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해용입니다. 제142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의안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08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 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5월 26일 윤석정 의원등 5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여군의회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협상촉구 결의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의 의안처리 사항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된 안건은 의사진행상 위원회 단위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결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성용의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위원장에는 본의원, 부위원장에는 최충규 의원을 선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의안 제1058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8일 상정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360억원, 특별회계는 318억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678억원이며 기정예산액 2,905억 3,000만원보다 26.6%인 772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사업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며 편성목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360억원 특별회계 318억원 총 3,678억원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획감사실 등 6개 실과에서 4억 7,000만원을 감액, 보건소 소관 중 착오로 감액 계상된 인건비 3억 840만원을 증액하고 증감 차액 1억 6,16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수정예산안으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062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8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6개 기금의 조성액은 58억7만6천원으로 기정액 41억5,967만 6천원보다 39.44%인 16억 4,04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편성목별로 기금자산의 안정성, 수익성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용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과정에서 면밀한 심사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데로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2008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부여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200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요청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근 입니다. 제14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의결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2건으로 첫 번째, 부여군수가 제안한 부여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어 새마을 장학금 지급대상자 범위를 조정하고 장학금의 종류를 확대하며 장학생의 자격을 새마을 운동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의되어 원안가결 하였고 두 번째, 부여군수가 제안한 부여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조정하고 개별법령의 개정으로 삭제·신설 또는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되고 현실에 맞게 각종 수수료가 조정되었다고 심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여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의결요청안은 총 8건으로 제1안건 공립보육시설 신축계획안은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심의되어 원안가결 하였고 제2안건 서동공원 관광공원화사업 주차장부지 확보계획안은 서동공원 관광명소화 사업을 감안해 볼 때에도 부지확보는 바람직하다고 심의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3안건 장암석재단지 진입로 매입 및 포장 계획안은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고, 제4안건 부여 관광주차장 확장계획안은 관광 성수기에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심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5안건 부여시장 주차장 조성계획안은 부여전통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고 제6안건 세도보건지소 신축계획안은 기존 노후된 보건지소를 멸실하고 인접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제7안건 노인어르신을 위한 효공원 조성계획안은 경로식당 위치 등이 당초계획안보다 효율성 있게 변경배치 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8안건 의회청사 신축계획안은 정보통신시설이 조립식 건물로 협소하고 노후 되어 정보통신장비의 확대설치에 필요한 공간이 소요되는바 의회청사를 이용토록하고, 의회청사는 독립 신축함이 타당 하다고 심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심사보고를 청취한신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의안 심의과정에서 면밀한 심사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 심사보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새마을장학금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및 의결요청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여군의회미국산쇠고기수입재협상촉구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