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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거묵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1회 제2차 본회의2008-05-30

정거묵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원

이기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발언(여운영 의원) 맨위로 이동
본회의 진행에 앞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의 규 정에 의해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1차 본회의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분 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 시정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집행부에서는 별도 답변은 필요 없으나 의원님들의의견이 곧 민의임을 유념해 정책 입안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운영 의원님과 정거묵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을 준수하여 가급적 5분 내로 의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여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항상 24만 아산 시민의 수장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매진하고 계시는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 어린 감사와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실록의 계절 5월은 계절의 여왕입니다. 작고하신 피천득 선생님은 5월을 두고 “앵두와 어린 딸들의 달이요 5월은 모란의 달이며, 밝고 맑은 순결한 달”이라고 노래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밝고 맑은 순결한 5월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를 새 롭게 되새기는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5월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8일,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겸 가정의 날, 19일은 성년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 등 가족과 관련한 기념일과 행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기념일이기에 식상할 수도 있겠고, 꽃과 선물을 주고 받는 의례적인 기념일 챙기기가 다반사인데 올해만큼은 특별히 이런 날의 의미를 되짚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은 가정의 달이 무색할 만큼 가족의 의미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높은 이혼율, 부모학대 등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는 기사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섬뜩해 집니 다.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과 인권을 도모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날이 바로 어린이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작년 말 실종되어 온 국민의 애를 태우다 끝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혜진·예슬이 사건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파 옵니다. 그런가 하면 부채 때문에 어린 자녀를 차에 태운 채 강물에 뛰어들어 동반자살한 가족의 기사는 물론, 얼마 전 아산에서도 있었던 아파트 투신자살 사건 등은 오죽 했으면 그랬느냐 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아이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자녀학대의 극단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들 청소년 대부분이 결손가정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나 화목한 가정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특례법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 또는 아동복지 시설 등에 위탁하거나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게 돼 있으나 마땅히 돌아갈 곳이 없는 아이들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실효성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재발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 범죄는 곧바로 성인 범죄로 이 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했던 장소에 그대로 돌아가는 촉법 소년이 만 14세 이상이 돼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범죄 학교나 다름없는 소년원에 수용, 박학한 지식을 배운 범죄자가 되어 사회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 시절부터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적 냉대에 직면, 평생을 우리 사회의 주변을 겉돌며 꿈도 희망도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청소년 문제와 가정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다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로 바뀌고, 취업여성의 증가, 이혼증가, 주말부부의 증가, 주거생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정의 문제와 결손아동, 유기된 아동, 보호결핍 아동, 신체적·정신적 장애아동의 증가로 청소년들의 각종 일탈 행위로 사회적 문제아를 양성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향락산업의 범람, 외설물과 폭력물의 범람, 황금만능주의, 편법주의 등 부정직한 사회풍조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방치되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교육할 사회적 제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과 후 가난이라는 이유로 학원도 갈 수 없어 거리를 헤매이는 아이들, 가정의 문제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 하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아이들,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에 갈 곳 없고 쉴 곳 없는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사랑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자라나는 새싹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입니다. 현재 우리 아산시에는 17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약 6백여 명의 아이들이 방과 후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는 물론 가정과 사회로부터 받지 못 하는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한 시설과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하여 아이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 합니다. 매월 국·도비와 시비를 합하여 2백만 원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금액으로는 보육교사 및 강사의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기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금액도 받지 못 하는 센터도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투자하는 금액이 너무나 부족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 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회기에 아산시 지 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여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이는 국가사업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만들 수 없다라는 지침으로 인하여 폐기처분이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성장시키고 교육시키고자 하는데 너와 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또한 원통함을 금할 길 없으며, 따라서 존경하는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철저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니며 씩씩하게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비가 없어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우리의 청소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방과 후 갈 곳 없어 거리를 헤매고, 사랑이 없어 웃음이 사라진 아이들, 범죄의 주체이거나 객체로 고통받는 아이들,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을 위협받는 아이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남의 자식이 아니고 우리의 소중하고 사랑스런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부디 헤아려 주시고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해 주셔서 아산시의 지역아동센터가 진정한 청소년들의 쉼터이며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 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문제로 인해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1번이신 박명순 국회의원님을 만나서 이 관련된 법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분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곧바로 법 개정에 착수하셔서 멀지 않아 법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점을 헤아려 주셔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2008년 5월이 어느 해보다도 아름다운 달이 되기를 기원하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정거묵 의원) 맨위로 이동

10시15분

다음은 정거묵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묵

정거묵의원

존경하는 이기원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여러분!아산시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강희복 시장님과 김용교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와 시민을 대변하여 주는 언론인과 오늘 내빈으로 참석하여 주신 시민 한 분 한 분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인은 오늘 아침 조선일보 1면, 이 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에 즈음하여 50인에게 듣는다는 글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아산시가 여기에 닮은 부분도 몇 가지는 있겠구나.안타깝고 참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저께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셔서 역전은 이리 이리하여 옛 건물은 존치하여 두고 옆으로 길을 뚫는다고 고생하면서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것은 현장을 무시한, 전혀 맞지도 않는 얼토당토한 도면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리 사회건설분과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는 “이것은 아니다” 하고 결국 부결시켰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공무원이 시간이 남아서 밤새워 일합니까? 우리 아산시 공무원들 잘 하려고 밤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다른 데에 시간을 낭비합니까? 현장에 가서 보면 바로 아니다 하는 것이 드러날 것을,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무원입니까? 우리 아산시민의 손발이 되어 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고생한다는 공직자 분들께서 시간을 낭비하셔도 되는 겁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의장님께서 5분 내로 하고 다른 발언은 하지 말라고 그래서 더 이상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줄이면서 제 본 질문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전 국회의원 황명수, 신한국당 사무총장 시절부터 천안에서 독립기념관을 거쳐 병천 조차장으로 끝나는 것을 온양을 거쳐 신창에 조차장을 만들어 연장 거론 계획되어 십수 년이 넘도록 진행되어 오다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금년 말경에는 개통·운행시험을 거쳐 2009년 1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개통될 수 있게 되어 지역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이 있기까지 수고를 해 주신 황명수 전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청룡열차 식 풍기동 지역의 육상전철의 안타까운 점을 빼고는 수도권 전철역사가 공중으로 개통됨에 따라 몇 년 전 앞날을 예견하시어 일 욕심이 너무 많아 걱정일 정도로 아산시 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항상 그 누구보다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강희복 시장님께서는 2004년 시 예산으로 용역을 발주, 그 성과물로 미래지향적 예측 가능한 역 광장 일대의 발전상과 훌륭한 계획을 별첨과 같이 홍보함으로서 온양2동과 온양5동 역 뒷동네 주민들이 우물 안 개구리 같이 갇혀 살던 한 맺힌 서러움을 속 시원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 꿈만 같은 평생 숙원사업인 구 역사를 철거하고 4차선으로 남북을 뻥 뚫어 개통될 수 있는 도시계획은 온양상권 최대의 걸작품으로 시민들의 찬사를받았었으며, 2004년부터 온양2동과 온양5동 주민들께는 충무대로, 지금은 이순신대로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뻥 뚫습니다. 그러기 위해 토지 및 구축물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해 달라는 홍보 게시판을 주민들의 협조로 보상은 벌써 끝냈음에도 홍보판을 보고 믿고 따르라는 뜻인지 자랑삼아 2008년 5월 최근일까지 잘 설치되어 있던 것을 문제가 되자 왜, 갑자기 누가 철거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로지 동민들은 남북대로만 뻥 뚫릴 날만 학수고대하며 오늘날까지 희망을 갖고 버티어 왔으며, 하나 같이 시 사업에 적극 협조 동참하였는데 가슴만 휑하니 뻥 뚫린 채 이제 와서 이게 웬 청천 날벼락이에요?아산발전을 위해서 뚫을 수 없다니 어느 게 아산발전이며 아산시 행정에 5년 동안 속고 살아온 꼴이 되었으니 뻥 뚫린 가슴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합니까? 1년 이상 시에서는 동민들과 시의원들의 눈을 가리고 광장 존치계획을 만들고 있었는데 도대체 1년이 넘도록 무엇을 어떻게 만들었으며, 시민의 대변자요 해당지역 본 시의원은 무엇을 한 것인지 표본적인 비밀행정에 까맣게 몰랐던 시민들께는 엎드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수 없는 사정입니다. 정말로 사죄를 드립니다. 시 행정의 걸림돌로만 알고 있는 일부 시 공직자분들께 감추는 비밀행정 언제나 끝낼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역중간이나 종결, 완성 보고회도 제대로 하지 않는 시 행정의 부도덕성을 시정하시길 수없이 요구했지만 시정은커녕 걸림돌로만 알고 시의원들에 밀어붙이기 식 행정으로 일관했는데 무조건 협조만 바라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상의를 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시의원들도 아산시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점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열린 시정, 예측 가능한 시정, 누가 이끄는 시정입니까?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알 수 있도록 시의원들한테 알려만 주면 시의원들은 공무원님들의 손발이 되어 모든 시민들께 열심히 돌아다니며 하지 말라도 자랑삼아 홍보할 것입니다. 2008년 5월 6일, 갑자기 온양5동에서 통장 및 지역 의원과 단체 협의회장님들을 모시고 시에서 이순신대로 및 역 광장에 대한 설명회가 있다는 긴급 연락을 받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오래 전부터 해 온 약속 다 취소시키고 설명회에 필히 참석하려는데 한참을 기다리게 해 놓더니 도의원과 시의원 및 기타 단체장님들은 다음에 다시 설명회를 할 테니 그냥 돌아가시고 오늘은 통장들께만 설명을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돌발 상황에 무슨 꿍꿍이속이 있 길래 한참속상한 것을 부득불 참으며 2층 회의실로 강제로 들어가 보니 통장님들만 모시고 설명회를 벌써부터 강행하고 있는 아산시의 처사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서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죠.이게 서로 믿고 협조하는 행정입니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뒤늦게 설명회에 시장님이 참석하시어 통장님께 한 설명회를 종합 분석하면 그동안 어떤 대안이나 계획안은 만들어진 것이 없고 이제 시에서 용역을 주었으며, 용역이 나오면 시민 설명회를 다시 한다는 시의 답변과 관광지로서역 광장이 중요하니 꼭 만들어야 한다며 원래의 계획대로 해야 한다는 동민들의 말에는 현재로서는 3백억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므로 할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우선 공원광장을 만들고, 차후 기약은 할 수 없지만 시 재정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길을 뚫을 거라고 듣기 좋은 말씀을 하셨으며, 역 광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그 누구나, 본 의원도 옳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꼭 언젠가는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5년 전 용역 성과물 당시 계획에는 파리바게뜨 일대의 상가를 사들여 신 역사 앞쪽으로, 역 광장을 정면으로 확장·조성하고 구 역사는 철거, 4차선으로 개통키로 설계되었는데 그 당시에 는 3백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거라는 예측은 전혀 안 했는지, 아니면 땅 값이 갑자기 몇 배로 뛴 것도 아닌데 그 당시 용역납품 성과물과 예상 공사비는 얼마이며, 걱정은 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재정으로는 3백억이란 막대한 예산 때문에 기약할 수 없는 후일로 미루고 현재의 역 광장에 공원을 조성한다면 이 또한 후일을 예견해 보면 우체국 골목 명동거리처럼 본 의원이 그 당시 미리 지적했듯이 낭비성 이중 공사일 수 있으며, 우리 시 재정으로 3백억은 결코 막대한 예산이지만 역 뒷동네의 평생 한 맺힌 설움과 개통 시 곧 지가가 3백만 원이나 5백만 원에서 끝날 것을 개통만 된다면 천만 원 이상으로 배 이상 뛰어 매매 시나 재산세및 취득세가 시에도 적지만 두 배로 들어올 수 있으며, 상가 건물의 신·개축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자동 지역정비는 물론, 주민들의 자체평가, 재산증가와 수많은 차량들이 돌아 다님으로서 보이지 않는 시간과 에너지 낭비로 시민들의 원성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며, 뒷동네 상권 살리기는 3백억이 아닌 이보다 몇 배 더 클 텐데 이 피해보상은 어느 누가 감당해야 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시에서는 좀더 심사숙고하여 더 많은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로 C 뉴스의 대안인 지하개통이 어렵다면, 또한 도로 및 광장 겸용 특수공사로 설계 개통하여 주말이나 휴일 또는 행사 시에 광장으로 사용하고 평일이나 출·퇴근 시에는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둘째로 전철역에서 승객이 내려 조금 낮게 콘크리트 슬라브로 광장을 지상에 띄워서 타원형의 여러 형태의 멋있는 조형물로 하는 방법, 셋째로 주민의견인 역에서 구 한전 너더리 입구까지 역 광장으로 조성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팔래스호텔에서 정자나무까지 무궁화대로 4차선으로 하루빨리 뚫을 수 있게 계획을 세워달라는 시정질의를 여러 번 해 왔지만 막대한 재정이 들어간다며 전혀 반응이 없다가 이제 와서 하루빨리 뚫을 계획을세웠다니 참으로 고마운 말씀을 들었으며, 역 광장 조성을 며칠 전 새로 발주했다니 이 용역은 온양2동과 온양5동 양 동민들의 한을 풀어 줄 계획이어야지 만약 그럴 리는 전혀 없겠지만 그 용역이 이곳 해당 동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타 읍·면·동 사람들의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한시적 용역은 절대로 안 되니 잘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이나 방법도 연구·검토가 절대로 필요하오니 어떠한 용역도 좋지만 시민 현상공모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시의 고견을 듣고 싶으니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남북을 관통하는 이순신대로가 하루빨리 뚫려 역 뒤 동민들의 한을 풀어주시길 간절히 기원 드리며 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모든 분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 고맙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정거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대로 3-10 이순신대로 개통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신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바쁘신 일정을 뒤로 하시고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여름을 방불케 할 만큼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21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용교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조례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1.아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아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3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아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기준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지금 상임위원회 보고하기 전에 5분 발언을 지금 두 분이 하셨는데 시간이 30분입니다. 우리 의회가 5분 발언의 시간을 명칭만 5분 발언이지 시간은 5분이 아닌지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앞으로 시정하면,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각자 5분 발언의 규정을 준수해 주시고 발언을 해 주시면 되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발언 도중에 “5분 지났으니 그만하시오” 하고 끊을 수 없잖습니까?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스스로 지켜주셔야 됩니다.
한욱

이한욱의원

의장님이 발언이 끝난 뒤에 해당 의원님들한테 그런 권고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다음에 시정이 되는데 이것이 계속 유지된다면 5분 발언이 아니라 뭐 시정연설인지 5분 발언인지 우리 의원님들이 지켜 주셔야 하는데 그 부 부분은 의장님이 지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기준

유기준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유기준입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시작된 제12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이기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월15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른 당해 법령에 맞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존에는 아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이 아산시 소속공무원과 아산시의회 의원이었으나 시장, 3급 이상 공직자는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시의회 의원, 시의 4급 이상 공무원은 충청남도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감사업무, 건축, 토목, 환경, 식품분야의 인·허가, 승인, 조세의 부과징수 업무에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아산시 및 아산시의회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관할 조정토록 하여 전문성 있고, 투명한 위원회의 심사기능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 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의 전부개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4장 26개의 조문을 6장 36개 조문으로 정비하였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대형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배출스티커 환불규정을 신설 및 대형 폐기물 품목을 세분화 및 처리 수수료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쓰레기봉투 가격이 한 번에 32.2% 인상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어려운 서민 경제를 생각할 때 재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사료되어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5리터 가격을 110원에서 100원으로, 10리터 가격을 190원에서 180원으로, 20리터 가격을 380원에서 350원으로, 50리터 가격을 950원에서 850원으로, 100리터 가격을 1900원에서 1700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원

이기원의장

유기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아산시 종합운동장 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4.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대한 의견요청(모종동 자동차정류장)(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5.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대한 의견요청(실옥동 수질오염방지시설)(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아산시 종합운동장 운영관리 조례안 1건과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 외 1건의 의견요청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현인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현인배 의원입니다.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 요즈음 곡식의 씨를 뿌리는 소박한 농부의 마음처럼 시민들의 행복과 시정의 발전이라는 풍성한 수확을 위해 이번 제12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이기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물가불안과 한미 FTA 및 쇠고기 수입문제 등 사회적 불안요소 속에서도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계신 강희복 시장님 이하 일천여 산하 공무원께도 깊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지난 5월 1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종합운동장 운영관리 조례안 외 2건과 5월 26일 회부된 청원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종합운동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아산시 종합운동장이 준공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공공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생활체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종합운동장 운영 및 관리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운동장시설 사용신청의 절차와 다수 사용신청 시 우선 사용자를 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하계와 동계 기간 중 조기·주간·야간 시간대를 정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수익목적의 사용 시 일반사용료의20%를 가산하여 징수함으로서 사용료 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국가나 자치단체의 행사나 사회 소외계층의 행사를 목적으로 사용 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운동장시설 사용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파손에 따른 원상복구는 물론,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하여 운동장 시설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시설의 주체로서 운동장 시설을 개방·활용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간 제공과 각종 스포츠교실 운영과 체육 지도자의 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아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운동장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종합운동장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생각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산시 모종동 자동차정류장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의 건입니다. 본 건은 아산시 모종동 555-9번지 일원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이 1989년 준공 이후 현재까지 시외버스터미널로 사용되고 있는 노후 시설로서 우리 시의 급격한 변화를 감안하여 주변 지역과 연계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조성이 필요한시점에서 터미널 시설의 변경 및 토지이용의 효율적이고 입체적인 활용을 위하여 여객 자동차터미널과 도로 용도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고자 함과 동시에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여객 자동차터미널에 대한 확장 및 입체적인 활용과 고속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기존 운영현황을 반영한 일부 축소 및 주변 교통여건을 감안한 도시계획도로 일부를 확장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교통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나 아산시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시민들의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만큼 시민들의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활용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아산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산시 실옥동 오염방지시설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입니다. 본 건은 아산시 실옥동 290-2번지 일원의 폐수 수탁처리업시설 업체인 그린이에스에 대하여 나날이 높아지는 환경 친화적인 국토보존의 중요성 차원의 수질오염 방지와 고도화된 산업화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폐수의 위탁량 증가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폐수수탁처리업 시설의 현대화·고도화처리 및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나 본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주변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 충분한 주민의견 청취 및 인근 농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아산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 해제 및 납골묘 설치신고 수리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입니다. 본 건은 의령남 씨 감찰공파 대표 남기만으로부터 지방도 624호의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종중 묘지를 편입 제외지역이 종중 소유 토지로 납골묘를 설치하여 이장할 수 있도록 개발 촉진지구를 해제하고, 납골묘 설치신고를 수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해 당 지역은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을 위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모든 행위제한을 유지해 온 지역으로서 공공사업인 지방도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종중 묘지를 청원인 소유의 토지로 이장하려 함에도 개발촉진지구의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고 있다는 청원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향후 도시개발이 예정된 지역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여 같은 지역 내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행위를 제한하는 만큼 청원인과 유사한 경우의 다른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계획적인 지역개발이라는 큰 의미의 일관성 있는 행정의 관점에서 판단한 결과 본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원

이기원의장

현인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 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종합운동장 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이순신대로 개통에 관한 주민 청원의 건(아산시 온천동 145-16번지 유동훈 외 3302명 청원)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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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0분

의사일정 제6항, 이순신대로 개통에 관한 주민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의 현인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현인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순신대로 개통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여 아산시장에게 처리토록 이송하기로 의결하였기에 이 자리에서 의견서를 낭독하고자 합니다. “의견서, 이순신대로 개통에 관한 청원”아산시 온천동 145-16번지 유동훈 외 3302명이 제출한 이순신대로 개통에 따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이순신대로는 도시계획상 결정이 되어 있는 도로임은 물론, 도로개설을 위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부지매입등 상당한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 상황으로 시간과 예산의 낭비를 막고, 시내권을 남북으로 연결하여 원도심 활성화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통하여 반드시 필요한 도로개통임이 명백한 바,청원인들의 청원 내용이 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인의 주장대로 온양온천역을 가로지르는 이순신대로를 도시계획대로 개통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2008년 5월 30일아산시의회 이상, 낭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원님들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원

이기원의장

현인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한 관계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대로 개통에 관한 청원의 건은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대로 3-10(온양2동사무소 앞~구 온양온천역사)충무대로개설권고 결의안 채택의 건(여운영의원 외 13인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의사일정 제7항, 대로 3-10(온양2동사무소 앞~구 온양온천역사)충무대로 개설권고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체 의원님의 서명으로 발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권고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의원

“충무대로 개설 권고결의” 우리 아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아산신도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입지와 탕정 디스플레이 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한 둔포 전자정보직접화단지 조성 등으로 우리나라 최첨단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핵심 도시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우리 시는 많은 발전을 하였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을 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으나 이러한 지역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토대하에 이루어져야 시민 다수가 골고루 잘 사는 풍요로운 아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천안에서 우리 시를 거쳐 서해안 쪽으로 이어지는 동서 간 도로는 대체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고, 교통흐름도 원활한 편이나 시내의 중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장항선 철도 때문에 시의 남북 간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리 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여 오던 차에 장항선의 고가 복선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아산 신도시를 비롯한 구 도심의 외곽 개발로 인하여 구 도심의 공동화가 우려되던 차에 장항선 고가화 는 구 도심의 발전과 두 도심 내 남북 간의 균형적인 개발의 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그 일 예로 송악사거리, 현대홈타운 앞 사거리가 장항선 고가 아래로 관통하는 도로가 개통되어 구 도심이 교통소통이 원활해지는 역할을 하는 등 구 도심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앞서 언급한 도로개통보다 더 중요한것은 온양2동에서 온양온천역 앞까지 관통하는 약 130m 길이에 25m 폭의 충무대로의 개설과 관광호텔에서 용화동으로 통하는 굴다리 길의 도로확장일 것입니다. 이 중에서 충무대로는 수년 전에 이미 계획되어 철도시설공단에서 10억 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집행준비 중에 있고, 또한 사유토지 37필지와 건물을 포함한 지장물 27건의 보상비로 28억 9900만원이 집행되어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실상 착공만을 남겨 둔 상태이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철도 이설과 연계하여 2006년까지 개통할 예정이라는 공사안내문까지 게시하였기 때문에 지역의 대다수 시민들도 그렇게 알았고, 그렇기에 그 지역 거주민들 우리 시의발전을 위하여 기꺼이 토지와 건물을 시의 요구대로 재산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민이 알고 있는 사항과 다르게 아산시에서는 “역사관광을 위한 공간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작은 명분”으로 충무대로를 개설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산시장이 말하는 역사관광을 위한 공간과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 및 인근지역 건물 값과 땅 값 상승이라는 명분보다는 우리 시의 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지금의 온양온천역 광장은 사통팔달의 교통요지임에 틀림없고, 구 도심 상권의 중심지로 조성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곳인 바, 충무대로의 개설은 반드시 하여야 할 중요한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당해 사업추진을 위하여 보상비를 집행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우리 시민들께서 충무대로 개설을 기정사실화 한 후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아산시의회의 의견이나 시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당해 사업집행을 포기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및 공신력을 추락시킬 뿐 아니라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2단계 공원화 사업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온양온천역 광장의 조성사업과는 별개로 추진되어야 하고, 당초 계획대로 충무대로를 개설하여 우리 시의 전체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경찰종합학교와 구 도심을 연결하는 등 구 도심의 남북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아산시의회 의원 14명 전원의 뜻을 모아 결의하고 아산시장에게 권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충청남도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기원

이기원의장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한 관계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로 3-10, 온양2동사무소 앞부터 구 온양온천역사를 관통하는 충무대로개설 권고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임광웅 의원 외 8인 발의)(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으로 변경)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의사일정 제8항,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임광웅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존경하는 아산시의회 이기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23만 아산시민의 삶의 질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AI 및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 우리 시민이무엇을 먹어야 할지 먹을거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권과 우리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결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3만 아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아산시의회와 아산시가 펼칠 책임 있는 행정입니다. 아산시의회와 아산시가 시민의 안전한 밥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 간 고위급 협의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및 방안에 대하여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합의 내용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고, 2단계로는 미국이 사료금지조치 강화 시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연령 제한 없이 수입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머리뼈·척수 등 특정 위험물질의 경우 광우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에 따라 수입을 전면 금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성급하게 협상을 진행하여 뼈를 포함한 연령제한 없이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과 검역주권을, 그리고 국내 축산업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와 쇠고기 협상 등을 연계하여 쇠고기 시장개방을 꾸준히 압박해 왔는데 이번 미국산 쇠고기 전면 허용은 미국 측에 모든 것을 내어 주는 꼴로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며, 앞으로도 미국에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료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한·미 쇠고기 협상타결 영향으로 인해 소는 물론 돼지 등 여타 가축의 산지 가격이 폭락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거래마저 한산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국내 축산업이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우 사육농가를 비롯한 전체 축산농가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권을 지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아래와 같이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 번째, 국민 건강을 무시하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를 즉각 철회하고, 국내 축산농가 피해 및 축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한 후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 최근 발표된 축산농가를 위한 정부의 보완대책을 보면 원산지 단속, 품질고급화, 장려금지급, 시설현대화 등 종전에 시행해 오거나 이미 법제화된 내용으로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바, 소득 감소분에 대한 농가소득보전 직불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축산물 생산비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의 가격 안정기금 마련 등을 통한 원가절감과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바꿔 국내 축산물의 생산 및 소비 경쟁력을 높이고, 쇠고기 이력제의 조기 정착, 모든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의무시행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수입 쇠고기 국산으로 둔갑·판매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울러 광우병·부르셀라·AI 등 가축 질병예방 및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건강을 철저히 지키고, 가축질병 발생을 위한 피해농가에는 현실에 맞는 충분한 보상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임광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한 관계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예.

김응규의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에 관한 건에 있어서 본 건은 수입반대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인데 수입반대와 재협상 촉구 결의안과는 상충되는 점이 있어서 이 안건에 대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안건에 대한 부연설명?

김응규의원

수입반대 결의안 채택과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은 별개의 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입반대를 채택했는데 어떻게 이게 또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의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응규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8항,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및 재협상 촉구결의문 취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나 제목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임광웅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김응규 의원님께서 부연설명을 요청하셨기에 여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및 재협상 촉구결의안은 의원님의 자구수정을 요구한 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과는 변함이 없어 제목만을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으로 수정 제의하고자 합니다. ------------------------------
기원

이기원의장

임광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광웅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8항,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자구 수정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 」으로 수정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귀영 의원입니다. 항상 아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6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에 회 부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하여 총 6514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9%인 640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54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5%인 48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859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인 159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은 4654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173억 3000만 원에 비하여 11.5%인 481억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 51.9%인 2416억 9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5%인 169억 2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총 규모 48.1%인 2237억 4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2%인 311억 8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규모 17.4%인 809억 7300만 원으로 당초 755억 1200만 원보다 7.2%인 54억 6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82.6%인 3844억 6700만 원으로 당초 3418억 1800만 원보다 12.5%인 426억 4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1859억 7000만 원으로 당초 1700억 1400만 원에 비하여 9.4%인 159억 5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공기 업 특별회계는 상수도·공영개발·하수도사업 등에서 당초보다 4.3%인 34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서 당초보다 13.9%인 125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심의 내용은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 준비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기구증설에 따른 필수 경비인 인건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주요사업이 다수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다 계상된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과 회계질서에 반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불인정하여 차제에 이러한 일이 없어져야 한다는 공감과 인식이 있었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우리 시의 살림살이에 대한 계획적인 만큼 보다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임하여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심의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 사항을 감안하여 80억 11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원

이기원의장

김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80억 1138만 4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용교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금번 제121회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였고, 특히 전체 의원님들의 서명으로 발의한 대로 3-10 온양2동사무소 앞부터 구 온양온천역사를 관통하는 충무대로 개설 권고 결의안과 같은 내용을 시민 다수 의견으로 청원한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의견은 아산시민의 준엄한 뜻으로 받들어 심도 있는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묻고, 그 외에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추경예산안 등을 신속히 집행하여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강희복 아산시장님께서 제121회 제2차 본회의장에 무슨 이유로 끝까지 참석하지 않으셨는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1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