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오현규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온실가스배출감소를 위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온실가스배출감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현규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임채웅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3·4동·송정동 출신의 오현규의원입니다. 지난 3월1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온실가스배출감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을 확대하며,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배출감소를 위한 체계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는 공급의 실현과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에너지 절약의 촉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 확대, 또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산업·환경·교통·건축 등 구정분야에서 에너지 시책을 우선고려하며, 국가·부산시의 에너지 환경시책에의 부응과 구민과 지역 내 기업·단체·기관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에너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에너지부문별 시책을 추진하고,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해운대구의회 오현규의원 외 8명이 의안번호 제98호로 기획주민행정위원회에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온실가스배출감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에너지기본법」 제4조제2항이 되겠고,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구는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온실가스배출 저감을 위한 국가·부산시·구의 에너지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구민·단체·기업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에너지기본법」을 근거로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온실가스배출 저감을 위한 국가·부산시·구의 에너지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구민·단체·기업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이나 「에너지기본법」을 근거로 제정하는 본 조례의 제명과 내용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가스 부분을 포함시키고 있어 이는 서로 내용이 상이한 법률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운용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업무별 소관을 살펴보면, 「에너지기본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대한 중앙부처의 주관부서는 지식경제부, 국회는 산업자원위원회, 부산광역시는 공업기술과, 시의회는 기획재정위원회, 해운대구는 경제진흥과, 구의회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의 소관으로 하고 있고, 「대기환경보전법」의 소관은 중앙부처의 주관부서는 환경부, 국회는 환경노동위원회, 부산광역시는 환경보전과, 시의회는 보사환경위원회, 해운대구는 환경위생과, 구의회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의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에너지기본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근거로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상위법인 이들 법과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실무적으로 업무 추진부서가 명확하지 않고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조례의 형식과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분리 제정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온실가스배출감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16개 시․도 중에서 14개가 지난 2008년 3월 현재 제정이 완료되었고, 또한 14개 조례 중에서 많은 것들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도 강남구를 시초로 해서 여러 자치구에서 현재 활발하게 에너지 관련 조례가 입법화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되었고 부산시도 금년 3월 달에 제정되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2007년 9월11일 ‘에너지 기본 조례’의 제정 과정의 모습들을 포착한 것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이건 구청장이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제출하였고, 도시경제기획단장께서 직접 소관 상임위에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중간에 밑줄 친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에너지기본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구 에너지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서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서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범세계적이고 국가적으로 시급한 기후변화 대응에 실질적인 이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표명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온실가스감축 의무 부담을 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배출량 세계 9위, 에너지소비량 세계 10위의 나라로 2013년이면 온실가스감축 의무 부담을 지게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대책과 참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라고 해서 강남구의 ‘에너지 기본 조례’의 제안이유의 주요부분이 온실가스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이후에 진행된 강남구의 소관 상임위 논의과정에서도 그 다음 페이지에 쭉 보입니다.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조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3월14일 제정된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하면 이 조례 또한 「에너지기본법」 및 ...

부산시 조례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첨부돼 있습니다. 부산시의 조례에서도 「에너지기본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과 이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제정한다고 하고 있고, 제4조(에너지시책)의 제1항6호에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온실가스배출 저감을 위한 수요관리 및 기반구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제출한 두 가지 외 부산광역시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두 가지 조례 모두가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우려와 배출감소를 위한 그런 규제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온실가스배출에 관한 규정들을 완전히 구분해서 판단하고 있는 그러한 관점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어떤 관점이냐 하면, 에너지이용합리화가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절약의 차원인 경제적 관점에서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이야기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환경적 관점에서 온실가스 규제를 하여 지구의 온난화로부터 우리 생활환경을 지키겠다는 관점에서 보면 환경의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고요. 조금 장황하더라도 전문위원과 경제진흥과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제가 따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경제진흥과의 검토의견의 대강을 보면,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의 에너지 시책 등은 「에너지기본법」에 근거하는 것이고 경제진흥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부분은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시책과 온실가스 부분을 모두 다 담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나 또는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의견과 같이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온실가스 규제를 분리하여 제정하자는 주장 또는 소관부서가 모호하여 업무추진이 어렵다는 그런 주장, 온실가스 규제가 「대기환경보전법」의 영역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일체 없었습니다. 지금 다른 조례들이 전부 다 에너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조례들 또한 온실가스를 다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의 제명과 내용 중에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가스 부분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배출가스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배출가스라는 의미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자동차를 제작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라고 해서 배출가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령을 살펴보면, 바로 밑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46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휘발유, 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알데히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매연·입자상물질’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가스들은 온실가스와는 전혀 무관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부분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또 업무별 소관을 살펴보면 「에너지기본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대하여 해운대구는 경제진흥과가 소관이라고 밝히고 있고 「대기환경보전법」의 소관은 해운대구는 환경위생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는 2007년 3월14일 공업기술과 소관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온실가스 관련 업무는 환경국 산하 환경보전과 대기보전팀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부산시에서는 에너지 시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는 경제진흥실 산하 공업기술과 에너지관리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조례를 놓고 여러 개의 과에서 서로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강남구의 경우에는 도시경제기획단산하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해서 에너지 시책·온실가스 모두를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업무에 대해서 소관을 정하는 것은, 우리 해운대구에는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있고, 이것은 의회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 하에 구청장이 정하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에서 각 과의 업무들을 구체적으로 소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위원이 제출하신 규칙에 따르면 각 과의 업무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온실가스와 정확하게 관련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즉, 전문위원은 온실가스는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시행규칙에는 온실가스를 환경위생과에서 하라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조례가 통과되어서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시책들을 만들라는 하나의 업무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의회에서 조례로 어떤 과에서 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구청장이 업무분담사무 내용에 온실가스를 추가해서 환경위생과에 그 업무를 분장시킬 수도 있고 경제진흥과에 분장시킬 수도 있고 또는 의회에서 별도로 이 업무를 담당할 과를 신설해서 그 과에 이 업무를 전담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처럼 온실가스 부분은 환경위생과 소관이라는 것은 스스로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도 환경위생과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산시의 경우에 에너지 시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는 경제진흥실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조례안의 제명에 대해서는 발의한 의원들이 다 동의를 한 사항인데 제명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에너지기본법」과 이 법에 의한 각 시·도의 조례들이 당연히... 아까 제가 에너지이용합리화의 중요한 관점들이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절약 차원과 온실가스 규제를 통해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환경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구·군, 시·도에서 「에너지기본법」의 기본정신과는 다르게 에너지절약의 차원에만 많이 매몰되고 있는 것이 현황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측면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규제 부분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 제명을 넣게 된 것입니다. 온실가스 부분을 제명에 넣고 또한 조례안 중에서 온실가스 부분과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강조하더라도 모법으로 하고 있는 「에너지기본법」의 정신과 전혀 어긋나지 않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법인 「에너지기본법」에서도 그 정의에서 온실가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에너지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너지 시책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에너지 시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제6조(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2항제3호에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제4호에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기본법」 총 20개 조문 중에서 8개 조문에 걸쳐서 온실가스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온실가스가 「대기환경보전법」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배부해 드린 「대기환경보전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호(정의)에 보면 ‘대기오염물질’ 해서 별표1을 참조하라고 돼 있습니다. 별표1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제2조 관련)’ 되어 있는데 ‘1번 입자상물질부터 61번 히드라진’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온실가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은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에서 염화불화탄소로 정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2호, 제3호가 온실가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제9조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그 다음 페이지의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번 카드뮴 및 그 화합물부터 35번 히드라진’까지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가스 또한 온실가스와는 전부 무관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호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하여는 5페이지에 있습니다. 2007년 8월7일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하여는 총 37가지 유기화합물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온실가스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즉,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온실가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 규정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온실가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제9조(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배출 억제)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도 환경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여기에 ‘환경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등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조(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및 관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기환경보전법」의 95개 조항에서 ‘온실가스’와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에 관련해서 규정된 것은 정의를 포함한 2조·9조·11조·12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9조·11조·12조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각 시·도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서 온실가스를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라는 것은 입법상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을 거론하고 있는데 「대기환경보전법」의 근본 취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제1조(목적)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2조(정의)에서 여러 가지 규제하고자 하는 유해물질들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8조·22조 등에 보면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등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대기환경보전법」에 온실가스에 대한 조문은 있으나 전체적인 「대기환경보전법」의 취지는 대기 중의 유해물질을 사람·동물·식물 등이 직·간접으로 흡입해서 건강·재산·생육에 위험을 가하는 그런 위험을 미리 막으려는 취지가 절대적이고 온실가스 부분은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위임 규정이 없어서 본 법에 근거해서 온실가스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온실가스에 대한 규정은 있다 해서 온실가스와 관련해서 「대기환경보전법」이 관련법이다 하는 주장은 너무나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법제처의 온실가스 관련해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규정하고 있는 법들을 검토해 본 결과 거의 수십 개에 달합니다. 온실가스 감소와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는 법안들을 보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친환경 농업육성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림관리법 시행령」, 「기상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온실가스의 배출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감소를 위해서 전 사회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취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온실가스에 대한 관련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실가스의 규제에 대한 가장 기본법은 「에너지기본법」으로 봐야 됩니다. 동시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특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가장 주요하게 관련되는 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료의원으로서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깊은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과장님들도 모셔놓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발의된 조례안 제목하고 목적이 조금 배치가 되지 않나 해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따른’, 다른 모법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마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배출감소’ 이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밑의 목적에 보면 「에너지기본법」 제4조제2항을 보면 에너지 정책 및 시책을 따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게 목적이거든요. 에너지이용합리화가 주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목부터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제목이 수정됨으로 해서 ‘온실가스배출 저감을 위해서 홍보 및 교육을 한다.’로 중간 중간에 문구 수정을 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 부분의 조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래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오 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온실가스배출감소를 위한 조례’라고 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온실가스배출은 많은 부분이 관련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관련이 없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온실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럴 경우는 에너지이용합리화와는 사실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는 이런 부분들도 구민의 책무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해야 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들에서 충분히 그러한 시책들이 우리 구의 에너지 시책으로 이야기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성래위원님께서는 「에너지기본법」 제4조제2항에 에너지정책 및 시책이 주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남구 조례의 경우에는 소관업무 담당 실장께서 제안설명 중에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의 우려를 먼저 언급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시급한 대책으로써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기본법」제2조(정의)에서부터 제6조 그리고 제7조, 제10조, 제11조 등과 같이 전체 「에너지기본법」 20개 조항 가운데에서 8개 조항에 걸쳐서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기본법」의 주요한 내용이 온실가스가 아닌 에너지 시책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듭니다. 또 한편 ‘온실가스 홍보 및 교육’으로 전부 다 대체를 한다든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온실가스 교육 및 홍보에 관련된 부분들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이 직접 그러한 것들을 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해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에너지기본법」을 만들고 이 「에너지기본법」을 모법으로 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온실가스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국한시키지 않고 보다 더 광범위하게 에너지 시책과 관련지어서 온실가스에 대한 대책을 폭넓게 수립하자는 그런 취지들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서 온실가스배출감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표시돼 있습니까?

본 조례안의 주요한 내용들이 지역단위에서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역에너지연차계획을 수립하고 동시에 구청장이 에너지 백서를 발간하고 또 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시에 ‘제6장 에너지부문별 시책’에 있어서 산업부문·수송부문·민간부문․공공부문 등등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개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시책에 맞추어서 우리 구청에서 지역에너지연차계획을 수립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안들은 지역실정에 맞게 구청장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시책들을 만들어 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 이런 것들 또한 대단히 좋은 시책이죠.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만들어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 우리나라가 2013년 교토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에 포함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포함이 안 된 상황에서, 개도국이라고 의무감축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는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면 그 실적을 바로 선진국에서 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탄소배출권거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무대상국에 포함되면 다른 보상없이 탄소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축목표에 미달할 때는 그 감축목표를 충분히 달성한 국가에게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바로 2013년 이후에는 국가단위에서 또 광역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온실가스의 탄소배출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피부로 압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 탄소배출권 시범사업’이나 강남구에서 하는 ‘온실가스 마일리지제’ 이러한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온실가스에 대한 홍보나 교육의 차원이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그리고 경제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에너지기본법」에도 보면 금방 오현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서 조금 배치가 되는데, 제6조제4항에 보시면 ‘에너지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에너지사용의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란 말입니다. 기본법에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현규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신 것 중에 제4조(구의 책무) 제3항을 보시면 ‘구는 에너지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올바르게 한번 사용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밑의 제4항에 보면 ‘에너지이용합리화’라는 이 문구 때문에 이건 또 ‘와’로 했습니다. 이 두 문구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에 따른’으로 바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 제목 자체가 아까 제가 제안을 했다시피 제목자체가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따로 따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에너지이용합리화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감소에만 국한이 되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나무를 심는다든지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기에 포함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온실가스배출감소를 위한 노력들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이 사용량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에너지 기본시책에 다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시책을 하는 것이 보다 더 에너지 온실가스배출감소를 위한 노력들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실제로 나무를 심는 것도 ‘CO2제로운동’이라고 해서 나무 한그루 심는 것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한다 그런 배출계수까지 다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과 운용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오현규의원님이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목적하고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지역에너지 시책이죠. 아까 6장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에너지부문별 시책에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오현규의원님께서 환경문제, 에너지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준비하신 데 대해서 공감을 표시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전부터 계속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과정에서 느껴졌던 것은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모든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걸려 있는 몇 가지 점들에 대해서는 오현규의원님께서,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렴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 하나가 금방 김성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례 제목에 관한 것인데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동등하게 따로 놓으니까 김성래위원님께서도 아까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강남구처럼 포괄적으로 ‘에너지 기본 조례’라든지 안 그럼 구체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감소를 위한 조례안’ 이렇게 한다든지...

예,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수정을 하더라도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고, 그 뒤에 정의 부분에 보면 민간부문, 그러니까 제2조의 11호죠. ‘민간부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강남구에 보면 ‘건물부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건물에서 사용되는 것이니까 건물부문으로 수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부는 어디 말씀이십니까?

강남구.

아! 강남구.

민간부문이라는 표현보다는 건물에서 사용되는 민간소유의 건물, 그러니까 건물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부문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 외 위원회와 관련해서 20인 하면 너무 숫자가 많지 않느냐. 12조(위원회 구성)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여하셔야 될 전문인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15인이 보통, 너무 많아도 회의하는데 비효율적이더라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서 15인으로 조절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제명을 ‘에너지이용합리화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감소를 위한 조례’로는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의 부분에서 민간부문으로 했는데, 여기는 주로 민간소유의 건물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건물부문 이렇게 해버리면 공공부문의 건물까지 다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해서... 민간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물부문으로 수정을 해도 전체적인 내용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하게 하면 ‘민간건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생각이 듭니다. 또 에너지위원회의 숫자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본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2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의 경우에는 2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강남구의회의 심의과정을 바라보면 건축과장이 빠졌다 해서 건축과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의결이 되었습니다. 저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국가 차원의 에너지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국무총리가 부위원장입니다. 거기에 기획재무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남구 에너지위원회를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도시경제기획단장,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환경청소과장, 문화체육과장, 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교통행정과장, 토목과장, 보건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거의 모든 부서의 과장들이 다 망라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에너지 시책과 관련된 에너지위원회는 어떤 특정 한 부서가 전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위원회의 간사로서...

오 의원님, 그러니까 20인 숫자도 크게 많은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예, 여기에 민간인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예,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좀 넘어가죠. 그 다음에 제10조(에너지 백서)가 문제인데요, 1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온실가스배출감소를 위한 시책의 주요내용과 추진사항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2년마다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명시하는 것 보다는 조금 완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건 예입니다. 2년이라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필요시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현실감 있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선례가 되는 다른 조례에서는 ‘필요시’ 라고 규정하고 있고, 백서의 작성에 대해서 임의적인 조항으로 넣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다 보셨겠지만 해운대구에도 ‘환경 기본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선언적인 의미로 되어 있고 예산관련 규정이 없음으로 해서 이 규정 자체가 거의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맑고푸른해운대21’ 그 위원회만 운영되고 있고 그 외의 것은 거의 시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아시겠지만 예산 관련사항,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라는 강력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너지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서라는 형태로 발간이 안 됐을 때 그것이 그저 몇 몇 위원들과 구청 공무원들이 만나서 환담을 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에너지 시책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에너지 백서를 2년마다 발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는 조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강조할 필요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거든요. 일단 오 의원님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 제가 질문할 내용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사는 내용상 중요하지는 않지만 지적해야 될 의무를 맡고 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중요한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전문적인 내용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청회도 한번 하고 주민들과 함께 의견도 한번 수렴하고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너무나 포괄적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고 갈 만큼의 내용이 아니라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저도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런 측면에서는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다면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청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건 어쨌든 발의된 조례안을 보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장을 보면 주신 건 7장인데 4장이 빠져 있어요. 3장에서 바로 5장으로 넘어가서 혹시 내용이 빠진 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건 없습니까?

조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4장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빠진 건 아니죠?

예.

혹시 내용이 빠졌는가 싶어서 질의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항을 보면, 나중에 이것도 다 수정을 해야 된다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조가 2개 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총 6장 21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저는 다른 의견보다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에너지 백서를 2년마다 해놓으면 제가 볼 때는 부담이 많이 갈 거라 생각합니다. ‘필요시’ 이러는 것 보다 기간을 조금 더 늘이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건 답변 안 들어도 제 의견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의원님, 구민들에게 요즘 가장 민감한 에너지에 대해서 발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함을 표하면서 일단 모체가 되는 「에너지기본법」과 조금 상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8조에 보면 지역에너지의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보면 ‘기본’이라는 이 내용은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에너지기본법」에 보면, 지역으로는 ‘기본’이라는 계획이 들어가는 것 보다는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보고, ‘기본’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모든 기본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용어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기본계획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수정을 바라고, 제8조제2항제3호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이런 것은 구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으로 해서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 4호에 보면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를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기본법에 의해서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현규의원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으로 발의를 하게 됐습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8조(지역에너지 기본계획)에서 ‘기본’이라는 용어는 크게 고집할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본’이라는 말은 써도 안 되겠나, ‘기본’이라는 말을 국가도 쓰고 시·도도 쓰고 구·군도 쓸 수 있는데 국가만 쓴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에 대해서 구가 생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시·도나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실제로 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달고 해서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또한 신청사로 이전해 갈 때 분명히 태양광발전이나 이런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또한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대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체육시설들이 설치돼 있는데 그 위에 만약에, 6만평 가량 되죠. 그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게 되면 약 6MW 정도 설비가 가능합니다. 구가 태양광설비 이런 걸 설치를 할 때 환경부에서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관련 지원자금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의욕만 가지면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낼 수 있고 또한 그것들을 한전에 매각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도 주례에 있는 부산대학 부지에다가 부산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태양광발전설비 단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호 부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제1항에 ‘에너지이용합리화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감소를 위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이렇게 규정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의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는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온실가스배출감소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마는 조례의 조문 상 표현을 그렇게 했을 때 지역에너지 기본계획과 에너지위원회 등등의 역할 등이 온실가스 배출에만 집중될, 그렇게 업무범위가 제한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생산 이야기를 할 적에 석대의 체육시설을 이야기 하셨는데 석대의 체육시설은 정규적인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대는 누군가의 공약 사항에 보면 기업형도시로 바꾸겠다 해서 여러 가지 방향도 있는데 거기에서 태양열을 하겠다는 그런 걸로 해서 생산적이라는 용어를 넣었을 때 이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해운대구가 에너지를,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도 에너지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데에 지방자치는 어느 정도 그 기본계획에 따라가기 때문에 시책추진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하면서 ‘지역의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너지 자체는 국가의 기본계획에,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정도 거기에 맞게끔 따라가는 것이 흐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데에서 ‘기본’이라는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에너지 시책수립’이라든지 「에너지기본법」에 나와 있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본계획’ 앞에 ‘지역’이라는 말이 언급돼 있고 그 다음에 기본이라는 말은 그 밑에 있는 지역에너지 연차계획에 대한 기본이라는 그런 취지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했으니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의원님, 제명을 일단 ‘에너지이용합리화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감소를 위한 조례안’으로 하는 것에 동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밑의 조항들에 대한 내용에 있어가지고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시거든요.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들이 그걸 언급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조문의 내용들이 일을 진행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의 내용이 ‘에너지이용합리화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감소’만을 규정해 버리면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이나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는 공급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이 온실가스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빠져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빠지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위험들이...

아니, 그러니까 왜 빠지죠? 저는 지금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대해 이런 것들은 온실가스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아니, 이용합리화에 안 들어갑니까?

이용합리화에 들어가는데, 이용합리화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감소이기 때문에 온실가스배출감소를 위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으로 오해할 소지가...

아니죠, 이용합리화를 하면 온실가스배출이 감소된다는 것이 뒤의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다 들어가는 걸로 봐지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모든 방점은 에너지이용합리화거든요.

해석에 논란이 없다면 그렇게 해도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오현규의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자면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감소’ 이렇게 접근하면 A와 B가 되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건 만약 ‘～에 따른’ 만 하면 B만 남고 A는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과정 속에서 충분히 A와 B 두개 다를 중요하게 이해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죠.

예.

그리고 아까 생산과 관련해서는 석대매립장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반여농산물시장 지붕, 넓지 않습니까, 그 시장을 주민들이 주식처럼 자본을 모아서 태양열 지붕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2, 3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부터 나서고 있고, 조금씩 기금을 모아서 만들고 있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은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하나 조문을 이야기하기 뭣한데 이걸 어떻게...

잠시 정회 좀 하고 합시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6시 51분 속개

임채웅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토의한 내용을 정리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제명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감소를 위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 11호 및 제19조 중 ‘민간부문’을 ‘건물부문’으로, 안 제4조제4항 및 제8조제1항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으로, 안 제5조제3항 중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으로, 안 제8조 및 제9조 및 15조 중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을 ‘지역에너지계획’으로, 안 제8조제2항제4호 중 ‘합리화’를 ‘합리화와 이를 통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6조’를 ‘제11조’로 하고, 안 제9조 중 ‘지역에너지 연차계획’을 ‘지역에너지 실시계획’으로, 안 제10조제1항 중 ‘2년마다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를 ‘필요시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로, 안 제12조제2항 중 ‘당연직 위원은 구 관계부서의 국·과장으로 7인을 구성하고’를 ‘당연직 위원은 구의원 2인을 포함하여 구 관계부서의 국·과장으로 9인을 구성하고’로, 안 ‘제5장부터 제7장까지’를 ‘제4장부터 제6장’으로 하고, 안 제15조가 두 번 반복돼 있으므로 뒤의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를 ‘제16조부터 제22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웅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임채웅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