 그래서 공무원은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5명까지는 공무원이 하고 나머지 10명은 위촉직 위원으로 해서 건축, 도시계획, 조경, 조형예술, 색채, 환경 및 조명분야에 대한 전문인을 청장님이 위촉하는 걸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인적구성 요인을 들어보면 집행부나 의회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좀 그렇다 치고, 외부 위원들을 선임 할 때는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그 위원회로 인해서 지출되는 재정적 부담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구 예산에 막대한 지장을 줄만큼 액수가 많습니까?

저희들이 분기별 1회 정도 회의개최를 잡고 있습니다. 10명이 다 오더라도 분기별로 70만원씩 해서 4회 정도 되겠습니다. 1인당 1회 7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김태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도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그런 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판단도 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든 간에 총체적인 문제를 통제․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 구민과 우리 구에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이 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 조례’가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예, 서울에 비해서는 늦습니다마는 다른 지방에 비해서는...

서울도 지금 4개구밖에는 하고 있지 않다면서요?

지금 저희들하고 보조를 맞춰서 하는 데는 제정을 안 했다 뿐이지 현재 입법예고 기간에 있는 데는 많습니다.

이게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리고 중간 중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단계에서 제정이 조금이라도 늦어지게 되면, 사실 강서라든지 신개발지에 있는 데는 입법예고에 들어가서 추진 중에 있는 구가 두세 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부산시에서 제일 앞서가는 도시고 규모면에서도 제일 큰 도시면서 한창 개발 붐이 일고 특히 각종 건축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시설해야 되는 시기에 있는 만큼 우리 공공시설물 만큼이라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디자인이 된 가운데에서 시설물이 설치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측면에서는 이 ‘도시디자인 조례’라는 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누구나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하겠죠. 그렇죠?

예, 야간경관은 일반의 경관보다는...

야간경관은 이따가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총체적인 도시디자인이니까 이러한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데 한편으로는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주하고 객이 전도된 말씀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시설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기준을 만들고 다루기 위해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어야...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지 위원회를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건 아니죠?

예.

지금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이 조례안 상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은 제외하기 위해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니, 제2조에도 보면 ‘도시디자인’ 정의 자체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제4조에도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표현돼 있고, 군데군데 많이 나오고 있어요. 14조에 ‘심의대상 시설물’이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고, 마지막에 가서는 별표에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로 해서 또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할 일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중복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지금 노출되거든요. 실제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디자인 심의까지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생긴다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디자인심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제외됩니다. 그 내용하고는 중복이 전혀 안됩니다.

제외된다면 여기에 언급돼 있는 ‘디자인 조례’상에서, 특히 제2조의 경우에 ‘건축물’이라고 표현돼 있는 부분을 삭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물 중에서도 관에서 짓는 공공건축물이라든지 그것만 국한하겠다면 그렇게 더 언급을 해주든지 좀더 명확한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건축물이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심의대상으로서 나온 건축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에 명시를 한 ‘건축물’이라 하면 이런 일반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보조적인 용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혼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부분을 뭔가 용어를 다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런 의도라면, 이 건축물은 그 밑에 있는 4조에도 그냥 ‘건축물의 건축’ 해놓고 이런 것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하고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용어를 조금 더 신중히 선택해서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숙고해 보시죠.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예, 하시죠.

방금 최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여기에서 나오는 ‘건축물’은 저희들이 통제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든지 심의하고자 하는 그 ‘건축물’은 전혀 아닙니다. 이런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업장에 칸막이시설, 건축업자가 건축을 짓고자 할 적에 도로에서의 칸막이 시설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업자’라는 말을 썼고, 그다음에 2조에 나오는 건축이라 하는, 기존 일반사업자의 건축물과 도로시설물․공공시설물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들어갔다 뿐이지 이 건축물 자체에서 우리가 통제할 대상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도라면, 의도는 제가 알았습니다. 의도는 좋은데요, 여기에 ‘건축물 보조시설’이라든지 이런 표현법이 좀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존 건축물과...

그냥 ‘건축물’로 해 놔놓고 과장님께서는 실제 일반건축물이 아니고 건축물을 짓기 위한 보조시설이라든지 그런 외곽적인 요인들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냥 일반적인 건축물로 표현하기에는 다소 곤란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2조에 나오는 ‘건축물’이라 하는 거는 기존 건축물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4조에 나오는 ‘건축물의 신축’이라 하는 거는 건축업자가 목적물을 짓는데 필요한 칸막이 시설을 한다는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건축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다 뿐이지 우리가 이 건축 자체에서 통제하고자 하는 대상물은 아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하는 대상하고 여기에 나오는 용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물을 통제하기 위함인데, 단지 현존하는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기 위해서...

과장님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다시 설명하신 것도 물론 이해를 하고 다 아는데 2조하고 4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4조의 경우에도 공공건축물이라면 앞에 ‘공공’이라는 말을 붙이든지 해야지 그게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토의시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해운대구는 도시경관이라든지 야간경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더 강조되고 중요시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5년마다 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뭉뚱그려서 표현이 돼 있는데요, 야간경관에 대한 내용이. 이 부분을 따로, 예를 들어 조례안까지는 만들지 못하더라도 인천시 경우에는 ‘야간경관 활성화 조례’라고 해서 작년 10월에 나온 바가 있죠? 그건 아시죠?

예.

그 조례까지는 만들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조문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3조에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 있고요, 4조에는 따로 야간경관 기본계획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해운대구는 경관에 대해서, 천혜의 경관도시인데 이런 야간경관에 대해서 따로 한 조문으로 설정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송정이나 해운대해수욕장에 야간경관을 위해서 막대한 시비, 구비가 투입되고 있는 마당에서 저희들도 본 조례에 언급을 했으면 하는 심정이었습니다마는 처음 제정함에 있어서 너무 폭넓게 다 담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다보니까 이번 조례에는 제외가 됐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라 하더라도 야간경관은 기본 중에 기본적인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야간경관이 여러 가지 조명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시시각각으로 기술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야간경관 개념도 상당히 급변하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세우는 것도 너무 길게 세우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타 구의 조례를 보면 보통 3년 단위로 세워뒀는데 이 부분도 따로 한 조를 마련하면서 기본단위계획 기간도 야간경관에 대해서는 한 3년 정도의 단위로 가야 우리가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새롭게 바뀔 때마다 좀더 신속하게, 특히 우리 해운대구는 더더욱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수정해서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렵게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첫걸음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많은 것을 담기에는 아직까지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그렇고... 보완할 수 있는 거는 디자인 기본계획에도 충분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담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례에는 없더라도 기본계획에는 충분히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그 부분이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라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뜻을 숙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상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금번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상정한 조례가 해운대구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범위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고 구성범위 및 역할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야간경관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 효율적이며 능동성이 있는 조례로 생각하기에 부족함이 있어 향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금번 조례 제정을 본 위원들이 정회시간 중 부결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