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7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태근입니다. 지금부터 제15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정애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5월 22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으로는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 군위군 환경관리센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및 군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57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의사일정에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난 20일 날 오후에 의장님 사무실에서 그날, 오늘 안건에 대해 가지고 논의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예.

있었는데 그날 평생교육학습 조례 건에 대해서, 분명 오늘 올리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 건이 지금 안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구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의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날 분명히 오늘 올리기로 돼 있었는데 그 안건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일부 의원님들간 조율이 좀 있었던 관계로 다음 차기에 조율을 해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수의를 못해서,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차후로 미룬 겁니다. 그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의장님, 그것 무슨 소리입니까! 이걸 안건으로 올리자고 할 때는 ‘의원들, 전부 오너라’ 해서 상정해 놓고 이 건을 뺄 때는 연락 안 한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십시오. 이것 뺄 때는, 상정 안 하기로 할 때는 왜 한 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어째서 뺐습니까, 뺀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어떤 이유에서 이걸 뺐다는 걸 설명을 하십시오.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하기보다도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끼리...

의사일정에 안 올라왔으니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날 분명히 올린다고 전부 합의를 한 사항인데 어째서, 몇 사람이 숙덕거리고 한 겁니까, 무슨 의회 일정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럼 불러 가지고 이래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올리자고 했을 때는 불러 가지고 올리자 해 놓고, 뺄 때는 아무 말 없이 몇 사람 앉혀 놓고 뺐다는 말입니까! 그래 놓고 뭐라고요? 지금 밖에 나가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설명을 하십시오! 뺐는 사유를 설명하십시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째서 뺐는지.

그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안 그러면 마치고...

오늘 이것 상정할 겁니까, 안 됩니까?

지금은 안 됩니다. 어차피 공고를 해야 되고 하니까 다음 차기에 하면 안 됩니까?

왜 이런 의사일정을 잡습니까? 그간의 얼마 간 날짜도 있고 했는데도. 그리고 우리는 조례가 오늘 전부 통과된다고 알고 있었고, 왜 이런 일정을 운영합니까?

그 부분은 다음 차기에 올리도록 하고 의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가지 마십시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하고 넘어갑시다.

합시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예, 제가 양보를 하지요. 총무과장님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총무과장 홍연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박운표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군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며, 우리 고유의 관혼상제에 맞도록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복무 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육아휴직기간은 승진 소요 연수 및 경력 평정 등에 포함되고 있으나 연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육아 휴직자의 연가활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둘째, 공무원이「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여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해외 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허가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경조사 휴가를 우리 고유의 관혼상제의 관습에 맞도록 확대·조정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특별휴가일수 신설내역입니다. 자녀의 결혼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회갑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사망 2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 1일, 본인의 입양에 14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휴가일수 변경내역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시 당초 2일에서 3일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당초 2일에서 3일로 특별휴가일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를 보완하여 여성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하는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 휴가를 주도록 하였고,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임산부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군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 발전 방안에 대한 군위군민과 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그리고 업무 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내용입니다. ‘군민제안’을 ‘군위군민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이 군위군수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보면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합니다. 안 9조와 10조의 내용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접수된 제안의 심사 채택 및 창안 등급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 지급, 제안실시 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군위군정 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군위군정 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 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12조에서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심사·결정하고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17조에서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실시된 경우 상위법에 근거하여 최우수상은 특별상급을, 우수상과 장려상은 희망부서로 전보할 수 있도록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19조에서는 채택 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 최우수상은 1창안 당 100만원을, 우수상은 1창안 당 80만원, 장려상은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 보면 예산절감, 조세수입의 증대, 획기적인 행정개선에 효과가 있는 경우 2,000만원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안 23조 내용은 채택 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 등에 의한 직무 발명일 경우 그 권리를 군수가 승계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3년간,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2년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박운표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우리 고유의 관혼상제에 맞도록 특별휴가일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 복무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화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군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활성화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위군 환경관리센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김기덕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된 환경관리센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위환경관리센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위치는 군위군 군위읍 내량1리 산58-3번지 일대에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조성면적 84,800㎡, 매립량 345,241㎥의 규모로 추진되겠으며, 1차적으로 매립·침출수처리·계량·세차시설, 사무실·관리동을 건립하고 2차적으로 소각시설과 재활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25억원 정도로 국비 15억원과 지방비 110억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중 부지매입비는 지장물을 포함해서 15억원, 매립장 조성비는 1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매입필지 지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지목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7필지에 면적은 304,042㎡로써 답 17필지, 전 13필지, 임야 15필지, 과수 6필지, 하천 6필지, 기타 10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은 전체 67필지 중에 사유지가 60필지, 국공유지가 7필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관리계획의 목적은 생활폐기물 기반시설 설치로 군위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이고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군민생활의 질적인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재산을 취득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25억원 정도로써 토지매입 방법은 감정 평가 법인에 감정평가 후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군위군 환경관리센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이고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시설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