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황병한입니다.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경비 등의 지원과 평생교육협의회 등의 설치와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교육참여자, 교육기관, 학습동아리, 평생학습 협력기관․시설에 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에 협의․조정 또 협력증진을 위해서 포항시 평생교육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13조까지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포항시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토록 하고 평생학습관의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안 14조에서 19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의 내용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은 이번에 개정된 평생교육법입니다. 이상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말씀 올렸습니다.

보사산업 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평생학습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경비 등의 지원과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시민이 희망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생교육참여자, 평생교육기관, 학습동아리, 평생학습 협력기관과 시설에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포항시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하여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의 협의와 조정,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이룰 수 있도록 조치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포항시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토록 하고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의 내용과 조문의 형식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제19조 수강료 징수 등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강료가 타 시군에 비해 높지 않는지 또 적정한지 이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 수강료는 지금 말씀하신 6쪽 밑에 7쪽에 문화, 취미, 교양 강좌, 생활체육 등 구분해서 수강료를 결정해 놨습니다. 이 수강료는 여타 시에 저희들 평생학습센터나 평생학습관이 설치된 창원시에 벤치마킹을 일부 했고요, 저희들 현재 여성문화회관에서도 지금 표에 있는 이 수준으로, 그래서 현재 우리 포항시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능을 저희 과가 대신하고 있는데 향후에 평생학습관이 설치될 경우에 수강료를 책정을 했는데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여타 시하고 대등하게 했습니다.

타 시군하고 같이,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평생학습관은 지금 언제쯤 개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관의 설치가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다른 도시에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현재 여성회관을 다른 도시에서는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을 바꾸어서 평생교육관으로 그래서 일부 남성들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구미나 칠곡이나 저희 도내에도 그런 방법으로 도서관까지 아울러서 그런 방법으로 가게 되면 현 시설 별도로 평생교육관을 건립을 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 운영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고 물론 시설이 조금 더 보강돼야 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프로그램도 더 보강을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돼야 바람직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평생학습관 설치를 당장 검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무과에서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회관이 계획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통털어 가지고 평생학습관으로 생각해도 되잖아요.

예, 그런 의견이지요.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잘 검토해 가지고 기 지금 아직까지 발주도 안 되고 계획 중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전체가 평생학습관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직개편이라든지 다른 구조조정하고 그런 어떤 대안이 있을 때 저희들도 같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 쪽에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여성복지회관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청소년복지회관, 우선 3개가 준비되었고 근로자복지회관도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종합적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그게 전체가 평생학습관으로 하여튼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되면 타당하다고 생각도 됩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강료 징수 이 부분 조금 전에 우리 안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금 지역구 내에 운영을 해 보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수강료 그러니까 강사비가 가장 어렵던데 물론 그중에서 활성화 잘 되는 과목은 작은 실비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강사비를 주고도 남습니다마는 안 되는 데는 직접적으로 좀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각 지금 현재 읍․면․동에 추진되고 있는 걸 봤을 때 지금 너무 미흡하거든요. 거기서 지금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대로 강사비 확보를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추경이나 재원을 좀더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은 평생교육이 저희 시로 봐서도 초보단계인데 좀더 프로그램 개발이나 활성화가 되면 추가로 재원이 더 필요할 걸로 봐서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실지 강사비 충당을 시에서 되도록 지금 그러니까 실비수강료를 안 받아도 강사비가 시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생활체육은 학습동아리가 주축이 되는데 에어로빅이나 그 다음에 리듬댄스 같은 우리가 지금 대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건 전문적으로 어떤 생활체육을 해서 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건전한 여가선용 쪽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단위에서 동아리 취미생활을 영위하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 포괄적인 운동, 체육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그런 여가선용의 개념입니다.

생체협에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활체육으로 하는 거는 체육협회에 등록된 이런 부분도 있고 전문적으로 조금 더 조기축구라든지 이런 전문성을 띄고 있는 거고......

일부 프로그램을 기존하고 있는 그런 읍․면․동 단위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하고 저희가 개발해서 지금 하는 거는 강사비를 이번에 실비지만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 프로그램은 거의 취미생활 초보단계 이런 수준입니다.

최용성 위원입니다. 복덕규 위원 말씀 중에 같이 곁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행정업무 자체가 하다보면 이중으로 같이 일원화가 안 되고 이원화가 되는 그런 성격이 우리 포항시만 하더라도 다양하게 많아요. 지금 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여가선용 하지만도 우리 구룡포 같은 데는 읍청사 2층에서 뭐 여성과에서도 와서 이런 걸 해요. 과장 말씀대로 한다면 말 그대로 생활체육, 여가선용 이러지만 또 여성과에서 와서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우리 과는 틀리지만 농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또 이중성격으로 거의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공유화 시켜서 이런 걸 좀 지출이 과다하게 이중으로 지출이 안 되겠나 그래서 지출을 억제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보교환을 해서 그쪽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면 이쪽 프로그램은 개발을 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나가셔야지 그래 해야 아마 효율성이 더 안 있겠느냐......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 보면 제3장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거고요, 제2장이 포항시 평생교육협의회 등, 이런 내용이 쭉 어떤 이 조례에 내용인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현실성은 조금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는 것도 그 기능에 보면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장에 포항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포항시에 평생학습관을 지금 둘 계획이 있으신가 이렇게 물으니까 당장은 검토해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꼭 평생학습관을 새로 건물을 지어서 추진할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이렇게 평생학습관을 있는 건물에 평생학습관을 개관할 수 있는 의미인지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말씀 해 주십시오.

우선 평생교육협의회 기능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평생학습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3호에 평생학습 시책의 수립이나 시장이 부의하는 이런 예를 들면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신청을 해야 됩니다. 7월경에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교육과학기술부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아마 저희들 평생교육협의회에 가장 큰 기능이 아닌가 하고요, 학습관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에 건물을 짓고 이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여성회관, 아까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 다른 시설을 아울러 종합해서 예를 들면 평생교육센터 해서 구미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여성회관, 여타 시설을 해 가지고 평생교육센터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하고 기존 있는 도서관 해서 아울러서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이제 개정해서 어떤 운영을 할려고 하면 평생학습관을 당장 검토해서 신설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가면 안 되고 꼭 새 건물을 지어서 평생학습관을 개관한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아까도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여러 가지 복지회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평생학습관이라는 간판을 달고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이런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좀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읍면에 보면 복지회관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거의 동마다 하나씩 지어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만 지어놓고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 학습을 제대로 운영되는 데도 있지만 그 효과가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부분을 복지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개관을 해서 그렇게 하면 교육프로그램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운영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조례가 가결이 된다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있는 건물을 평생학습관으로 좀 체계적으로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읍․면․동에 있는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생학습관으로 개관해서 운영하는 데는 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그것은 평생학습시설로 별도 지정을 하면 되거든요, 저희들이.

시설하고 평생학습관하고는 다릅니까?

그러니까 시설로 지정이 되게 되면 평생학습관이라는 큰 틀 속에 넣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공유한다든지 저희가 총괄해서 그런 시설을 평생학습과에서 종합 조정할 수 있죠.

지금 이 프로그램 운영이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통합해서 평생학습과가 생기고 조례가 개정되면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한 군데서 모든 게 될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지금 보면 또 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 따로 운영하고 또 평생학습과에서 따로 운영하고 이렇게 2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 이원화된 부분을 일원화로 시켜 시키고 좀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주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신광면에 개강식했지요? 했을 때 우리 읍면 단위는 개강식할 때 될 수 있으면 농번기철을 좀 피해서 그렇게 일정을 짜주셔야 되지 그날 제가 참석을 해 봤는데 진짜 우리 항상 그때 농번기철이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읍․면․동장들하고 그래 협의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시기가 좀 촉박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없어 가지고 저가 그날 참석해 보니까 안 좋던데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잘 좀 농번기철을 벗어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주문 더 하겠습니다. 하나는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2층에 보면 거의 동사무소에서 회의 정도만 하고 나면 다른 걸 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이 부분을 평생학습관으로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각 부서에 지금 현재 중복되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부서가 많죠. 여성청소년과, 그 다음에 여성회관,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 하여튼 여러 군데 보면 평생학습과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많은데 이 부분에 업무분장을 다음 조직개편 시에 제대로 업무분장을 좀 해 가지고 좀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집중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주무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제대로 좀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평생학습 이 부분이 중요하게 지금 다른 데는 국까지 지금 진행된 데가 있잖아요. 좀 제대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포항시도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