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석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장님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참석관계로 간사 인 본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또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금고의 설치규정으로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과 또 금고업무의 약정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따라 평택시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금고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 하게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새롭게 지정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 주요조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금고의 지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1.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경쟁을 실시하여도 한 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한 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 2.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된 경기도 금고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전성 또는 업무관리 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쟁에 의해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4.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고 인정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2항에 금고는 회계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4년으로 제가 선정을 한 것은 일단은 행정안전부 예규 에 기본안이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금고의 평가기준입니다. 1항,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지역주민이용편의성 4.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 회기 여 및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이 되겠습니다. 2항에는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로 한다. 이 부분은 별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항, 시장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제5조 금고지정 심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입니다. 1항,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하기 위하여 평택시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2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시의회 의원, 시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대학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제7조 심의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 가결 과의 공개에 관하여 사항 4. 그 밖에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0조 의견청취 분야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 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해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음 13조 금고의 지정절차입니다. 1항,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 서를 제출받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기존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4월전까지 시보에 공고하고 이를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시금고는 금년도 12월말까지가 약정기간이 되겠습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는 제안 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3항, 심의위원회는 금고의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 제출한 제안 서를 금융감독원등 정보기관 및 관련기관에 공시한 자료와 비교를 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사한 후에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고 기존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40일전까지 시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4항,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 가결 과에 따라 기존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 제14조입니다. 약정의 체결에 관한 규정입니다. 1항,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3항, 금고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서 9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주요조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에 지금 설명드릴 별표에 금고지정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27페이지에 자치단체금고지정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행자부안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또 21페이지를 보시면 평가항목 중에 기타사항이 6번째 항목이 있는데 여섯 번째 항목을 제어할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9페이지 금고지정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시에서는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 하면서 평가항목을 5개항으로 정해서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전성에 배점을 33점으로 두었습니다. 가항에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대평가는 국내외 평가기관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부분은 한국신용정보사 또 국외평가는 무디스사와 같은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것을 배점기준에 적용해서 나중에 처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항의 주요경영지표는 총 자산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하는 BIS자기자본비율, 이것은 안전성에 관한 되겠고 두 번째는 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무수익여신비율, 이것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의 지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경영효율성에 대한 특정지표라 할 수 있는 자기자본이익률 또 대손충당금 적립율이 1항의 평가항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정기예금 예치금리, 공금예금 적용금리,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번에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제가 6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이 부분을 추가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항의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는 가나다 항목 이것은 행자부에서 표준안의 평점을 6,5,4점으로 부여를 했는데 이 부분은 불변사항입니다. 저희가 수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항에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은 관내 사무소의 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지방세입금 수납처리실정 및 능력, 지방세입금 납부편의증진 방안 그래서 3항에 총19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표준안과 동일한 배점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금고업무관리능력입니다. 세입세출업무자금관리능력,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전산시스템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OCE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배점이 20점인데 표준안에는 18점으로 해서 저희시에서는 2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2점을 추가했냐면 금고업무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이 부분에 가 점비율을 상향조정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역사 회기 여 및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은 지역사회 기여실정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이것은 표준안과 동일하게 10점을 부여했는데 이 부분도 아까 2항에 가나다에 점수배분의 불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별도 조정할 수 없는 배점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별도로 나누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자료 보며) 색깔표시된 첨부물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금고 지정 조례안을 상정 하면서 제가 각별히 신경 쓴 부분은 무엇보다도 공개경쟁방식으로 앞으로 금고계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표의 첫 장을 보시면 각 시군별 조례안을 비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맨 뒷장에 있는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에서 제가 설명 드린 그 시군별 배점기준입니다. 저희시의 경우는 5개 항목에 33점, 18점, 19점, 20점, 10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표를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심사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거라 생각이 돼서 각 시군에서 조례를 완료했거나 입법예고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도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변경고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진위 및 평택동부지역도시관리계획이 지난해 7월에 추가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돼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지역내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238조와 시세조례 제49조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 의결 을 사전에 얻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도시계획세 부과를 위해서 변경고시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계획세부과지역 고시는 기고시된 지역이 표에서 보시는 대로 83㎢인데 변경고시는 114㎢로 변경고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세 부과근거가 되는 사항으로서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I(조류인플루엔자)피해주민에 대한 재산세 세제지 원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를 입어서 담세력이 약화된 포승지역 피해농사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의회의 의결 을 얻어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10농가입니다. 금년도 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결 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0농가에 대한 감면예상 세원은 전부 5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수입니다. 첫 번째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김학규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5월16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5월20일 자치행정위원회 회부 된 조례안으로서 평택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총론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지방제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하며 금고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금융기관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는 내용을 조례등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이 조례안은 총1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고의 지정, 금고지정 평가기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등 또 금고의 지정절차등, 금고운영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고의 지정은 안제3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하나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해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된 경기도 금고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한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쟁에 의해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한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금고는 회계 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금고의 약정기관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고의 지정방법을 경쟁방법과 수의방법을 지정할 수 있는 것,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나 금고의 약정기관을 4년으로 한다는 규정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의 금고의 약정기관을 4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 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약정기관에 대하여 토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금고지정평가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신용도 및 내무구조의 안전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이용편의성, 금고업무관리능력, 지역사 회기 여 및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고지정의 평가기준은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므로 각 항목별로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금고지정심위위원회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시장은 9명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하며 안제6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날까지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종료시까지 비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심의위원회는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 가결 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8조 내지 제12조등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와 관련된 사항, 의견청취, 수당, 간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고지정심의위원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금고의 지정절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제13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참여의사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 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존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4월전까지 시보에 공고하고 이를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하고 제2항에서는 공고 및 통지를 할 때 제안 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심의위원회에는 금고의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 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사한 후에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고 기존의 금고약정시간이 만료 4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에서는 시장은 심의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 가결 과에 따라 기존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쯤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고를 지정함에 있어 지정절차가 기존금고의 약정기관과 공백이 생기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약정의 체결해지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제14조 제1항에서는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 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고 제2항에서는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며 제3항에서는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관계법령조례 및 규칙 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입체, 일시차입금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합동근무 등 인수인계절차,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제4항에서는 시장은 금고의 약정기관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5조에서는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해 야 할 특별한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의 약정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시장은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정의 체결 해지 등은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해서 시금고가 원활한 업무의 수행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7번, 금고운용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제16조에서는 금고는 일반회계 , 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및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금고운영의 보고는 금고 및 금고운영의 건전재정 등을 수시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 10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만큼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고의 지정절차에 의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또한 건전한 금고운영이 되도록 기관명시 등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보고 드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 변경고시안은 2008년 5월16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5월20일 본위원회에 회부 된 변경고시안으로서 진위 및 평택동부지역 도시관리계획이 추 가결 정 변경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지역내에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동변경고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총론입니다.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경우 지방세법 제238조 및 평택시 시세조례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의회 의결 을 얻어 고시하는 사항이므로 그 취지는 타당한 사안입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지역입니다. 1999년 4월20일 평택시고시 제99-33으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83.310㎢로 고시되어 있으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택동부지역 4.429㎢, 팽성지역 0.610㎢, 포승지역 13.469㎢, 진위지역 9.848㎞, 청북지역6.262㎢ 등 총31.071㎢가 증가하여 114.381㎢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확대변경고시 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는 적법하고 타당하므로 고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과세제외 대상물건입니다. 토지는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처분이 공고된 모든 토지는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입니다. 두 번째 건축물 및주택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및 주택중 도시계획세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명령받은 건축물 또 주택 부분 등은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세부과지역내 과세유예대상지역입니다. 첫 번째 포승도시지역중 현재 미용도 미지정상태로서 2009년까지 개발완료예정인 원정지구 7.192㎢입니다. 두 번째 아산국가산업단지포승지구 3단계지구입니다. 0.260㎢입니다. 세 번째 평택청북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입니다. 2.025㎢입니다. 이상 3개지역은 지적미고시된 지구이나 도시계획세부과지역으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이 확정고시될 때까지 과세유예를 했다 지형도면이 확정고시 되면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1993년 2.9일 92누 5607에서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과세유예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평택시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전지역을 도시계획세부과지역으로 고시변경고시 하는 것은 적법타당합니다. 다만 향후에는 도시계획관련조례와 도시계획세 관련조례를 변경하여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면 당연히 도시계획세 부과지역도 변경되도록 의제 설명을 하면 시간과 경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과세지 대상물건과 과세유예 대상물건을 정확하게 관리하여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AI피해주민에 대한 재산세 세제지 원안 검토보고입니다. 역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말씀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I피해주민에 대한 재산세 세제지 원안 은 2008년 5월16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5월20일 동위원회에 회부 된 사안으로서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의 AI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지원대책관련 협조요청 공문과 지방세법 제9조의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천재지변 기타특별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단체의 의회의 의결 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지 원안 에 대한 검토의 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AI피해농가는 현재 표에 있는 피해농가에서는 산란계, 산란중추, 재래닭 등 31만4,531마리를 살처분하였고 계란을 56만8,153개를 폐기하였으며 사료를 12만5,255㎏을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시세(재산세)감면범위 및 대상은 2008년 부과재산세 건축물에 한해 100% 감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의 경우 양계 강제폐기로 피해사실이 확인된 농가의 계사 및 가축폐수 등 관련시설입니다. 두 번째 재산세감면대상액은 57만6,060원입니다. 또 감면처리 신청처리 절차는 납세자가 감면신청한 경우는 읍면동장이 확인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 지방세감면신청을 제출한 경우 감면처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관련부서에서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세무부서에 통보하면 직권감면처리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AI피해주민에 대한 시세감면처리는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동안 발생되었던 구제역등 가축과 관련된 전염병에 대해서 시세감면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향후에 발생이 예상되는 구제역, 브루셀라등 가축에 대한 전염병이 발생되면 매번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금고에 대해서는.... 다시 지정될 시기가 도래된 것 같은데요. 특별히 조례로 제정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텐데요. 보니까 배점표인가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수시입출금에 대한 예금수익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확하게는 안 나와도 대략적으로...

그게 지금 공공예금의 규모는 대략 3천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하면 꺼내 쓰고, 세입이 들어오면 들어오고, 그런 예금인데, 통상 1%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고 3.3% 내지 3.6% 이렇게 상향하는 것, 그런 조항을 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예금금리로 따진다면 2%정도, 한 2천억 내지 3천억원에 대한 2%,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 60억 된다는 얘기예요?

한 6억 정도 되는 거죠. 5억에서 6억 정도 되는 거죠.

시중 일반은행하고 현재 금고로 쓰고 있는 농협하고 금리차이가 어느 정도 있어요?

금리차이는 비슷한데요. 지금 금고를 운영하게 되면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금금리가 결국은 농민들이나 시민들이나 기업인들한테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인플레라든가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그걸 메카니즘적인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통상 금고가 되면 정해 주는 금융당국의 제재적인 상한선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보면 시중은행의 특별상품 금리보다는 약간 적은 게 사실입니다. 시중은행이 5%대 정도 된다고 하면 금고는 한 4%대 후반이라든가, 또는 금고도 특별상품이 있습니다. 최고 6.1~2%까지 특별상품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다 할 수는 없고, 배정되는 한도 내에서 예금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상품별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금고의 경우 어떤 일정한 상품에 대해서는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것도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정기예금, 만기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시금고인 농협은 4.9%,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5.4%,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정기예금만 갖고 단순 비교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론 정기예금도 있겠지만, 수시입출금에 대해서 어떤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율에 대해서, 수시입출금에 대해서....

3.6%....

차이는 별로 없다는 얘기죠?

네.

다음에 우리가 IMF때 외환은행이 론스타로 넘어가서 우리 자본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중은행도 보면 거의 외국자본이 많이 투자되어 있는 실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순수 국내투자자본이나 이런 것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게 주주개념이 있다 보면 이익배당금이 주주들한테 배당이 갈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외국자본이 많이 투자된 은행은 결국 주주배당금이 외국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순수 우리 자본투자 은행이라든지, 이른 측면에도 어느 정도 비중을 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근래에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만, 보도내용에도 사 회기 여는 별로 안 하는 외국계 시중은행들이 큰 돈을 배당을 받아서 돈 잔치를 한다, 결국은 국고가 빠져나간다는 것을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조례안 제정 시 그 문제를 고심을 했었습니다. 저도 경기도 시군 중에서도 몇 개 시군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의 국내자본비율, 이것을 배점을 넣은 데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금고자금의 안정성 측면이라든가 국가경제나 국내자본의 육성차원, 국부의 유출방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금지했었지만, 어떤 공정성의 시비에 말릴 소지가 있어서 저희는 그 사항은 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본비율에 대해서 채점표상 추가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있냐, 그런 걸 묻고 싶네요.

없습니다. 충분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파주, 광주 것도 조례를 주세요.

이자를 많이 제시하는데다 배점을 많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이잖아요?

네. 그게 점수가 높은 거죠.

그럼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해요?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평가하는 배점기준에서 크게만 있지, 세분화 하면 최고 많이 주면 만점이고, 적은데는 빵점이에요?

아닙니다. 행자부 방침에 보면 최저점을 60% 미만으로 줄 수가 없고, 모든 항목에서.... 그리고 항목별로 편차를 1점 이상, 0.5점 이상 줄 수가 없게끔...

그럼 금리가 3%다, 2%다 그러면 1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2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하면 예를 들어서 시중 평균금리가 4%다 그러면 3개사에서 4.5%를 제시했다, 그러면 3개 사에 만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시중 평균금리 시세가 4%다, 그런데 저희시는 모두 4.5%를 제시했다, 그러면 다 만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고, 편차가 있는데, 그 편차에 대해서는 1점, 0.5점, 기준대로 일정점 이상을 할 수가 없고, 꼴찌도 60% 미만으로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기준이 4%다, 그런데 거기에 4.5% 주고, 그럼 4.3%도 만점이네요?

4.3%는 2등으로 따져서 0.5를 뺀, 3점이라면 2.5, 이런 식으로 줘야겠죠.

최고점이 만점이고, 그렇게 배분해 준다?

네. 편차는 1점내지 0.5점...

그것은 행자부에서 해준 대로 따진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행안부 예규 를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그런 자세한 게 나와 있습니다. 2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면 배점에 순수자본을 한다고 하면 특정, 다 아시다시피 농협인데, 그런 배점기준을 한다면 크게 문제 될 게 없는 것 아닌가요?

국내자본비율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큰 이의는 없습니다.

외국계 자본이 100%가 아니니까 그럼 비율대로 하면 가능한 거네요? 점수가 3점을 줘도 0점이 아닌 3.2점대 아니에요?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편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은 그거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따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기준까지 마련을 해야지, 어차피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게 있으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하나만 해도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너무 명확한 배점기준 같은 것도 크게 행정안전부에서 60% 이하는 안 준다, 그런 게 있으니까 세분화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크게 했으니까...

그 기간을 중앙에서는 4년...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논의됐던 사항들을 배점항목별로 조정하실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토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은 꼭 4년으로 박힌 게, 보니까 4년 이내인데, 우리는 꼭 4년으로....

그 부분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4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어떤 경우를 생각했냐면 만일의 경우 금고가 변경될 때, 변경되면 현재 우리 금고 수납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보면 그게 정착되려면 최소한도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봐요. 그러면 3년으로 했을 때 1년 세월 가고, 2년 되면 또 이걸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금융권이 오든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행안부에서도 4년이라고 둔 것은 그런 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평균연수를 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4년으로 적용한 것이고, 타 시군에도 보면 3년 한 데도 있어요. 4년 한데도 많고... 그러니까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표준안대로 일리가 있다, 우리 판단에는 준비기간이 나중에 혼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4년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운영할 때 준비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16쪽 한 가지 질문 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예치기간이 만료됐는데, 그 사항을 모르고 지나면서 이자발생에 대한 손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항을 만료되기 전에 금고에서 시 쪽으로 연락을 해주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안 이뤄졌을 때에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금고에서 책임 질 수 있는 문구를 넣으면 어떨까....

그것도 약정서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약정서에 세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AI피해주민에 대한 재산세 세제 지 원안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제9조에 금리를 연5%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을 자활기금에서 빌려주는 건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안드세요? 이자가 비싸다고요.

글쎄요, 위원님이 보시는 것과 전반적으로 하는 것과 비교분석하면 중앙에서도 상위법을 했을 때 기준을 정하는 거니까 제가 적다 많다 하기에는 미흡하고 다만 여기에서 문구가 5% 라고 되어 있는 것을 5%하면 범위가 100분의 5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개정하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5%로 표시돼 있는 먼저 것을 100분의 5해야.. 통상 그렇게는 알고 있지만 명문화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5%가 과하지 않냐고 하신건데 그것은 제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시군마다 달리해서 수급자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희 실정에 맞게...

제가 이 문제를 신축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요.

그 사람들이 왜 돈을 안쓰나 했더니 어떻게 생각한다면 자활할 때 까지 이자 개념 없이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신용금리에 의해서 절대금리를 상위법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4%를 한다 하더라도 쓰시는 분들한테는 충족을 시키는 것은 거의 힘듭니다.

일반대출도 그 정도면 거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자라는 것에...

일반적으로 대출 받을 때 5% 가지고는 못 해 주지요.

요즘 외국자본 쓰는 사람들은 3%에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금리로 가고 있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인데 하여간 이것은 저희가 자치단체 마다 재량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복지시책에 관계돼서 하니까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해 주는 거니까요.

복지에 관한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금리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은 형식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개념을 없이 하는 방법은 없을까? 깊은 생각이 드네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런 재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님.

지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모부자복지법하고 개정됐다고 했는데 모자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한부모라는 것은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한사람만 얘기인 것 같은데 개정된 것은 모자가족으로만 변경된 것 같아요. ‘부’자는 빠지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어머니와 자녀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과거에는 모자복지법해서 모자가정만 다루었는데 요즘은 부자가정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모자가정’‘부자가정’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자동판매기 대상자는 부자가정이 아닌 모자가족한테 주어라는 뜻입니다.

먼저는 부자가정도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부자가정은 빼버리고...

애초부터 부자가정은 해당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아니지요. 모부자복지법에는 ‘모’ 또는 ‘부’가 세대주일 경우 이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모자가족으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개정하는 법이요. 이게 아주 바뀌었냐는 거지요.

모부자가족법의 원천적인 것은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는데 그 법 중에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관계되는 것 만큼은 모자가정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부모가족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그것만 바꿔주고 모자가족한테 주는 것은 그대로 되는 거지요.

그동안에 자판기에 대해서는 모자가정에 한해서만 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다른 시책이 아니고 이 시책에 대해서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혜택을 주는 것을 모자가정한테 주었던 것은 변동이 없고 법이 바뀌었어도 그렇게 주는 거고요.

여기 보면 제4조제2항에 보면 모부자가정이라 함은 모 또는 부가 세대주인 가정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3항으로 바뀌면서 한부모가족법에는 그냥 모자가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는 이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부자가정은 아주 빠지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누가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5페이지에 모부자복지법 제4조에 보면 2항에 ‘모 또는 부가 세대주인 가정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뀌었지 않냐는 거지요. 관계법령발췌서 5페이지요. 한부모가정이란 건 모자가 되든 부자가 되든 한부모가 있을 때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존에는 ‘모부자가정 해서 모 또는 부가 세대주인 가정을 말한다’ 했는데 여기 개정판에는 ‘모자가정이란 모가 세대주인 가정을 말한다’ 부가 세대주인 경우는 빠지는 거잖아요.

바뀌는 데 그 옆에 보시면 ‘모자가족이란...

똑같지요. 모자가족이니까 모가 세대주인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똑같은데 왜 부가 세대주인 경우는 빠졌냐는 거지요. 부자가정인 경우에는 왜 빠졌냐는 거지요.

먼저 법에서는 모부자복지법 4조에서 모부자가정의 정의 해서 모 또는 부자가정이라 함은 모 또는 부가 세대주인 가정을 말한다고 되어 있지요. 다음에 그 법을 다시 바꿔서 4조에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바꿔서 정의해서 모부자로 정의하지 않고 전체적인 정의를 내려서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인 가족,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더라도 아버지가 됐던지 형이 됐던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자가족이라고 한다 이렇게 바뀌어 진 겁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모부자가족에서 부자가 빠지고 모자가족만 한정짓는 거란 거지요?

아니지요. 여기서 다 풀어놨지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하는 것은 똑같아요. 전의 법이나 개정법이나요.

모, 부라고 하는 개념을 머리에 넣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지 요. 그것은 전 구법에서는 어느 정도 있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모자가족, 여기서 정의 내리는게 모자가족이란 건 먼저 것처럼 모부자가정이라고 해 놓고 위에서는 모자가족이라 함은 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가 아니냐는 거지요. 모가 세대주인가족을 말한다 했지만 가족, 괄호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괄호의 사항은 똑같아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똑같은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지요.

굳이 부라고 하는 것을 안넣어도 그걸 대행하는 사람은 다 된다는 그런 얘기니까 법을 바꾸면서 모부자가정법이란 것과는 정의와 모,부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가족으로 본다는 거지요.

가족안에 해 놨으니까 형이 부양을 하든, 거기에 관계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현행법과 개정법은 부자가정에 대한 것이 빠져서 혹시 모자가정만 주고 부자가정은 안주는 거냐는 거지요.

이것을 유권해석을 인용해서 한다면 가족지원법이 바뀌면서 모부로만 따지면 부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연관된 법들이 연관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그러니까 한부모라는데서 만일 잘못되면 다른 사람도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넓혀준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법중에 아까 한 부분은 그렇게 조례상에...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서 언급한 것은 부자가정이든 형제든 가족이든 넓은 의미에서 실제로 부양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법 글자는 틀리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족지원법이요. 그러니까 가족이요.

그러니까 ‘부’자가 빠지고 ‘모’자만 가니까 이것은 부자가정은 빼버리고 안주고 단순히 모자가정만 주려고 하는 거냐 저는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런 걸 바꾸어 놓은 바람에 저희도 ...

언어상으로 보면 헷갈려요.

그럼 본위원이 잠깐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이 나와 있는데 약간 범위가 벗어나지만 우리 평택시내에 매점은 몇 개나 있습니까? 한군데가 있지요?

네,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는데는 읍면동까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실태조사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실태가 정확히 안맞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틀림없이 설치관리,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 하고자 할 때는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세대주를 우선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체는 평택시 매점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실태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대안 은 있는지요?

처음에 물으신 내용도 파악은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아마 자료가 없는 것 같고요. 원래 이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업무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시의 관공시설이 우리시만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경찰서 많지요. 거기에 설치돼 있는 게 많습니다. 또 매점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여기 인용을 해서 하는데 한계가 있는게 뭐냐면 기득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데 그 기존에 되어 있는데서 여기에 집어넣고 하기에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강제성이 없어요. 저희시를 지금 하신다는데 시는 매점은 위탁을 주어버렸고 아마 자판기는 그전부터 해 오던 식당에 연관돼서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기관도 유사하게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만 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그런 기득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도 어떻게 보면 평택시의 법입니다. 강제성을 안갖고 있다면 윤리 다음에 조례라는 법으로 정해놓았을 때는 최소한 이렇게 하고자 하려는 것인지 제일 마지막 방법으로 정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여기에 맞게 갈 수 있게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그쪽으로 유도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야 할 겁니다. 매점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었다 하지만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도 이런 분들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전에도 위에서도 한번 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한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데 그렇게 준다고 하면 그것 해서 기관들이 복지부분에 연관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안한다는 거예요. 왜 안했냐 했더니 조례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운영을 안하고 지금 위에 휴게실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조그만 것을 과에다 사다놓고 말면 말았지 그 자체를 주어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기관들의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이 조례를 하긴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기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저희가 일일이 기관마다 아까처럼 강제적인 게 있으면 권장은 해요. 공모를 해서 가능하면 장애인단체에 팔아주기도 하고 그런데서 할 수 있도록 허락은 하지만 그게 잘 안됩니다. 다시 한번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하는...

물론 법률과 현실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이질성이 나타나는데 안정해 놨으면 모르는데 정해놓은 상태면 그쪽으로 갈 수 있게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리더를 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평택호관광지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제3조 이용료 2010년6월30일까지 다시 유보하려는 거잖아요. 그동안 주차료 징수 안해서 매출신장이 있었나요? 받을 때와 유보했을 이후에요.

그걸 안받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상가들의 활성화.. 글쎄 그 부분은...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나오지 않지요. 개인들이 하는데 우선 하시는 분들이 와서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불평불만을 하니까 주차료 받는다, 그 전에는 몇 푼 낸다는 자체는 이제 없으므로 그런 부분은 해소가 좀 된 거고 늘어나고 안 늘어난 것은 그것과 연관이 있겠지만 저희가 조금 더 관광지를 볼거리를 조금 더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분수를 해 놨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상춘객이 늘어났어요. 그것을 다시 분석을 해서 상가에 이윤은 조금 날겁니다.

평택호관광지 하고 시설하고 주차료하고 주차문제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주차비 유보하는 것은 상가 때문에 하는 거지 관광지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관광시설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결국은 상가활성화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차요금을 안받으면 그만큼 매출이 된다든지 그런 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주차료만 유보해 줘요? 돈 천원 때문에 상가가 활성화가 되고 안되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통계를 잡아봤는데 2000년도부터 주차요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매년 관광객 이용객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료 때문에 줄어들은 거예요?

그것도 원인이 되었고요.

본위원이 볼 때는 주차료 때문이 아니고...

2004년에 주차요금을 유보시키면서 상대적으로 또 관광객수가 늘어난 것으로 통계적인 수치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반적으로 주차요금 때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 튼 그것도 일부 영향이 됐고 실질적으로 주차요금을 받다보니까 찾아온 사람들이 주차요금을 안받는 도로나 이런데 대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통계의 상태가 어렵고 해서 주차요금 받는 것이 오히려 관광지 활성화에 도움이 덜된다...

그 인근 삽교천은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요.

한 측면만 고려해서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거지 1,000원 때문에 활성화가 되고 안 된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나마도 상춘객보다 기존의 상가들이 자구책으로 그런 거라도 안받으면 오지 않겠나 해서 한건데 지금 시점에서도 저희가 받고 안받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동안 관광지를 활성화 시키려고 여러모로 노력은 해 오고 있지만 어느 때인가 분출될 시기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가시화 될 때 되면 그 때 가서 하더라도 저희는 이정도 까지는 더 기회를 주고 저희가 노력하는 것이 어느 시점에 맞았을 때는 그 때 전체적인 분석을 해서 주차요금이나 여러 가지 질서나 체계를 위해서 할 부분은 종합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 해 달라는 차원에서...

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징수요금 폐지하는게 어렵게 됐는데 날짜가 다 됐나보지요?

금년 6월말까지도 기한으로 정해 주셨고요.

이것을 저는 다시 받자는 얘기가 아니고 유예를 시켜달라는 건데 만약에 요금을 받게 되면 주차징수요원이 몇 명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 때 판단하면 되니까요.

저는 더 두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받게 되면 그 당시 5명이 필요했었어요. 5명의 인건비와 받는 주차요금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주차요금 받은 거와 인건비하고...

그때는 그럴 저기는 아니었어요.

2003년도의 기준을 보면 주차료수입이 2,900만원정도 됐고 인건비로 나간게 3,0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건비기준으로 봐도 인건비가 더 나갔고 그 외 주차시설이나 관리비를 따지면 사실 수입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라서...

그러면 지금 유예해 주면 청소원은 따로 있어야 하잖아요.

청소원은 따로 있어요.

주차관리는 자체적으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요?

업주들이 직접 관리해요?

상가 앞에 오는 것은 차 라인이 그어 있으니까 자율적으로 되고요. 만약에 교통의 흐름이 잘못된다든지 하면 청소원들이 하고요.

주목적이 뭐냐면 인건비보다 주차요금 받은 것이 더 적다..지금 현재도 받아야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당초에는 7명이었다가 2명을 축소하고 통합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5명으로 했습니다.

5명으로도 모자랐다고요?

거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호 관광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년 전에 이법을 공창석 위원님이 발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도 평택호 관광지에 사람이 늘었다고는 하나 수중고사분수가 생기고 수변테크를 재정비하고 유채꽃이 생기면서 주위환경이 변해서 사람들이 오는 거지 주차료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많은 분들이 가 보면 계시던데 지금 주차공간이 있는 만들어져 있는데도 그쪽에는 비어있는데 평택호 앞에는 차가 이중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쪽 길로요. 그러다보니까 차가 편도운행이 안 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럼 결론은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구조에서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돈을 받는다고 안들어 갈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관공서에서 들어오는 것도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2010년6월30일까지 연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2010년도가 묘하게 지방선거고 6월30일정도면 한창 선거를 할 때쯤일 겁니다. 그랬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유보를 시키든지 개정을 해야 할 부분이 되는데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고 봅니다. 그래서 날짜를 유보를 시키려면 2007년에는 제6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7월이나 8월에 늘려놓던지 아니면 당겨서 해야지 그 때 가면 만약 이대로 2010년6월30일이라고 하면 문제가 조금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그 기준을 가지고 연으로 해서 2년을 한건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고려하시면 2010년12월말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검토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년까지 저희가 하든, 배경은 그런 배경이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그 때 당시에 대두됐던 거하고 상반된 말씀도 있을 수도 있지만 평택호관광지를 어떻게 내세워 놓고 모든 것이 어우러졌다면 솔직한 얘기로 주차료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자신감으로 하겠는데 모든 것이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한을 주시면 모든 게 됐을 때는 그 때 다시 분석을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2년 반 후라든지 이 때는 심도 있게 새로운 정립을 시키고 주차를 상춘색이 일요일에 많이 오는 데는 개별적으로 주차가 무질서하면 청소원이나 현장에 나가있는 직원을 전진배치를 시켰어요. 공익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차공간으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갓길에 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아마 서해대교가 개통되고 나서 1년 정도 지나면서 지나가는 길이 되다보니까 38국도간 서해대교가 개통되기 전에는 굉장히 혼잡했고 주차장에 수익이 나왔었는데 주위환경에 의해서 주차장이 비어 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주차료를 받는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주차료 받는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역기능적인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인건비의 차이가 조금은 있겠지만 오히려 줄여서라도 한다면 탄력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히려 상가 있는 쪽으로 안내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2년이든 어떻게 됐던 유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활성화를 시키 려면 사적인 주차장 같은데를 가보면 일요일 같은 경우는 비어있거든요. 그러면 사적인 놀이시설이라도 많이 들어와서 활성화 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위환경이 나아짐으로써 사람들이 오는 거지 상가나 주차장의 요금을 안받아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평택관광지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단순하게 평택호관광지에서 큰 틀에서 자꾸 저희가 검토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더 주시면 이왕 하신 거 평택호관광지가 졸작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기존에 되어 있는 그런 인프라에다가 단순히 일시적인 그런 흡입을 위하여 어떤 시설을 하기에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