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영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추경예산 편성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재원으로 당면한 현안사업인 구수산도서관 건립 마무리, 동천동 청사건립, 구수산도서관 주차장 조성 등을 적기에 추진하고 기초생활보장사업, 보육료, 경로승차요금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2,413억8,300만 원 보다 174억2,400만 원이 증가된 2,588억7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2,367억 원 보다 144억2,000만 원이 늘어난 2,511억2,0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46억8,300만 원 보다 30억400만 원이 늘어난 76억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당초예산보다 10억 원이 늘어난 252억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및 구암동 청사임대료 등 당초예산 보다 67억8,900만 원이 늘어난 319억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억8,900만 원이 늘어난 92억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침산공원 북편 도로건설 5억 원, 구암동 함지고교 주변 도로건설 5억 원, 대불공원 서편 도로건설 3억 원 등 특별교부금 13억 원이 늘어난 532억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일반수급자 주거 및 교육급여 6억6,300만 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7억8,800만 원, 차등보육료 지원 13억4,5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3억6,9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2,200만 원, 구수산도서관 건립 16억8,000만 원 및 경로승차요금 7억8,600만 원 등 50억4,200만 원이 늘어난 1,294억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9억8,900만원이 늘어난 184억7,10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행정 부문에 168억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5,700만 원이 줄어든 15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43억4,200만 원이 늘어난 64억2,600만 원을 편성하고 문화예술 부문에 52억7,600만 원, 체육부문에 9억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7,400만 원이 늘어난 106억9,700만 원을 편성하고, 폐기물처리 부문에 105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38억7,300만 원이 늘어난 1,243억2,200만 원을 편성하고 기초생활보장 부문 383억9,400만 원, 취약계층지원 부문 162억2,3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401억6,300만 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282억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억300만 원이 늘어난 55억3,200만 원을 편성하고 보건의료 부문에 55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5억2,000만 원이 늘어난 65억5,600만 원을 편성하고, 도로 부문에 62억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는 25억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100만 원이 늘어난 577억6,400만 원을 편성하고, 인력운영비에 538억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2,400만 원이 늘어난 4억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1억5,200만 원이 줄어든 3억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구수산도서관 공영주차장 등의 신설계획에 따라 당초예산 보다 31억3,200만 원이 늘어난 65억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 조정과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