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조례에는 ‘근로자’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노동자’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여기 3조 1항에 노동자 단체의 임원 이렇게 표현되거나.. 1조에 근로자, 사용자 이렇게 표현되고, 3조에 보면 ‘협의회는 근로자 사용자’ 이렇게 표현되는데, 실제는 ‘근로자 대표’라기보다 지금은 ‘노동자 대표’로 용어가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근로자의 날’도 ‘노동절’로 바뀐 사례를 보면, 이것은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2조 기능입니다. 사실 개정하고자 하는 1항, 2항, 3항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중에 2조 2항을 보면 “지역 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제 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의 기능에 있어서, 전혀 활용되지 못하는 위원회라면 그것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이렇게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기능을 넣는 것은 위원회의 성격상 일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한계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 점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의원발의된 3건의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2. 평택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임승근 의원님께서는 의석 에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평택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비과 틀리고 건축과 또 틀린 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 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재균 의원님께서는 의석 에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는 의석 에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5. 평택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평택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 도시관리계획 진위하수종말처리시설 변경 승인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승남 위원등 6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명 “평택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안 제1조중 “위임된 도로점용(이하 ”점용료“라 한다) 및 변상금,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를 “위임된 사항을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 변상금 및 그 수료부과·징수에 관하여“로 수정하고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점용허가 대상시설 및 지상시설물 설치조건) ①영 제24조 제5항 제11호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사설안내표지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제2항의 허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사설안내표지판의 도로점용허가 시 세부사항은 “도로 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제7장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를 징수하여야 한다. 5. 지상시설물의 설치시 시공되는 도로시설물의 외부 마감은 각종 광고물 등 부착이 어려운 절연보호대 설치 또는 부착방지 시트·도료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안 제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 2(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법 제80조의 2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임승근 의원 등 제10인이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 조정과정에서 김승남 위원 등 6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이 간결하므로 본 위원장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안 별표8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별표8제1호 가목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70% 미만인 것으로 한다. 다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90% 미만으로 한다. 안 별표9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별표91호 나목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70% 미만인 것으로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90% 미만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김재균 의원 등 8인이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승남 의원 등 제6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이 간결하므로 본 위원장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중 “직각주차 2.3mX5.0m이상”을 “직각주차 2.5mX5.1m이상”으로, 제3호중 “직각주차 2.3mX5.0m이상(2개면)”를 “직각주차 2.5mX5.1m이상(2개면)”으로 하고, 제3항중 “별표3”을 “별표2”로 한다. 제21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별표2”로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변경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원안 대로 채택하여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 도시관리계획(진위 하수종말 처리시설)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위택지개발지구 및 역세권개발 수용량을 감안한 시설처리용량을 증설 진위천유원지와 하수처리장 공원과 연계한 위락시설 설치 검토 등의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6월 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