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왕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8일 제165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선임될 때까지는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종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김종국 위원입니다. 이왕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선임방법은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각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먼저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은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되 호선된 위원이 1인일 경우는 이의 유무로 의결하고 추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거수표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차 위원입니다. 김정곤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박사차 위원께서 김정곤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으로 추천되신 김정곤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곤 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되신 김정곤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차 위원입니다. 강대광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대광 위원입니다. 제165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장학진흥기금 등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과 군민의 소득증대 등을 지원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균형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실과소원단별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그 이후 6월 3일까지는 위원님들께서 각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자체 심사를 하고 6월 4일 오전에는 구체적인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숙주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실 소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은 어제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기정예산의 10%를 절감할 것을 권고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절감한 그 만큼은 특별히 다른 데로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다시 우리 군에서 주민복지와 생활편익을 위해서 재투자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경상비에서 줄여 가지고 다른 데로 투자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전체적으로 23억원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예산부기를 살펴보면 부기 말미에 괄호를 해 가지고 예산절감이라고 쓰인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이고 기획예산실부터 시범적으로 이것을 절감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권고는 10%를 절감하라고 되어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 5%를 절감한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5%나 20%를 절감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체 규모의 10%인 23억을 이번에 예산절감으로 잘라냈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은 110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선 예산서 체계에 있어서 종전에는 이것이 가로 책자로 그쪽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번부터 세로로 책자가 편제가 되어 가지고 조금 낯선 부분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예산체계가 이렇게 달라짐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려야 맞겠으나 앞서 예산절감이라고 괄호를 해서 표시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지난 본예산과 1회 추경까지 이미 심의를 해서 의결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아실 것이고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 정도는 연말까지 절감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것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증감이 된 것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는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에 해당되는 사안이고 111페이지에 가서 상단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재료구입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그 안에 401-04 시설비에서 1,5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재료비로 넣은 것입니다. 금년에 이 사업은 1억을 이미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5개 마을에 2,000만원씩을 줄 계획인데 5개 마을에서 우리 마을은 이러이러한 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것을 시설비로 주는 것보다 재료비로 일부 돌려달라고 하는 주민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토지매입비를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관광기반 체험시설 용지매입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계리 마을에 소위 외갓집 체험마을입니다. 여기에 체험장과 주차장, 교육장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한 2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 매입에 필요한 사업비 1억3,000만원을 올렸고 그 아래 쪽에는 거점면 소재지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토지매입비 1,500만원을 증액을 하고 그 안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3개과목이 전체 10억입니다. 이 10억에다가 위에 용지매입비 1,50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이 용지매입비는 옥과면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그러니까 주도로에서 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거기를 도로를 넓힐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편입용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전부 예산절감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중간쯤에 가서 지역생산서 향상 및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 3억원입니다. 우리가 통상 말하는 군수포괄사업입니다. 당초 기정예산 3억 있는데다가 3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은 전부 예산절감에 해당되는 것이고 113페이지 위에서부터 하단까지 거의가 다 예산절감에 해당되는 것인데 제일 아래부분에 행사운영비 황등쌀 정보화 마을 체험행사 24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지난 번에 연초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 황등마을에 사과나무 분양을 해보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과나무 분양은 따로 업무실적 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 목표는 2,000주를 분양하겠다고 했는데 그 목표가 좀 과도한 목표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약400주 정도를 분양을 했습니다. 한 주당 80,000원씩인데 이것을 놓고 그 주민들이 오게 되면 사과나무에다가 이름표 달기, 꽃 솎기, 과일솎기, 봉지 씌우기 이런 실제 체험행사를 하게 되는데 나무 한주 당 보통평균 3명 내지 4명 정도가 옵니다. 지금까지 행사를 4번을 했는데 앞으로도 행사를 계속 할 것입니다. 사과 따기도 해야 되고 또 푸른 사과가 있을 때 실제 사과를 감상도 하고 이런 행사가 있을 텐데 그 때마다 거기에 필요한 재료도 구입해야 되고 또 뒤에 11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체험농장 간이화장실 설치 400만원씩 2 개 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두 가지가 이 행사에 필요한 경비들입니다. 사람이 한꺼번에 보통 약 200 내지 300명이 일시에 오는데 대부분 여자 분들이 또 많이 옵니다. 화장실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은 실제 우리 주민들 생활에 바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14페이지로 넘어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보화마을 체험농장 간이화장실 그 아래부터는 전부가 예산절감에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115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뒷장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사과분양이 2,000주를 당표 목표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400주를 분양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도 또 늘려갈 계획이신가요? ○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신다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간이화장실을 하게 되면 사후관리는 누가 합니까? ○

설치만 해 주면 사후관리는 농장에서 맡아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약속이 잘 지켜지기를 바라고요. 지금 대부분 유원지나 이런 데 간이화장실을 보면 상당히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간이화장실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사과분양을 앞으로 계속 실시를 하고 정착을 시키려고 한다면 간이화장실 보다는 오히려 친환경적인 화장실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간이화장실로 해 가지고 일종에 푸세식 수준 밖에 안 되는데 거기가 거의 또 친환경단지고 그러는데 관리가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

염려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 해 보는 행사이고 내년도에는 농장주가 꼭 금년에 한 그 농장주한테 청약이 될 것인지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간이화장실로 했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 해 두고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보면 시설작물이 있습니다. 주민편익증인사업 해 가지고 3억을 추가로 요구하셨는데 기존에 3억을 요구하셔 가지고 다 소진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

전액 다 소진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제 비가 100여mm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처에서 침수가 우려되고 용·배수로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어제 제가 건설과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급히 좀 써야 될 곳이 있는 것 같은데 포괄사업비가 있느냐? 예산계 쪽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난번 3억이 다 소진이 돼서 이번에 또 3억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과연 이 포괄사업비는 주로 어디다 쓰십니까? ○

말 그대로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포괄성 경비로서 일종의 예비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예비성격인데 그만큼 급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예산계획상 어떤 사업이 있어서 3억을 다 소진했다는 얘기입니까? ○

그 두 가지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겠지요. 지금까지 상반기에 한 것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쓰였는지 다 외우지를 못 합니다마는 나무 심는 데 상당한 비용이 투입이 됐고요. 그 외에 다른 시설투자가 되고 그런 것으로 쓰였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포괄사업비로 세워줬다면 바로 이럴 때 쓰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 같은데 나무 심는데 전액을 다 소진했다고 한다면, ○

아니, 그런데 강 위원님이 어디에 얼마가 필요한 지를 말씀을 하시면 지금 전액 100% 소진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

제가 액수까지는 구체적으로 못 외우겠는데 자료가 필요하시면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품취득비나 경상적 경비의 10% 절감은 상당히 큰 돈인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물품취득비나 경상적 경비에서 주로 예산절감을 했지요? 그런데 일단 시설비에서 절감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싶은데요. ○

아닙니다. 그 지침이 시설비도 그렇고 심지어 국도비보조사업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113쪽 봅시다. 일제 마을방송설치가 500만원이 절감차원에서 삭감됐는데 그렇게 되면 본예산 계상을 잘못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그렇게만 생각하시면요,

아니, 다른 시설비는 좀 줄여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시설비는 줄이기가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

통상 시설비를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비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차액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또 사안에 따라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해서 추정해서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설계를 정확하게 해서 딱 내놓기 전에야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설계비에서 500만원 절약해도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

그렇습니다. 500만원인데 1개면에 150만원씩 해당됩니다. 3개면을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면별로 따지면 150만원 절감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올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10곳은 시설비가 많아졌는데 자칫 삭감을 해서 한 마을을 뺄 염려로 봐도 되는지 아니면 그거 삭감해도 무난히 사업 추진하는데 하자없이 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예. 그것은 그렇게 할 것인데요. 박 위원님께서 예산을 이렇게 10%를 잘라내고도 일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그만큼 덜내야 되는 것 아니냐. 편성 잘못한 것 아니냐고 하시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좀 무리한 얘기입니다.

절약 안 해도 이 사업비로 전부 사업했을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지금 현재 잘라낸 이것 속에서 또 잘라내라면 또 잘라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논리가 비약된 얘기고 예산을 일단 어떤 기준과 관행과 추정을 가지고 예측을 해서 숫자를 넣어놨는데 이것에서 일단 잘라내라고 하니까 아무런 문제없이 딱 예산을 넣을려고 하면 먼저 설계를 해야지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차라리 500만원 더 보태줘도 사업은 똑같은 사업으로 완료를 해요.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꼭 이 사업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삭감이 아니고 500만원 더 보태줘서 사업을 추진해도 그건 마무리 는 똑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내가 한 말은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

예.

그 부분은 오늘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한번 나가도록 해 가지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두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설명하기 좋게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섬진강 자연학습원 운영 관리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섬진강 자연학습원 초가지붕 계량과 섬진강 자연학습원 원두막 보수비로 400만원과 200만원 포함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짚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다보니까 경비도 많이 들고 해서 저희들이 영구시설로 교체해서 할 계획으로 이번에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아래 칸에 섬진강 자연생태관이 10월중에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부임 기본급과 주유수당, 보험료 등해서 941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자연생태관 운영관리비로 매표소 및 전시시설 운영비품 등 총1,67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섬진장 자연생태관 전기요금 등 부족분 344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섬진강 자연생태관 업무용 물품구입비로 240만원과 자연생태관 비품비로 46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는 예산절감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상단입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대용량 용기구입비로 400만원과 소용량 수거용기구입비로 850만원, 음식물 쓰레기 위탁수수료로 2,000만원과 폐가전제품 위탁처리장비 파레트 구입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란에 자산취득비로 악취시료 채취장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지금까지는 도에서 장비로 계속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군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저희 시군에서 장비를 사야 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설 및 부대비로 생활폐기물 적환장 설계비로 2,822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의회 간담회 때 저희들이 적환장 말씀할 때 설명을 기 드렸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오곡면 종합건강관리센터 관급자재 인상분으로 1,000만원과 생활폐기물 적환장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적환장 감리비로 9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인건비로 하수처리장 화단관리에 따른 인부 부족분으로 181만6,000원과 역시 사무관리비로 하수 슬러지 위탁처리 수수료로 1,050만원과 그 하단에 있는 공공운영비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는 바로 하단에 있는 연구개발비에서 목 변경해서 7,61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연구용역비에서 이 사항 역시 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156페이지 전부 예산절감 사항이지만 중간에 위생처리장 난방비 부족분으로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사항은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157페이지 역시 예산절감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8페이지 하단에 있는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99만9,000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상수도특별회계가 249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란에는 제일 하단에 있는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세입부분이고 250페이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사항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상수도 검침요원 상여금으로 689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251페이지 공공운영비인 가압장 전기요금으로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가압장은 저희 관내에 동화댐 수도에 따른 8개소입니다. 전기요금으로 1,92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로 겸면 마전배수지 유일하게 교체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마전배수지는 2001년도에 시설해서 노후 돼서 금년에 교체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석곡 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기본조사설계비로 1억5,000만원과 고달 목동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감리비로 2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는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회계 251페이지요. 석곡 상수도 확충사업 기반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확충을 한다면 저수지를 넓힌다는 얘기예요? ○

예, 그렇습니다.

준설할 거예요? ○

확충하려고 합니다. 목석지구 3개 면이 먹기 때문에요. 앞으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들어있기 때문예요.

저수지 규모가 상당히 큰가 보네요? ○

저수지는 상당히 크지요. ○

그런데 물론 기술적으로 판단하셨겠지만 목사동 용봉댐이 상수도로 사용하도록 관이 몇 개가 매설돼 있어요. 그런데 석곡에 해서 목사동까지 끌고 가려면 경비가 많이 들고 목사동은 목사동대로 그 저수지를 활용하면 될 텐데 석곡에다 목사동까지 포함을 하는가. 예산이 더 많이 소모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판단해 보시고요. 일반예산에 가서 155페이지요. 오곡면 종합건강관리 관급자재 인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입찰된 것 아니예요? ○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철근 값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인상을 해 줘야 됩니다.

도급액은 입찰했어도 관급은 우리 군에서 하니까요? ○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154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1억이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은 금년부터 시행하려고 계획했던 것입니까? ○

저희들이 지난 월요일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걸 하다보니까 그 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나 대용량 구입이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군에서 따로 모읍니까?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

어차피 곡성하고 옥과하고 석곡 3개면은 분리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157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획실도 마찬가지였는데 소규모 수도시설 수중 모타 교체 담당이 누구입니까? ○

아니, 그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기정액이 1억으로 봐야지요. 총시설비 자체가 1억450만원 중에서 이 중에서 1,013만원을 감액한다는 그 말이에요. 계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이 1억450만원이에요.

그런데 계장님 실제 내용은 그것이 아니지요? 1억 얼마에서 1,013만원 삭감이 맞아요? ○

사실은 너무 많이 줄여버리니까 개소수를 줄이는 것 아니냐고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5개소에서 2개소로 줄인다는 것은 계산을 잘못 했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예.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도에서 해 줬는데 22개를 해 주다 보니까 도에서 수요를 도저히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시군 자체적으로 하라고 도에서 해 준 것입니다.

일단 행정처분은 도에서 받을 것은 받아야지요.

예.

제가 와서는 못해 봤습니다.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병락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연구개발비, 전기개발비로 시장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비입니다. 여기는 중소기업청에 공모사업에 금년 1월달에 응모해서 지난 4월 18일자로 공모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3,000만원 지원받아서 5,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이 용역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에 1,660개 시장하고 항상 경쟁상태에서 각종 운영상 이벤트 행사랄지 교육 이런 부분이 활성화 용역을 근거로 해서 제시를 해야 공모사업 등 지원을 활발하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공모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동 화장실 설치 곡성5일시장내에 1기를 1,500만원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현재 시장을 이설을 해야 되는데 현 시장에 설치를 추가로 한다는 것도 안 맞고 또 이설할 만한 것도 없을 뿐 아니라 수요는 많은데 여러 가지 대책이 옹색합니다. 그래서 이걸 임대하려고 하니까 1년에 1,320만원이 들어가서 구입을 해서 대체를 하도록 구입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기반시설 공사와 소나무 이식, 이 부분에서 현재 이설재래시장에 대한 내년도까지 공사완료를 하기 위해서 공정별로 맞춰서 이번에 추가경정에 예산을 넣었습니다. 12억875만9,000원을 이번에 시설비, 설계비, 부대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소나무 이식 같은 경우에는 공원 등 편의시설은 자체사업으로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시장 경영혁신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옥과5일시장 전기시설 공사에 대해서 여기도 공모를 신청을 해서 국비 3,000만원을 받아서 총5,000만원으로 옥과5일시장에 대한 전체 간전시설과 장옥외 안전시설을 확실히 갖추도록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수력 발전소 전기 건설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토지매입비 6,369㎡에 대한 1억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토목공사에 물막이 공사 등 수차 및 유도발전기 필요시설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활성을 위해서 투자유치 홍보 리후렛을 한 5,000부 제작을 해서 금년도 본격적인 투자유치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투자유치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은 1읍면 1기업 유치활동과 특히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 현재 5개소를 발굴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이 마을 내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환영한다는 주민총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오산지구 같은 경우는 1개 업소가 기업창업을 했고요. 겸면과 삼기 등은 지역협약체결을 해서 앞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유치를 해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절감액이고요.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00만원 절감인데 이것은 1997년도부터 10년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를 기산을 안 한 상황이 돼서 도에 10년간 기간을 계상을 해서 이번에 2,00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천문대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섬진강 천문대 유지보수 관리비, 각종 시설물에 대한 소규모 보완해야할 사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200만원 계상했고요. 천문대 운영인력이 지금 군청과 합해서 5명인데 여기에 대한 피복비로 유니폼을 갖추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외부에서 오는데 자유복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이미지에 맞는 유니폼이 필요하다해서 피복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천문대 교육 자료는 각종 관내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우리 천문대에서 주관하는 내용을 제작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 천문대 기념품 제작은 1만개정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그 밑에 있는 천문대 브랜드 및 캐릭터를 개발을 해야 하는데 그전에 우리 천문대에 들어왔을 때 오는 손님에 대해서 목걸이 볼펜이나 수첩, 핸드폰 걸이, 천문 엽서 이런 등등을 우리 천문대를 색인을 해서 제작을 해서 판매도 하면서 관심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캐릭터를 개발을 해서 앞으로 브랜드화 해나가고 천체교육 천체투영실에 운영하는 프로그램 1개를 이번에 추가로 구입을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지금 이정표가 10개소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늘 천문대가 어느 곳인지 외부인들로부터 주문이 많기 때문에 원활한 안내를 위해서 이정표를 설치하고, 우주와 관련한 조형물을 천문대 내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천문대 모형이나, 태양계 모형, 로켓 시설물 등 볼거리를 제공하고 와서 사진을 찍는데 포토샵 코너를 만들어서 보다 더 관심을 높이고 여기에 대한 전형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조형물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망원경 적도의 세트인데 이것은 보조관측실에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천체관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문대 홍보관으로 지난번 에 확보된 건물에 대해서 집기류를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섬진강 과학축전 여기에 대해서는 총8,000만원에 대해서 과학재단과 운영협의를 쭉 해 가면서 여기에 대한 2분기 결산관계를 같이 협의하면서 세부 세목 간에 내용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여비가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170페이지에 과학축전 추진협의회 참석보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관리에서 겸면 농공단지 가로등 조성은 절감이 되겠고요. 다음 군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경관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여기는 지금 경관법이 제정이 됐고 도와 우리 군 조례가 제정돼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난개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친환경적인 시설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색채라든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의미에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디자인 워크숍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고 이 용역이 결정이 되어야 앞으로 우리 전 지역에 대한 경관관리의 기본 토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수립 의견청취 추진 참여자하고 개발용역은 절감부분입니다. 다음 건축행정과 관련해서 건축전산업무 능력향상을 위한 CAD 위탁교육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인터넷 건축 행정시스템 새움터가 금년 2월 18일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CAD는 확보가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전산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빈집사업은 100동에서 100동을 추가해서 빈집을 말끔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를 위한 광고물 관리인데요. 여기 일반운영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11월 6일부터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행정안전부에서 페스티발 해서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기꺼이 참여토록 하고 작년 12월달에 옥과면 거점면 중심마을 개발하면서 시가지 간판정비를 해서 행정안전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아이템, 디자인 이것 없이는 공모하되 전문적으로 근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응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박람회에 참석하고 공모에서 선정되면 내년도에 간판시범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면 특별교부세 3억원이 기본적으로 지원되고 전선지중화 사업이 늘 문제가 되는데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여건이 되고 간판디자인 개발과 LED 교체부분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박람회도 참석하고 여기에 대한 우리 경관관리용역을 하면서 간판 아름다운 거리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확실히 정립하면서 공모사업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존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10개소를 정비를 합니다.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전량 개수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특히 옥과IC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 업체 간판부분은 보충설명서 1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업체의 협찬을 받아서 업체당 150만원 상당 협찬이 되겠는데 통합해서 이번에 설치하도록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짓도록 정리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제작안에 대해서는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등은 경감내용이 되었습니다. 172페이지 농공단지 관리를 하는데 석곡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도비지원을 받으면서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세출 예산을 마치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259페이지 세입예산은 도비 5,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출부분은 260페이지로 해서 석곡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공사에 대해서 도비 3,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노후 상수도 관리 내지 석곡농공단지 에 부실한 부분을 이번에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에 특별히 요청해서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에 더 많다는 것은 살림을 잘 못했다는 것으로 깊이 판단해 주십시오. 그게 맞지요? 1년 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서 본예산에 1,000만원인데 추경에 2,000만원 올리는 것은 살림을 잘못했다는 판단이 됩니다. ○

살림살이를 좀 짜임새 있게 하는 측면에서 지금 시장, 소수력, 천문대 등 여러 가지 시차별로 공정별로 맞춰서 재원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본예산을 쓰고 부족하다든가 돌발사항이 발생했을 경우는 추경에 보충해요. 그런데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에 예산액이 더 많다는 것은 계획을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간판 3억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경우는 간판 없는 거리도 상당한 미의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빈집정비가 신청자가 몇 동이나 됩니까? ○

신청은 지금 발생 동수가 5~600건 정도 됩니다.

빈집정비의 본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당히 필요한 사항으로 인정하는데 장려를 하는 기본취지가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

지금 빈집이 되면서 마을환경을 해치고 경관을,

왜 그러냐면 지금 도시에서 몇 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골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시군에서 살고 있는 집이 그 집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집보다 좋은 집은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장비를 철거를 해 주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과는 거리가 멀어요. 왜 그러냐면 전행정 같으면 소유자한테 통보를 함으로 해서 이전할 것을 통보를 해서 정비도 하고 그런 차원인데 지금은 막연히 행정에서 해주라 그 말입니다. 거리가 좀 멀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지금 1동 하는데 얼마지요? ○

50만원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과장님이 밖에 나갔을 때 빈집정비 확인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

예.

그러면 포크레인으로 해 가지고 얼마나 걸려요? ○

당초에 예산절감차원에서 30만원, 35만원했다가 이게 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해야 되고 또 장비대 하면 실질적으로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비대가 50만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

그렇습니다. 당초에 40만원 지원해 줬다가 민간보조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의원들이 포크레인을 사줄 테니까 50만원 일당을 받아주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간단한 집은 하루 포크레인 한 대가 2동 철거를 해버려요. 특별한 사항을 제하고는 하루에 1동 철거한 사항이 없습니다. 확인하셔서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실제 필요한 사람은 아니고 돈이 많이 있고 그런 곳은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철거해 줄 필요가 과연 있느냐. 마을미화라든가 모든 차원에서는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 관계는 더 연구를 하셔서 좋은 대안이 있는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는데 그걸 포크레인 업자들이 하더군요. 그런데 원래 폐기물 처리업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

페기물 처리업은 위탁을 받아서 하고 폐기물 처리업자가 그 역할까지 다 해주면 모르겠는데 지역별로 특성이 있고 그래서 폐기물 처리업자가 전체 처리하는 데는 집안정리 등 여러 가지 주로 포크레인이 있어야만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한옥을 봅시다. 인부 몇 사람 대주면 나무 치워야 돼요. 포크레인은 뜯어서 한쪽으로 해 주면 작업완료입니다. 과장님은 한옥에서 폐기물 나왔을 경우를 얘기하는데 주로 빈집정비 한다고 보면 전부 한옥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폐기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주인이 처리해야 되고 단지 사업자는 적당히 뜯어서 하면 하루에 2동, 3동 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 좀 해 주십시오.

그 말씀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50만원이고 작년에는 30만원했어요? ○

예.

아까 이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자한테 30만원 갖고 타산이 맞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동 갖고는 안 맞는데 1개면에 3동, 4동하면 괜찮다고 그래요. 내가 현직에 있을 때 1동 맡기려고 하면서 30만원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면단위에서 5동이든지 6동이든지 계약을 해버리면 동당 50만원 갈 것이 없어요. 엄청 예산이 절감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체를 묶어서 계약을 하고 입찰을 하면 훨씬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바로 그 점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직접 민자로 해서 우리가 직영을 하는 방법을 취했고 이게 상향이 된 것은 한옥이 아니고 목재기와집 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스레트집입니다. 이 스레트 한두 장 폐기물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두 장 폐기물 위탁처리하려면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처리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동당 액수가 상향된 것입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옥과5일시장 전기시설 공사 사업비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저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가봤더니 상인들이 건의하는 걸 들었어요. 어시장 그것은 상옥 장옥이 없고 난장이던데요. 한 30점 돼요. 그분들이 건의를 하는데 왜 어시장만 장옥이 없냐는 거예요. 어떤 사안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 말은 눈비가 오면 복잡하다는 거예요. 증설을 해 줄 수 없냐.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투자유치 하단에 행사보상금 11개 읍면 그랬는데 나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지역경제를 위해서 는 공장유치하는 게 좋지만 면단위 로 공장유치를 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영세업자들이 들어와서 주변 환경만 어지른다는 판단이 나와요. 군전체적으로 공단에 넣어서 질서정연하고 깨끗하게 공단을 운영해야지 면단위에다 산발적으로 1개면에 하나씩 유치하면 하다가 부도나고 가버리면 우리 곡성 좋은 자원만 버려버립니다. 이것 장단점이 있어요. ○

그 단점을 보완하고자 해서 적정한 부지를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도를 하고 그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환영을 한다. 그래서 그 입주기업은 주민이 원하는 환경과 여러 가지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 그런다고 볼 수는 없는데 주로 영세업자가 들어옵니다. 올 때는 누가 사업 망하려고 들어오겠어요? 잘해보고 성공하려고 들어오지만 돈이 없다 보니까 하다가 부도나는 게 태반이에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방치하고 가버리면 차후에 흉물이 돼버려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요.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10년 동안 낸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뭡니까? ○

지금 우리 중소기업체가 전남신용보증사를 통해서 각종 시설융자금 꽤 많이 받습니다.

여기서 보증을 서주는 거지요? 중소기업만 무료로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내야할 돈을 우리 군에서 부담해 준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

중소기업 진흥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170페이지 박사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정비사업이 1억9,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공모에 응하면 3억을 얻어온다는데 잘하면 3억 얻어오고 그렇지 않고 공모 당선이 안 되면 2억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

이번 추경에는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이 5,000만원 해당되는 거예요? ○

여비하고 일반운영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5,000만원 투자해서 3억을 벌겠다는 말씀이지요? ○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시대가 얘기가 나왔는데 죽곡에 태안사 게시대를 뽑아서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기존에 설치해놓은 것을 뽑아다가 다른 면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

기존 설치돼 있는 것 제발 유지를 하자고 사정을 했는데 왜 안 뽑아가냐고 해서, 예산 들여 가지고 이것 정리했습니다.

왜 안 뽑아가냐고요? 태안사 가보십시오. 전부 나무, 전봇대에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꼭 그 얘기를 하려고 한건 아니고 정비를 해야지요. 뽑아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면장은 모른다고 하던대요. ○

한번 철거를 하면 다시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존치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없애버렸어요? 과장님 가보시면 꼭 필요한 곳인데요. 서산시를 관광하면서 봤는데 게시대가 끈으로 묶는 게 아니고 걸게 돼 있던데요. ○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 사항은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일시장 이설 현대화 시장에 소나무 식재로 해 가지고 3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소나무라고 부기를 확실하게 한 것은 소나무로 결정이 돼버렸습니까? ○

지금 괴티재부터 기차마을까지 소나무숲과 연계해서 코스화가 되어 있고 또 5일시장이 앞으로 기차마을 관광객을 중심으로 각종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하는데 이미지 연계를 같이 하는 차원에서 주종이 소나무고 거기에 걸맞게 편의 공간 등을 조성을 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대표적인 수종 의미에서 이렇게 명시를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곳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계해서 가능하겠지만 시장 안에도 이렇게 소나무가 식재가 된다면 맞지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주차장, 먹거리, 이벤트장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그 시설과 시설 사이 이런 편의 공간과 전체에 대한 조감이 필요한 부분에 소공원 내지 편의시설 이런 것은 다양하게 편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설계중입니까? 설계 아직 안 들어갔지요? ○

오늘 중소기업청에서 지난번 기본계획이 통과가 되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시장 설계 내에 들어가지 않는 예산이네요? ○

예. 지금 시장에 대해서 오늘 심사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갖춰야 될 이른바 공원 등 도시개발사업을 해보니까 시장 고유기능에 관한 것만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군비로 어차피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현행처럼 관내에서 수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거기를 소나무보다는 느티나무로 심는 것이 좋을 텐데요. 시장하고는 안 맞지 않아요? ○

지금 부기가 소나무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여러 가지로 분위기에 맞는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봐야 됩니다.

과장님, 조언을 하나 할께요. 아까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남해군에 가면 상주해수욕장에 주차장에 포도나무를 심어놨어요. 김두관 군수시절에 아이디어를 냈는데 여름에 차가 안 뜨거워요. 포도로 해놓으면 열매 따먹고 그늘지고 좋더라고요.

예.

전반적으로 보충설명 자료가 왔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됩니다마는 미비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옥과5일시장하고 천문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옥과5일시장 전기시설 공사를 다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지금 옥과5일시장도 합니다마는 곡성5일시장 현대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저희들 옥과권, 석곡권, 곡성권 3개 권역이 있는데 석곡권과 옥과권은 현대화 시설이 사실 저는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저는 옥과시장 들어갈 때마다 상인들한테 시장 현대화 시설돼 가지고 잘 됐다는 소리를 한번 듣지 못하고 맨 불만스러운 목소리만 들립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도 들리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우리가 봐도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현대화 시설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전기선이 잘못돼 가지고 다시 하는데 지난번에 가니까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전에도 우범지대였는데 현대화 시설 돼 가지고 더 우범지대가 돼버렸다. 가로수라도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마침 전기시설을 한다고 하시니까 이번 곡성5일시장 현대화 시설은 표본을 삼아야 됩니다. 절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돈을 들이고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전반적으로 전기시설 공사할 때 아까 이후정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되겠고 소나무는 지적하셨으니까 놔누고요. 천문대는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점검도 한번 하고 평가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천문대 입장객 및 수입현황도 나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평가를 하기가 뭐합니다마는 지금 천문대를 저희들이 해서 운영하면서 용역을 거쳤을 거 아닙니까? 여기도 보니까 또 용역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천문대를 운영하고 기획하면서 적어도 로드맵이 쭉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캐릭터를 만들고 하는데 또 용역비가 나와요? 우리 곡성 군정을 보면 건건이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용역비를 어떻게 해서 산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용역비 2,500만원을 세웠는데 예산절감한다고 5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산정돼 가지고 이게 예산절감인 것인지 아니면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안줘도 되는 것을 우리가 준 것인지, 높게 계상이 되어 있었는지, 뭔가는 모르겠는데 천문대도 우리가 봤을 때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런 일련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다 얘기가 됐다고 한다면, 한꺼번에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거쳤다고 한다면 지금 건건이 용역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이런 용역비가 계상된 것은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

캐릭터 개발은 운영상황입니다. 이건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캐릭터를 새롭게 하나 만들어 보자는 거지요. 어떤 마스터플랜에 의한 시설운영관리 상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이 부분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지역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캐릭터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과장님 견해하고 제 견해 하고 다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캐릭터가 나오고 그러려면 용역을 하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천문대를 지금까지 운영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평가가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용역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캐릭터 넣어 가지고 캐릭터가 또 틀리면 또 다시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천문대를 운영하면서 로드맵이 쭉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평가와 모든 문제가 연관이 있어서 되는데 매번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 뿐만이 아닙니다. 하여튼 건건이 필요하면 필요할 때마다 용역을 해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크게 개념치 마시고 전반적으로 칭찬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보충설명서 19쪽에 보니까 아주 대표적으로 저는 이렇게만 된다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지금 톨게이트 곡성 관문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곡성읍 IC보다 여기가 더 차가 더 많이 들어오지요? ○

예.

제가 9,000여대 된다고 들었는데 여기가 제일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지도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다 해놓고 옆에다 플랜카드 걸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아이디어는 좋고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십시오. ○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으로 하지 않고 협찬을 받아서 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발생되는 부분은 현수막 게시대를 여러 각도에서, 어차피 도로진입로에 대한 개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덕주입니다. 저희과 추경 예산은 134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주민생활복지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액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많은 과여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이 많이 된 사항을 위주로 정리가 된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4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 내용이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인해서 군비가 따라서 같이 삭감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기초노령연금 조사 홍보비,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조사 복지대상 우편 발송료 해서 210만원은 3차 조사에 따른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로 우편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장애인 등록 진단비로 장애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면 병원진단이 있어야 되는데 당초에 25명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48명으로 증원됨으로 해서 31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각 가정을 다니면서 이렇게 보호를 해 줍니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국비 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620만5,000원이 국비보조사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137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교육비도 중증장애인들이 교육을 가는데 8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나서 78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장애인 직업생활시설 운영도 예산변동은 없습니다마는 군비로 된 1,700만원을 분권교부세로 재정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위탁은 각 기관에 장애인들 편의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애인 단체에 위탁해서 310만원 조사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중상위자 및 참전고령회원 물리치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중증 상용인들이 일반 목욕탕이나 치료실에서 안 하고 목포에 가면 상이용사들만 별도로 하는 물리치료실과 목욕탕이 있습니다. 여기 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는데 거기에 필요한 차량비로 해서 160만원, 그리고 밑에 보면 보훈단체 상이용사들 읍면지도위원들이 안보현장을 전적지 순례하는데 270만원, 그 다음에 곡성충혼탑에 위폐가 아직 못 만들어진 분들이 있어 가지고 86만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이것은 노노케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노인들이 노인들을 보살피는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가 당초에 확보가 덜 되었었습니다. 3,240만원, 월17만원에서 110명 두 달동안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경로당 안경세트 지원입니다. 한 세트당 4만원인데 기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200개소에 안경세트 지원 800만원 하고 여기 밑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라고 해서 5억5,480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 곡성군 관내에 있는 노인들도 농촌에서 살지만 그래도 뭔가 문화혜택을 받아가면서 농촌에서 살자는 취지에서 11개 읍면에 노인당에서 우선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고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각 읍면에서 올라온 것이예를 들면 비가 좀 샌다든지, 화장실을 개보수 해야 되겠다든지, 창문을 보수해서 여름에나 겨울에 바람이 들어오게 하고 보온이 되게 한다든지, 옥상 방수를 한다든지 각 11개 읍면에 전수조사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 노인당 보수를 위해 5억5,480만6,000원이 사실은 주민생활복지과 예산 중에서는 가장 큰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는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래 가지고 1,2,3급으로 나눠 가지고 중증으로 치매나 환자는 복지시설에 입소를 시켜서 치료를 하고 나머지는 재가를 해서 돌아다니면서 치료하는 제도가 생기는데 현재 우리 군에는 원등주간보호센터, 심청노인복지센터가 있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신청을 다시 받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들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도 나도 이렇게 안 좋다하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판정을 해 가지고 이런 시설에 입소할 사람, 재가할 사람 이런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밑에 세 군데 사업비를 전부 삭감을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해보겠다고 하는 곳을 더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그래서 풀화 해서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으로 해놓은 것인데 거기에 도비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분권교부세 해서 약3억3,373만1,000원이 늘어나서 전 것과 합쳐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560만원 참석비가 있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대입자녀 장학금은 숫자가 늘어나면서 증이 됐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소년소녀가장 대학 진학금도 4명에서 2명으로 줄어서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143페이지 상단부에 지역아동센터 학습평가 대회개최도 270만원으로 9개소 지역아동보호센터가 있는데 이번 학습 때 같이 모여서 평가대회를 개최해보고자 해서 270만원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없고 하단부에는 작년도 치 국고반환금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7페이지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위탁 그랬는데 어디를 조사한 다는 것입니까? ○

그게 뭐냐면 각 기관에 법정으로 정해져서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장도 만들고 점자 시설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안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어서 조사를 장애인단체에 위탁해서 하려고 합니다.

11개 읍면에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하면 될 텐데 굳이 위탁을 해야 됩니까? ○

그런데 장애인 시설을 장애인단체에 위탁한 것이 정상인들이 보는 눈하고 장애인들이 보는 눈이 차이가 있다고 해 가지고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더 편리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요.

이렇게 2개 해놓고 장애인단체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실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우리 군이나 읍면은 다 있는데 다른 유관기관에는 안 된 데가 있어서요.

그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청 현관에는 점자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무실 규모에 따라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139페이지요. 노인일자리 기간근로자 그게 언제까지 합니까? ○

1년에 2개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당 2개월요?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자꾸 돌아갑니까? ○

그렇습니다. 월17만원씩 해 가지고 110명입니다.

1인당 2개월 이상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예.

그러면 전체 기간은요? ○

총 7개월입니다.

노인분들이 물어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좋다는 거예요. 와서 동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안 심심하고 참 좋은 것이라고 이런 것 좀 해달라고 하네요. 거기에 답변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38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전액을 삭감했네요?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예산절감차원에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절감이 아니고 아예 계획 자체가 잘못된 모양인데요? 정책실패 아닙니까? ○

자원봉사센터 박람회 참석 견학비 60만원하고 그 밑에 여성자원봉사단 동아리활동지원 4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 자체는 정책의 실패로 봐야지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지요. 전액이니까요. ○

그래서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에 우선 좀 치중해서 하고 견학 가는 것은 금년에는 안 하려고 합니다.

여기 과에도 이런 것이 있고 또 관광홍보과에도 가면 엑스포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존에 몇몇 공무원들은 실시를 하고 있다가 이게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 하니까 그렇지만 전액 삭감을 해버린 곳도 있어요.

노인복지계에서 담당합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각 면에서 문의를 많이 받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들도 다 조사를 했지요?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니까 담당자분은 끝나고 가시기 전에 잠깐 뵙고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강대광 위원님이 질의했던 자원봉사센타 지금 여기가 회장님이 바뀌시면서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

오은정 그런 부분도 있고요.

좀 있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까지 없애버리면 곡성에 자원봉사센터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가능하면 활성화를 시켜보도록 하십시오. ○

오은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가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옛날에 회장님이 하시다가 뒤로 하실 분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오은정 그것은 여성단체에서 자원봉사로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자원봉사 동아리 활동지원은 우선 다른 방법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고 해서 여성자원동아리 활동이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덕주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16페이지부터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액은 보신 표와 같고 하단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대북영농협력사업 4,5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북교류협력사업을 1회성으로 한번 방문해서 끝나버리는 그런 사업에서 벗어나서 북한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식량난을 완화하고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그리고 평화통일을 앞당긴다는 측면도 있고 곡성군의 특산품인 사과나무 단지를 북한에다 조성해 가지고 곡성사과를 통일 과수로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코자 평화통일자문회 곡성지부에서 계획을 세웠던 사업입니다. 이사업의 위치는 개성공단내에다가 하고 면적은 0.5㏊에 500주 그렇게 하게 됩니다. 토지와 노동력은 현지에서 제공을 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코자 4,500만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1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600만원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매년 해 왔던 사업인데 사업의 성격은 1년 사업을 결산하고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협의를 하는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대회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무원교육 위탁교육 등록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각종 공무원교육원에 입소해가지고 할 때 기본적으로 내야 할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이 당초에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1,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게 된 과정입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보면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교육비가 8,75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 분야별로 전문반을 편성해서 민간교수들을 초빙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이 교육은 화순이랄지 이런 데서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위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교육비를 계상해 주셔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한다면 장소는 우리군 오곡면 송정리에 있는 심청이야기마을 교육관을 장소로 해서 할 계획으로 하반기에 8,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명예퇴직자 부부 산업시찰입니다. 명예퇴직자가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당초에 6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14명분으로 추가로 더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재료비로 해서 업무수첩 제작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업무수첩을 제작하려는데 왜 금년에 150만원 더 해야 하는 것은 12월안에 업무수첩 제작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보니까 150만원을 더 추가로 하게 된 것입니다. 맨 밑에 군정 유공공무원 표창은 과거에는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표창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행정지원과에서 종합적으로 군정발전에 대한 포상을 하자해서 종합포상계획을 수립하면서 추가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동아리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지원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기왕에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해서 작년부터 취미클럽에서 같이 연말에 동아리 작품 발표대회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계획을 2회에 2차년도로 해서 실시를 해 볼 계획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공무원단체 문화행사 운영비 700만원은 우리 공무원노조에서도 이와 같은 문화행사를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원가계산 검토의뢰 수수료입니다. 공사랄지 용역을 발주하면서 이게 중앙정부부터 원가계산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설계부터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는지 원가계산 검토를 해야 한다 해서 원가계산 검토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상당액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절감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손으로 검토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를 해서라도 해야 겠다 해서 수수료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20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곡성읍에 청소차 구입입니다. 1대 구입비가 내구연한이 지나고 차가 오래 되고 낡고 해서 새로 취득하기 위해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부분에 보면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구겸면 초등학교 매입이라고 해서 1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 겸면초등학교를 매입해 가지고 지역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해서 당초 예산에 5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일흥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을 토지 매입비로 5억5천만원을 하면서 원래 2분의1만 계상되어서 나머지 5억5천만원을 같이 합쳐서 11억원으로 토지매입비로 계상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매년 분할상환방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교육청과 협의해 본 바에 의하면 연4%의 이자를 내야하고 그것을 계산해 보면 약 2,200만원이라고 하는 4%에 해당하는 이자가 추가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한번에 같이 예산을 계상해서 불입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2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서 중간부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창고 개보수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문서고가 위험 건물로 낡고 오래되어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창고 안에 보면 각 과에서 여러 가지 비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창고대책을 세워놓고 그 창고를 헐어야 겠다 그렇게 봤을 때 대체창고를 그 밑에다가 현재 주차장 있는데 시설을 개보수해 가지고 대체창고를 만드는데 비용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청소 출입문 및 케노피 개보수입니다. 이 사항은 현관을 새로 본관건물이 오래되고 낡고 그렇습니다만 첫 출입관문인 현관이라도 깨끗하게 정비를 해보자 해가지고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정비를 했습니다. 완료가 다 되어 갑니다만 해 놓고 보니까 현관에 들어오기 전에 그 앞에 부분들이 출입문이랄지 케노피라고 현관위에 올라와 있는 지붕같이 나와 있는 부분을 손을 안볼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서 기왕에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기왕 이 부분까지 같이 배려해 주신다면 그 부분까지 현관을 말끔히 정비해야 겠다 해서 2,000만원 개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23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무자들 보수로 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들어간다고 할 때 출산휴가는 석달 이렇게 들어갔을 때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직원이 늘어나고 대체인력비 부족액 760만원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7페이지 민간위탁공무원 직무능력향상 교육 8,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물론 교양과목이 되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좋다고 합니까? 나도 교육에 피자만 들어가도 잠이 오고 싫증나는데 법정교육으로 교육계획에 의해서 갈 것이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희망하는 사항인가 아니면 보충교육을 해서 업무능력향상을 위해서 시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은 지방에는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이 있고 또 중앙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있습니다만 직무에 관련된 각 분야별로 예산회계랄지, 농업이랄지 직무교육은 정식교육은 입교를 해서 받습니다. 우리가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 기관이 아닌 민간부분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전문반을 편성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관광이랄지, 농업이랄지 사회복지랄지, 그런 것을 그 부문에 있는 전문직원들을 전문민간교수를 초빙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작년까지는 전 직원이 공통교양적인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올해는 전문적으로 반을 편성해 가지고 전문반별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안하는 그런 교육을 우리 직원들 전문능력도 향상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해 보자는 것입니다.

교육이 끝나면 설문조사를 하는데 만족도가 많이 나옵니까? ○

물론 교육생이 20명단위 정도로 기준을 잡아서 합니다. 설문을 잡아보면 교육이라는 것이 각자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전부 만족하다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성과가 있었다. 이런 교육이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입니다.

의회도 연수를 1년이면 몇 차례씩 해서 가보면 국회 전문위원이 와서 예산이나 감사나 해 줘도 귀에 닿는 것이 없어요. 가보면 국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국가 1급, 2급 공무원이 와서 해도 들어 온 것이 없어요. ○

교육이 그때 당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뒤에까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교육을 자주함으로써 해서 노하우가 축적되리라고 봅니다.

122페이지 겸면 초등학교 구입분으로 과장님이 4% 이자가 2,200만원이라고 했는데 나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각 읍면에 기본적으로 초등학교가 없어져 버리고 주민들이 모여서 문화체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하나씩 두는 것은 좋은데 우선순위는 두자 군수님한테도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목사동 같은 데도 체육관을 우리 군에서 지어 줄거예요. 1년에 사용료를 주고 전기세를 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겸면을 해 버렸어요 이왕 겸면을 샀으니까 그 말을 안하는데 내 말은 이것을 샀으면 활용계획이 되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우리 군에 폐교가 발생이 되었는데 각 읍면에 가서 운영중인 학교가 하나도 없는데가 어디냐면 겸면, 목사동, 오곡이 3개면이 있습니다. 우선 폐교를 매입하는 순서를 우선 운영되는 학교가 없는데를 시작해 보자해서 겸면부터 착수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동에 대한 필요성 같은 것도 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3개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선 겸면 5억5천만원 우선 세워진 예산은 교육청에서도 매입절차가 있기 때문에 군교육청에서 전라남도 교육청에다가 이것을 팔기 위한 관리계획 계상요구를 도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팔기 위한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리모델링을 해서 면사무소를 활용 할란다고 이번에 설명할 때 그 말씀을 해서 내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면사무소를 옮길 계획이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이것은 완전히 구입하고 우리 재산이 되었을 때 시설을,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세워서 완납하면 우리 재산이 될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년계획이 과연 말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면사무소를 옮길 것이냐 사놓고 방치만 해 버릴 것이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

그것을 완전히 매입해 가지고 우리재산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10월달 되면 또 내년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구상이 다 나와야 되는데 ○

이건 아직까지는 우리재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이 과장님은 5억5천만원에 대해서 2,200만원이라고 하는데 11억이나 줘가지고 이자를 줘가면서 미리 살 필요가 있느냐는 그 말입니다. ○

우리 재산이 되어야 시설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고 또 손을 데서 수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매매계약도 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 세웠는데 매매계약이 안되어 있어요? 계획도 안 되어 있어요? ○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다 팔기 위한 절차를,

기존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이 아직 집행이 안되었어요? ○

아직 안되었습니다.

다 합해서 일시불로 하려고요? ○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계획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땅을 살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자를 몇천만원 씩 줘가면서 4%가 아니라 적립하면 얼마입니까? ○

이자 2,200만원이라는 돈은 연부로 분할 상환했을 때 연4%로 예상을 했을 때 2,200만원입니다.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11억을 농협에다 예치해 놓으면 은행수입이 더 많을 것인데 활용도 안할 것을 방치 해 놓으냐는 그 말입니다. ○

방치한다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 재산이,

내년에 계획도 안서 있다면 그것 뭐할 겁니까? ○

우리 재산이 되었을 때 우리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옛날같이 교육청 재산이라고 마음대로 못 팝니다.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돼요. 겸면 면장이 동의를 해 주지 말라고 이야기 해 놓으면 주민들이 동의를 안해 줄 것이 아니요. 내가 군수님한테 그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다른 일반 업체가 산다는 빙자인데 우리가 예산을 5억 세워줬고 이번에 요구하니까 세워주면 우리 재산이 안되요. 활용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활용계획도 없이 사기만 하고 아무 계획이 없으면 아예 집행을 하지 말고 돈을 아끼자는 것입니다. ○

활용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죠.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 재산이 되었을 때 활용계획을 세울란다는 그것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활용할 때 사야지 뭐가 다급해서 미리 사놓고 그러냐고요. 내년에 사용하려면 금년에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

절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육청에다 우리가 사려고 하니까 군교육청은 도교육청하고 절차를 밟아서 의뢰를 해서 군교육청이 팔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가 끝나면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행정자문위원이에요. 분기별로 회의를 가는 교육위원인데 내가 그 점은 잘 안다니까요. 내일이라도 살 수가 있어요. 며칠 가서 협의 요구를 하면 안 팔려서 한이에요. 그 사람들은 관리를 하니까, ○

그것은 매각하기 위한 절차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뭔 돈이 있어서 사다놓으려고 사냐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야기같이 리모델링해서 겸면 사무소를 거기로 옮긴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과장님 말씀하고 기획예산실장 말씀하고 또 틀리다는 것입니다. ○

아직은 우리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면사무소를 거기로 옮겨야겠다 그 계획까지는,

누구 말씀이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님은 리모델링해서 면사무소를 옮긴다고 하고 담당과장님은 계획이 없다고 그러고. ○

아직은 구체화된 계획이 없습니다.

행정자산관리차원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하나 잘못을 지적한다면 지난번에 예산 5억5천만원을 의결할 때는 딴 사람이 사기가 쉽고 뺏기기가 그러니까 빨리 계약이라도 해야 된다고 해서 의결해 준 것은 맞아요. 과장님이 기억을 다시하시고 대신 행정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매입이 아니고 주민들 요구가 필요하다해서 의결이 됐을 거예요. 지금 보면 면사무소 운영관계라든가 필요성이 아니고 나중에 길이 확포장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중에 면사무소를 옮길 때 미리 사두자 해서 미리 산 것이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시기가 지연될 정도가 된다면 5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놔둘 것이 아니고 나중에 살 수 있는 것을 미리 했다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파악하셔서 11억은 큰 돈이에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내용으로 보면 군에서 실무부서에서 필요해서 사놓은 것이 아니에요. 주민요구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는데 그건 신중하게 신경써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예를 들어 목사동 초등학교를 먼저 샀다고 가정했을때는 1년에 천여만원이라는 계약금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예산절감이에요. 거꾸로 바꿔서 목사동을 먼저 금년에 매입했다고 가상한다면, 기존에 목사동 사용하고 있는 것은 뒤로 팽겨쳐 놓고 로비를 제대로 한데는 필요가 없어도 먼저 주고 결론은 그렇게 안나왔어요. 주민 추진위원회가 생겨서 어쩔 수 없으니까 줘야겠다고 그런데 자산만 뺏길까봐 사놓은 그런 것이 됐어요. 그러면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도 모른다는 사항에요. 과장님 말씀을 빌린다면, ○

아닙니다. 5억5천만원을 계상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사기 위한 절차를 교육청에서 밟고 있으니까요.

과장님 116쪽에 보면 대북영농협력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개성공단 내에다가 0.5㏊정도에 500주 정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씀이죠? ○

예.

평통에서 민간차원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

예. 그렇습니다.

제가 농업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충북 이남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쪽의 연평균 기후가 몇 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쪽으로 올라가면 사과나무가 안 될 건데요. 지난번에 행정계장님 사과나무가 어떻든가요? 작았습니다. 춥기 때문에 안됐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대북협력사업으로 민간교류사업은 좋습니다. 정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통일의 물고를 트는 것은 좋은데 전시성의 효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사과나무가 다 고사되고 죽어버리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위험하다.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밤나무를 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나무는 자생은 할 것입니다. 유실수에서 북한이 기아에 허덕이니까 해 보려고 그런 모양인데 토양이나 기후를 충분히 검증해서 그런 보고를 받고 난 후에 해도 늦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117쪽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대회가 있는데 지금 예산을 절감하고 그러는데 이건을 보면 기정액이 400만원이 서있는데 600만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600명이 만원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몇 명이 가게 되어 있는데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에 가서 기정예산이 400만원이 있고 신규가 6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400만원은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에 하는 기정예산이 아니고 목 속에 들어 있는 다른 예산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서 전국 새마을대회참가 비용 200만원하고 새마을부녀회행사비로 200만원으로 400만원이 한마음대회가 아니고 별도 다른 행사의 예산액이 목 속에 들어 있어서 기정예산으로 되어 있고 600만원은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대회는 별도로 계상하는것입니다. 다른 재산입니다.

작년에도 아마 행사는 매년 했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민주평통곡성군지부에서 요구가 되어 있고요.

민주평통에서 요구가 자체사업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방북했던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실무부서에서 필요해서 지원하는 것이에요? 요구가 들어 왔어요? ○

평통에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요구명칭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대북영농협력사업이라고 예산요구가 왔다는 거예요? ○

예. 평통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119쪽에 부속실 내방객 사용 소모품비가 있어요. 480만원 이것도 기정액이 없는데 부속실 내방객 소모품비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

부속실에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민원인들 차라도 대접을 하고 그런 비용들이 없습니다. 차대접이랄지 연간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소모품이라고 해서 부속실에서 행정적으로 쓰는 것이라고요.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평통 자문회의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장님이시죠. 민주평통이 대통령 직속인가 자문소관이죠. 지자체에서 민주평통에 지원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

법은 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개성에다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평통 밑에 산하기관이 남북공동나눔터인가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이죠? ○

평통에서 저희들은 접수를 받아가지고 평통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를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첨부를 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117페이지 하단부에 군정 유공공무원 표창을 하셨는데 각 실과에서 하던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한다는 그 말씀이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실과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

이것은 우리과로 해서 종합적으로 150만원만 연초에 계상이 되었는데,

150만원 계상되었을 때는 각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150만원을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각 과에서 해 왔었습니다. 금년에는 종합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그러니까 다른 실과에는 이 예산이 안 들어 있다는 거예요? 들어 있다면 다른 과에 감이 되고 여기로 들어 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

군 전체 통합해서,

애초 본 예산에 들어와 있어야지요. ○

계상을 했는데 감액됐습니다.

관광홍보과장 최광주입니다. 지금부터 관광홍보과 소관 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과 국비보조금내지 도비보조금이 감액계상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이 증액되었거나 신규로 반영된 예산액에 한해서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지리산권 지방자치단체 장 협의회 운영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리산권 지방자치단체장 회의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만 금년에 곡성군에서 개최해야 할 순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 오찬비로 1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섬진강 향토문화 전시관 건립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지리산권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만 당초에 아산 조방원 선생께서 소장품에 대해서 기증의사를 표시해 옴에 따라서 지리산권 사업계획에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상으로는 내년부터 기획을 할 계획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사항이 기증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아산선생께서 날이 갈수록 건강이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설계도 않고 시설비 계상이랄지 착공도 안한 상태에서 기증서 협약을 하자라고 하기가 상당히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10억을 계상해 놓고 당초에 관광개발사업계획에는 총 사업비가 78억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10억 시설비를 계상해 놓고 아산선생 가지고 기증협약이랄지 이런 부분을 절충하기 위해서 10억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봉조 농촌체험학교 시설비 관리비 6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현재 군에서 임대료를 주고 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전혀 유지관리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이랄지 수도시설이랄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했고요. 125쪽 중간쯤에 심청축제와 관련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지난번 주례간담회 때 설명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부스 임대비로 1,9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풍물시장 야시장을 금년에는 제외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풍물시장이 들어오면서 행사부스랄지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 주었는데 그것을 제하다 보니까 행사부스를 별도로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면서 설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1,95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시설비로 그동안에 축제장이 기차마을로 옮겨지면서 그동안에 축제장 동선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동선에 야광등 설치하는데 2,000만원, 축제장 가로등 설치하는데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물품취득비로 심청케릭터 제작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심청축제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제작한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다시 제작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행사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JC랄지 다른 단체에서 외부에 나가서 행사를 할 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JC에서 강력히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심청축제 행사비지원 5,000만원을 증액해서 4억5,000만원 예산을 계상 했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2007년도에 행사를 하면서 본예산에 4억계상을 하고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6,500만원 계상했었는데 이부분도 당초예산 기준해서 반영을 하면서 신규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쪽은 감액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127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수도암 석축정비, 주변정비, 성륜사 음용수 개발비 해서 그렇게 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수도암 신축정비는 수도암에서 자체적으로 석축을 쌓다가 말았는데 그러다보니까 내방객에 대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고 성륜사 음용수 문제는 그동안에 성륜사에는 많은 성도들이 오고 있는데 음용수가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128쪽 상단에 옥과 도서관 근무자 근무복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과도서관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민간인들이 방문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만 근무자를 자유복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무복을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하는 절감을 위한 감액이나 국비가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홍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어떤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까? ○

이것은 체험학교의 전기요금은,

어떤 방법으로 절감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

절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24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체험학교에는 마을에서 운영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조치를 한 것입니다.

예산절감차원이 아니면 그대로 넘어갔을 것이 아니에요? ○

예산 절감차원이 아니고요 당초에 전기예금을 계상을 안했어야 되는데 전기요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27쪽에 수도암 화장실 정비로 해 가지고 얼마 했는가요? ○

문화재 사업비로 8,000만원,

사업집행이 됐습니까? ○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사업비가 여기에 들어 있는 사업비와 당초에 8,000만원이 세워진 사업비가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문화재 사업비로 배정된 사업비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도나 문화재청에 설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심의 없이 그냥 해버리겠다고 고집을 펴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이것은 문화재 사업과는 다릅니다.

틀려도 사업을 안 한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올려놓냐는 말입니다. ○

이 부분은 지난번에 초파일 때 방문하시면서 건의를 받아서,

죽곡에 열린 도서관 운영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그 뒤로 상황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다른 데는 인원까지 배정하고 죽곡은 운영비가 없어 문을 닫은지 오래 되었어요. 주무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원을 배치해 주라는 것도 아니고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삼성재단에서 자기들이 응모해서 받아서 열린도서관을 만들어 놨으면 운영비 정도는 군에서 대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계에서 담당합니까? ○

문화예술담당이 하고 있는데요. 옥과 도서관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옥과도서관 같은 경우는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열린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자체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고 2008년도에 예산확보를 하면서 전기료 정도는 부담하도록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공도서관은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들 자발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면 군에서 지원하는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100% 국가 예산으로 의존한데가 있고 자력한데가 있으면 자력하는 데를 도와줘야지 여기는 운영비가 없어 문을 닫았어요. 죽곡면장한테 홈페이지에 올렸더라고요.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죽곡면장이 응답이 없어요. ○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제가 질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도와주십시오. ○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가 있습니다. 석곡에 석청회관이랄지 상한도 조그마한 도서관이 있고 몇 군데가 있기는 하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을단위하고 면단위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규모만 크고 작을 뿐이지 운영은 똑같잖아요. 면단위에서 자발적으로 농민회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무엇이 필요하냐, 도와주는 것이 행정이 할 역할이 아니에요? 검토해 가지고 문 닫은지가 1개월이 넘었다고 해요. 지원좀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124쪽에 섬진강 향토문화전시관 이것은 과장님 설명대로 하신다면 아산 선생님 작품을 받기 위해서 먼저 착공하신다는 말씀 아닌가요? ○

예.

만약에 그분이 기증을 안 했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기증한다고 해서 그냥 받지를 못합니다.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가져야 되고 제일 먼저 기증 의사가 오면 기증 협약을 해서 공증을 해야 돼죠. 공증한 다음에 감정사에 의해서 시가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표 붙여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가 까다롭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10억을 확보해 놓고 그러한 절차를 갖추고자 하는 거예요. 아무런 예산도 성립도 안된 상태에서 내용부터 착공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우선 기증협약을 얻기 위한 착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참 좋습니다만 적어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만에 하나 기증의사가 없거나 아니면 그 후손들이 다른 쪽으로 기부를 한다면 향토문화 전시관의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적어도 기증의사를 확인한 후에 착공이 돼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 흉물로는 안 되도 어떤 용도로 쓰긴 쓰겠습니다만 그런 목적이라면 적어도 그분이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곡성군에 기부의사를 확인한 후에 착공이 돼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예산 성립이 되면 예산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기증서를 받고 공증이 되지 않으면 착공을 보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은 그 목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올해 축제에 전반적으로 작년하고 달라지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행사부스 임대도 나와 있는데 이 행사내용으로 내년에도 한다고 임대를 써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반영구적으로 올해 봐가지고 호응도가 좋다 정착할 필요가 있다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고 126쪽에 보니까 관광홍보과에도 정책실패설이 나와요. 오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함평 세계 나비 곤충엑스포 1,200만원을 세웠는데 전액을 예산절감을 했어요. 이것도 예산절감이 아니고 전액 삭감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일부 다녀오신 직원들도 있던데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 TV에 나오고 그래서 전액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애시당초는 벤치마킹으로 해서 공무원들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간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별의미가 없어서 삭감한 것입니까? 어떤 겁니까? ○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저희들이 의도한 것은 질서있게 단체로 관람을 하고 거기에서 배워오도록 저희들 축제 행사보다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서 한가지라도 배우고 도입학 것이 없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티켓과 여비를 지급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출장복명을 해서 보고서를 받도록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낭비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여비를 집행을 않고 티켓을 줘서 자율적으로 다녀와서 보고서를 내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이 아니고 어째서 삭감요청을 해요? ○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예산을 세워놨다가 삭감으로 처리해야 맞아요? 사용하고 안한다면 반납조치를 해야지 어째서 추경에 삭감을 해요. ○

연말까지 놔두기 보다는 다른 데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취소를 한다면 예산운영 법을 어떻게 아시는지 몰라도 이것을 삭감해서는 안되죠? ○

방법은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그대로 놔둬서 불용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불용처리가 아니고 지금이라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어째서 예산절감을 해요? ○

물론 견해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전망이 집행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알아요.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면 취소를 해서 불용조치를 하려고 한거예요? ○

그 말은 아니고요.

그러면 어째서 감으로 올렸어요? 왜 사업자체를 취소를 했어요. 수입으로 잡아서 운영을 해야지 삭감을 하려고 해요. 그건 다시 한번 연구해 주세요.

127쪽에 유월파 장군 용역비가 집행이 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용역에 대해서 여쭤 볼랍니다. 대부분 보면 용역비가 들쭉날쭉하고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2,500만원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이 관계에 대해서 저도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문화재 입장을 받기 위해서는 권위 있는 학자에게 용역을 맡겨야 되는데 중앙에 권위있는 학자들한테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용역비가 적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500만원을 또 삭감해 가지고 2,000만원짜리 용역이 우리가 요구하는 그 정도의 용역이 나오겠습니까? 과장님, 유월파 장군 학술용역은 근본적인 취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군 정체성을 살리는데 기초를 살리기 위해서 유월파 장군 용역을 의뢰한거에요. 단순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 이미 있는 사업을 하면서 예산절감도 좋지만 10% 깎아라고 하니까 어느 선에서 20%, 30% 삭감하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취지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통과된 것이죠? ○

예.

여태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행을 했으면 2,500만원짜리 용역이 나왔을 텐데 이제 와서 500만원 삭감하고 또 갖고 있으면 또 5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섬진강 향토문화 도에다 감정을 한다고 했죠? ○

예.

그러면 얼마를 기증할 것인가에요. 대가를 주려고 한겁니까? ○

시가감정을 해 가지고 기준시가가 얼마다는 것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얼마 금액을 대가를 주려는 것이 아니고요? ○

예.

주민자치과장 선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예산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편성해 놓은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에 중간부분 원어민강사 지원 1,500만원 도비 지원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금년 하반기부터 우리 군에 도에서 원어민 강사 1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전라남도 기금조성 시군 부담금 4,100만원 계상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까지 각 자치단체별로 부담금을 2억9,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4,100만원 추가부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어울마당 500만원 계상했는데 매년 저희들이 청소년 어울마당에 1,000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에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야영장내 강당 음향시설 및 휴게시설을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청소년야영장이 2004년도에 건축되었습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시설되지 못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회의장이 약 50여평 됩니다만 방음시설이나 커텐, 엠프 음향시설도 20만원짜리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청소년들이 활용하고 있지만 세미나나 토론회 같은 경우가 있는데 도저히 현 시설에서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음향시설이나 방음장치 커텐장치를 포함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야영장에 그늘나무 식재로 느티나무 식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야영장 쪽에 운동장 그늘 갖춰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적은 나무를 식재했습니다만 워낙 토질이 안 좋아 가지고 적은나무들이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바람에 쓰러지고 고사되고 죽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더 큰 나무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경수를 심어보자는 차원에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이 되겠는 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운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400만원에 국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돼 가지고 군비부담금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까지 되겠습니다. 목사동면 게이트볼장 해가지고 토지매입비로 5,979만6천을 계상했는데 이사항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목사동면 게이트볼장이 없는 관계로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게인트볼장을 계상을 했습니다. 147쪽에 상단부분에 행사운영비로 제89회 주민체전 행사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820만원에 대한 군비부담액 1,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옥과권 생활체육공원 문화재 지표조사, 곡성읍 운동장 문화재 지표조사로 300만원과 444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옥과권 생활체육공원 및 기존 확장부지로 되어있는데 확장부지는 아닙니다. 기존부지에 대해서 영농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6,300만원을 계상했고 또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4,400만원과 경계측량으로 1,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곡성역 다목적농장 실시설계비와 농지보전 부담금, 경계측량 수수료로 해 가지고 각 7,900만원, 6,200만원, 1,2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로 한중중학생 홈스테이 버스임차료로 200만원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는 20명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40여명이 중국보타구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군에도 그 숫자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버스 임차료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150쪽 제일 상단부분 도비보조사업비로 3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에 이장 자녀장학금 삭감되었는데 이장자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해 줍니까? 성적기준으로 봐야 되죠? ○

50% 이내인 학생들입니다.

학교성적 50%요. 인원은 한정 없고요? ○

예. 거의 100% 신청한 학생은 다 됩니다.

145페이지 야영장 그늘막 식재 좋은데 청소년야영장 거기 가서 많이 들었는데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기차가 회차하는 것이 20분밖에 안 되는데 다리건너서 가고 있으면 기차가 ‘삑’ 빨리 오라고 해요. 언제 돌아볼 시간이 없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늘막을 짓는다고 하니까 운동장쪽에다 볼거리를 제공 해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식재할 때 그것을 감안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느티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늘수목은 소나무가 아니고 느티나무가 그늘수목에 가장 좋은 나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느티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청소년야영장내 강당 음향시설 이 부분 지난번에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 보면 음향시설이랄지 심사 기준에 있던데 무엇을 본 것입니까? ○

저희들이 이번에 했을 때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의 야영에서 필요한 여기에서 음향기기는 실내용입니다.

어차피 여기만 우리가 사업자 선정을 해서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줬죠? ○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그러한 시설정도는 사업자가 가지고는 음향시설을 이용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장소가 그런 시설분야이기 때문에 청소년 야영장이나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시설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곡성군 같은 경우는 다행히 자전거가 있기 때문에 야영장에서 적자 된 상태를 자전거를 운영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야영장에서 하라고 할 수 있지만 금년도에 처음으로 수익자가 2,000만원을 예치를 하라고 해 가지고 예치된 2,000만원을 가지고 화장실이나 하수구를 개보수를 했습니다.

나중에 돌려줘야 할 돈이 아닙니까? ○

아닙니다. 그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2,000만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을 보니까 수익이 안 나면 들어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수익이 난 것 같아요.

1인당 곡성군 관내에 평생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

학생수만 해서 700여명 됩니다.

1인당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만원 꼴로 지원되죠? ○

간식비가 그 정도 됩니다.

학용품비까지 포함해서 그런거예요? 학용품비를 빼고 만원입니까? ○

별도입니다.

학용품은 얼마나 지원됩니까? ○

그것도 만원 지원됩니다.

이번에 제가 밖에를 나가서 학용품비가 지원이 줄었다고 들었어요. 예산절감하고 관련된 것입니까? 보니까 줄어든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

학용품값을 줄인 것은 없습니다.

노트를 사적으로 사가더라고요. 노트를 왜 사적으로 사가냐고 물어봤더니 1인당 정도가 지원되는데 오바가 되면 본인이 사서 써야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기왕 교육을 해 주려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

그런 어르신들이 사서 쓰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청소년야영장 그늘나무 식재도 나무 한그루당 150만원 식재해 놓은 것을 보면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직경 20㎝, 30㎝를 식재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

예.

그 정도의 나무를 심으면 당분간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부대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청소년 야영장 세울 때는 햇볕이 없었습니까? 그때도 햇볕이 있었을 것인데 매년 몇 그루라도 심어서 관리를 했더라면 굳이 한그루에 150만원씩 주고 안심어도 되는 나무를 한 그루에 150만원씩 들여서 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적은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이런 데서 절감을 해야지, 나중에 큰 나무를 사가지고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할 것이 아니라 토양이 안 좋으면 토양에 맞게 비료를 주고 정성을 주고 열과 성을 다해서 키워내면 되는 것입니다. 큰 나무를 사다가 느티나무 심으려고 하면 안 되죠. 예산 절감하십시오. 이렇게 하셔가지고 가령 20본을 심게 되어 있는데 20본가지고 충분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은나무로 해서 40본을 심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

동감을 합니다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장소이다 보니까 나무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청소년들이 이용을 안 했습니까? 지금도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고 몇십년 후에도 청소년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늦다고 할 때 준비를 하면 됩니다. 왜 큰 나무를 갖다가 비용을 많이 들여 가지고 큰 나무를 심으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20%, 30%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그루에 150만원씩 심으려고 하냐 그 말씀입니다. ○

직경 20㎝되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느티나무가 성장속도가 빠릅니다. 척박한 곳에서도 잘삽니다. 그래서 우리 군목으로 느티나무를 선정해 놓은 것으로 압니다. 나무를 줄이더라도 1년, 2년, 3년 가면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도 재미입니다. 큰 것만 심으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돼요. ○

이번에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큰 것을 심었을 때와 차이가 있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245페이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운영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6개소를 더 운영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

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데 건강프로랄지 시니어클럽에 운영하는 압화랄지 포토피어리랄지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응모해 가지고 작년엔가 군민회관에 모여가지고 문해교육 하신분들 전체적으로 모인적이 있죠? 예산이 본예산에 감액되었습니까? ○

금년에도 10월말경에 확보했습니다.

문해교실 선생님들이 그런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

합니다. 저희과에 요구했던 예산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듯이 삭감된 것이 없기 때문에 계획대로 합니다. 10월초에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