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5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여비 규정의 일부 개정 및 준용하던 국가공무원의 여비정산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포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에 대한 여비규정 개정 안 제3조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3조에 관련하여 시장은 별표 제1항 제1호를 별표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 여비정산 제도 개선 계획에 따른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마련은 현행 숙박비, 교통비 정산제를 정액제로 환원하며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 시행공포일 이후 개정된 내용은 정액제로 적용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에 따른 공무원여비 규정의 준용으로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1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안으로서 공무원보수 규정을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계약직공무원 규정을 지방계약직 규정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공무원여비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 계획 통보입니다. 다음은 3쪽의 포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1조에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는 제1항 상시출장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 이하 월액 여비라 한다, 이것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경우에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3항, 월액 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입니다.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2항,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에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항,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항, 제17조, 제22조, 제26조, 28조 및 29조 중 소속 장관,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항, 제17조 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항,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1호로 본다. 5항,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항,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항,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와 동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항, 별표1 각호의 해당공무원 란 중 공무원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 규정이 2008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이 되었으나 공무원여비정산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여비 지급의 어려움과 혼선을 초래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정산제도 개선 계획과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포항시공무원여비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안 제3조 시장에 대한 여비규정에 있어 별표1의 제1호 다목 적용은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적법하다고 사료되고 안 제4조는 신설되는 부분으로 현행 공무원여비 규정이 숙박비, 교통비를 사후 정산하도록 한 것을 정액제로 환원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여비 집행과 지방공무원의 불편 해소를 위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5조는 정부조직법이 2008년 2월 29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여비 규정의 준용에 따른 관계 부처의 용어 정리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