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곤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2만 연제구를 대표하는 이위준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지금 세계는 급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 청사가 2001년에 건립되어 8년 가까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구청 청사 앞에 보면 깃봉이 3개 있습니다. 태극기, 하나는 연제구기, 하나는 새마을기입니다. 새마을단체는 이제는 민간단체입니다. 새마을단체가 과거에는 많은 일도 했고 우리에게 많은 역사적 교훈도 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나간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게시판 앞에 보면 새마을기가 10개 게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제구의회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모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 연제구의회기도 하나쯤은 게양해서 연제구의회와 그리고 연제구청 두 수레바퀴가 나란히 달려가야 우리가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연제구청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연제구 관내에 지하도가 3군데 있습니다. 연산5동과 구 연산7동 그리고 연산4동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산6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6동 지하도가 제일 최근에 개장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번쯤 가 보셨습니까? (자료를 들어올리며) 본 위원이 가본 결과 새 건물에 바닥에는 정말 휴지가 많고 벽에는 온갖 낙서가 난립합니다.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우리 공공건물은 서비스만 잘 하면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 주셔야 우리 연제구민들이 정말 행복한 도시 깨끗한 연제구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연산6동, 7동이 통합됐습니다. 통합된 지가 3개월밖에 안 됩니다. 구 연산6동 동사무소에 가보시면 1층에는 셔터가 내려져 있지만 옥상에 가보시면 쓰레기는 그냥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도꼭지가 새서 물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한번이라도 관심을 가졌습니까? 우리 모든 이 공공건물이 정말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손에 달렸습니다. 좀더 관심 있고 애정을 가져주신다면 우리 구민은 좀더 밝고 힘차고 미래지향적인 연제구가 될 것입니다. 이런 건물에 여러분들이 좀더 관심 가져 주시고 좀더 애정을 가져주시면 정말 우리 연제구가 발전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연제구의회와 연제구청 두 수레바퀴가 나란히 잘 달려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재 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9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위원회에서는 5월 27일, 28일 양일간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과 2008년도 본예산 편성 후 추가･변경 내시된 부동산 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계상과 본예산에 미반영된 필수경상 부족분 및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최소한의 경상경비만 반영하며, 가용재원은 도로정비사업 등 현안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1,379억 409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235억 9,967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43억 4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부문은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등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예년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의 예산 조정을 하였습니다만 어려운 서민 경제를 생각한다면 집행부 공무원들의 더욱 근검절약하는 미덕이 아쉽기도 합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문은 수정이 없으며, 세출부문 총 삭감액은 6억 9,0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회계별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문 삭감액은 6억 8,000만 원이며, 삭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선진행정 기반구축 정책사업비 7억 8,849만 7,000원 중 1,000만 원 삭감하였으며, 사회진흥 정책사업비 2억 2,497만 1,000원 중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는 문화유산 전승 및 보존 정책사업비 4억 4,250만 7,000원 중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 체제구축 정책사업비 6억 267만 5,000원 중 600만 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정책개발단은 연제구 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 정책사업비 1억 343만 7,000원 중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는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비 157억 134만 7,000원 중 5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는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정책사업비 13억 65만 9,000원 중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의 도시교통체계 구축 정책사업비 102억 5,290만 7,000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삭감 재원은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애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연제구 행정기구 조정으로 인한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 사항 등을 정리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무에 의회소관 조례에 관한 사항 추가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그 소관사항을 정리하고, 상임위원의 임기 개시와 종료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여 임기에 관한 혼동을 없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과 관련하여 기금운용 계획안 및 결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안재권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징수 기준에 맞추어 수수료를 조정하고, 개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조문과 수수료의 신설․삭제 등 일제정비를 통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수수료 9종을 개정하였고, 둘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수료 징수 가능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유원시설업에 관한 수수료를 관련법에 맞도록 명확한 구분과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판매업 관련 수수료를 현실화하였고, 넷째 개별법령에서 수수료를 이미 정한 경우 및 법에 규정되지 않은 수수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주석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의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차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조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대문 또는 담장을 허물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기금의 재원 및 용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회계 관계공무원 지정,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 회의 및 수당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차백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는 것으로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부서에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가 행정의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08년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구 본청, 보건소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 되겠으며, 감사반은 상임위원회별로 구 본청 및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현지확인은 상임위원회별로 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월부터 12월말까지의 업무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2007년도 이전 사무라도 현재까지 계속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며, 일자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17일에는 현지확인,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 본청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출석 공무원 및 관계인 범위는 구 본청 및 보건소는 국장․보건소장, 실․과･단장, 실․과･단, 보건소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요구 사항은 총 187건으로 기획총무위원회 94건, 사회도시위원회 93건이며, 현지 확인사항은 총 14개소로 기획총무위원회가 4개소, 사회도시위원회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