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임시회 제7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세입부분 143페이지부터 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물론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단 명확하게 위원님들 좀 부탁드리고, 또 답변도 간단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넘어가고 세출부분에 147페이지, 149페이지까지 해 주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재난관리과를 맡으셔 가지고 수고 많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도로시설, 그죠? 도로시설 관리에 공공운영비 있죠. 이거 본예산에 6억 7200만원 돼 있다가 이게 4천만 원이나 삭감됐거든요. 왜 이렇게 삭감된 게 많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정관신도시에 우리가 이관받기로 한 시설이 5월 1일 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월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5월 1일 부로?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이관이 됐기 때문에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정관면 신도시 부분 감액돼서 절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우리가 안 줬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어디서?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건 토지공사에서 바로 줬죠. 인수 안 됐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그만큼 우리가 삭감된 거네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철마 신리-점현 간 도로 가로등 설치가 있거든요. 이것도 또? 이거는 삭감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것은 통상 해 오던 설계가 배전설비가 한개당 300만원씩 설계돼 왔는데 이게 부산시에서 품셈을 변경 적용시키는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변경 적용을 하다 보니까 한개당 90만원씩 절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표준 품셈을 만들어서 내려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감시킨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배전함 설치하는 그게 삭감됐다고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이게 하나당 300만원으로 처음에 예산을 잡았는데 시 표준 공사품셈이 바뀌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한개당 90만원씩 절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가 원래 배전함을 설치하는 철마 신리-점현 간에는 배전함을 몇 개 설치하게 돼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당초에 40개를 가지고 하나에 300만원씩 해서 1억 2천을 했는데 이게 절감된 내용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가로등을 40본 설치하게 돼 있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가로등입니다. 가로등 한개당 설계하는 내용이 품셈이 당초에 300만원을 추산을 했는데 그게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품셈 그게 변경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시킨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변경하게끔 한 공문 하나 복사를 해 주세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배전함은 변경된 게 없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표현을 배전설비공사로 표현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배전함은 두 개로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그건 변함없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가로등본수가 40본인데…….
경수
강경수위원
40본 변함없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단가만 좀.
경수
강경수위원
단가만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거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변동된 사연을 공문을 받았다면서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공문을 카피를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화전～회룡 간에 도로 가로등 설치를 하는데 거기 시설부대비가 0.7%로 돼 있거든요. 이게 시설부대비는 가로등설치 할 때 시설부대비 0.7%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가로등에 관련된 시설부대비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시설공사를 하는데 따른 부대빕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부대비 0.7%로 해라?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다른 공사할 때는 규정이 없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일반 공사 하고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잡은 내용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기준이 있어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2008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에 있는 모양이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럼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7페이지에 순번대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불광산도시자연공원 공원등 설치 있죠. 이건 척판암에서 요구가 들어온 겁니까,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척판암에서 항상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희들이 당초 백련암까지도 이 공원등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백련암까지는 공원계에서 설계변경 하면서 정리가 되고 부족한 부분, 백련암에서 척판암까지 올라가는 그 구간이 설치가 안 돼서 우리가 설치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그 척판암 올라가는 그 포장 도로 있죠. 그 포장도로 누가 했습니까, 우리 군에서 한 겁니까, 자기들이 한 겁니까, 척판암에서.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잘…….
인호
정인호위원
아시는 분 누가 없습니까? 백련암 입구에서 척판암 입구까지 지금 아스콘포장 도로 확·포장 다 돼 있다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거 누가 했습니까, 우리 군에서 해 준 겁니까, 절 자체에서 한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 시행관계는 제가 확인을 다음에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아서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게 불광산도시자연공원 공원등을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척판암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왔다, 그죠? 척판암에서 요구사항에 의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척판암에서 요구도 많이 들어 왔고, 백련암까지만 하다 보니까 도로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안 해도 되는데 도로가 연결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민원 사항을 받아들인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어째 보면 척판암만 좋은 일을 해 주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한데.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 쪽에 등산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같이 연계를 한 걸로.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고, 그 뒤페이지에 보면 대청초등학교 옹벽 벽화설치 2500만원 책정한 게 있네요. 이건 어떤 근거에서 하는 겁니까? 초등학교에서 해 달라면 어느 학교든 다 해 주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기 해져 있는 것을 벽화가 탈색이 돼서 새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호
정인호위원
기존 돼 있었을 때는 어디서 한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때도 군에서 했습니다. 이게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탈색이 돼서.
인호
정인호위원
학교에서 요청 들어온 겁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주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학교 측에서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탈색이 돼서 이걸 조금 새로 해 줬으면 좋겠다, 정서상.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실례가 되어 가지고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옹벽에 해 달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분석해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김쌍우 부의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불광산도시자연공원 공원등 설치하는데 원래 불광산도시자연공원에 야간산행코스를-어느 분이 말씀하셔야 되노-야간산행코스를 한번 검토해 본다고 하셨는데 그거와 연계된 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별도 사업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건 별도 사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왕에 등을 설치했으면 야간산행코스와 연계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야간산행이 되면 등을 설치하든지 연계하는 코스가 됐으면 좋겠는데.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공원부서에서 합니다. 그거는 공원계에서 산림계하고 등산로와 같이 연계시켜야 될 내용인데 그거는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질의하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148페이지에 풍수해보험 이게 지원하는 게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당초에 가 내시가 내려왔다가 보험회사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바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급하면 우리 군비부담만 통보 오면 그것만 납부해 주면 되도록.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과수농가라든가 이런 데 직접?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과수가 아닙니다. 이건 순수한 주택하고 축사 비닐하우스 그런 내용입니다. 과수는 농업경제과에서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피해가 있다고 본인들이 직접 그쪽으로 보험회사에다 제출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이건 본인신청입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5건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했고. 계속하는 데 주로 자기 피해가 예상되는 집에 한해서 본인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1회성으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옹벽에 벽화 설치하는 거 있죠. 이게 애들 정서상은 참 좋거든요. 좋은데, 어차피 돈을 투자를 하실 것 같으면 거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그 위에가 밭입니다. 주민들이 올라가서 상추라든가 자질구레한 채소를 가꿔서 먹는데 비만 오면 흙물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내려오고 해서 근본적으로 조금 그 위에를 어떤 대책을 세우고 옹벽을 벽화를 설치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안 그러면 조금 돈이 더 들어도 타일을 해 가지고 조금 오래갈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든지,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복구지원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비만 오면 흙물이 내려와서 이거 다 지워지거든요.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재난복구지원에 말입니다. 거기에 도로사면 낙석방지 이게 철마 와여린데 맞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정관하고 두 군데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정관도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안전점검결과에 의해서 하는 거 맞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복구지원부서에서 순찰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복구계에서 순찰해서 한 결괍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민간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 생각되는 부분에 한해서 민간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아서 우리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민간전문가들이 안전점검을 했다아닙니까, 그 안전점검 결과에 의해서 했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점검결과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결과표를, 몇 군데 정도 점검을 했습니까, 우리가?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관내 도로 부분 전체를.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그 결과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대청초등학교 옹벽 우리 박정은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 위에가 옹벽 위에가 불법경작지입니다. 거기에 원래 그린벨트지역이거든요. 어예 보면 그린벨트지역이 훼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다 보면 소나무 같은 게 하나씩, 하나씩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철저하게 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경작을 하고 있는 불법경작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잘 점검해 보시고 거기에 배수로 공사를 먼저 위에 설치해야 될 겁니다. 하고 난 뒤에 물이 넘쳐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옹벽 벽화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걸 박정은 위원이 이야기한 모양으로 그걸 위에 제가 가보면 위에가 개간했습니다. 개간. 일반적으로 불법개간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흙탕물이 넘치거든요. 그걸 배수로를 먼저 해놓고 하든지 불법경작물이 정리가 돼야 해 놔도 옹벽으로 물이 흘러내리지 않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 놓고도 흙탕물이 넘쳐 버리면 그게 빨리 훼손된다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이건 토지소유자가 누군지 확인을 해서 협의 해 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체육관에서 군청 앞까지 중앙분리대 설치하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체육관에서 신호를 받아서 들어오면, 그거 발주는 어디서 줍니까, 건설과에서 줍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우리가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거기 안내원도 한 명 없습니다.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아침에도 출퇴근 시간에 보면 좌천 쪽에서 넘어오면 오다가 약 4, 50미터 지나서 도로가 줄잖아요. 그렇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자기들 휀스를 쳐놨는데, 거기에 지나서 그냥 오다 보면 다시 안내원 한명 없이 해 가지고 자기들 공사를 하니까, 늘 다니는 사람은 모르는데 1차선에 붙어서 오던 사람들은 다시 2차선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그거는 바로 시정…….
수근
김수근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아침에 되면 저녁 퇴근시간이야 체육관만 지나면 정체구간이 많이 풀립니다. 출근시간에는 상당한 정체를 많이 하는데 그걸 피하든지 야간작업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는 게 안 맞습니까? 자기들 공사업자들도 문제는 있겠지만 애초에 발주를 낼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지금 그 바람에 저녁에 퇴근시간에 정체가 더 심하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후동에서부터 한국유리 앞에까지 정체가 돼 있는데 퇴근시간 되면, 그게 오다가 주니까 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야 차치하더라도 교통안내라도 수신호라도 신호등 쪽으로 해서 차선이 준다고 미리 안내판은 못 세워도 사람이 서서라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원사업에 대해서 159페이지 봐주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다른 건 그렇고, 민간이전 보면 영어교육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전지원금을 가지고 학교교육 육영사업에 많은 투자를 해 온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2세 교육을 위해서. 근데 이게 당초예산 대비 해 가지고 많이 늘어났는데 그죠,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원전사업비 심의위원회에 기 상정해서 심의를 마친 내용입니다. 당초 우리 계획대로 처음에 계획했다가 뒤에, 예산 세울 때 하고 심의가 좀 늦어집니다. 항상. 늦어지다 보니까 심의 때 새로…….
경수
강경수위원
심의할 때 증액된 사항들이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관내에 초·중·고 19개 있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18개.
경수
강경수위원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 특성화사업은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영어캠프도 있고 해외어학연수도 있고 원어민강사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어민강사는 학생 수에 의거해서 배분을 하고 있고, 어학연수는 지금 하계캠프 보낼 사람을 30명 선발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1차 2차 시험 득해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교육 학교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여기 3억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작년도까지는 학교별로 일률적으로 천만 원씩 배정을 해줬는데 하다 보니까 제대로 특성을 못 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김수근 위원님도 상당히 많이 내용을 거론하던 내용인데, 학교별로 특성화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지원해주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전지원사업비를 배정해 놨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예를 들면 어떻게 특성화된?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건 예를 들어서 주 취지는 시골학굡니다. 기장읍이 아닌 시골학교에 사설학원도 제대로 없는 학교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다면 거기에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기장읍은 제욉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읍 제외 아닙니다. 일단 첫 발단은 시골학교를 대상으로 처음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건 우리 18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아서 어느 것이 과연 제일 적정한지는 판단해서 지원해줘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원전지원금을 가지고 교육사업에 육영사업에 많이 지원해 주는 건 고맙게 생각 듭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지원받는 데만, 이 학교 학생들에 관련된 것은 지원받는 데는 지원 많이 받고, 적게 받는 데는 적게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특성화사업을 뭘 할 것이냐 하고 공문을 보낼 거거든요. 보냈을 때 학교에서는 특성화라고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판단했을 때 아니다 싶으면 줄 수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어느 것이 진정 학교에, 여러 가지가 막 들어올 겁니다. 내가 볼 때 학교시설 하겠다고 들어올 것이고 학교에 영어나 특수한 수업을 하겠다는 계획도 들어올 것이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보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받아 보고 평가 할 게 아니고 그 받아 보기 전에 어떤 학교에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서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얼마씩 지원해 준다고는 못 하죠.
경수
강경수위원
얼마씩 지원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했을 때는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객관성이 있는 것이 잘못하면 어느 학교는 힘을 많이 줘서 그 학교에 많이 줘라 이렇게 하면 많이 주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러이러한 데는 얼마큼의 지원을 해 주고 이러했을 때는 어떻게 지급해주겠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편중돼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편중되지 않도록 지금 이런 거 가지고 벌써 어느 학교는 많이 가고 어느 학교는 적게 가고 이렇게 돼 버리면 괜히 학교 간 위화감만 조성되거든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해주는데 괜히 주고 우리가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안 하니만 못 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배분할 때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게 ‘아, 저래서 저 학교는 많이 갔구나.’ ‘아, 이래서 우리 학교는 적게 받았구나.’ 하는 그런 기준이 될만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가지고 학교 배분을 하더라도 어느 학교든 거기에 수긍을 하지 그렇지 않고 괜히 주고 뭐 하는데 똑같은데 저 학교는 많이 가고 이 학교는 적게 왔다 이래버리면 괜히 위화감만 조성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데 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그런 객관성 있는 기준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거 없습니까? 예, 정인호 위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결혼이주자가족초청사업 해 가지고 1억 예산 측정한 거 있죠.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지금 복지프로그램 차원에서 다원화 가족 지원하는데 저희들 같으면 기본지원금에 몇%정도를 지원하자는 그런 내용을 기 원전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은 게 1억입니다. 우리 관내 국제결혼한 사람이 한 100세대 정도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00세대가 되는데 지금 현재 선별을 40명 정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선별을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주 대상은 사회복지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다문화가족 40명 정도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복지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만 해 주시겠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일단은 그 사람들이 제일 우리 눈에 띄니까 그 사람들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복지관에서 교육을 안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음에 또 와서 우리도 좀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올해 한해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왜냐하면 이거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조례제정을 해서 부결된 적이 있거든요. 그거와 좀 겸해서 가는 거 아니냐. 그게 안 돼서 이걸로 변형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뉘앙스가 풍겨서 물어봅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먼저 시작됐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기본지원사업을 배정하면서 0.9%를 여기에 배정을, 그러니까 1월 31일 날 기 결정이 되어진 내용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159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맨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불광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 토지매입비가 있죠. 이게 환경녹지과에서는 삭감됐던데, 토지매입비가 불광산도시자연공원이 3억 5천만 원이 삭감됐던데 여기는 왜 또 이래?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당초에 조성공사 25억이 편성돼 있다가 토지매입비에 10억 조성공사에 5억을 하고, 10억은 절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10% 예산절감 하는 그 차원에서 여기에서 절감을 시켜서 예비비로 놔뒀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25억 중에 15억만 배정하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15억만 배정하고 10억은 절감을 시켰습니다. 예비비로 넣어 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불광산 토지매입비 3억 5천 삭감되는 그 부분은 환경녹지과에서 되는 건 어예 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일반회곈데 일반회계는 우리 녹지과장이…….
경수
강경수위원
일반회계라서 아 그건 제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거는 일단 늘어난 게 어디서 늘어난, 10억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10억이?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아니죠. 줄었죠. 예비비로 10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아,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영어캠프장 조성공사 안 있습니까. 이게 청소년수련관에 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조성공사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이게 영어특성화사업을 계속 하려고 보니까 각종 난방시설부터 시작해서 시설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강을 하겠다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이용실태가 어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투자를 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순수하게 영어특성화사업 때문에 여름 겨울 캠프를 하지 않습니까. 캠프를 하다 보니까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서 애들한테 조금 안 좋은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걸 원전지원비로써 지원하자는 그런 자체 심의를 받은 겁니다. 지난 겨울캠프 때도 사고도 한번 있었거든요. 바닥이 고르질 못 해 가지고 자기들 놀이하다가 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강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 저기 자꾸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시설도 개선하고 조경공사도 하고 계속 그렇게 사업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영어특성화 사업 때문에 한번 해주는 겁니다. 계속하는 건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다른 부서에도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조성공사 들어간 이것뿐만 아니고 시설개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계속 투입된단 말입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사업비가 투입돼야 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영어특성화 사업을 하려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름하고 겨울캠프는 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애들 보호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169페이지 봐 주세요. 그럼 세입 부분 말씀하세요.
「세입 부분 보죠?」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165페이지 이자수입 있죠. 이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비 자체에서 빠뜨린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추경에 발루(바로잡는)는 내용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본예산에 빠진 부분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세입 관련돼서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14억이나.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예비비가 11억 됩니다. 일반 시설비에 집행잔액이 3억 1200됩니다. 그래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당초에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져야 맞는데 이것도 실무자들이 빠뜨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본예산에 안 하고 빼 먹은 거네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비비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집행하면서 조금 얼마 될지 특히 지역개발이 되다 보니까 우리 원전지원금 쪽은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니까 그런데 이 해당 실·과로 나가다 보니까 착오가…….
경수
강경수위원
예산편성 할 때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철저하게 편성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잘못 돼서 자꾸 나오면 괜히 1회 추경 대 세입도 많아지고 부풀려지는 그런 경우가 나온단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은 넣어 가지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이것은 해당 실·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원전지역개발세라고 하면 이게 현재 지원금이 아니고 우리 세 수입으로 들어오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이거는…….
인호
정인호위원
세금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세금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이 세금은 우리 군에 들어오면 군수님 재량으로 우리 군 5개 읍·면에 전체를 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지원되어 있는 거는 보면 거의 다 장안 쪽에, 물론 원전에서 원전지역개발세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적으로 쓰는 것도 좋지만 우리 여타 기장, 철마, 정관 쪽에는 지원되는 게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이런 것도 안배를 좀 해서 물론 급하게 쓰겠지만 타 지역에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싶은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우선 주변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우선 설계가 되다보니까 우선 이 쪽으로 많이 투입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거는 충분히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이거는 점차적으로 확산시킬 그런 내용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지금 현재로 보면 거의 다 이 예산 집행이 장안 지역에 이렇게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예산 배정 할 때도 과장님이 다른 타 지역에 또 그 지역이 아닌 우리 여타 지역에 기장이라든지 철마라든지 이런 데 조금 안배를 좀 해서 공평성의 원칙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질의를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이거는 점차적으로 확산을 해야 될 상당히 이거는 지역정서상 참 문제가 많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해도 아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세금 아닙니까?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적재적소에.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장안, 일광 입장에서는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이해 설득시키는 게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그거를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169페이지에 지금 보면 반룡마을～용소마을 간 도로개설 있죠. 설계비는 지금 2억이 삭감이 되었고 그 밑에는 또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밑에 부대비까지 해서 지금 10억, 10억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 이유가 뭡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당초에는 확장을 많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다 보니까 설계비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잡아보니까 우선 토지 매입부터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다 싶어 이것을 2억 까고 하는 것으로 지금 건설과하고는, 시에 오늘 월드컵빌리지 설명 때문에 못 와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런 내용 때문에 매입비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10억 가지고 일단 토지보상부터 먼저 하겠다, 그러고 난 뒤에 도로를 개설하겠다 이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강 위원! 죄송합니다. 보충질의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내가…….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질의 끝나고 보충질의하실 것 아닙니까?
김만선위원장
강경수 위원, 뭐 질의할 게 있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할 게 있는데 조금 있다가.
김만선위원장
늦게 해도 됩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예, 김수근 위원이 한번도 안 했으니까.
김만선위원장
김수근 위원이 다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좀 원만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원만하게 진행 어떻게 합니까? 지금 위원들이 질의할 때…….
수근
김수근위원
질의를 안 하신 위원이 있으면 거기 우선 배려를 해야 하는 게 원만한 회의 진행 아닙니까?
김만선위원장
그거는 또 본인이 또 뭐 충분하게 알고 계…….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질의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언제 했어요, 나는 그거 못 들었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정인호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자력주변지역에 관해서 그러면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를 가지고 이렇게 쓸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도 이렇게 쓸 필요가 없이 예를 들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역세에 있는 모든 예산을 지역개발세로 돌려서 쓰면 안 됩니까? 그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비는 그 주변지역에만 쓰고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걸 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원사업비를 5개 읍·면 전체가 공히 쓸 수 있는 부분으로 가 버리고 그리고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영어교육특성화사업 12억 4800만원 18개 초등학교 균일하게 다 들어간다는 것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잘못 된 답변 아닙니까. 원어민 영어강사는 반경 5㎞에 있는 학교는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돈 가지고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아니 특성화사업은…….
수근
김수근위원
여기에 원어민영어교육도, 그거 말고 12억 4800은 영어교육특성화사업에는 원어민영어강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아, 18개 다가 아니죠.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이 돈은 지금 신진초등학교가 휴교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18개 초·중·고등학교인데 다른 사업은 18개 초·중·고등학교지만 원어민영어강사나 방과후학교는 일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그 부분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걸 전체를 다 맞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발전소주변 지역사업비로 쓰고 원전개발세는 5개 읍·면에 공히 다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시면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물론 원전지원사업은 육영사업의 범위 내에서 그 그러니까 밖으로 반경 5㎞밖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지역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 소관으로 들어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편성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자신 있게 못 할 그런.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편성을 하실 때 원자력지원개발세는 육영사업비뿐만 아닌 지역개발이든 모든 분야에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지역개발 이…….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지역개발세는 어디에 쓰라고 한정이 되어 있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편성을 해 버리면 전혀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일단은…….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광산 개발하는 것도 원전 이런 것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세를 가지고 하면 되지 부산시에서 할 걸 기장군에서 안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지역개발세로 하는 거지 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한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모순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주변지역 하는 이거는 불광산공원은 사업자지원금을 우리가 뺏어 쓰는 내용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안 받아야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주변지역에만 써야죠. 불광산개발이라는 것은 장안, 일광지역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장군 전체를 두고 하는 건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다른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돈은 안 써야죠. 순수하게 주변지역에만 안 뺏어와야죠. 한전에서 한수원에서 사업자직접사업비로 주변지역에 쓰도록 놔둬 놔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주변지역 우리들한테 넘어오는 것 말고 한전에서 바로 집행하는 사업자지원금을 우리가 우리 지역에 써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자지원사업비 심의할 때 안 줘도 되겠네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일단 어째도 그 안 쪽으로 써야 되니까 원전지원사업을.
수근
김수근위원
불광산 개발이 장안읍을 위해서 개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물론 아니지만 안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그건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기장군에 넘어온 것 아닙니까. 기장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기장군비를 들여서 부산시비가 아닌 군비를 들여서 하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업인데 그러면 기장군비를 순수하게 들여야죠. 그럴 것 같으면 지역개발세가 군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쓰면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그런 돈을 가지고 와서 60억씩 90억씩 오는 돈 가지고 그런 지역개발세에 쓸 때 우리 기장읍민들이 볼 때도 예를 들어 용소웰빙공원이나 다른 거 할 때도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 할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전체 다를 쓰면 아 거기서 나오는 원자력에서 나오는 관련 세금을 가지고 기장군 전체에 사업비가 들어간다. 왜냐 하면 영어교육특성화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돈이 흩어져서 투입이 되다보니까 체감하지를 못한다는 이야깁니다, 그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양쪽 지역민들의 견해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가 있을 때 용소웰빌공원을 만약에 했다든지 안 그러면 환경녹지과장도 와 계시지만 다른 공원 조성할 계획 있지 않습니까. 안평이라든가 있을 때 이런 걸 가지고 그냥 투입을 하고 저 쪽에 있는 다른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부분은 다른 예산에 투입을 하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하는 자체에서 보면.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사업자지원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반경 5㎞안쪽으로 편성해서 써야 되니까 우리가 원전에다가 사업자 지원금 얼마를 불광산에 투입해 달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사업계획 내서 심의 받는 내용인데 그 충분히 여기 예산계장님도 와 계시니까 편성방법에 대해서는 예산계장님이 충분히 얘기 안 했겠나 싶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좀더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 서로가 지역민들 사이에 원전을 두고 저쪽에 반경 5㎞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의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는 가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본 위원 생각은.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우리 특성화사업 이야기했습니다만 해외어학연수 보내는 것을 충분히 원전지원사업금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18개 학교 전체가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다음에 할 때 이걸 심도 있게 지역개발세와 지원사업비를 구분해서 구분되어 있지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전부 다 군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다 잘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반룡～용소마을 도로 관련해서 처음에 2억이 삭감된 것은 뭣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고 그랬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설계빈데 실시설계비를 일단 건설과에서는 삭감시키고 예비비 포함한 이 2억하고 예비비를 포함해서 10억을 토지보상 하겠다고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원래 도로 폭이 반룡～용소마을 이게 아마 8미터로 하려다가 확장된 것 같습니다. 도로확장.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아마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확장됐거든요. 그러니까 8미터 설계를 하려고 하다가 확장되니까 설계보다는 아마 확장되는 이 토지 매입을 하고 설계는 다시 해야 될 겁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일단 설계비를 자기들이 토지 매입 이후에 하겠다고 해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15미터로 확장되는 그 도로거든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사 하는 그거하고 그 다음 장안읍 청사 부지 내 국유지 취득 안 있습니까? 이거는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장
예, 총무과장이 하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몇 평 정도 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금 면적이 1792㎡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1792㎡ 그것만 취득하면 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국유지 무상사용 위법을 지적해 가지고 공문을 받은 게 언젭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공문 받은 게 작년 9월 28일자였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2007년도, 전체 처음 받은 것은 국무총리 지시가 있었고 그 다음 국유지 상에 청사용지 매입 추진을 하라고 공문 시달이 왔다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그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작년도 9월 28일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을 언제 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본예산 편성 10월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때 본예산 편성해줘야지 왜 이걸 추경에 넣으려고 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사실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서로 의견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무슨 의견이 안 맞았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걸 꼭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걸 협의를 그러면?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간에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이제 협의가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금 그때 예산을 요구를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추경에…….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이게 지금 현재 장안읍 청사가 말이죠. 장안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정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거 토지공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장안택지개발예정지 아닙니까, 거기가?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할 것 같으면 구태여 우리가 매입해야 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저걸 지금 그대로 놔두면 사실은 저희들이 보상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일단 그 당시 들어갈 때도 토지 지가 상승률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훨씬 이득이 될 것 같아서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도 사야 된다 이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무래도 우리 군에 조금 이익이 될 것 같아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헤베당 얼마를 책정한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저게 작년에 저희들이 감정을 했을 때는 전체 금액이 7억 7500만 원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산을 물가상승률하고 계산을 지금만 해도 조금 올라서 한 8억 4천정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장안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해제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고, 이게 우리가 사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게 행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그 쪽에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시기가 봤을 때 이 본예산에 해서 추진했어야 될 내용이 아니냐는 겁니다. 구태여 꼭 이것을 갖다가 택지개발예정지 구 안에 있는 것 같으면 꼭 구입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더 해 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의회 어느 분, 의원님들하고 의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하게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셨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사실상 이게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아보려고 저희들이 두 번이나 행자부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거는 도저히 무상양여조건이 안 맞다 사라” 그래 두 번이나 올라가서 저희들이 양여를 못 받고 어차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내년 되면 저희들도 사용료도 내야 되거든요. 택지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경수
강경수위원
무상사용 조건이 뭐가 해당이 안 됩니까, 우리가?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무상사용이 아니고 무상양여를 받으려고.
경수
강경수위원
무상양여 그러면 어떤 조건일 때 무상양여라는 조건이 있네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조건에 우리는 아무 것도 해당이 안 되는 갑네요. 그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거기에 국유재산 귀속에 의해 가지고 국유재산으로 그 당시 71년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 당시에 이게 재경부 재산으로 되는 바람에 안 되는, 이게 그 당시 내무부 재산이나 이래 되어 있었으면 조금 수월했을 수 있을 텐데 재경부 재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가한 걸로 그렇게 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이게 빨리 좀 해서 하려면 본예산에 넣어서 논의를 해 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시기적으로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꼭 좀 사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꼭 좀 사야 되면 뭐…….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안 사면 나중에 큰 손해 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참, 과장님만 사야 되고 욕심만 부리고 있지.
김만선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자꾸 뭐 얘기를 자꾸 답변을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간단간단하게 이래 해 주시면 되겠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세입부분 379페이지부터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소장님,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지금 국·시비가 다 이렇게 줄었는데 인원수가 줄었습니까? 내시가 조금 작게 내려온 게 이게 인원수가 줄은 겁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1명이 줄었습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1명이 삭감이, 1명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추가로 또 내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완전히 그대로 그냥 1명이 주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실제로 1명이 줄어가지고 계속 운영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앞으로 더 내려올 계획은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계획은 없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대신에 줄은 대신에 그 경비에 준하게 사람은 늘지는 않고 인력개발참가비라든지 이런 것이 신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방문관리사업이 앞으로는 축소된단 말입니까? 왜 그대론데 인원수가 줄어 내려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10명 내려왔다가 1명 줄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채용을 해 봐도 많이 나서는 사람도 없고 시내 전체로 워낙 사람을 많이 받다보니까 1명 더 해도 현재 상태로서는 9명 정도로 운영이 가능하겠다고 보고 있는데 단지 최근 들어서 해외 다문화가정 저것도 편입이 되고 실제로 혜택자를 자꾸 늘리라고 중앙에서 자꾸 내려오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1명 더 채용하려고 해도 특별히 또 그런 것 같아서 일단 9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없으면 세출 부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386페이지까지.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383페이지에 보건지소 난방기가 있죠. 이게 왜 600만원이 줄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일광지소 지금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이 600만원 줄은 것은 목 변경해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392페이지에 거기 보면 연료비가 지금 새로 증액이 되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목 변경된 겁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목을 변경한다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당초에 편성이 잘못 된 거네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건행정착오보상금 있죠. 이거는 왜 올랐다가 삭감됩니까? 이런 게 사실 예비비 성격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각 실·과마다 다 있는 부분인데 행정을 착오했을 때 다시 재방문 했을 때 사람에게 일단 주게 되어 있는데 행정착오가 보건소에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또 조그만 착오가 있다고 해도 전화 정도로 대충 끝이 나고 다시 오라는 일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 당초 지침에 의해서 매년 연초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어쨌든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매년 해 왔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해 왔는데 그러면 지금 이걸 없애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없는데 실제로 전반기 한 명도 안 했기 때문에 절반 정도 남겨 놓고 일단 나머지 삭감하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연말에 가서 반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지금 예산절감 분위기도 있고 해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10% 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없애버린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상반기에 한 건도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도 집행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일단 삭감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385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있죠. 이거는 산재보험은 해당사항 안 됩니까? 4대 보험 중에서 3가지는 되는데 산재보험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금연클리닉.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해당사항이 안 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보건소에 찾아오는 분 들 중에서 결핵 걸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질병이 있는 분들도 올 건데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산재보험이 안 들어가지고 만약에 그런 질병에 걸린다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가 됩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꼭 그런 것까지를 다 이렇게 고려되는 사항이 아닌 걸로 해서 아마 이 산재보험이 빠진 걸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물론 결핵이 있어 금연을 하는 사람을 상담하는 경우에 어떡하겠느냐 이러는데 물론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한다면야 일부는 있다고 하지만 산재의 개념에서는 빠질 수 안 있겠나 해서.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이 연초에 총무과에서 일괄 납부를 하고 있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일괄 납부가 되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납부 안 해도 된다, 연초에 다 납부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 사람도 산재보험 적용은 되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적용된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 일괄 납부를 한 바람에.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지금 387페이지 합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대리
아닙니다. 386페이지까지.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대리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85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는데 기간제근로자 1명 추가되는 겁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1명은 6개월간 일용 1명을 쓰는 걸로 해서 거기에…….
경수
강경수위원
자, 과장님이 한번 해 보세요.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사실 상반기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상담을 한 600명 정도 상담을 했는데 금년에 벌써 한 900명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900명으로 늘어났고 금연상담사가 2명 하고 1명은 6개월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되어 있는 걸 연말까지…….
경수
강경수위원
아, 6개월 더 연장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6개월 더 연장해서 지금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 오는 사람들이 많은가보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많이 불어났습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러니까 작년 600명을 했는데 올해는 1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900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안 되니까 한 사람 더 그 사람을 계속 하겠다 그 내용이네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6개월을 채워놨는데 6개월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대리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는 월 10시간 이상 잔업 하는 사람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있죠? 그런데 왜 올해 2008년도 당초예산을 신청하실 때 급량비가 10원도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급량비.
수근
김수근위원
초과근무를 할 때 이 기본시간 이외 하면 식대를 주게 되어 있잖아요. 왜 보건소에는 식대 10원도 안 줍니까, 직원들에게? 기본식비 말고요, 급량비.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예산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12월 달에 본예산을 심의할 때도.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책급식비는 없는데 기본급식비가 있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기본급식비 말고 그래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줍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현재 기본급식비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
기본급식비 가지고 다 됩니까? 그때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전 실·과장님 다 계실 때 그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다른 부서에는 조금씩 올라오는데 보건소만 유독,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3월에 보니까 과장님이 가장 많이 하셨는데 45시간 정연희씨께서 10시간이니까 10시간 기본이야 급량비 지급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외에 하신 분이 다 있는데 한명갑씨 47시간, 곽신철씨 38시간, 이승섭씨 45시간 다 근무를 하셨는데 보건소 이영주씨 같은 경우는 48시간 하셨네요. 기본 10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그게 어째 보면 직원들 홀대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만큼 못 챙겨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는 다 급량비를 받아 가는데.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맞습니다, 그건.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신청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좀더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 부분도 챙겨주십시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은 다 안 올라온 데가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만 유일무이하게 10원도 없습니다, 전 실 ·과에서 급량비가. 예를 들어서 이 자료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는 기본 잔업 외에는 초과근무 외에는 전혀 근무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딱 따지고 보면 급량비를 안 받아간다는 자체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저희들 그 부분에 앞으로 챙겨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좀더 작은 부분에 신경을 써서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돈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다른 부서에서 받는 부분, 급량비가 굳이 급량비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할 수 있으니까 인건비가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챙겨주시고 또한 여비 같은 부분도 이번에 또한 여비 같은 부분도 이번에 1회 추경에 100만원 올라왔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것도 금연클리닉이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금연클리닉에 국비 50만원 시비 50만원으로 올라온 거란 말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방문간호사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도 현실성 있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예산이 많다라고 어디서 그만큼 쓰느냐 하더라도 좀 현실성 있게 편성해 가지고 방문간호사들이 업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없으면 387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387페이지에 모유수유실이 지금 어딥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지금 모자보건실 안에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하면 건강클리닉 하는 그 입구에 거길 제일 처음에 모유수유실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했다아닙니까, 안에 정비를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거기가 골다공증하고 심혈관…….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비만하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럼 모유수유실이 또 어디로 장소가 지정이 됐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안에 처음부터. 밖에 하려고 하다가 심전도실이 필요해서 그쪽으로 돌리고 처음부터 그 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 안의 공간이 넓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모자보건실도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다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래도 수유실 한 사람 앉아서 젖먹일 정도니까 그 정도 공간은 만들 수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거기에 칸막이를 한단 말입니까, 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커튼을 쳐 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여자들이 애기 젖먹이는 데 분위기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그 자리를 모유수유로 하겠다고 해서 그 자리를 줬으면 좋았을 것을.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다른 비만 뭐 이렇게 해서 골다공증 이게 8천만 원 이상의 기계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커튼을 치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는 없습니다. 모자보건실 방문하는 사람들이 다 수유를 동시에 할 수 있게끔 분위기가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남자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입장에서 한번쯤 서 가지고 조금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389페이지에 산산프로그램 이게 뭡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산전, 산후 산모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철분도 제공을 하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이 ‘산산’하는 게 저도 이런 용어는 올해 처음으로 생긴 사업의 이름입니다. 산전 산후를 줄여서 ‘산산’이러는데 그러면 산전 산후 이 사업을 이제껏 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산전에 산전 관리하는 입장에 임산부들에게 철분 부족에 대한 약제도 주고 수시로 해 오고 산후도 이렇게 해 왔는데 좀 그런 문제를 조금 더 두드러진 사업으로 만들자 이래 가지고 산산 프로그램으로 해서 따지면 신규사업이 된 셈입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현재 사업 계획은 철분제 공급하고 그 다음에 모자보건 수첩 제작해서 배부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당초에 일반예산으로 있다가 한 사업으로 따로 떨어져 나온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역사회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이것도 근래 새 사업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소장님, 간단하게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이래서 만성사업을 하나의 지역대표 보건통계지 발간을 목표로 한 하나의 자료수집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전국단위 사업인데 일단 지역별로 하나씩 설정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만성질환을 싹 조사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군이 해당이 되어 가지고 조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조사가 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금년도 9월 달 되면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9월 달부터 해 가지고 걸리는 기간은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내년까지.
정은
박정은위원
내년 몇 월 달까지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내년 2월 달까지요.
정은
박정은위원
안 그래도 제가 한번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장군 전체의 건강지표조사 같은 그런 걸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바로 이 사업이 그런…….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이게 내 생각하고 똑같은 건가 싶어서, 그러면 세밀하게 해 가지고 이게 조사가 되면 의회에도 다 줍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조사가 되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말고 또 건강지표조사 또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조사가 시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같이 조사를 겸해서 해 주세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87페이지 보면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강사료 교육운영 이게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기본은 처음에 강사료를 몇 번 정도 하려고 했습니까, 이 운영을?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김만선위원장
소장님 답변 안 됩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 부분이 목 변경이…….
경수
강경수위원
처음에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변경된 겁니까?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이게 강사료하고 교육운영비가 삭감됐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전혀 내용이 파악 되는 게 없습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김만선위원장
소장님, 대충 답변이 안 됩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이게 목 변경이 된 사항인데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목 변경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목변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를 삭감해서요 모유수유실 개설로.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 뒤에 소파하고 모유수유실 테이블.
경수
강경수위원
일반수용비를 삭감 150만원 해 가지고 모유수유실 여기 150만원 갔다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100만원 삭감된 건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그겁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다 합해서 150만원 까 가지고 자산취득비에 150만원 올라갔습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150만원, 150만원 목 변경된 셈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렇게 까버려도 강사 여기 이상이 없느냐는 거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몇 번 할 계획을 잡았는데 이거는? 강사 강의를? 몇 번 계획을 했다가 그럼 이거 삭감해도 이상이 없으면 몇 번 강의 계획을 잡았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분기별 3번씩 하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2번씩 하고 여기 감액된 걸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당초계획하고 변경된 계획하고 그 자료를 하나 줘보세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388페이지 보면 자산물품취득이 있는데 이게 방문보건사업용 차량을 구입하는 거네요, 맞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처음에 구입하려는 거 하고 이렇게 늘어난 건 뭐 이유가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작년 당초예산 내시에서 3대분을 저희가 지원받는다고 내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 차량TO가 없어 가지고 TO를 당초예산 한대 분만 올리고 요번에 TO를 두 대 잡아 가지고 3대분을 올렸습니다. 돈은 연초에 내려와 있던 부분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당초에 3대 구입해 달라고 하는 그 돈이란 말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근데 정수가 1대만 잡혀 가지고 2대는 정수가 잡히지 않고 예산이 책정이 돼 있었던 것을 이번에 비로소 정수가 2대 되어서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새로 잡은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처음에 그럼 3대 신청을 했는데 2대만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3대 다 돈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살 수 있는, 차가 정수물품이거든요.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정수물품은 TO가 있어야 살 수 있거든요. 그 TO가 1대 뿐이어서 1대만 일단 당초예산에 1대만 올려서 구입하고 그동안에 TO모자라는 부분을 다시 잡아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이걸 그럼 2대 구입한단 말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총 3대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번에 TO가 2대 났네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전체 군에서 TO가 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전체 군에서 TO가 나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정수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하여튼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보고. 하여튼 총 3대 되네요, 보건소에?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방문간호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겠네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정인호 위원.
인호
정인호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다 했기 때매. 방금 방문차량 그게 2500만원 예산 올려져 있고 2600만원으로 사겠다고 하는데 그럼 100만원은 어디서 구하려고 합니까, 모자라네요? 다른데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차 값이 설명서에 보니까 2600만원 돼 있는데 이건 2500만원 돼 있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산 잡으면서 부기가 그래 되는데 실제 연초에 차 산 건 1213만원에 샀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0페이지에 보면 불임부부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됐는데 불임부부지원 해 준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관내에?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작년에 19건 했고요 금년에 계획은 12건인데 실제 연말까지 집행하면 조금 모자라지 않느냐는 것도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시비 때문에 적게 내려온 것도 내년 예산 당겨 쓸 수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불임부부 지원에 한 건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150만원 지원합니다. 그리고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는 한 사람, 몇 명을 지원할 것이냐, 근데 한 사람이 최대 많이 두 번의 불임시술을 받는데 그럼 150만원 한 사람이 두 번 신청하면 1차 2차 불임시술을 하면 300만원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떤 사람은 1차, 또 어떤 사람은 2차까지 가고 이러니까 계산상의 문제가 있다 이러니까 이걸 그러지 말고 건수로 한 건당 150만원. 그러니까 건수로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불임부부가 12건을 올해 하겠다고 돼 있는데 우리 관내 실태 파악이 됩니까, 잘 안 되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미리 파악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인호
정인호위원
자기들이 희망해서 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해 준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하여튼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재가암관리사업하고 그 다음에 심뇌혈관예방질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가암환자관리 같은 경우에 예산이 100만원 줄었거든요. 그럼 이 예산 범위 안에서만 지원이 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군비로 가지고도 더 줍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재가암환자 지원금은 현재까지는 지원을 못 한 건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모자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이게 매년 집행되는 것이 금년 있고 내년 또 있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현재 모자랐다 그럼 그 암환자는 그럼 당신은 올해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도까지 가자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근데 그렇게 집행되는 것 보다는 내년에 집행을 하죠. 안 주는 게 아니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집행이 되는데 올해는 집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면.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돈이 의료기관으로 나가기 때문에 환자한테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병원에 송금을 시켜주는 데 그 사람이 진단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모자랐을 때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전체를 다 줘 버리고 나면 A라는 환자가 연말에 예를 들어서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됐을 때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당연히 줄 수는 없고, 내년 1월에 바로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소급해서 준다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소급해서 주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소급해서 줄 수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지금까지 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예산이 깎였으니까 그럼 2008년도에 생긴 환잔데 2009년도 예산가지고 소급해 준다? 그거 예산방법이 맞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실제로 부족한 일은 없었고요.
수근
김수근위원
없어서 그래 됐는가 모르겠는데, 올해 예산이 100만원이란 돈이 깎여서 추경에서.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그 예산이 아니고 자원봉사활동빕니다. 실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재가암의료비 구호빈데?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 안에 자원봉사자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게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나 하면요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시고 만에 하나 모자랐을 경우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딱 국비만큼만 그 비율대로만 지불할 게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그게 필요하면 국비 시비 군비가 다 소멸이 되면 국비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따라서 군비라도 투입해 가지고 연말 안에 지불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 부분이 전액이 소진됐을 때 2회든 3회든 추경 때는 군비만이라도-국·시비 요청을 해 놓고-군비만이라도 편성을 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연말에 부족하면.
수근
김수근위원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심뇌혈관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치료비를 지불해 주는 겁니까, 사업방법이?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에 주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없으면 391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마지막입니다. 정인호 위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391페이지 방역소독에 있어서 읍·면 주민 자율방역단 약품지원 해 가지고 2700만원 해 놨는데 이건 지원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읍·면의 이장들에게 나눠주는 겁니까? 어떤 내용을 어떤 약품을 나눠주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재래식화장실.
인호
정인호위원
재래식화장실 그건 650만원 있고 또 읍·면 주민 자율방역단 약품지원 2700만원 이래 놨는데.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이건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입된 약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재래식에 이장들에게 나눠주는 건 제가 봤는데 주민자율방역단 약품지원 이건 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일반 치는 약품 안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일반방역약품에 자기들이 필요한 양만큼 저희들이 지불하는 그 약품빕니다. 유충구제제 이것이 우리가 말하자면 재래식화장실에 DDT라든가 그런 분말약제를 주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재래식 지원도 650만원 있고 약품지원도 2700만원 있고 두 가지란 말입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이건 사실 옛날에 마을에 나간 방역기가 있습니다. 그 방역기를 요즘 다 수거를 해 가지고 읍면에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필요하면 거기 가서 약하고 기계하고 빌려가서…….
인호
정인호위원
방역기를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에 약품을 지원해 준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읍·면에서 필요한 리·동에 가서 마을별로?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빌려줘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이장에게 빌려줘 가지고 그래 친단 말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방역기가 읍·면에 몇 대씩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읍·면에, 마을에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읍·면에도 읍·면별로…….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그래 답변하지 마시고 읍·면에 나가 있는 방역기 보유현황을 자료를 전부 다 해 가지고 마을에 나간 거 포함해서 그 데이터 하나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세입부분 399페이지부터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없으면 세출 403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청사위탁관리용역 있죠. 이게 14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건 어떤 이윱니까?
태수
금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무실의 청사위탁관리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찾음) 지난 2005년도부터 청사관리위탁을 해서 당초예산편성을 1억천만 원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액이 약 9500만원 정도까지 집행을 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당초에는 1억 천만 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10%목표에 따르고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통해서 해 보니까 실지로 9600만원 최저가로 해서 낙찰이 되어 가지고 지난 2월 1일부터 용역을 줘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그 내역서 있죠? 그거 서면으로 자료 제출 해 주십시오.
태수
금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업인교육용차량구입 이래 가지고요, 근데 이런 차는 국비지원은 요청이 안 됩니까?
태수
금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게 국고보조사업으로 농기계순회수리차량이라든가 그런 거는 국비지원이 되는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승용차 하나를 쓰다가 그걸 이번에 대체취득 하는 부분입니다. 12인승 승합차량으로 해서. 승용차보다는 12인승으로 바꾸면 농업인들 현장견학이라든가 또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 용이할 것 같아서 차량대체구입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나 또 다른 저희들이 진흥청이나 다른 기관에 요청해 가지고 차량이 꼭 필요하면 국비 부분을 확보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농업인 교육용차량인데 국비지원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안 있겠나 싶어서 한번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봐 주세요.
태수
금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수근
김수근위원
소장님, 아까 보건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급량비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급량비를 받아야 할 분들이 정옥선씨, 정옥선 계장이죠?
태수
금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정철식씨하고 계약직인 허민숙씨하고 3월 달에 보니까 잔업을 전체적으로 몇 시간하셨나 하면 정 계장이 24시간, 정철식씨가 33시간, 허민숙씨가 24시간을 했는데 기본 10시간을 제외하고 나도 한번이든 두 번이든 농업기술센터는 출퇴근도 어렵고 한데 어째서 직원들 급량비가 예산이 10원도 없습니까, 본예산에?
태수
금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
수근
김수근위원
급량비라고 하니까 선뜻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 일반 식대 말고요 시책사업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직원들에 관한 급량비가 외지에 떨어져 계시는데 유일무일 하게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만 급량비가 2008년도 본예산에 10원도 없습니다. 추경에도 안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좀더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째보면 단순 표만 가지고 얘길 하면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는 잔업을 본 근무 외에는 잔업을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단순 표만 가지고 보면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직원들의 사기문제에 있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농기계대여은행은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언제 시간 나시면 의원협의회 때 한번, 꼭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농기계대여은행 추진 상황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시간은 자꾸 가고 있고 지금 1회 추경에도 그에 따른 예산이 10원도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가야 할 건지, 아무리 봐도 현장 확인하고 모든 거 조사를 다 했는데 예산이 10원도 없으니까. 뭐 어디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예산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내셔서 우리 의원협의회 때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그리고 진행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금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정인호 위원.
인호
정인호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장님. 403페이지에 버섯환경개선품질고급화 시범 해 가지고 200만원이 삭감이 됐고, 신소득작물 산마늘재배 이래 가지고 250만원 삭감했는데 이건 민간자본보존데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돈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다 주죠, 민간보존데?
태수
금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남은 이유가 아니고 저희들 버섯환경개선시범사업 품질고급화 시범이나 아까 말씀드린 신소득작물 산마늘 재배 시범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농가나 단체에 민간자본보조를 준다든가 민간경상보조를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지도 관리도 하고 하지만 연말이 되면 정산서를 받아서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산 삭감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10%하라는 저희들은 4%선 정도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 부분들은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전액을 다 지원하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10% 정도 삭감을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돈은 절감이 됐지만 시범요원을 최대한 투입도 시키고 농가방문도 자주하고 해서 시범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소장님, 그러면 정부시책에 따라서 10% 절감해 가지고 각 작목반별로 그렇게 지급을 한거네요?
태수
금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안 그랬으면 10% 절감이 안 내려왔으면 전액을 지원했을 건데 10% 절감하라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태수
금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버섯환경개선품질고급화시범 작목반하고 산마늘재배사업 이거는 몇 군뎁니까? 산마늘 재배하는 데가 몇 개 작목반이 있습니까?
태수
금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요. (자료찾음) 저희들 신소득작목 산마늘 재배 시범하는 곳은 5농가고요.
인호
정인호위원
버섯?
태수
금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은 한 농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한 농갑니까, 어딥니까?
태수
금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철마 임기에 있습니다. 농가는 오병천 농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그 버섯환경개선품질고급화하고 신소득작물 산마늘 재배한 그 농가 명단하고 지원금액하고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금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96페이지부터 의회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회의장 마이크 산지가 내구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오래 되었습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이게 처음 설치할 때 했으니까 2000년도 그러니까 8년 정도 됐고 지금 현재 마이크 교체하려는 본회의장 마이크 교체하는 것은 의장석 마이큰데 그게 성능이 안 좋아서 오래 되고 소모품입니다. 이게 또 내구연한과는 관계없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가 성능이 안 좋아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한 8년 경과되었습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처음 시작할 때 설치했기 때문에 이 건물 설치할 때.
인호
정인호위원
건물 설치할 때 했다? 오래 됐네, 그러면 빨리 하나 바꿔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축조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일괄하여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수 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 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인호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135회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정인호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9.4% 증가한 총액 2947억 8145만 5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2247억 9019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699억 9126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으로 지방세는 정관산업단지 기업이주와 동부산관광단지 보상관계로 법인세할 주민세와 양도세할 주민세가 본예산 대비 5.22% 증가하였으며 세외 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본예산 대비 39.46%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정산분이 추가 배정되어 본예산 대비 25.8%가 증가하고 국·시비보조금은 6.39% 증가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사업비를 포함한 정책사업비는 본예산 대비 17.83%가 증가하고 재무활동비에 110.11%가 증가하고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비는 정부의 10% 예산절감방침에 따라 2.4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12개 특별회계에 본예산 대비 35.24%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규모가 큰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발전소주변지원사업회계는 순세계잉여금, 회계전입금, 기본지원사업비 증액 등으로 본예산 대비 12.31%가 증가하고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사업회계는 장안산업단지 선분양 수익금 전입 등으로 본예산 대비 2.4% 증가하고 장안산업단지 조성회계는 원자력발전지역개발회계 전입금 등으로 본예산 대비 3.21%가 증가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재래시장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시비 미확보분 8억 1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억 6700만원을 삭감세입 삭감분 8억 1600만원을 제외한 3억 5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군정기획 역량강화사업 3천만 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3억 2100만원, 지역경제화 활성화 8억 1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선위원장
정인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1호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2008년 6월 2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