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준 의원 발언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오늘은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곡성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4. 2015년 곡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5. 곡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환경보전과장 강두석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소관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7년 4월 11일 수도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미 반영된 사항 및 수도 급수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행정의 능력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수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정하고 안 제21조 수도사용자 등의 행위를 통한 책임 등 급수시설과 관련하여 수도사용자의 관리상 책임조항을 신설하며 안제33조 본문 중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5/100에서 3/100으로 정정하고 안제34조 납부고지와 관련하여 미납액 독촉고지서 발부내용을 첨가하여 본문 내용을 수정하며 제수수료조항을 삭제하여 주민부담을 줄이고 안제50조 급수 정지처분 대상자로 사용요금 2개월 이상 미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그 대상에서 예외가 허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7년 4월 11일 수도법의 전면개정으로 제명 및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곡성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로 변경하고 수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정하며 본문에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제11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의 폐지 허가가 도지사에서 군수로 위임되어 변경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병락입니다. 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4월 28일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모든 시장과 상점가의 사업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추진되므로 관내 3대 재래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지원사업과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9장 46조 부칙으로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 시장 활성화 구역의 요건과 지정 절차, 농어민의 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및 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현대화 사업과 시설물 사후관리 등 시장 활성화와 상점가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성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입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2003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금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해야 할 법정사업으로 서 수립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입안사유는 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반영한 군 관리계획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서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한 관리지구 세분과 지역 여건 변화로 불합리한 군 관리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입안하였습니다. 입안 주요 내용은 2015년을 계획목표 연도로 해서 군총면적을 548.42㎢로 구조 변경하여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의 4개 용도지역으로 결정하고 관리지역을 보존·생산·계획·관리지구로 세분하였습니다. 용도지구는 269개소 14.542㎞로 하고 용도구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서 9개소 2.998㎢로 변경하고 군계획 시설은 290개소 6.976㎢로 변경 결정코자 합니다. 이는 2006년 1월 16일 용역 착수하여 그간 군 종합발전계획 및 각종 사업계획 검토 반영과 읍면별 순회설명 및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이견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도 도시위원회 심의 및 자문 등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말까지 결정 고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죽곡·태평지구 전원생태마을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입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는 현대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제반 사회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능력 있는 은퇴자 등 도시민에게 전원적인 주거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친환경적인 생태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주식회사 리버벨리의 민간제안으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입안코자 합니다. 입안 주요내용은 죽곡면 태평리산 105-1번지 일원에 133,900㎡에 150세대 규모의 주거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서 현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계획과 환경기초시설인 마을하수처리장 389㎡를 군 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7년 11월 26일로 입안 제안돼서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주민설명회, 열람, 공고 결과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과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입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