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성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5월 29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노성만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730억 1,200만원보다 555억 2,700만원이 증액된 4,285억 3,900만원으로 14.9% 증가되고 일반회계는 3,776억 4,100만원으로서 2008년도 기정예산 3,251억 7,500만원보다 524억 6,600만원이 증액 16.1%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08억 9,800만원으로서 2008년도 기정예산 478억 3,700만원보다 30억 6,100만원이 증액 6.4%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8.1%, 특별회계는 11.9%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구성비율이 일반회계는 1.0% 증가되고 반면에 특별회계는 1.0%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총 16.1% 증가되고 자체재원의 41.2%가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11.2% 증가하였는데 그중 지방채의 신규발생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총 예산안중 의존재원이 80.1%로 자체재원 19.9%보다 4배 이상 비중을 차지하여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다소 예견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입니다. 먼저 기능별 분석으로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기정예산대비 16.1%가 증가한 3,776억 4,100만원으로 524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할 때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 및 공공행정예산은 전체예산의 5.6%인 213억 5,400만원, 문화 및 관광예산은 전체예산의 5.7%인 216억 7,700만원, 사회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20.1%인 760억 100만원, 농림해양수산예산은 전체예산의 12.6%인 477억 800만원, 수송 및 교통예산은 전체예산의 11.9%인 448억 4,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은 전체예산의 17.2%인 651억 1,9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성질별 분석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16.1%보다 높은 증가부분은 자본지출 33.8%, 융자및출자 300%, 예비비 및 기타 51.8%이며 낮은 부분은 인건비 마이너스 3.4%, 물건비 0.7%, 경상이전 8.2%, 내부거래 마이너스 3.2%입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4%가 증가한 508억 9,800만원으로 증가된 회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 농공단지, 기반시설부담금, 취암제1ㆍ2지구토지구획정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주택자금융자금, 하수도사업,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회계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의료급여, 수질개선, 주택사업, 주차장관리 등 5개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강경역사문화관광개발사업 등 11개 사업에 총사업비 1,356억 2,000만원중 2008년도 제1회 추경 계속비예산액은 517억 3,400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는데 그중 논산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강경소도읍육성사업, 논산보건소 신축공사 등 3건은 당초 2009년도 이후까지 계속비사업 계획이었으나 2008년도에 사업을 조기 완공시키는 것으로 조정 편성되어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정부의 10% 예산절감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예산의 절감분과 자체재원의 지방세수입 증가 및 순세계잉여금 조정,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추가지원 및 변동분 조정과 현안사업인 양지제2농공단지조성 토지매입 보상금, 그리고 건강관리센터 신축 비용보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회복지, 환경보호, 농업, 도로 및 교통,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등 지역현안 및 개발 그리고 주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대체적으로 예산편성매뉴얼에 의거한 균형편성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양지농공단지 조성, 건강관리센터 신축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발행의 연차별 상환계획과 아울러 가용재원 발생시 우선상환 건전재정의 기틀을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 중에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적의심사를 하여 불요불급 및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적정 운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8년 5월 26일 상정 의결하였고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액은 14억 6,789만 1,000원으로서 기히 예산보다 6,511만 7,000원이 감액 4.25% 감소하였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오세복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용제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13개 실ㆍ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하였습니다. 2008년도 본 위원회 소관 총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022억 1,818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8억 5,602만 2,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는 일반회계는 2,022억 1,818만 5,000원 전액을, 특별회계는 58억 5,602만 2,000원 전액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세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형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13개 과ㆍ소별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1,739억 5,473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50억 4,174만 3,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1,739억 5,473만 2,000원 전액, 특별회계는 450억 4,174만 3,000원 전액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세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기획감사담당관 박천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지원 등 일부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수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추경예산안대비 6억 8,300만원이 증가된 4,292억 2,1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5억 8,200만원이 증액된 3,782억 2,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100만원이 증액된 509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는 황산벌전투 재현증액 7억 4,000만원, 6월 25일 도 교육감 선거관련 경비 4,500만원,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2억 2,000만원, 쌘뽈여고 과학실 현대화 및 강당조명 개선공사 5,000만원, 수도권 전광판 광고 2,000만원, AI관련 연산화악리 오계분산 8,300만원, 쌍계사대웅전 화재 및 도난방지시설 7,000만원,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주변정비사업 1억 9,000만원, 양촌곶감축제 및 연산대축축제 증액 각 1,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6,000만원,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감 1억원, 공운로 개설공사 감 10억원, 예비비 감 1억 9,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계상내용으로는 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환지청산 교부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추경예산안 규모보다 5억 8,168만 6,000원 증액된 3,782억 2,249만 4,000원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청으로부터 6월 25일 도 교육감 선거비용으로 전입금 4,5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증액분으로 9,279만 9,000원과 국가균특 4,8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입니다. 당초 문화관광과에 계상되어 있는 황산벌전투 재현사업비 6억원을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부서 및 과목경정하고 추가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여 출현금 2억원, 부지조성에 3억 4,000만원 등 총 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예비비 1억 9,204만 1,000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교육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선거비용 4,509만 1,000원을 인건비 525만원, 일반운영비 2,684만 1,000원, 다음장 국내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사업과 소관으로 108쪽, 농촌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및 아동양육서비스사업은 당초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성초등학교 화단정비사업에 1,000만원, 쌘뽈여고 과학실 현대화사업 및 강당조명 개선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예학의 고장 논산의 뿌리를 찾아서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탑정호 종합개발 타당성조사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탑정호 종합개발 및 관광지 지정 용역으로 부기경정하였으며 입영장병 및 가족의 추억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해송공예 잔디광장에 야외무대 설치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수도권 전광판 광고에 2,000만원, 테마로 엮어가는 문화유적답사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황산벌전투 재현관련 예산 6억원을 감액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부서변경하였습니다. 116쪽, AI관련 연산화악리 오계분산에 8,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쌍계사대웅전 화재 및 도난방지시설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주변정비 토지매입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송불암 화장실 개축과 관련하여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000만원을 감액하고 과목은 민간자본보조로 조정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을 배정받아 국유재산 실태인부임에 1,152만원, 사무관리비에 3,6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장 여비에 3,560만원을, 국유재산 미계약 필지 실태조사 용역비에 1,500만원을, 국공유재산관리시스템 PDA, 네비게이션, 프린터 구입에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화지시장 이벤트 경품행사 2,700만원을, 다음장에 홍보사업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쌀소득보전직불사업 사무용품비 및 추진여비 등 53만 9,000원을 감액하고 국도비반환금으로 5,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축산과 소관으로 퇴액비 시범포 운영사업비 200만원을 일반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양촌곶감축제 및 연산대추축제 각각 1,000만원씩 증액 계상된 사항으로 축제별로 총 8,000만원씩 지원됩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143쪽부터 144쪽은 대부분 과목경정 또는 부기경정사항으로 2007년도 피해복구, 수해피해복구 연무 고내6리 농로포장, 양촌 신기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73건 실시설계, 상월 신충3리 용수로정비공사, 광석 왕전1리 농로포장 외 53건 실시설계용역비 등 총 5건, 2억 7,000만원을 연무 봉동4리 농로포장, 광석 지률배수로 정비공사 외 16건 실시설계용역, 가야곡 등리 배수정비공사 외 18건 실시설계용역, 상월 신충3리 용수로정비공사, 상월 월오리 배수로정비, 상월 대명1리 농로포장 외 16건 실시설계용역 등 7건으로 부기경정하였습니다. 145쪽, 대둔산 군지계곡 시설비 7억 9,496만원을 시설비 7억 5,000만원과 실시설계비 4,496만원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46쪽, 오지개발사업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도계가꾸기사업시설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배티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장 도비보조 증가에 따라 한발대비용수개발에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황산벌전투 재현사업과 관련하여 도비 1억원을 시비로 재원변경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금 1억원을 감하고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가에 따라 공운로개설공사 33억원중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시도2호 확포장 1억원, 노성리도207호 확포장 500만원, 연산리도 207호 확포장 500만원을 감하여 다음장, 성동리도205호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황산벌전투 재현사업과 관련하여 1회 추경에 신양도로 정비 및 포장공사비로 도비 4억원을 계상하였고 추경수정예산시 추가 6억원을 계상하여 총 10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시도2호도로 확포장공사 4,000만원을 감액하여 광석리도204호 확포장공사로 사업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58쪽은 공공요금및제세 등 4,0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장비유지비로 부기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분으로 163쪽입니다. 성동면 소관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7쪽, 가야곡면 소관으로 조정리ㆍ등2리 배수로 정비 및 등리 농로포장 및 하수로 정비사업 등 2개 사업 3,500만원을 등리 농로포장 및 하수도, 조정리ㆍ등2리 배수로 등 정비사업 2개로 부기경정한 사항이며 삼전리 마을안길 하수도정비사업을 삼전리 마을안길 배수로정비사업으로 부기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취암동 소관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추가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헬스기구 구입비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뒷면에실음)

김형도위원입니다. 그 교육감 선거에 4,5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교육감 선거하는데 우리시에서 어떤 부분에 4,500만원을 하는 겁니까?

거기 인건비하고, 그 몇 페이지죠? 여기에 보면 99쪽부터 있는데요, 그 선거사무보조원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선거사무용품 구입 등 공공요금 제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 교육감 선거로 해서 도에서 전입금이 그대로 온 것을 그대로, 우리가 일을 해 주면서 돈을 안받고 할 수도 없죠,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아, 도에서 내려온 걸 그대로 집행만 한 거란 말이죠?

예, 도 교육청에서 전입금으로 전입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선일위원입니다. 페이지 114페이지 보면 해송공예 잔디광장 설치 2,0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다시 좀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해 주시죠.

담당과장님은 없고 계장님이 왔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모자라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송공예 잔디광장 설치부여는 입영장병이 논산에 오는데 환송을 하고 뭔가는 논산에다 뭐 하고는 가야겠는데 도저히 이게 인제 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나 해서 방안을 문화관광과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자, 농촌체험 겸해서 해 보자 해서 테마를 농촌테마체험하고 해송공예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1박2일로 하는 걸로 해서 여행사에다가, 여행사에서 사람을 모집하고 여행사도 아마 왔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던가, 저희는 돈 들어가는 게 일단은 사업과에서는 이것을 5,000만원을 저희한테 요구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많이 들여서 무대를 설치해서 안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임시무대라도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이것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되면 인력을 더 들여서라도 더해야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만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외무대 설치하는데 해송공예 그 공예사측에 자부담은 없는 거예요, 일괄 시에서 다 해 주는 거예요?

그 잔디광장의 땅은 그 사람들이 내야죠.

땅만 내고 설치는 다 하는 거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페이지 44페이지, 전체예산을 보면...,

44페이지?

44페이지.

예.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보면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389억원으로 70억원이 증가되었고 또 이번에 수정발의돼 가지고도 392억원으로 또 수정발의가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상의 자본보조도 있겠고 또 자부담 자본보조도 있겠습니다만 이 해송공예쪽도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수혜자 부담비율을 조금 상향, 조금이라도 좀 조정을 하고 또 융자금 등으로 일부 본인들도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이 많은 돈을 또 389억원에서 또 수정발의해서 392억원으로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하시는 분들이 민간자본보조해 주는 것을 보조금에 의지하지 않고 자생력을 키워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거의 보조사업에 따른 거의 부담입니다. 이게 농정, 축산 여기가 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토같은 것도 아마 민간대행사업비다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 정도는 조금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옛날에 규산질이라든가 석회라든가 또는 농업에 들어가는 것이, 산림, 또 산림도 있고 그래서 그 부담비율은 도에서부터 지침적으로 내려옵니다.

지침적으로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융자 얼마, 자담 얼마 그래서 그 비율대로 거의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율대로 편성을 해서 그분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렇게 해송공예같이 또 다른 데도 예산서에 보면 농업인들한테 상토나 무슨 축협에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말고 심도있게 해 보면 예산상으로 조금은 불필요하게 지원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페이지 43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47억원에서 24억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이 추경예산에 보면, 또 수정예산안에 보면 48억원으로 또 1억원 이상 추가 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지역개발 또한 주민복지 증진 등 생활자치에 중점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은 광역자치단체장이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도 지원범위와 그 3조에 지원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살림도, 논산시의 살림도 어려운데 이런 가운데에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절감예산을 편성 투자해야 되는 마당에 지방채까지 얻어서 사업하면서 지원제한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은 논산이 타 시ㆍ군보다는 아마 지원하는 것이 아마 상위클래스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에 보면 학교우유급식이라든지 결식아동급식이라든지 급식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에 시비부담이 50억원 정도 됐습니다. 추경에 늘은 것은 부동산교부세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예산에 잡혀져 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영어교육이라든지 뭔 교육을 하라고 하면서 부동산특별교부세를 주면서 거기다 제한적으로 몫을 달았습니다, 몫을 ‘14억원을 교육청으로 줘라.’ 그래서 14억원은 저희는 도매급으로 넘어갑니다. 14억원은 그 교부세 조건을 주면서 달았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지원해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시ㆍ군자치구의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의 3조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권해석을 볼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발행해서 그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때에는 안 되는 걸로 제1항에 보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으로 마련할 경우.’ 그런데 우리는 지방채의 재원은 건강관리센터하고 농공단지기 때문에 이 조항에는 사실은 안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저희 자치단체가 우선해야 할 사업도 많은데 지원해 주는 거, 하여간 위원님들의 염려스러운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담당관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쪽에 지방채를 얻었다고 하면 이쪽 교육경비를 지원을 안하면 지방채를 그만큼 덜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채를 얻었다고 하는 자체는 얻은 거지 그게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규정은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도 하여간 위원님 말씀도 맞은 말씀입니다. 당초예산에 50억원 들어간 것은 거기 보면 거의 급식이니 학교운영경비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니 이건 시비부담액이 거의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논산 규모가 크고 그래서 많은 사항이고 또 14억원은, 14억원은 부동산교부세를 주면서 의무적으로 달았고 나머지가 한 좀 시에서 준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 당초예산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이 나왔을 때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추경예산안에 24억원이 증가됐고 또 수정발의까지 돼서 학교, 무슨 시설비 무슨 복도를 고친다든지 또 수정발의까지 돼서 1억원 이상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꼭 논산시에서 어려워서 지방채까지 얻어서 큰 사업을 하는데 얻는다고 하는데 조그만데라고 해서 써서는 안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세입니다. 페이지 109페이지 보니까 그 쌘뽈여고 과학실 현대화 및 강당 조명개설공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인가도 8,000만원 쌘뽈여고는 줬죠?

본예산에 준 건 없고요.

예, 언제 줬죠, 주긴 분명히 한번 준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에, 연말에 간주예산 편성할 때인가 그때 들어간 걸로, 시 재정, 도에 재정지원금에서 대체해서 거기다 넣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7,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8,000만원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이에요?

예.

7,000만원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학교를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도 보면 주는 데만 주고 고루 기왕에 주려고 생각한다면 고루 나눠줘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주는 데만 왜 줍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타당합니다.

타당합니까?

예,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을 뭐 제가 물론 이게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꼬집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주더라도 좀 균형에 맞춰서 안준 학교도 좀 주고 이래야지 준 학교에다만 집중적으로 준다고 하면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요. 또 지금 해송공예는 얘기를 우리 김선일위원이 하셨고 그 AI관계 화악리 말이죠, 오골계분산 이렇게 됐는데 8,300만원인데 몇 수나 됩니까, 닭이?

500수...,

근데 이것을 옮기는, 이게 옮기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옮겨서 그쪽에서 사료비를 데고 줘, 옮기면 이쪽서 안키우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사료비니 다 이런 걸 다 키우는 비를 주기 때문에 국도비로 되어 있는데 아마 시비가 한 15% 정도인가, 15%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국비가 한 5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탁을 주는 겁니까?

예, 그렇죠, 분산에서 아마 세 군데인가 어디로 분산해서, 종자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세 군데로 분산을 해서 주는 걸로 사육비까지 육성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 군데로 빠개서?

세 군데로...,

세 군데, 세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기밀사항이라, 기밀.

기밀사항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위원님들이 감사를, 조사를 나간다든가 감사를 나가면 안됩니까?

뭐 안내야 갈 수는 있죠, 근데 주민들이 그런 것이, 그런 것을 들어오면 안좋아해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118페이지에 송불암 화장실 개축해서 8,0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예산이 들어와있어요.

깎은 겁니다.

아니요, 8,000만원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예, 8,000만원, 맞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8,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이.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뭐야 송불암이 어디 있는 거죠?

연산에 있는 겁니다.

연산 어디입니까?

연산에서 사거리로 조금 더 가면 옛날에 구 도로로 가는데 있잖아요.

구 도로로 가는데, 그 절?

예.

조그만 암자 얘기하는 겁니까?

전통사찰이에요.

전통사찰.

예, 맞습니다. 절입니다.

참나 기가 막혀 죽겠네. 이거 화장실이 8,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원래는 그게 사업부서에서는 1억원이 들어간다고 올라와서 1억원을 사실은 1회 추경에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고 거의 지나가다, 모른다고 하면 직무유기라 모르지만 자세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우고나고보니까 도저히 이게 너무 많이 세운 것 같아서 자책감이 들어서 사실은 2,000만원 깎았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예, 김형도위원입니다. 그 47페이지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 얼마가 서있는 겁니까? 운수업계 보상금이라는 게, 보조금이라는 게 어디를 어떻게 보조를 한다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운수업체 보조금에 따라서 유류세가 나오는 바람에 보조금이 나갑니다.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으로 해서 56억 8,203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비수익노선 결손이라고 해서 이것은 덕성여객에다 주는 겁니다.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당초예산 안세웠습니다만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금 1회 추경에 파란 거 책자에 7억 1,66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니, 당초에 말입니다. 당초에.

당초에는 운수업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56억 8,203만 6,000원하고 시비로 해서 2억원, 덕성여객 2억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이번 추경때 덕성여객에 들어가는 7억원이 아니고 운수업체 그게 보조금 56억원에 7억원이 이번에 더...,

아닙니다. 그 운수, 유류세 인상에 따른 56억 8,203만 6,000원은 이것은 유류세 인상에 따른 보조금이라 이것은 시내버스니 화물차니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덕성여객에 이 유가 인상해서 한달에 5,000만원내지 한, 한달에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1년에 아마 7억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건,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이번추경에 7억 1,665만 8,000원이 이번에 들어갔고요, 당초예산에 비수익노선이라고 해서 덕성여객에다 별도로 시비로 2억원을 준 겁니다.

그럼 이번에 추경때 7억원...,

또 추경때 2억원이 들어갔고 덕성여객에다가 국도비로 해서 7억 1,600만원이들어갔고 그래서 한 9억 1,600이 들어간 것입니다.

덕성여객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은 유류세 인상에 따른 보조금하고...,

유가보조금, 예.

보조금하고 결손노선...,

예.

결손노선보조금이 얼마라고요?

2억원, 당초에 2억원.

당초 2억원하고...,

추경 2억원.

4억원, 결손노선에 4억원?

결손, 그렇죠, 결손노선에 4억원 시내버스재정지원이 또 있어요.

따로, 그것 말고도?

예, 예.

예, 그러면 덕성여객에 일단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결손노선에 일단 지금까지 2008년도에 결손노선에 4억원이고 유류가 인상에 따른 보조금 당초 2억원 추경에...,

아니요,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비수익결손노선에서 덕성여객에 주는 것 2억원하고, 추경 2억원해서 4억원이고...,

4억원이고...,

유류세 인상에 따라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그 유가를 넣은 뒤에 도로교통과에서 정산해 주더라고, 후불제로요. 그래서 한달에 6~7,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그건 모르고 그래서 그놈을 다 따져봤더니 덕성여객으로 가는 것만 해도 1년에 한 18억원내지 19억원 그 정도가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손노선에 대한 보조금이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 4억 5,000만원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억원, 지금 추경까지 4억원이고 마지막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얼마...,

조금 더 고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려하려고요?

예, 예.

근데 그게 지금 보면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조금도 지급을 해 주고 그러는데 보통 거기가 물론 그럴 수밖에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시민들 불편이나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더 횟수를 더 많이 넣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노선만 변경해도 되는 것을 그 뭐 수 차례 가 가지고 건의도 하고 했지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그것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과에서 얘기해야지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가만있어 봐.

김용제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오셨어요?

예.

예, 잠깐 수정예산안이 아니고 본예산 그냥 이야기만 들으세요. 243페이지 보면 문화관광 축제로다가 2억원을 추가를 해서 7억 7,5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 이걸 행자위에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일부 위원님들하고 또 여러 군데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은 자금흐름 때문에 본예산에 일부 세우고 또 시기, 사업시기도래전에 추경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이, 이런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못하시니까 끝나고서 이야기하려고 그랬더니 오셨으니까 그게 아까 들어보니까 강경젓갈축제 관련된 그런 예산 같은데 또 강중선위원님께서 보충설명을 해서 이해를 갔는데 아직도 그 얘기를 못듣고서 나중에 또 자꾸 뭐 이상한 얘기할까봐 그 설명을 간단하게 먼저 내가 앞에 얘기한 대로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가 가게.

예, 문화관광과장 문관복입니다. 지금 김용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경발효젓갈축제 예산에 관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젓갈축제 작년보다는 지금 많이 편성된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사실상은 2006년보다 2007년도가 6,000만원이 적게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 올해가 작년보다 많이 된 사항은 이미 또 병영축제때 3,000만원을 전용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은 한 6억 9,500만원 섰는데 금년도는 한 7억 4,5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전에 수지하고 물가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지금 많이 편성된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계천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4,292억 2,111만 9,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782억 2,249만 4,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09억 9,862만 5,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세복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본 간사가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